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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한제 2題]전월세 상한제 `초읽기`..특효약? 역효과?
-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부동산 관련 2가지 상한제가 6월 국회의 핫이슈 중 하나다. `대란`이라 불리는 전월세 가격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과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폐지다. 시장가격에 대한 정부 개입의 필요성과 효과 논란이 각각 다른 영역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2개의 상한제를 꼼꼼히 뜯어본다. [편집자]전셋값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면서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전월세 상한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야간 도입 방식에 이견이 있었으나 한나라당이 최근 수정된 방식을 검토하는 등 접점을 찾아나가고 있다. 단 한나라당 내부에서의 시장주의 원칙론자들과 정부의 반대가 변수이며 도입 효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분분하다. ◇ 한나라당안, 적정가격→적정비율 선회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월세 인상률 연 5% 제한 및 계약갱신청구권 1회 보장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경우 박준선 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법안이 핵심인데, 전월세 가격이 급등한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일정 비율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적정 상승률은 물가상승률과 이자율 등을 감안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당초 박 의원은 가격 상승 정도에 따라 관리지역과 신고지역으로 나누고,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정시장임대료를 산정, 고시하는 내용으로 추진했다. 하지만 비용과 시간이 많이 걸리고, 객관적인 공정가격을 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 등을 감안해 방향을 약간 조정한 것이다. 결국 여야 모두 일정비율 이상 전월세 가격을 올리지 못하도록 한다는 점은 동일하다. 전면 적용이냐, 부분 적용이냐 문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여부가 앞으로 풀어야할 숙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1일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전월세 상한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 기재부·국토부 "인위적 통제 안돼"하지만 정부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 단기적인 임대료의 대폭 인상 가능성과 중장기적인 민간 임대주택 공급 축소 등을 들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권도엽 국토부장관도 이달 초 취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인위적인 가격 통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전월세 상한제 도입이 결정되더라도 시행까지는 수개월이 걸리는데, 정부는 집주인들이 사전에 임대료를 집중적으로 올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1989년 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을 때, 계약기간동안 제한되는 상승분을 미리 인상해 연간 23.7%나 전셋값이 폭등한 바 있다. 또 수급 안정을 위해서는 민간 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이 필수적인데 임대료를 제한하면 공급이 위축되고 중장기적으로 가격상승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11.5%인데, 우리나라는 4.8%에 불과할 정도로 민간의 역할이 크다. ◇ 정치권 "폭등은 없다..대안 없는 반대 안돼"아울러 임대인이 주택 수선과 개보수 등을 게을리해 임대주택 품질이 떨어질 수 있고, 가격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편법과 이면계약 등이 성행할 우려가 있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1989년 당시는 정부의 사전 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보증금 중 우선변제액 확대 등이 함께 시행돼 부작용이 컸다는 주장이다. 제도 시행에 앞서 전월세 상승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폭등`까지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01년 계약갱신 청구기간을 5년으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정 당시에도 임대료 급등 우려가 있었으나, 실제로 85% 가량은 보증금이 오르지 않았다는 사례도 있다. 박준선 의원실 관계자는 "사적인 경제영역에 국가가 개입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만, 지금은 비상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대안 없는 비판은 옳지 않다.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않으면 가을 전세대란에 대비할 수 없기 때문에 여야 모두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재건축 분담금 이렇게 산정된다"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서울시가 13일부터 본격적 운영하는 재개발·재건축의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은 사업초기에 조합원들이 대략적인 본인 분담금을 예측할 수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 사업비의 경우 기존에는 철거비, 신축비, 그밖의 사업비용 3가지로만 분류해 두루뭉술하게 제공됐기 때문에 관리처분시 분담금 규모를 두고 조합원간 갈등이 빚어지고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다. 서울시의 이번 추정 프로그램은 사업비 내역을 조사측량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관리비, 외주용역비, 각종분담금, 공과금, 기타 경비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53개 항목으로 세분화해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분담금을 두고 조원들간 갈등과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해 재개발·재건축 사업기간 단축은 물론 사업비도 절감시키는 효과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재개발·재건축 분담금 사전공개 의무화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을 현재 조합설립을 준비중인 추진위원회 단계구역부터 중점적으로 관리하면서 대상을 관리처분인가 이전 구역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부동산 가격자료 구축이 완료된 서울시내 423개 재개발·재건축구역 중 구역지정과 추진위원회 구성이 모두 완료돼 조합설립 예정인 구역은 69곳이다. 또 구역지정이 되지 않았거나 추진위원회가 미구성인 구역은 254곳이다. 아직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이들 구역 모두가 향후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의 사용이 의무화된다. 서울시내에서 현재까지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이 구축된 구역은 8곳이다. 이중 이날 현재 클린업시스템 홈페이지에 들어가 조합원들이 자산의 분담금을 파악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구축이 완료된 구역은 조합설립이 진행중인 고덕1, 2-1, 2-2지구 3곳이다. 서울시는 이미 조합이 설립된 100개 구역도 적극적으로 프로그램 활용을 독려해 분담금의 변화내용을 미리 조합원들에게 알려줘 불필요한 갈등을 막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비계획과 부동산가격자료 등은 공공관리자가 추진위원회나 조합에 제공하며, 최신 자료제공을 위해 서울시는 해당 자료를 계속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 기초정보 입력하면 분담금 자동계산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은 토지 등 소유자의 종전 자산 평가액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주택공시가격을 활용해 관리처분이전 사업초기에 개략적 분담금을 추정할 수 있다. 특히 전문평가기관에 의뢰해 국·공유지, 무허가 건축물 등 공시가격이 없는 부동산의 가격자료를 주변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고려해 산정했다. 공시가격과 실제 감정평가가격과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구역별 보정률을 해당 구역에 제공했다. 서울시가 프로그램을 활용한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예시에 따르면 고덕2-1구역의 경우 전체 분양수입(조합원+일반분양 수입금)은 총 8269억원, 전체사업비(공사비 등 사업비용)는 3161억원, 조합원 A씨의 부동산 추정가격은 3억원(단독주택 토지 183㎡, 건물 245㎡), 전체 토지 등 소유자 부동산추정가격은 2799억원이다. 조합원 A씨가 분양가격이 6억3200만원인 117㎡를 배정받는다고 가정할 때 분담금을 계산하면 전체 사업수익은 전체 분양수입에서 사업비를 뺀 5108억원(8269억원-3161억원), A씨의 자산비율은 A씨의 부동산추정가격을 전체 조합원 부동산 추정가격으로 나눈 0.107%(3억원/2799억원)이다. A씨의 분담금은 조합원 분양가 6억3200만원에서 자산가치 5억4700만원(사업수익 5108억원XA씨의 자산비율 0.107%)을 뺀 8500만원이 된다.◇ `묻지마`식 사업추진 불가능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 내역은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동의서를 받을 때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다만 조합설립 이후부터는 계약확정 및 변동사항이 발생할 때 수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개인 조합원은 사업 초기인 `조합설립 단계`에서부터 본인이 부담해야 할 분담금이 어느 정도인지를 예측하고 재개발·재건축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공개된 사업비와 분담금을 각 정비사업 구역의 주민들이 확인하기 위해선 클린업시스템 홈페이지(http://cleanup.seoul.go.kr)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해당 정비구역의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하면 된다. 서울시는 "조합원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분담금 내역과 유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면서 "이는 프로그램 활용시 발생할 수 있는 오해와 악용을 방지하고 주민 스스로가 합리적으로 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조합추진위측이 분담금 내역을 확정할 때에는 공공관리자인 구청장의 확인을 거쳐 공개토록해 산출의 공정성을 높였다. 개인별 분담금 내역에서는 각 타입(평형)별로 분담금 규모가 제시된다. 따라서 조합원들이 자신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우선 대형평형을 선호하는 문제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원 서울시 공공관리과장은 "조합설립시 추진위원회가 예측한 개략적인 사업비와 추정분담금 내역을 미리 알 수 있어 조합원들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지, 아니면 사업을 접고 휴먼타운 등 다른 대안을 선택할 지를 결정할 수 있다"면서 "더이상 묻지마식 사업추진이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 프로그램 운영절차
- [미리보는 경제신문] IMF 전산망도 해킹
-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다음은 6월13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친족기업 분리후 힘 더 세졌다 -등록금으로 땅.건물 산 뒤 대학재단 돈부담은 찔끔 -롯데백화점, 中 웨이하이에 진출 -與, 대기업 MRO업체 과세 추진 ▲트렌드 -삼성테크윈 8명 해고 -위장약 잔탁 큐란 처방전 없이 산다 -IMF 전산망 뚫렸다 ▲K-POP의 경제학 -유럽에 문화 역수출..한국 車.화장품.TV 구매력 높아졌다 ▲더 세진 친족분리기업 -범LG그룹, LG.GS.LS.LIG로 분화..매출 3배 늘었다 -정체 아리송한 계열사 수두룩..제과.커피숍까지 영토확장 ▲종합 -고개드는 美경제 더블딥 악령..코스피2000 위협 -저축은행 PF해소 숨통 상각기간 5년으로 연장 ▲정치·외교안보 -한나라당 원내대표 황우여 "등록금문제 절대 서두르면 안돼" -MB, 물가.일자리는 끝까지 챙긴다 ▲경제 종합 -票퓰리즘 뉴타운 법안 쏟아져 -고속도 통행료 시간대별 차등 검토 ▲국제 -후진타오 중앙亞에 선물보따리 푼다 -日 기업 방사능 공포에 서쪽으로 ▲금융·재테크 -"부실 저축은행 묶어 지방은행으로" -녹색.신성장 中企 집중지원 정책금융公 총100조원 공급 -"미래산업 육성..하이닉스 매각 총력" ▲기업과 증권 -삼성 서릿발 감사..인적쇄신 서막 올랐다 -효성, 굿이어에 스틸코드 공급 -현대차 아산공장 파업 종료 ▲기업·경영 -현대重, 바다위 LNG 기지 만든다 -LG상사 "석탄이 효자네" ▲중소기업·벤처 -"오디션 붐에 기타.피아노 불티나요" -앙드레김 도자기 인기 비결은 ▲유통 -롯데百 해외매장 벌써 8개..2018년까지 40개 ▲기업과 증권 -금리가 밀고 실적이 끌고 `생기 도는 보험株` -퇴직연금펀드 `덩치` 큰게 잘뛰네 ▲부동산 -장충동.체부동 등 고급주택가 늘어날 듯 -수도권 분양시장 무순위 청약이 대세 ◇서울경제 ▲1면 -한국 베이비부머 `황금연못` 찾아 나선다 -국내 상장 외국기업 투명성 대폭 강화 추진 -주택담보대출 금리 이번주 줄줄이 인상 -프라임그룹, 저축銀 살리기 총력전 -한국일보 부회장 이종승.사장 박진열씨 선임 ▲종합 -무상할당 비율 업종별 차등화 추진 -LH, 中에 한국형 신도시 수출한다 -"저축銀 구조조정 마스터플랜 곧 마련" ▲기획 -"사회경험.지식 나누고 싶어요" 평생교육으로 새 인생 설계 ▲종합 -"유가 보조금 절반 적정성 확인 불가능" -우리금융 매각 여부 분수령 될 듯 -삼성 "객관적 감사위해" 팀장 상당수 교체.새인물 발탁할 듯 -저축銀 구조조정 公자금 추가 조성방안 물밑논의 -한나라당 7.4전당대회 앞두고 계파 물밑경쟁 치열 -미취학 어린이 의무교육 만3~4세까지 확대 추진 ▲기획 -최규연 조달청장 "대기업 위주 MRO시장에 중소기업 참여 확대시킬 것" ▲금융 -輸銀, 명칭 변경 추진하고 사업영역 적극 확대.. -`헌인마을` 양대 시공사.채권단 명암 엇갈려 -카드업계 경영전략 `리스크 관리`로 급선회 ▲국제 -차기 IMF 총재 선거 `3파전` 구도로 -日 기업, 亞시장 의존도 갈수록 심화 ▲산업 -삼성.LG, 글로벌 공략 불 밝힌다 -효성, 굿이어에 타이어 보강재 공급 -현대重, 세계 첫 바다 위 LNG기지 만든다 -스마트기기 액세서리 경쟁 뜨겁다 -로만손 신사업 `핸드백` 매출 효자 -생선 대신 쇠고기 ▲증권 -썰렁했던 IPO시장 다시 기지개 -분할매수 펀드, 약세장서 선방 ▲부동산 -기준금리 인상 이후 부동산시장 엎친데 덮친격..거래 더 얼어붙어 -월세 전환이율 갈수록 낮아져 ◇한국경제 ▲1면 -與 "3~4세도 의무교육" 野 "내년 당장 반값 등록금" -공정위, 국회에 `거짓보고서` -코스닥 강제퇴출 1호기업 나온다 -IMF 전산망도 해킹당해 -삼성-獨오스람 LED 특허 맞소송 ▲종합 -인사이드Story:금감원 개혁 최전선에 서울여상 출신 2인 -시중은행 女지점장 200명 중 800여명 활약 ▲종합·해설 -저축銀 부실 눈 감은 예보..수십차례 검사하고도 "문제없다" -유가보조금 얼굴만 보고 지급? 국토부, 작년 증빙서류 절반 누락 ▲정치 -보육비 年2조.반값등록금 6조 총선 앞두고 `增稅` 얘기는 쏙빼 -北 영변 핵시설 주변 공사 활발 ▲경제 -전기료 등 차등요금제로 `물가 잡기` 총력전 -한은 금리 시그널은 逆정보? -수도권 주민 10명 중 7명 "부동산 침체로 씀씀이 줄여" ▲금융 -보험사기 꼼짝마!..부당 청구 병.의원 영업정지 -저축銀에 공적자금 투입 검토 ▲월요인터뷰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경제와 민주주의 관게 공직 40년 화두..다시 공부할 겁니다" ▲국제 -먹구름 드리운 美 경기..루비니 "3차 양적완화 가능성" -中 공산당 90주년 앞두고 거세지는 `反정부 시위` ▲사회 -한진重 불법파업장에 외부세력 대거 난입 ▲산업 -밖에선 삼성.LG 견제 `특허동맹`..안에선 中企 적합업종 `눈치` -효성, 美 굿이어 타이어 스틸코드 공장 인수 -OCI 3세 내부거래 때문에..`넥솔론 상장` 제동 걸렸다 ▲IT·모바일 -스마트폰 보안 진화..실내서 카메라 차단.분실땐 자동 잠금 -"키넥트는 단순 게임기 아닌 소셜 미디어" ▲중소기업·벤처 -새집증후군 원천차단 길 열렸다 -화인 "엔진.변속기 세척기 시장 80% 차지" ▲생활경제 -아사히, 하이네켄 제치고 `수입맥주 1위` 등극 -"아워홈, 급식업체 선두 넘어 매출 2조 종합식품기업 될 것" ▲부동산 -대치.목동 재계약 잇따라..`전세 가뭄` 심화 -한전 마장물류센터에 주상복합 -1년반 잠잠한 집값..전셋값 강세 영향 받을까 ▲증권 -증권사 `ELS출혈경쟁`..수익률 0.1%에 베팅 -코스닥시장 `원스트라이크 아웃` 경계경보 -범현대가, 시총순위 `약진`
- 장학금 적립금은 쥐꼬리, 건설 예산은 뻥튀기
- [노컷뉴스 제공] 대학 적립금 누적액 상위 10위 대학들이 등록금 관련 적립금은 쥐꼬리만큼 책정해 놓고도 건설관련 예산은 실제보다 뻥튀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이 12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10대 대학 적립금 현황에 따르면 적립금 상위 10대 대학의 2010년도 장학금 누적적립금은 전체 누적적립금의 8.4%인 2,749억원에 불과했다.반면, 건축관련 누적적립금은 전체의 55%에 달하는 1조 8,03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장학금 누적적립금의 6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말해 대학들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적립하기 보다는 대학재단의 재산을 불리는 건축을 위해 적립금을 쌓고 있는 것.건축관련 누적적립금이 가장 많은 곳은 누적적립금 랭킹 2위인 홍익대(5,538억원)로 전체 적립금의 대부분인 5,446억원을 건축관련 적립으로 쌓아놨지만 장학금 적립금은 고작 7억원에 불과했다. 이어 누적적립금 랭킹 1위인 이화여대(6,569억원)가 2,391억원을 쌓아놔 그 뒤를 이었고 청주대와 연세대가 각각 2,128억원과 2,094억원의 건축관련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이들 대학의 2010년도 건설관련 예산(건물매입비+건설가계정+건축물관리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실제로는 쓰지 않고 예산으로만 책정한 금액이 32%에 이르렀다.이들 대학은 2,733억원을 건설관련 예산으로 잡았지만 실제로는 1,851억원만 사용했고 나머지 882억원은 집행하지 않은 것.이는 등록금 산정의 근거가 되는 대학 예산으로 잡아놓은 돈의 상당액을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등록금 인상을 위해 뻥튀기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라는 의혹이 드는 대목이다. 권 의원은 "대학들이 건축비 예산을 과다계상해 놓은 뒤 실제로는 집행하지 않은 것은 등록금 부풀리기를 하려 것이라는 의혹이 드는 대목이다"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 LH 이전, 인원 1423명·건설면적 15만㎡
- [경남도민일보 제공]진주로 일괄이전이 확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가 10일 변경된 통합본사 이전계획안을 공공기관이전추진단에 제출했다.계획안에 따르면 LH공사의 본사 이전인원은 1423명이며 본사건물은 대지면적 9만 8000㎡, 건설연면적은 15만㎡다. 건설공사비는 39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LH공사 본사 건물의 신축 공사는 2012년 8월에 착공해 오는 2014년 12월까지 준공 및 이전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이번에 제출된 계획안에서는 인원 등에 대한 약간의 변동이 나타났다. 이전인원은 1508명에서 1423명으로 감소, 부지와 건설 면적은 이전 인원의 감소에 따라 소폭 축소됐다. 건설공사비는 산정시기가 4년이 지남에 따라 약 300억 원이 늘었다. 정부와 LH공사 측은 이전기간을 앞당기기 위해 턴키(Turn key)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방법도 고려했으나, 이 경우 공사비가 300~500억 원이 더 들어가 비용 면에서 일단 유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계획안은 오는 20일께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말 최종 승인될 전망이다.계획안이 최종 승인되면 LH공사는 실시설계 작업에 들어간다. 설계가 완료되면 공사업체를 선정, 내년 8월부터 건축공사에 본격 착수해 오는 2014년 12월 이내에 건물을 준공하는 한편 같은 기간 내에 이전작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LH공사는 이를 위해 이전추진단을 구성, 이전 계획안에 따라 이전 작업을 이행하게 된다.LH공사의 이전계획안이 사실상 최종 확정됨에 따라 경남혁신도시로 이전할 기관들의 건축공사는 올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관세분석소(8월 착공 예상), 한국산업기술시험원(9월), 남동발전(10월), 주택관리공단(12월) 등 4개 기관이 올 연말까지 착공에 들어가고 내년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1월), 세라믹기술원(2월), 국방기술품질원(5월)에 이어 8월에 LH공사가 본사 건물 신축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이와 관련, 진주가 지역구인 김재경 의원은 “LH통합본사 이전 계획안의 승인절차를 신속하게 밟고 있고, 공사와 정부도 공기를 6개월 이상 당겨 2014년 말까지 이전을 완료한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LH공사 통합본사 이전문제가 지연돼 본사 건물 완공시기가 당초 목표인 2012년 말보다 2년 정도 늦어진 것은 인정되나, 정부와 공사 측은 이전완료기한을 더욱 단축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 [르포]명품자수 놓던 `강남수향` 대륙의 `IT 메카`로
- [쑤저우=이데일리 윤도진 특파원] 중국 경제 수도 상하이(上海)에서 서쪽으로 고속도로를 달려 1시간여. 쑤저우(蘇州) 톨게이트로 들어서니 도로 양편 넓은 잔디밭과 나무 숲 뒤편 곳곳에 새로 지은 듯한 큼지막한 건물들이 솟아있다. 쑤저우는 예로부터 호수와 수로가 많아 `강남의 수향(양쯔강 이남 지역에 위치한 물의 도시)` `동양의 베니스`로 잘 알려진 도시. 지금도 구 도심지역에는 이 곳을 찾는 관광객들이 줄을 잇는다. 하지만 쑤저우 한 켠에 자리잡은 공업원구(園區)에서 고풍스러운 도시 이미지를 보긴 어렵다.삼성전자를 비롯해 글로벌 기업 80여개가 공업원구에 앞다퉈 자리 잡으면서 `중국의 IT 중심기지`로 다시 태어난 쑤저우공업원구를 지난 30일 찾아갔다. ◇ 싱가포르 자본, `쑤저우 자수`에서 미래를 보다 쑤저우공업원구의 탄생 비화는 20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2년 당시 덩샤오핑(鄧小平) 주석은 `아시아의 4대 용`으로 불리던 싱가포르를 방문했다. 이 곳의 발전상을 둘러본 그는 "중국은 철저한 계획과 엄격한 관리방식을 가진 싱가포르를 따라가야 한다"며 감탄했다. ▲ 쑤저우의 어제와오늘. 과거 비단자수로 유명했던 이 곳은 공업원구가 들어오면서 IT산업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아래 사진은 삼성전자 LCD모듈 생산라인.이 말을 들은 리콴유(李光耀) 싱가포르 당시 총리는 곧바로 "우리는 선진적인 도시계획을 수출할 수 있다"고 화답했다. 양국 최대의 합작사업인 쑤저우공업원구 개발 사업은 이렇게 닻을 올렸다. 중국이 토지를 제공하고, 싱가포르가 자본 조달과 도시 설계를 담당하는 방식이었다. 당시 싱가포르 투자단은 쑤저우와 인근 우시(無錫), 산둥(山東)성의 한 연해도시를 후보지로 삼았다. 하지만 각 도시를 방문한 뒤 쑤저우를 최종 선택했다. 1990년대 초 이미 상하이 푸둥(浦東)지구의 개발이 시작돼 배후 지역인 쑤저우의 발전 가능성이 높이 평가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2500여년의 오랜 도시 역사를 가진 쑤저우의 문화적 소양도 한몫을 단단히 했다. 리콴유는 쑤저우 특산인 `양면자수`를 보고 "이 손기술을 IT(정보통신)산업에 쏟으면 대단한 발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3대 지주사업서 각각 100조 매출 이뤄1994년 공업원구가 첫 삽을 뜰 때만 해도 이 지역은 흙탕물로 가득한 호수를 낀 허허벌판이었다. 하지만 당시 세워진 20년 계획의 도시 청사진은 거의 바뀌지 않고 17년만에 80% 이상이 현실로 바뀌었다.▲ 진지호변에서 본 쑤저우공업원구 전경발전속도도 중국의 여느 도시보다 빨랐다. 작년까지 이 지역 GRDP(지역내총생산)등 주요 경제지표는 평균 30%의 증가·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야오원레이(姚文蕾) 쑤저우공업원구 관리위원회 판공실 부주임은 "정부에서 평가한 종합발전지수는 톈진에 이어 2위"라고 소개했다.환경생태 공업도시로 거듭난 원구의 전체 면적은 288㎢로 서울(605.25㎢)의 절반에 조금 못미친다. 이 중 호수 등 수면이 차지하는 3분의 1을 제외하고 나머지 각각 3분의 1에는 제조업 생산단지와 주택 및 상업·교육지구가 채워졌다. 특히 진지(金鷄)호, 두수(獨墅)호, 양청(陽澄)호 등 세 곳의 큼지막한 호수는 공업원구를 `수향`이라는 쑤저우 별칭에 걸맞는 생태환경 도시로 변모시키는 데 일조했다. 대규모 토목 공사로 호수바닥을 긁어 물을 맑힌 진지호 주변에는 금융·상업지구가 들어섰다. 두수호를 끼고는 대학과 연구개발지구가, 양청호 주변에는 주거·휴양지구가 자리잡았다. 야오 부주임은 "정보통신, 정밀기계, 현대적 서비스업이 3대 지주산업"이라며 "각 산업 별로 20년안에 매년 1000억달러(한화 약 100조원)의 매출을 내겠다는 초기목표는 벌써 작년에 이뤄냈다"고 설명했다. ◇ 삼성과도 깊은 인연..중국의 `아산탕정`으로 쑤저우공업원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삼성과의 오랜 인연이다. 1994년 쑤저우공업원구가 고심해 처음으로 유치한 기업이 삼성전자(005930)였기 때문이다. 정보통신을 한 축으로 삼은 공업원구의 유치 의지와 대륙의 넓은 시장 개척을 노리던 삼성전자의 전략이 맞아떨어진 결과였다.공업원구 1호 기업으로 1995년 반도체 공장을 입주시킨 삼성전자는 그후에도 가전, 노트북, LCD 등 각 주력 분야의 생산법인을 이 곳 쑤저우에 뒀다. 지금까지 투자한 금액만 24억달러로 11개 법인이 공업원구 내에 자리잡고 있다.▲ 현란한 조명으로 밝혀진 쑤저우공업원구내 스상광장(타임스퀘어) 야경삼성전자가 이곳에 들어온 이후 글로벌 기업들의 진출 타진이 이어져 현재까지 글로벌 500대 기업중 84곳이 입주했다. 노키아, 보쉬, 파나소닉, 에머슨, 지멘스 등을 비롯해 지난달 말까지 전체 외자기업 수는 4000여개에 이른다. 외자기업이 물밀듯 몰리면서 이제는 엄격한 평가를 거친 검증된 기업들의 투자를 받는다는 게 공업원구 측 설명이다. 삼성전자는 총 30억달러가 투자되는 LCD 패널 생산 합작법인도 이 곳에 짓기 시작했다. 새로 짓는 쑤저우삼성LCD 공장까지 완성되면 중국에서도 국내의 아산탕정과 같은 `삼성 타운`이 조성되는 셈이다.이 곳에 위치한 삼성전자 LCD모듈생산법인의 강완모 법인장은 "쑤저우와 삼성전자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며 "LCD 패널라인까지 들어오면 쑤저우는 새로운 삼성 클러스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삼성LED, 유럽 LED조명시장 진출 본격화☞`적과의 동침`..삼성· LG 태양전지 협력..왜?☞[1Q IFRS]종속기업 실적 반영하니 `이익 줄었네`
- [미리보는 경제신문]부산저축銀 차명대출 정·관계로 샜다
-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다음은 5월28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 (가나다 순) ◇ 매일경제신문▲1면 -금융비리 온상 SPC `감독 사각지대` -서규용 농림 내정자 잇단 전관예우 의혹 -저축銀 국정조사 촉구 -中企적합업종 신청 100건 넘어 ▲종합 -단독주택, 고정관념을 깨다 -소셜커머스 1위도 `짝퉁` 팔다니… -폐암치료 선진국보다 앞서 -쇄신 여론에도 금감원 출신 감사 무더기 연임 ▲경제·금융 -앙숙된 강만수-김진표 -前·現 정권 책임공방 치열할듯 -은행 BIS비율 소폭 하락 -수뢰의혹 금감원 부원장보 업무정지 ▲정치·외교안보 -김정일 訪中, 남북관계 개선 신호탄될까 -기재위 누가 고수? -6월국회 앞두고 속타는 청와대 -北외교라인 총출동…군수전문가 2명 수행 ▲국제 -스마트폰이 지갑 삼켰다 -G8, 중동판 마셜플랜 동참 -융커 "그리스 구제금융 6월 중단할수도" -티파니 순익 30% `깜짝` 증가 -라가르드, IMF 표결권 52% 확보 ▲기업과 증권 -삼성 바이오사업 `깃발`…송도공장 기공 -친정 LG찾아 氣 불어넣은 김쌍수 사장 -LS, 국내최초 미국에 케이블공장 -아반떼, 품질로 도요타 누르고 1위 -국민연금, 퀀트펀드 매력에 빠지다 -외국계證 이번엔 "한국주식 사라" -자문형랩 투자열기 한풀 꺾여 -제닉·상아프론테크·경봉 코스닥 상장예심 통과 -SDN `통큰` 주주 배려 -범현대家 운용사 4곳중 3곳 사장 교체 -증권사 콜차입한도 자기자본의 25%로 ▲부동산 -`애물단지` 아파트 1층이 달라졌다 -재개발때 아파트 받는 무허가건물 확대 -강원도 리조트 줄줄이 경매시장으로 -위례신도시 중대형 8123가구 내년 분양 ◇ 서울경제신문▲1면 -금융당국, 저축銀 대주주 60% 적격성 심사 -최방길 "금융인 되려면 균형감각 키워야" -증권사 `빚내서 투자` 어려워진다 -멀고 먼 `저가 이통사` -북한, 中 무역의존도 첫 80% 넘어서 ▲종합 -`은진수 쇼크`…政·靑 개편 앞당기나 -`저축銀 사태` 국정조사 할듯 -한국 교육경쟁력 29위…6계단 껑충 -美 경제 성장세 급격 둔화…`소프트 패치` 접어들었나 -"그리스 구제금융 5차분..IMF, 지원 안할수도" -해외 탈세 `거주자 규정` 명확히 한다 -中企 9곳 3년간 최대 6억 지원 -지난달 해외 단기차입 급감 -재정건전성 개선 추세 지속 "글쎄" -박재완 "일자리 만들고 세금 내는 기업이 애국자" ▲정치 -"北·中 입장차 불구 경협 확대될 것" -朴-孫 기재위서 대선 전초전? -육·해·공군 총장, 작전권 행사 첫 훈련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국제 -日 소비자 물가 반짝 상승 -美도 "IMF 차기 수장에 라가르드 환영" -발머 "中 해적판 SW로 MS 막대한 손실" -"명품보다 일용품 구입" 중국인들 홍콩行 -클린턴 美 국무장관 파키스탄 깜작 방문 -구글, 모바일 결제시장에도 진출 ▲산업 -삼성, 바이오제약 사업 첫 삽 떴다 -삼성전자 태양전지, SDI로 이관 -아반떼, 코롤라·시빅 제치고 美서 품질·안전성 평가 1위 -현대하이스코, 인도에 車 강관 공장 -휴켐스, 여수 MNB공장 2배로 확장 ▲증권 -삼성SDI에 `신성장 동력` 될까 -삼성생명..계열사 보유지분 매물부담 언제까지… -현대그린푸드 사상 최고가 -미래에셋맵스 `타이거 ETF` 대약진 -금감원 출신 감사 한 곳 빼고 모두 연임 -"농산물 투자, 상품 대신 관련 주식이 바람직" -아이마켓코리아, 사상 최저가로 곤두박질 ◇ 한국경제신문▲1면 -부산저축銀 차명대출 6000억 정·관계로 샜다 -전세대책 이후 임대사업자 급증 -엔젤투자자 세제혜택 확대 -삼성, 미래사업 재정비 `신호탄`…태양전지 SDI로 넘겨 -전세대책 이후 임대사업자 급증 ▲종합 -또 측근 비리…MB 망연자실 -황우여 "저축銀사태 필요하면 국정조사" -中企 적합업종 신청 100개 넘어 -"中, 北 무리한 요구에 속도조절…경협은 계속" -직장인 건보료 月 평균 9.2% 늘어 -정부 재정적자 규모 1분기 개선 -김정일 6자회담 원하지만…韓·美 "남북관계 개선이 우선" ▲경제·금융 -삼부토건·동양건설 모두 `법정관리` 가나 -주부·창업희망자·은퇴자 등 300여명 몰려 -경상수지 14개월째 흑자..4월 18억8000만달러 ▲정치 -"마포乙 빈다고?"…與비례대표 10여명 줄서 -孫-朴, 기재위서 `대선 전초전` -장관 후보자 3명 청문 보고서 채택 -`당권-대권 분리` 놓고 평행선..親李-親朴 `全大룰` 왜 다투나 -北, 억류 한국계 미국인 전용수씨 석방 ▲국제 -융커 "IMF, 그리스 구제금융 중단할 수도" -페이팔, 구글에 `전자지급` 소송 -인도 은행시장 활짝 연다 -獨, BP·엑슨모빌 등 정유사 5곳 담합 고발 -日 자동차 생산 `재시동`…도요타 내달 90% 회복 -브랜슨, 英로이즈은행 지점 인수 나서 ▲산업 -박용만 "原電 돌파구는 기술력 뿐…백배, 천배 더 노력" -美에 전력케이블공장..LS전선 내년 3월 준공 -한국GM, 서비스센터 `쉐보레`로 새단장 -"아반떼가 넘버원"…美서 코롤라·시빅 추월 -갤럭시S, 日서 아이폰 제쳐…현지화 전략 통했다 -던힐 담배값 다시 2500원으로? -한메일, `다음메일`로 바뀐다 -쌍용차 `체어맨H 뉴클래식` 출고 시작 -LG전자, 고효율 양문형 냉장고 獨 출시 -한진, 부산해사高와 해운인력 양성 협약 ▲부동산 -자동차·TV·골드바…모델하우스 `경품전쟁` -사찰·향교…증·개축 쉬워진다 -빌딩 팔아 `아파트 임대사업`…양도세 혜택에 시세 차익도 기대 -"대지진에 일부 도쿄 단독주택값 올라" -주거환경硏 "뉴타운 분담금 45%가 공적부담금" ▲증권 -외국인 쇼핑백엔 `하나금융·현대車·삼성SDI` -"농산물보다 농업관련 기업에 투자" -"합병 때려치워" 이틀째 항의 쏟아진 부국스팩 -식품주 `비실`…영어교육주 `씽씽` -동양증권, 10년만에 `종금` 간판 뗀다 -증권사 PF 대출 40%가 부실..금감원 "7343억원 달해" ▲사회 -檢 `골프왕` 유신일 회장 탈세혐의 수사 -박재완 "복수노조·타임오프 개정 불가" -키코 피해 기업들 `늑장 수사` 항의 탄원
- 현대차, 국내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수여식
- [이데일리 이창균 기자] 현대자동차는 26일 서울 양재동 본사에서 현대차(005380)와 로이드인증원(LRQA)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모든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에 대한 배출량 검증 수여식을 열었다고 밝혔다.이는 금년부터 시행되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지침의 일환. 현대차는 지난 4~25일 온실가스·에너지 검증기관인 로이드인증원을 통해 국내 모든 사업장의 온실가스의 배출량 현황에 대한 검증을 실시했다.산정 결과 지난해 현대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총 154.1만톤으로, 자동차 1대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0.884톤인 것으로 집계됐다. 직접배출량은 54만톤으로 전체의 35%, 간접배출량은 100만톤으로 65%를 각각 기록했다.현대차는 이번 검증 활동과 함께 전사적으로 종합 관리 방안을 수립,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이를 위해 올해부터 완성차를 생산하는 울산, 아산, 전주 등 국내 3개 공장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 5개년 계획을 우선적으로 수립한다. 또 연구시설, 서비스센터, 판매거점, 본사 자가 건물 등을 포함하는 전사 온실가스 감축 5개년 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 운영할 계획이다.아울러 현대차는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 ▲이산화탄소의 포집, 저장, 흡수 등 이산화탄소 감축 기술 도입 ▲신재생에너지 도입 등 3가지 방향으로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전개할 예정이다.현대차는 지난해 국내 공장에서 실시간 온실가스 발생량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한 GEMS(Greenhouse Energy Management System) 시스템을 개발, 전산화 체계를 구축하는 등 친환경사업장 구축에 나서고 있다.▶ 관련기사 ◀☞투르카닷컴, 美 시장서 현대·기아차, 도요타·혼다 잡고 3위간다☞현대차 트럭 연비王, 400만원 주유권 받아☞"쏘나타 하이브리드 타고 동해, 서해 대장정 떠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