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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비아저씨의 아우성 “최저임금을 보장하라”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서울 반포 A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15년째 근무 중인 B씨(64세)는 작년 아파트 자치회에 직접고용 됐다가 정년퇴직 후 용역으로 전환됐다. 때문에 일은 그대로 하면서 월급은 50만원 줄어든 100만원을 받고 있다. 내년부터 최저임금의 80%에 그쳤던 월급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오른다는 정부 발표에 기대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휴식시간 확대를 통해 임금을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지금 받는 것보다 월급이 더 줄까 봐 마음이 불편하다. B씨는 “24시간 일해서 100만원 받는데 가장으로서 가족 부양도 못 하고 가슴이 먹먹하다”고 털어놨다. B씨와 같은 경비노동자는 수도·가스 검침원 같은 `감시직 노동자`와 건물의 전기·냉난방 기술직 같은 `단속직 노동자`와 함께 `감시단속 노동자로`로 분류되고 있다. 근로기준법 63조 3항에 따르면 이들은 연장근로 수당, 휴일근로수당, 휴식시간 등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대부분이 24시간 근무하고 24시간을 쉬는 2교대제로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의 기본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을 하고 있지만, 초과근로수당 등은 먼 나라 얘기에 불과하다. 13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 같은 처우를 받고 있는 경비노동자는 33만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9월현재 1710만명)의 2%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현행 최저임금의 80%수준의 임금을 내년부터 최저임금 수준으로 전면 적용받을 예정이지만, 정부가 대량 해고를 우려하며 미적거리고 있어 이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 노동계 “최저임금 완전하게 적용해야” 이날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감시·단속노동자 최저임금 전면적용 촉구 증언대회`에 참석한 이들은 한목소리로 “경비노동자도 노동자다. 감시·단속노동자 최저임금 100% 적용하라`고 외쳤다. ▲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감시단속노동자 최저임금 전면적용 촉구 증언대회에서 노총 관계자들이 최저임금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이화여대에서 근무 중인 장모씨는 “노예보다 못한 취급을 하면서 월급은 굶어 죽지 않을 정도만 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경비업무 외에 일상적으로 청소, 화단관리, 눈치우기, 외부차량 통제 등과 같은 주차관리, 분리수거, CCTV 주시 등의 업무 도맡고 있다. 이들의 산업재해율은 0.78%로 노동자 전체 산재율 0.69%보다 높다. 이는 감시업무 이외에 일상업무가 상당히 많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서초동 S아파트에서 근무 중인 이모씨도 “연장근로 수당, 휴일근로수당, 휴식시간 등도 적용받지 못하는데 최저임금조차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중 삼중의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 고용부 “임금 인상..고용불안 초래” 고용노동부는 내년으로 예정됐던 감시·단속 노동자 최저임금 100% 적용을 2013년까지 단계적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에는 최저임금의 90% 수준, 2013년에는 최저임금의 100% 수준으로 올리려는 것이다. 지난 국회 국감 때 이채필 장관은 “내년 최저임금 100% 적용이 현실화된다면 근로자 30만명이 직장을 잃게 된다”라고 우려하며 이를 간접적적으로 시사했다.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이 아파트 관리비 인상 부담을 낮추기 위해 경비노동자를 해고하고 CCTV 등과 같은 첨단 장비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은기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한 전문가 조사로는 2008년 20% 감액 조정됐을 때에도 20.6%가 해고될 거라고 했지만 실제 해고자는 4%뿐이 안 됐다”라며 “이 4%도 `최저임금 적용 때문에 해고된 것으로 볼 수 없는데도 이를 이유로 완전 적용을 미룬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박기흥 한국노총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부위원장은 “고용부에선 임금 인상이 이뤄지면 해직 근로자가 발생할 거라고 하는데 경비노동자 감축은 이전부터 이어져온 추세”라며 “임금 인상으로 추세가 가속화될 수 있지만, 안 올린다고 해서 이러한 추세를 막지는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도 인원 감축이 이뤄져 한 사람이 2~3명 몫을 해내고 있지만, 임금이 최저임금 이하로 제한되고 있어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이어 박 부위원장은 “주민자치회에서 직접 고용하는 경우는 최저임금의 90%정도까지 보장받지만, 용역관리회사 소속 노동자의 임금은 60~70%에 불과하다”라며 “용역업체를 통한 고용 비율을 낮추고 주민자치회의 직접고용을 보다 활성화 시킨다면 경비노동자의 임금은 보다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용산 확 바뀐다..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첫 삽`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국내 최대의 도심개발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31조원 규모에 달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지난 4년여간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드디어 첫 삽을 떴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자산관리회사인 용산역세권개발㈜은 11일 용산구 한강로 3가 용산정비창(수도권철도차량관리단)에서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철거·토목공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905년 용산공작반으로 발족해 우리나라 철도의 산증으로 명맥을 이어온 용산정비창도 107년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다.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용산역 주변 한강로 3가 40-1번지 일대 연면적 338만5022㎡(104만평)에 국제업무, 상업, 주거, 숙박, 문화시설 등 67개 건물을 짓는 것이다. 특히 용산정비창 부지에 들어설 100층 규모의 랜드마크빌딩을 비롯해 70층이 넘는 초고층빌딩인 부티크오피스와 랜드마크호텔 등의 건립이 계획돼 있다. 코레일, 롯데관광개발, 삼성물산, KB자산운용 등 30개 공공·민간회사들이 출자한 드럼허브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사업주이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 용산역세권 개발 공식적인 사업착수.. 2016년말 완공계획 용산국제업무단지는 2006년 8월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에서 용산역세권 개발계획을 확정했다.이듬해 6월 코레일과 서울시의 합의로 용산역 철도정비창 이전 부지뿐 아니라 서부이촌동과 통합해 한강변까지 연계 개발키로 하면서 사업규모가 커졌다. 같은해 11월에는 사업자 공모를 통해 삼성물산-국민연금 컨소시엄을 선정하면서 사업이 본격화됐다. 그러나 2008년 불어닥친 글로벌 금융위기로 자금조달에 차질을 빚으면서 좌초위기를 맞았다. 특히 금융기관들이 PF대출을 중단하고, 부동산시장 침체로 사업성이 악화되면서 드림허브PFV는 2009년 3월31일까지 땅주인인 코레일에 납부해야 할 용산 철도정비창 땅값 중도금 9800억원을 납부하지 못했다. 지난해에는 삼성물산을 비롯한 건설출자사들이 PF지급보증 거부하고, 땅값을 낮춰 사업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코레일측과 갈등을 빚었고, 결국 건설출자사 대표인 삼성물산이 용산역세권개발의 경영권을 반납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1년여간 사업은 표류되다가 지난 7월 코레일측이 사업정상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돌파구를 찾게 됐다. 코레일은 출자사인 드림허브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땅값 중도금 2조3000억원의 납부 시기를 기존 2012~2014년에서 분양수입이 들어오는 2015~2016년까지 늦춰주고, 땅값에 대한 분납이자도 부과시점을 올 연말에서 내년 5월로 늦춰줬다. 또 4조1632억원 짜리 랜드마크 빌딩을 선매입해 드림허브가 필요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달에는 삼성물산을 랜드마크빌딩 시공사로 선정해 지난해 8월 사업에서 빠졌던 삼성을 1년여만에 다시 사업에 끌어들이는데 성공했다. 이날 용산국제업무단지 기공식에는 정연주 삼성물산 사장이 참석해 출자사 대표로 "사업완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 한때 소원했던 코레일과의 관계가 해소됐음을 대외에 보여주기도 했다. ▲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기공식에 참여한 드림허브PFV의 30개 출자사 대표들. 사진 앞줄 왼쪽 여섯번째부터 허준영 코레일 사장, 정연주 삼성물산 사장,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 부동산시장 침체·서부이촌동 보상문제 `변수`용산역세권개발은 랜드마크빌딩 매각으로 약 4조원의 사업자금을 확보하고, 약 5조3000억원에 달하는 토지대금이 준공 시점으로 연기되는 등 자금유동성이 확보된 만큼 향후 사업추진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특히 지연된 사업일정을 만회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오는 2016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5일 코레일 소유 모든 토지가 드림허브로 등기이전이 완료됨에 따라 6일자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요청했으며, 향후 실시계획인가 등을 걸쳐 내년 말까지 건축허가를 모두 끝낼 예정이다. 서부이촌동 보상도 이달중 사업시행자 지정이 이뤄지면 보상업무를 전담할 SH공사를 통해 주민동의를 거쳐 물건조사 등 보상업무를 본격적으로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최근 불거진 유럽 등 재정위기로 금융시장이 불안하고, 부동산시장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용산 개발사업이 오세훈 전 서울시장 재임시 추진됐다는 점에서 10.26보궐선거에서 선출될 신임 시장이 어느정도의 지원을 해줄 지도 변수로 꼽힌다. 특히 보상가 산정과 통합개발 반대 등 주민들의 반발이 사그라들지 않는 상황에서 최대 난제로 꼽히는 서부이촌동 보상문제의 실타래를 풀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용산국제업무단지 조감도
- 대우건설, 신촌서 오피스텔 푸르지오시티 분양
- [이데일리 류의성 기자] 대우건설(047040)은 서울 신촌에 소형 오피스텔 `신촌 푸르지오 시티`를 분양한다. 신촌 푸르지오 시티는 지하 7층~지상 22층 361실 규모로, 전용면적 23~28㎡이다. 건물통합형 태양광 발전시스템(BIPV) 등을 활용해 공용부 관리비를 낮췄다. 각 실은 개별난방 시스템을 적용했다. 시스템에어컨과 가스쿡탑, 비데 일체형 양변기, 빌트인 콤비냉장고, 드럼세탁기도 제공된다. 옥상정원과 생태휴게공간이 조성되며, 실별 수납창고도 별도 마련된다. 분양가는 1억9000만~2억4000만원대(부가세 포함)이며, 입주는 2014년 1월이다. 견본주택은 14일 강남역 3번 출구 앞에서 문을 연다. 신촌 푸르지오시티가 위치한 신촌 대학가는 안정적인 대학생 임대수요가 있어 공실이 없기로 유명하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대우건설은 인근에 현대백화점 등 상권이 있어 관련 종사자들 수요 뿐 아니라 광화문과 여의도 등 업무지구와 가까워 젊은 직장인 수요도 풍부하다고 밝혔다. 분양문의는 02-525-9090다. . ▲신촌 푸르지오시티 조감도 ▶ 관련기사 ◀☞대우건설, 알제리 컨테이너 터미널 공사 수주☞서산 예천 푸르지오, 청약 1순위 마감☞대우건설, 천마산터널 계열사 추가
- 고용부 산하기관 노동 성지 입성..노동 지도 변할까
- [울산=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지난달 29일 울산 우정 혁신도시에서 고용노동부 주요산하기관 4곳의 본격적인 이전을 알리는 `고용부 산하기관 합동기공식`이 열렸다. 바야흐로 노동운동의 '성지'로 일컬어지는 울산에 고용부의 주요 기관 이전을 알리는 서막이 오른 것이다.이채필 고용부 장관이 참석해 2013년까지 기관 이전을 마무리 하겠다고 강조하자, 이날 행사에 참석한 100여명의 주민들은 박수로 환영하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국 노동운동의 메카`로 알려진 울산이 행정이 밀집된 서울로 주도권을 뺏겼던 것을 다시 찾아와 노동 일번지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 때문이다. 하지만 해당 기관 관계자나 노동계는 이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본사 이전에 불과하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지사가 본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이다. ◇ 2013년까지 이전 완료..기대하는 주민들 울산혁신도시는 울산 중구 우정동 298만4000㎡에 7349가구를 수용할 수 있는 신도시다.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170여개의 공공기관에 이전하게 되는데 울산에는 10개 공공기관이 이전할 예정이다. 고용부의 고객상담센터와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2013년까지 우선 이전한다. 가장 대규모 이전은 안전공단이다. 1579억원을 투입해 지하1층, 지상7층 규모 5개동을 건설을 추진 중이다. 이 외에도 인력공단은 950억원, 근로복지공단은 721억원, 상담센터는 139억원을 투입해 3~10층 규모의 건물을 건축하고 있다.이 외에도 석유공사와 에너지관리공단, 국립방재연구소,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동서발전,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본부 등이 옮길 예정이다. 주민들는 혁신도시 이전에 기대를 걸고 있었다. 김영순(53세.여)씨는 “그동안 남구와 북구 위주로 발전해 왓지만, 이번에 혁신도시가 중구에 들어옴에 따라 지역발전 기대감이 그 어느때보다 크다”라고 말했다. 정순임(58.여)씨도 “울산에 고용부 산하기관이 옮겨오게 되면 울산의 노동시장 개선에 큰 역할을 하지 않겠냐”며 기대를 걸었다. ◇ "무늬만 노동일번지 될 수도" 혁신도시 건설은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해 지역과 국가의 경쟁력을 함께 높이는 공생발전의 차원에서 2006년부터 추진됐다. 특히 울산은 `노동운동의 성지`라는 지역 특성에 맞게 고용부 산하단체가 밀집하게 됐다. 이채필 장관은 `고용노동분야의 명품도시 울산`의 위상을 더 높이고 지역경제에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이전으로 울산에 912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4202억원의 부가가치, 5000여명에 이르는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해당 공기업 관계자들은 정부의 방침에 회의적인 반응을 드러냈다. 내년 이전을 앞둔 한 공단 관계자는 “본사 이전 후 서울 지사 개념이 생길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본사의 무늬만 이전할 확률이 크다”라고 말했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도 “4개 단체가 내려간다고 노동 중심지의 이전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2013년 세종시로의 이전을 앞두고 있다. 주요 산하기관이 울산으로 내려가면 뿔뿔이 흩어지게 돼, 모든 업무를 집결할 새로운 장소를 찾아야겠지만, 그것이 울산이 되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다. 노동계 관계자도 “노동행정의 약간이 이동할 수 있겠지만, 노동시장의 중심지 이전으로까지의 확대해석은 과한 거 같다”라고 말했다.
- 내년 여의도면적 8배 불필요 국유지 다 팔아치운다
- [이데일리 황수연 기자] 정부가 불필요한 국유지는 과감하게 매각하고 쓸 만한 땅은 적극 개발하기로 했다. 2013년 균형 재정 달성을 위해 국유지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성격이 짙다. 정부가 내년에 팔아치우겠다는 국유지 규모만 여의도의 8배에 달한다. 이를 위해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 땅을 매각하는 조건을 대폭 완화하고, 필요 자산을 제외하고는 규모에 상관없이 팔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박재완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국유재산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 국유재산종합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재정부는 우선 불필요한 국유재산에 대해 적극적으로 매각하기로 했다. 재정부가 수립한 2012년 국유재산 관리·처분 계획에 따르면 내년에 팔겠다는 국유재산 면적만 24㎢(2433만4000㎡)에 달한다. 이는 여의도 면적(윤중로 안쪽 제방기준-2.9㎢)의 8배 규모다. 재정부는 예상대로 국유재산이 팔릴 경우 약 5조7434억원의 수입을 올릴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위해 개인이 무단 점유한 국유지는 조건을 대폭 완화해 매각을 추진키로 했다. 종전에는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건물로 점유한 국유지에 대해 점유자에게 수의계약을 허용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으로 완화키로 했다. 재정부는 조건 완화로 총 30만㎡, 금액으로 700억원(토지대장 가격)에 상당하는 국유지를 팔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매각 방식도 대폭 바꾼다. 현재는 서울이나 광역시의 경우 500㎡이하, 시 지역은 1000㎡ , 시외 지역은 2000㎡ 이하여야 팔 수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서울이나 광역시의 경우 1000㎡, 시지역은 2000㎡, 시외 지역은 3000㎡ 이하인 경우 재정부 승인 없이 매각이 가능해진다. 설령 이 기준을 초과한다고 해도 국유재산심의위 심의를 거치면 매각이 가능해진다. 농업진흥지역 농지라는 이유로 매각이 어렵던 국유농지도 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농지은행에 매각하거나, 위탁관리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읍·면 지역의 경우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에 대해서도 매각을 허용키로 했다. 자투리땅인 500㎡의 영세규모 국유지는 일반국민에게 일반 경쟁입찰 방식으로 적극 매각하고, 중소기업이 공장설립 등에 필요한 경우 국유지 편입비율 요건(현행 50% 미만)에 관계없이 수의매각을 허용키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국유지 개발도 적극 나서 내년에만 1055억원의 개발 수익을 거두기로 했다. 당장 내년 초엔 대전시 문화동 소재 국유지에 국방부 주관 신탁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곳에는 복합상업시설(웨딩홀, 컨벤션) 등이 들어서면 연간 18억원의 임대수익을 올릴 것으로 재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박재식 재정부 국고국장은 "불요불급한 국유재산을 적극 매각해 관리비용을 절감하고 매각대금으로 양질의 국유재산을 대체 취득키로 했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