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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전면 개편' 나선다…부동산 연금화 촉진세제 도입
  • ISA '전면 개편' 나선다…부동산 연금화 촉진세제 도입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김은비 기자]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전면 개편에 나서기로 했다. 단순히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넘어 투자자 선택권 제고 차원에서 제도 자체를 손질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조기수급 개선을 추진하는 동시에 ‘부동산 연금화 촉진세제’를 도입해 자산 활용도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정부는 1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이동성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첫 번째 청사진으로 △청년·여성 등의 경제활동참여 촉진 △교육기회 확대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등에 초점이 맞춰진 대책들이 담겼다.현재 1인 1계좌 원칙 아래 운영되는 ISA 계좌의 경우 소비자 선택권을 제약한다는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초 민생토론회를 통해 ISA의 납입 한도를 현행 2천만원에서 4천만원까지 확대하고, 비과세 한도가 일반 ISA보다 2배 많은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더 나아가 이번에는 투자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는 구조적 개혁을 통해 국민 자산 형성을 돕고 업계에도 경쟁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먼저 업권별 칸막이를 걷어낸 ‘통합형 ISA’를 추진한다. 현행 ISA는 운용 방식에 따라 △신탁형 △일임형 △중개형 등으로 구분되며 유형별로 장단점이 존재한다. 투자자들은 이중 하나의 형태만 가입할 수 있다. 현재 은행에서는 신탁형과 일임형만 가능하고 증권사에서는 세 종류를 모두 선택할 수 있다. 또 ‘경쟁촉진 3종세트’를 통해 공시범위와 제공 상품을 확대하고 이전 제도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ISA 계좌 내 주식형 펀드에 대해서도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 손익통산 확대를 추진한다. 상장주식 양도손실을 ISA 내 다른 이자·배당소득에서 공제하 수 있게 하는 식이다.기재부 관계자는 “ISA 세제혜택을 늘리는 건 이미 국회에 (개정안이) 제출돼 있고, 이와 관련해 경쟁촉진 3종세트와 통합형 ISA를 함께 추진하려고 한다”며 “어떤 상품이든 넣을 수 있고 거기서 발생하는 손익을 통산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ISA를 도입했는데, 취지처럼 수요자인 국민 시각에서 전면 개편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국민연금 활용도 제고 차원에서 조기수급과 관련한 제도 개선도 검토하기로 했다. 가입연령과 수급연령을 일치시키고 소득공백기 보완을 위해 급여의 일부만 감액 수령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모든 사업장에 대해 단계적으로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추진한다. 이같은 방안은 퇴직연금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중심으로 논의해 상반기 내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아울러 부동산 연금화 촉진세제를 도입해 자산활용도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연금화 촉진세제는 부부합산 1주택 이하 기초연금수급자가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부동산(주택·토지·건물)을 양도하고 이를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것을 허용하고, 한도 1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경감해주는 방안이다. 현행 고정자산 연금화 지원 제도인 주택다운사이징 세제의 경우 12억 이하 주택에 한해 60세 이상 1주택자라는 제한이 있다.기재부 관계자는 “부동산 자산이 전체 가계자산의 70%에 달할 만큼 편중돼 있다”며 “고령층이 가진 부도산 자산을 연금자산으로 연금화하면 25.4%로 개선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4.05.01 I 이지은 기자
LG U+, 파주에 축구장 9배 규모 IDC 짓는다
  • LG U+, 파주에 축구장 9배 규모 IDC 짓는다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LG유플러스(032640)가 경기도 파주시에 축구장 9개 규모의 초거대 인터넷 데이터 센터(IDC)를 짓는다. LG유플러스는 서버 10만대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하이퍼스케일급 IDC 설립을 위해 LG디스플레이(034220)가 보유한 경기도 파주시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을 매수한다고 30일 공시했다.부지 면적은 약 7만3712제곱미터(2만2298평)로 축 구장 약 9개에 달하는 크기다. LG유플러스가 기존에 보유한 하이퍼스케일급 IDC ‘평촌메가센터(약 1만7282제곱미터, 5228평)’의 4.2배, ‘평촌2센터(약 7550제곱미터, 2284평)’의 9.7배 규모다.이번에 구축하는 파주 IDC는 LG유플러스의 세 번째 하이퍼스케일급 IDC로, 센터가 운영을 개시하면 LG유플러스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하이퍼스케일급의 상업용 IDC 3개를 보유한 기업이 된다.LG유플러스는 기업들의 생성형 AI 도입 확대와 클라우드 전환 가속화로 인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데이터센터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규 IDC 구축에 나섰다. 최근 서버 안정성 및 보안 강화를 위해 데이터를 중복 저장하는 ‘서버 이중화’ 방식을 선호하는 고객이 늘면서 IDC에 대한 수요가 가파르게 늘고 있다.LG유플러스는 AI 시대에 발맞춰 파주 센터를 초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운영·관리에 최적화된 ‘AI 데이터센터’로 조성한다. AI에 활용되는 고성능 GPU 서버는 일반 서버 대비 발열 관리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기존 공기 흐름을 활용해 열을 식히는 ‘공랭식’기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LG유플러스는 공랭식 대비 전력 소비가 낮고 냉각 효율이 높은 액체냉각, 액침냉각 등 차세대 열 관리 기술을 파주 센터 설계 단계에서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IDC 운영효율성과 안정성을 극대화함과 동시에 탄소 배출량을 감축, ESG 측면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LG유플러스의 IDC 사업은 지난 5년간 연평균 10% 이상의 매출 증가를 기록하며 고성장 중이다. 1999년 IDC 사업에 뛰어든 LG유플러스는 서울 논현동 센터를 시작으로, △서초1센터(2001년) △서초2센터(2002년) △가산센터(2009년) △상암센터(2013년) △평촌메가센터(2015년) △평촌2센터(2023년) 등을 오픈하며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대해왔다.LG유플러스는 관계자는 “하이퍼스케일급 IDC를 구축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해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데이터센터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20 넘게 국내·외 IT기업에 데이터센터를 유치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IDC 사업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30 I 임유경 기자
이화여대, 2024 캠퍼스타운 라이프테크 창업경진대회 개최
  • 이화여대, 2024 캠퍼스타운 라이프테크 창업경진대회 개최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이화여대는 캠퍼스타운사업단이 ‘2024 이화여대 캠퍼스타운 라이프테크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지난2월~4월 라이프테크 분야의 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는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열렸다.지난 4월5일 개최된 ‘2024 라이프테크 창업경진대회 시상·킥오프’ 사진. (사진 제공=이화여대)이화여대 캠퍼스타운 창업경진대회는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사업화를 돕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 올해는 ‘라이프테크’ 분야에서 창업 7년 미만, 39세 이하 청년 대표가 있는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개최됐다. 라이프테크는 의식주 등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최신 기술이 접목된 모든 분야를 뜻한다.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참가자 모집에는 270여 개 기업(팀)이 지원했으며, 이화여대 캠퍼스타운사업단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40개의 우수 스타트업이 선정됐다. 올해 선정된 기업에는 라이프테크 분야는 물론 바이오·헬스케어, IT, AI, 빅데이터, 콘텐츠, 소셜벤처 관련 유망 기업이 다수 포함됐다. 이들에는 최대 2년간 독립 또는 공용 사무공간과 사무용 집기가 무상 제공되며 창업활동비와 이-핏(E-fit)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한 1:1 전문가 멘토링, 스타트업 부스터(Start-up Booster) 프로그램 연계, 기타 교육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된다. 지난 5일 이화 스타트업 오픈 스페이스에서 개최된 ‘2024 라이프테크 창업경진대회 시상·킥오프’ 행사에서는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보인 3개 수상팀도 발표됐다. 수상팀에는 대상 150만원, 최우수상 100만원, 우수상 50만원이 시상됐다. 영예의 대상에는 ‘이산화탄소(CO2)로 배관의 녹과 스케일을 제거하는 업사이클링 기술’을 보유한 황수진 대표의 ‘이플(EPLE)’이 선정됐다. 이 밖에 최우수상은 ‘불안증세 완화 목적의 게임형 디지털치료제’ 아이템을 제안한 서다원 대표의 ‘케렌바이오’가, 우수상은 ‘AI 및 AIoT 솔루션 개발 및 플랫폼 적용을 통해 중소형 빌딩을 소유한 자산가를 위한 스마트 건물관리 서비스’를 제안한 송희국 대표의 ㈜컨텍터스가 받았다. 대상을 수상한 황수진 이플 대표는 “이번 기회로 서울의 좋은 위치에 사무실을 얻게 된 것뿐만 아니라 이화여대의 많은 인프라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감사하다”며 “캠퍼스타운 입주 기업이 다 같이 서로 협력하면서 성장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앞으로 지원할 분들도 꼭 도전해보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4.04.30 I 김윤정 기자
아이전스, 대전 제이더타워 IDC사업 추진
  • 아이전스, 대전 제이더타워 IDC사업 추진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아이전스는 디엑스링크, KT와 대전 중앙로에 위치한 제이더타워의 인터넷데이터센터(IDC) 및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DX)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이날 KT충남충북광역본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협약식에는 사업자인 디엑스링크의 이형주 대표와 총괄 PM사인 아이전스 최주원 대표, 시공사인 KT 충남법인고객담당 배송식 단장(상무)이 참석했다.이형주 디엑스링크 대표(왼쪽부터), 최주원 아이전스 대표, 배송식 KT 상무가 30일 KT충남충북광역본부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아이전스)제이더타워는 대전시 중구 중앙로역 142번 일대에 위치한 지하 8층, 지상 11층의 건물로써, 본 사업은 8층부터 11층까지 총 4개 층에 IT Load 6MW 규모의 IDC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의 개발은 기성이 65%정도 진행된 제이더타워를 기반으로 수행해, 신속하게 추진되고 있다. 내년 하반기 IDC 준공과 함께 시험 운전을 거쳐 본격적인 운영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아이전스는 전 공정의 총괄개발 및 관리 위임을 맡았다. 핵심 인력이 모두 정보통신분야 국내 최고 전문가인 기술사들로 구성된 IT 컨설팅 전문기업이다. 특히 타 IDC 사업이나 SI 사업과 관련하여 컨설팅, 구축 및 감리, 관제 및 보안 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본 프로젝트의 기획, 설계, 구축, 운영 및 마케팅과 설비, 시설 조성 부분 등에 KT와 협업을 통한 공동 개발 및 전체 PM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최주원 대표는 “IDC와 관련한 아이전스의 전문성과 KT의 오랜 경험이 결합돼 신속한 프로젝트 추진 및 품질 높은 IDC 구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배송식 KT 단장은 “국내 최고의 IDC 설계, 구축 및 운영의 역량을 갖추고 있는 KT는 아이전스와의 협력을 통한 성공적인 제이더타워 IDC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대전시 중구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디엑스링크의 이형주 대표는 “제이터타워 IDC 사업을 통해서 대전 구도심의 일자리 창출, 주변 상권 활성화, 더 나아가 지역사회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4.30 I 임유경 기자
독립유공자 공적 재평가한다…정부 "독립운동 가치 합당히 평가"
  • 독립유공자 공적 재평가한다…정부 "독립운동 가치 합당히 평가"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정부가 무장·외교·교육·문화 등 다양한 독립운동에 대한 학문적 기반을 구축하고, 학교 교육과 상징공간 조성 등을 통해 독립운동의 유산을 계승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국가보훈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및 기억계승 방안’을 발표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다양한 분야의 독립운동에 대한 사료수집·분석과 학술연구를 활성화해 탄탄한 학문적 기반을 구축하고, 미래세대에게 대한민국 자유와 번영의 토대가 된 애국의 역사를 계승해 자긍심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부, 교육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는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독립운동의 유산을 미래세대에 전승 △기억을 계승하는 상징공간 조성 △다양한 독립운동 가치를 담은 기념행사 △독립유공자 유해봉환 및 후손 초청을 5대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부처 협업을 통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4월 11일 서울시 서대문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제105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기념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국가보훈부)정부는 다양한 독립운동의 가치가 합당하게 평가되기 위한 선결과제로 국내외에 아직 발굴하지 못한 독립운동 사료수집·분석과 학술연구를 활성화한다. 외교독립운동의 정의와 사례 등 학술 연구를 통해 학문적 토대를 구축하고, 교육·문화·계몽 분야의 잘 알려지지 않은 독립유공자 사례를 발굴해 재조명한다는 계획이다. 각 분야 독립운동 가치에 대한 균형감 있는 평가와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학계 전문가 연구 등을 거쳐 독립유공자 공적 재평가도 추진한다.이와 함께 학교교육에서 독립운동가의 희생과 헌신이 학습될 수 있도록 교육자료를 지원한다. 늘봄학교와 방과후 과정 등 독립운동 가치 함양을 위한 학생 체험·탐구 활동도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교원과 교육전문직 대상 연수, 독립운동 사적지 답사, 예비교사 대상 보훈강좌 등을 통해 학교 현장의 관심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양한 독립운동가를 알리는 콘텐츠를 제작해 누리소통망(SNS)과 각 부처 보유 매체 등을 활용해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내외에 다양한 독립운동의 가치를 담은 상징공간을 조성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즐겨찾는 문화공간이자 체험의 장으로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우선 독립기념관(천안), 임시정부기념관(서울) 등 전국에 산재한 독립 관련 기념관의 전시·교육 기능을 강화하고 알려지지 않은 독립유공자를 재조명하는 현충시설도 조성한다. 전 세계 24개국 1032개소의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관리 체계화를 위한 실태조사와 ‘현지 명예관리자 지정’ 등을 추진한다. 작년에 국가가 매입한 미 LA 흥사단 건물을 리모델링 해 미주 지역 독립운동의 구심점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세계 각지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묘소 위치 파악과 관리상태 점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미국·브라질일본 등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유해봉환을 추진한다. 또 내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대상 국가도 다변화해 다양한 독립운동 이야기가 담길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2024.04.30 I 김관용 기자
서울시, 기후변화 대응 수열에너지 공급 민간 확대…지자체 최초
  • 서울시, 기후변화 대응 수열에너지 공급 민간 확대…지자체 최초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수돗물의 원수인 한강물을 취수장에서 정수센터로 보내는 도수관로를 활용해 청정 신재생에너지인 수열에너지 보급을 확대한다. 수열에너지는 공모를 통해 건물의 냉난방용으로 공급된다. 수열에너지 활용 계통도 (사진=서울시)30일 서울시는 도수관로 원수 수열에너지 공급 대상지를 공모를 통해 내달 1일부터 접수 받아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수열에너지는 물에 저장된 열에너지로 물 온도가 대기 온도에 비해 여름철에는 차갑고 겨울철에는 따뜻한 특성을 이용해 건물의 냉·난방 에너지로 활용한다. 시는 지난해 강북과 자양취수장 냉난방시설에 수열에너지를 시범 도입해 검증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민간 또는 공공 건물로 수열에너지 공급을 확대한다. 공급 가능한 에너지의 양은 풍납, 자양, 강북 총 3개 취수장의 도수관로 원수를 사용해 시간당 4만2700USRT(냉동톤, Refrigeration Ton. 이하 RT)이다. 4만2700RT는 축구장 170개, 롯데월드타워 3개에 해당하는 면적 125만㎡(약 38만 평) 건물의 냉난방이 가능한 열량이다. 이는 약 150㎿ 용량으로 서울시 지열에너지 도입 총용량 315㎿의 47%,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량 416㎿의 36%이며, 2024년 지열 도입 예정량 33㎿의 4.5배에 해당한다. 수열과 지열 에너지는 모두 히트펌프를 통해 냉난방하는 시스템으로 용량 1000RT 기준 수열이 지열에 비해 초기 투자비가 30% 정도 높지만, 별도의 부지 확보가 없이도 대용량 설비 설치가 가능하는 장점이 있다. 지열은 땅 속 천공을 위해 8333㎡, 약 2500평의 부지 면적이 필요하다. 이를 건물 냉난방 에너지로 이용하면 대형 건물 외부에 냉각탑을 설치하는 기존 냉난방 방식 대비 약 40%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어 연간 7100TOE(석유환산톤, Ton Of oil Equivalent)의 에너지가 절약된다.이는 연간 최대 77톤의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1만9600tCO2eq(이산화탄소환산톤)를 감축하는 것과 같으며, 소나무 14만 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시는 도수관로 원수 수열에너지 공급 대상지를 공모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도수관로 원수 유량은 구간별로 한정돼 해당 구간의 공급 유량이 소진되면 추가 공급 대상지 선정이 어려우며, 대상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 모집 절차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한다. 공모 신청 대상은 도수관로의 원수 공급이 가능한 한강변 인근 민간 및 공공 건축물 소유자다. 시 관계자는 도수관로와 인접한 건물일수록 초기 투자 비용이 적어 사업성이 좋다고 설명했다. 광진·성동구 중 강변북로 성수대교~광진교구간 도수관로 인근 대형건물, 송파·강남·서초·동작·영등포구 중 올림픽대로 월드컵대교~올림픽대교 구간 도수관로 인근 대형건물이 수열에너지를 활용할 경우, 냉난방 에너지 감소에 따른 시설 운영비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공모 대상지 선정을 위한 평가는 도수관로 이격거리, 냉난방 용량, 설비 노후도 등 정량 평가 분야와 사업 계획, 현안 분석 및 대응 계획, 기대효과 및 사후관리 등 정성 평가 항목에 따라 평가위원회에서 진행한다. 대상지로 선정된 사업자는 도수관로 구간에 따라 한정된 원수 유량을 수열에너지 활용을 위해 우선 공급받을 수 있으며, 설계 및 시공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한영희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상수도 분야에서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인 수열에너지를 확대 보급해 기후위기 대응과 서울시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데 기여하겠다”면서 “수열에너지를 냉난방에 활용하면 시설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고, 부가적으로 옥상 냉각탑을 제거해 옥상 공원 조성 등 공간 활용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2024.04.30 I 오희나 기자
"'봄모기' 때문에 못살겠다"…밤잠 설치는 시민들
  • "'봄모기' 때문에 못살겠다"…밤잠 설치는 시민들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얼마 전 자려는데 귓가에 ‘윙’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모기였어요.”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이모(30)씨는 며칠 전 지난해 가을 수납장에 넣어놨던 모기장을 꺼냈다. 지난해보다 한 달가량 빠른 시기다. 이씨는 “오래된 건물에 살다 보니 여름에 모기가 많아 괴로운데 봄까지 난리니 못 살겠다”며 “빨리 이사를 가든지 해야 겠다”고 토로했다.지난달 19일 광주 북구 중흥동 일대에서 북구보건소 감염병관리팀 방역반원들이 각종 전염병 예방을 위해 모기 유충구제 방역을 하고 있다. (사진=광주 북구 제공)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온이 계속돼 ‘여름의 불청객’ 모기가 찾아오는 시기가 점차 빨라지면서 시민들의 ‘모기 포비아’가 심화되고 있다. 30일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26일까지 일 평균 모기지수(주거지)는 23.3으로 지난해 4월 일 평균 모기지수(16.1)보다 7.2 증가했다. 서울시는 매일 모기의 활동성 등에 따라 0(모기 활동 없음)~100(모기 활동 최대)으로 모기지수를 발표한다. 지난 1일부터 26일까지의 모기지수가 지난해 4월보다 높은 것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모기 활동이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이른 시기 모기를 맞닥뜨린 시민들의 걱정과 불편함은 커지고 있다. 경기 고양시에 사는 조모(28)씨는 “자고 일어났는데 벽에 모기가 붙어 있어 잡았는데 새빨간 피가 나왔다”며 “벌써부터 모기가 이렇게 나오면 여름에 어떻게 살 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아이를 키우고 있는 차모(33)씨는 “최근에 모기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 모기장을 주문했다”며 “봄에 모기를 본 건 오랜만이다”고 혀를 찼다.‘여름의 불청객’으로 불렸던 모기가 등장하는 시기가 당겨지는 이유는 지구온난화로 기온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동면기를 보낸 모기는 7~8도 기온에서 깨어나 13도 이상부터 흡혈 활동을 한다. 그런데 최근 날씨가 무더워지면서 모기의 활동 시기가 앞당겨졌다. 실제로 지난 28일 서울 최고기온은 28.9도로 7월 초여름과 비슷한 날씨였다. 강원 정선 경우 기온이 31.2도까지 치솟아 역대 두 번째로 더운 4월로 기록됐다.때 이른 모기의 등장에 지자체도 대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관내 디지털 모기 측정기(DMS)를 지난달 15일부터 가동했다. 이는 지난해 4월 10일부터 채집한 것과 비교해볼 때 약 한 달 빨라진 수준이다. 성동구는 친환경 해충퇴치기 364대와 기피제 자동분가기 16대 운영을 다음달부터 운영함과 동시에 방역기동반을 배치할 예정이다.전문가는 앞으로 겨울을 제외한 모든 계절에 모기를 볼 수 있을 것이라 경고하면서 발 빠르게 모기 유충 방지 작업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동규 고신대 보건환경학부 석좌교수는 “기온이 올라가면 곤충들의 체온이 올라가고 대사 활동이 활발해지니 성장 속도가 빨라진다”며 “약 30년 전 5월 말에서 6월 초에 나오던 일본뇌염모기가 지금은 3월 말부터 잡힌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석좌교수는 “다음달이 돼서 기온이 조금 더 올라가면 성충들이 알을 낳고 열흘이 뒤 깨어날 것”이라며 “5월 중순부터는 본격적으로 방역기동반을 운영해 유충 방지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4.04.30 I 김형환 기자
"코엑스서 '사랑' 메시지 전하고 '인증샷'도 남기세요"
  • "코엑스서 '사랑' 메시지 전하고 '인증샷'도 남기세요" [MICE]
  • [이데일리 이민하 인턴기자]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일원에서 5월 한 달간 ‘하트 프로젝트’가 진행된다. 코엑스 마이스 클러스터(CMC) 위원회와 강남구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사랑은 어디든 있어요’(Love is all around you)를 주제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식 후원사로 참여한다.하트 프로젝트의 하이라이트는 코엑스 건물에 설치하는 지름 12m 대형 하트 벌룬이다. 프로젝트의 핵심 테마인 ‘사랑’을 직관적으로 표현한 상징물이다. 방문객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포토존과 체험존도 운영한다. 코엑스 동문과 전시장 B홀 실내 로비에 하트 이미지를 활용해 조성하는 포토존에선 인기 아이돌 그룹의 ‘하트 챌린지’ 영상 촬영도 예정돼 있다. CGV가 공동 진행하는 하트 챌린지는 다양한 동작으로 하트를 만들어 소중한 사람들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SNS 영상 캠페인이다. 아이돌과 배우, 인플루언서 등을 포함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하트 챌린지 캠페인 영상은 K팝 광장 대형 스크린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체험존에선 사랑의 메시지 캠페인을 진행한다. 방문객이 체험존에 설치된 하트 모양 조형물에서 캡슐에 담긴 사랑의 메시지를 랜덤으로 뽑는 방식이다. 코엑스 마이스 클러스터 위원회는 삼성동 무역센터 일대 활성화를 위해 조직된 비영리 민관 협의체다. 현재 위원회에는 한국무역협회와 코엑스, 더블유티씨서울, CJ CGV, 한국도심공항, 한국도심공항자산관리, 파르나스호텔, 한무컨벤션, 신세계푸드, 신세계프라퍼티, 한무쇼핑, 현대백화점면세점, 그랜드코리아레저, 메가박스중앙, 서울오션아쿠아리움, 케이타운포유 등 센터 일원에서 시설 운영 등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16개 기관·기업이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2024.04.29 I 이민하 기자
하이브, 게임사에 배워라…‘멀티스튜디오’ 안정화 비결
  • 하이브, 게임사에 배워라…‘멀티스튜디오’ 안정화 비결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하이브가 산하 레이블(기획사) 어도어와 내홍을 겪고 있다. 멀티레이블 체제를 필두로 승승장구해 왔지만 민희진 대표와 갈등을 겪으며 주가 또한 하락세다. 전문가들은 하이브가 일찌감치 멀티스튜디오 체제를 도입해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게임업계의 방식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방시혁 하이브 의장(왼쪽)과 민희진 어도어 대표(사진=하이브)국내 엔터사 중 유일하게 멀티레이블 체제를 도입한 하이브는 그간 매출과 영업이익 등 재무적 성과는 물론, 방탄소년단·르세라핌·뉴진스 등 유명 아이돌 그룹을 발굴해내며 입지를 다졌다. 특정 아티스트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각 레이블 별로 각기 다른 개성을 지닌 그룹을 배출한 점이 핵심이었다. 하이브 산하 레이블은 △빌리프랩 △쏘스뮤직 △플레디스 △KOZ 엔터테인먼트 △어도어 △이타카홀딩스 △QC미디어홀딩스 △빅히트뮤직 등 11곳이다. 국내 엔터업계 관계자는 “1인 기획 체제로 가수를 배출했던 대형 엔터사들은 차별화가 어렵다는 한계에 봉착했다. 하이브는 적극적인 인수합병(M&A)을 통한 멀티레이블 체제로 돌파구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를 주도한 인물은 바로 국내 대표 게임사 넥슨에서 최고경영자(CEO)를 지냈던 박지원 대표다. 2021년 7월 1일 방시혁 의장이 CEO자리에서 물러나며 당시 국내조직책임자(HQ CEO)였던 박 대표가 하이브를 이끌게 됐다. 박 대표는 멀티레이블 체제를 기반으로 한 사업 확장에 집중했다. 각 레이블들에게 독립성과 자율성을 주고 아티스트 배출과 활동을 맡기고, 본사인 하이브는 운영과 플랫폼·솔루션에 기반한 지원 업무만 맡는 방식이었다. 이 같은 방식이 도입된 후 하이브의 실적은 우상향 흐름을 그렸고, 지난해 상반기 기준 자산 규모 또한 5조원을 넘으며 공정거래위원회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 기준을 충족했다. 그러나 이번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의 갈등으로 하이브가 채택한 멀티레이블 체제가 무르익지 않았다는 사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운영·관리에 대한 경험이 부족해서다. 동일한 구조의 멀티스튜디오 체제를 안착시킨 게임업계 또한 하이브와 유사한 문제를 겪어왔다. 일명 ‘스타 개발자’가 존재하는 독립 스튜디오가 본사와 개발 방향 등에서 갈등을 겪고 핵심 지식재산권(IP)을 가진 개발진 전체와 타사로 이직 또는 독립해 경쟁작을 만드는 일이 비일비재했던 것이다.게임사들은 이 같은 문제를 △역할·책임·보상 기준 확립 △엄격한 독립성 보장 △물리적 독립 등 크게 세 가지 방안으로 해결하고 있다. 운영과 관리 외 업무에 대한 관여를 최소화한 것은 물론, 시스템적·물리적인 독립 또한 보장한 점이 골자다.국내 게임업계 관계자는 “각 스튜디오 별로 보상과 책임, 역할을 명확화 해뒀다”며 “A 스튜디오의 성과가 A에 귀속되고, 책임 또한 타 스튜디오로 전가되지 않는다. 역할 또한 개발을 담당하는 스튜디오와 본사(퍼블리셔)가 명확하게 구분돼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최대한 (스튜디오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본사 차원에는 최소한의 관리만 이뤄진다”며 “본사와 지속적인 협의 또는 합의 과정이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성과가 스튜디오에 귀속되는 형태기 때문에 본사 개입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물리적 독립 또한 중요한 지점이다. 시스템적으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돼 있더라도 같은 건물에 사무실이 위치할 경우 개입 가능성이 커져서다. 어도어를 포함해 하이브의 국내 레이블들은 모두 용산구 하이브 본사에 위치해 있다.김정태 동양대학교 게임학부 교수는 “엔터업계도 게임업계의 (멀티스튜디오 운영) 방정식을 차용할 필요가 있다”며 “게임업계에서는 이와 유사한 일들이 오래 전부터 있어왔기 떄문에 경험은 물론, 노하우도 많다. 어떻게 될 지는 지켜봐야하지만 타협을 통해 IP 자체가 공중분해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조언했다.
2024.04.29 I 김가은 기자
'중대재해 서울 1호' 중소 건설업체 대표, 2심도 징역형 집유
  • '중대재해 서울 1호' 중소 건설업체 대표, 2심도 징역형 집유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서울 시내에서 발생한 첫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중소 건설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형사부(차영민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식회사 제효 대표이사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3월2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작업자 추락사고에 대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사전에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작업자는 지상 3층에서 도장 작업을 하다 환기구에 빠져 지하 4층으로 추락해 숨졌다. 당시 공사는 66억여원 규모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됐다.제효는 지난해 매출 480억원을 올린 서울 소재 중소 건설업체다. 제효는 숨진 근로자에게 안전모·안전대를 착용하게 하지 않았고, 고용노동청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사고 지점에 추락방지 안전망을 설치하지 않았다. A씨는 사고 4개월 전 현장 안전관리자가 사직하자 구인난과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후임자를 고용하는 대신 본사 직원을 명목상 관리자로 지정했다 적발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 측이 잘못을 인정하고, 이 사고 이후 공사현장의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A씨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으며 제효에게 1997년 설립 이후 중대산업재해가 없었던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2024.04.29 I 백주아 기자
농촌 빈집, ‘핫플’ 민박으로…대한상의·과기부, 규제샌드박스 승인
  • 농촌 빈집, ‘핫플’ 민박으로…대한상의·과기부, 규제샌드박스 승인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농어촌 빈집을 활용해 공유숙박시설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사업허가를 받았다.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지난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규제샌드박스과제 9건을 승인했다고 29일 밝혔다.농촌 체험 플랫폼 액팅팜 예시 화면. (사진=대한상공회의소)이번에 승인된 과제에는 농촌 체험 플랫폼 기업 액팅팜이 신청한 ‘농어촌 빈집 활용 공유숙박 서비스’가 포함됐다.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임대하고 지역 특색을 반영한 숙소로 리모델링한 뒤 중개 플랫폼에서 여행객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농어촌민박은 기존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실거주민이 본인 소유의 주택을 활용해 민박을 운영하는 경우에만 허용됐다. 심의위원회는 농어촌 빈집 문제 개선과 농촌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액팅팜이 신청한 ‘농어촌 빈집 활용 공유숙박 서비스’에 대해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 빈집(230㎡ 미만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5개 이하 시·군·구에서 총 30채 이내로 운영하고 농어촌민박 서비스 및 안전기준 준수 등을 조건으로 걸어 실증특례를 부여했다.그간 농어촌 지역은 고령화로 빈집이 증가해왔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농촌 빈집은 6만6000여 동에 이른다. 장기간 방치된 빈집은 화재·붕괴 등 안전사고와 더불어 범죄나 지역환경 저해 등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꼽힌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일본은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 관광콘텐츠로 활용하기 위해 2018년부터 주택숙박사업법을 시행해 집주인 없이도 민박 운영이 가능하다.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서비스. (사진=대한상공회의소)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서비스도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도심지 건물 내에서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일정 공간을 이용자에게 대여하고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해 모바일 앱기반 출입시스템, 항온·항습 등 24시간 무인으로 관리하는 서비스다.1인가구 증가에 따라 집 근처 다른 곳에서 부피가 큰 물건 등을 장기 보관하려는 수요가 늘었고, 미국과 일본 등에선 이미 ‘셀프스토리지(Self-Storage)’로 불리며 2000년대 들어 크게 성장하고 있다.반면 국내에선 셀프스토리지 시설이 건축법상 창고시설로 분류돼 창고시설을 건축할 수 없는 도심지 셀프스토리지 시설은 불법으로 본다. 대한상의와 과기정통부는 건축법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고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셀프스토리지 시설을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분류하도록 했다. 심의위원회는 이번 셀프스토리지 실증특례로 주거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신사업을 통한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이밖에도 모자이크 영상 대신 원본 영상으로 자율주행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영상정보 원본활용 자율주행시스템 고도화(포티투닷)’, 주거정비 총회 의결방식을 전자투표로도 가능하게 하는 ‘주거정비 총회 전자적 의결서비스(오투웹스)’ 등이 실증특례로 승인받았다.최현종 대한상의 샌드박스팀장은 “앞으로도 기존 규제의 한계를 넘고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29 I 김응열 기자
한미글로벌, 서울대 해동첨단공학관 완공
  • 한미글로벌, 서울대 해동첨단공학관 완공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건설사업관리(PM) 전문기업 한미글로벌이 건설 초기단계부터 관여해 발주처, 설계사, 시공사 등의 커뮤니케이션을 이끌며 건설사업관리를 해온 ‘서울대 해동첨단공학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9일 밝혔다. 완공된 서울대 해동첨단공학관 야경 (사진=한미글로벌)서울대 공과대학 내 AI 연구시설인 서울대 해동첨단공학관은 연면적 1만 ㎡(3024평), 7층 규모로 인공지능 대학원과 △체화 인공지능 △AI로봇 △범용 인공지능(AGI) 컴퓨팅 등 각종 미래기술 연구와 함께 관련 스타트업이 입주하며 산학연 복합시설로 활용될 예정이다. 해동첨단공학관은 친환경 목재를 구조체로 사용한 설계로 많은 주목을 받았다. 중정 부분에 적용된 중목구조는 7층 높이로 국내 목구조 건축물로는 최고층 수준이다. 목구조는 산업폐기물과 탄소배출을 절감시키는 친환경 건축공법으로 각광받지만 화재 안전성과 내구성의 약점으로 고층건물에는 사용이 제한적이었다. 해동첨단공학관은 얇게 켠 나무를 여러 겹으로 붙여 우수한 강도를 지닌 첨단 재료인 글루램 목재를 사용해 탄소배출은 최대한 억제하고 화재안전성과 내구성을 높여 30m 높이로 설계됐다.한미글로벌은 이번 건설 프로젝트의 기획단계부터 PM으로 참여해 완공까지 프로젝트를 지휘했다. 특히 그동안 쌓아온 디지털 사업관리 기술을 적극 활용했다. 설계 단계에서 3D 건설정보모델링(BIM)을 통해 건물 외관과 내부 구조를 명확히 시각화해 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간섭을 사전에 수정해 불필요한 시공 비용을 줄였고, 메타버스 가상 공간에 준공시점 모습을 구현해 설계상 오류 및 시공성을 사전 검증했다. 시공단계에서는 드론을 통해 공사 진행현황과 현장 변화 상황을 확인하고, 촬영 이미지를 설계도서와 비교하여 시공 정밀성을 높였다. 준공 단계에서는 3D 스캐너를 활용해 건물 내부 전체를 스캐닝해 현장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품질 하자를 발견하는 등 품질점검의 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 김승욱 한미글로벌 현장 PM단장은 “미래 과학기술의 핵심이 될 AI 기술을 연구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연구시설을 만들자는 취지로 발주처와 PM사, 설계사, 시공사 등 모든 주체가 한 팀이 되어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함께 노력했다”라며 “해동첨단공학관은 최신 설계와 시공, PM 기법이 적용된 우수 프리콘 사례로 건설산업 발전에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중목구조로 시공된 서울대 해동첨단공학관 중정 (사진=한미글로벌)
2024.04.29 I 김아름 기자
아이큐어, 유동성 위기에 코스나인 ‘손절’…현금 마련 시급
  • 아이큐어, 유동성 위기에 코스나인 ‘손절’…현금 마련 시급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아이큐어(175250)가 코스나인을 ‘손절’하면서까지 현금 마련에 나섰다. 단기 유동성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상태라 당분간 현금 마련에 절치부심할 것으로 보인다. 되도록이면 내부 자산 매각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주 배정 유상증자 가능성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이다.◇3년 만에 코스나인 손절…경영권 확보 실패에 투자 손실까지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아이큐어는 지난 17일 시간외매매 방식으로 화장품 회사인 코스나인 지분을 전량 매각했다. 아이큐어는 코스나인 주식 276만0000주(지분율 3.19%)를 주당 301원에 매각, 총 8억원을 챙겼다. 2021년 1월 경영 참여 목적으로 70억원을 들여 지분율 12%를 확보했던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손실을 봤을 것으로 추정된다.아이큐어가 코스나인 손절을 결정한 이유는 코스나인의 경영권 확보에 실패한데다 현금 마련이 시급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코스나인은 지난 24일 아이큐어와 아이큐어의 특수관계자인 바이오라인밸류인베스트먼트 투자조합이 보유 지분을 전량 매각했다고 공시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앞서 아이큐어는 코스나인의 최대주주 자리에 올라선 후 경영권 장악을 노렸지만 2022년 백광열 코스나인 대표 측이 소액주주연대의 표심을 얻으면서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다. 아이큐어는 2023년 1월 코스나인 지분 276만주를 45억원에 장내 매도하면서 최대주주 자리에서 물러났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나인이 투자주의환기종목에 지정돼 있는 상태에서 최대주주가 변경됐다면서 주식 거래를 정지시켰다.이 때문에 아이큐어는 지난해 3월 최대주주인 바이오라인밸류인베스트먼트 투자조합과 함께 1년간 코스나인 주식 전량을 계속 보유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달 아이큐어의 보호예수 기간이 끝난 상황에서 코스나인이 지난달 29일 백광열·최영권 각자 대표이사 체제에서 백광열·이병준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했다. 이에 아이큐어가 지분 전량 매각을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현금성자산 86억원뿐…단기 유동성 ‘적신호’아이큐어는 지난해 연결재무제표 기준 현금성자산(단기금융자산 포함)이 86억원으로 전년 538억원 대비 84.1% 감소하면서 단기 유동성에 적신호가 켜졌다. 같은 기간 유동비율이 77.38%에서 33.33%로 떨어진 것이다. 단기차입부채만 714억원에 달하는데다 판매관리비로 매년 200억원 이상 지출해왔기 때문에 당장 현금 마련이 급한 상황이었다.아이큐어는 지난해부터 현금난에 대비, 자금 마련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였다. 지난해 1월 코스나인 지분 매각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었으나 나머지 지분이 사실상 보호예수로 1년간 묶이자 다른 자산 매각에 대해서도 모색했다.일례로 아이큐어는 지난해 유형자산이었던 154억원 규모의 토지와 건물을 투자 부동산으로 대체했다. 아이큐어는 해당 부동산을 운용리스로 제공하면서 임대수익 2억원을 챙겼다. 아이큐어는 지난해부터 자회사 매각에도 나섰지만 자회사 매각에 성공한 사례는 아직 없다. 대신 아이큐어는 순손익 개선을 위해 지난해 아이큐어펩젠, 한국구독경제서비스 등 성과가 부진한 자회사들을 청산했다.◇외부 자금 조달보단 내부 자산 매각 통해 현금 마련할 방침2022년 12월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337억원을 조달한 이후 2년 만에 주주배정 유증을 단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아이큐어 측은 “주주 배정 유증은 이미 지난해에 했다”면서 “주주배정 유증 같은 경우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인데 이에 대해 결정된 것은 없다”고 일축했다.아이큐어 관계자는 “내부에 있는 자산 매각을 통해 현금을 유동화하는 작업은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이큐어는 올해에도 자회사들을 추가적으로 청산하고 일부는 지분 매각 등을 통해 현금을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그 외 다른 방식으로 외부 자금을 조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는 입장이다.아울러 아이큐어는 현재 상당기간 운영 가능한 자금은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아이큐어 측은 “금융부채 상환을 포함해 상당기간에 대한 예상 운영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4.04.29 I 김새미 기자
"단돈 몇천원 이자도 못냈다"…벼랑 끝 몰린 서민들
  • "단돈 몇천원 이자도 못냈다"…벼랑 끝 몰린 서민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취약계층·소상공인이 고금리·고물가·고유가의 직격탄을 맞으며 서민정책금융상품의 대위변제 지표가 일제히 치솟았다. ‘햇살론’을 이용한 취약계층이 원리금을 갚지 못해 정부가 이들을 대신해 갚아준 비율이 높아졌다는 의미다. 빚의 규모가 증가하면서 재정부담 가중은 물론 한정적인 보증 재원 탓에 앞으로 취약차주에 대한 신규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서금원 대위변제 예산, 작년보다 64% 급증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은 올해 대위변제 예산을 1조 1159억원으로 편성했다. 작년 6795억원과 비교해 64.2% 늘어난 규모다. 서금원을 포함한 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의 올해 예상대위변제액도 4조 6395억원에 달해 전년대비 42% 증가했다.정책금융기관의 예측대로 대위변제 수치는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 이데일리가 국회 정무위원회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단독 입수한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15·근로자햇살론·햇살론유스·햇살론뱅크의 대위변제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부터 급상승세를 탔다. 햇살론15의 작년 대위변제율은 21.3%로 전년대비 5.8%포인트 뛰어올랐다. 또한 햇살론15 시행 이후 처음으로 대위변제율이 20%대를 넘어섰다. 전신인 햇살론17은 2021년 6월 대위변제율 10.2%를 기록한 바 있다. 불과 2년 만에 10%포인트가량 상승한 것이다.같은 기간 만 34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 유스의 작년 대위변제율은 9.6%로 연내 10%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저소득·저신용자 중 상환 능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해 1금융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햇살론뱅크도 9.8%를 기록했다. 저신용 근로소득자가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햇살론은 올해 1분기 12.5%를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고금리와 고물가 등이 장기화하자 한 달에 몇천원 수준인 소액대출의 이자조차 내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크게 늘고 있다는 의미다.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햇살론은 개인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거나 연소득 3500만~4500만원 이하의 취약계층의 이용이 많은데 연체율 등이 높아져 대출 경로가 막히면 이들은 결국 불법 사금융으로까지 내몰릴 수밖에 없다”며 “금융당국은 대출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함께 정책금융 수혜의 폭을 넓히는 등 서민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일반 금융기관의 취약계층 대상 연체율 지표에서도 이 같은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뱅크 3사(카카오·케이·토스뱅크)의 중·저신용자(KCB 신용점수 하위 50%) 연체율(1개월 이상 연체)은 지난해 2.88%로 2022년(2.14%) 대비 0.74%포인트 올랐다. 이는 인뱅 3사의 가계대출 연체율 1.06%보다 높은 수치다.◇기하급수적 느는 소상공인 대위변제액소상공인의 상환능력도 약해졌다. 신용보증기금의 소상공인 위탁보증 사업에서 대위변제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추세다. 신보의 대위변제액은 2022년 1830억원에서 지난해 5070억원으로 3배가량 뛰었다. 올해 1분기도 12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규모를 뛰어넘었다.이른바 ‘3고(고금리·고물가·고유가)’의 영향이 결정적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17개 지역 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의 소상공인 대출 보증을 재보증하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신보중앙회)도 치솟는 대위변제율 관리 강화에 나섰다.지난달 중순부터 재보증사업 적정 기본재산(자본) 규모를 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한 신보중앙회는 지역 신보의 소상공인 대출 보증 대위변제율이 3% 넘게 치솟자 지난해 말 기준 40% 가까이 자본이 줄었다. 코로나19 기간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등으로 미뤄졌던 부실이 지난해 본격화하면서 작년 말 기준 대위변제율은 4%에 육박한 3.87%까지 치솟았다.신보중앙회는 대위변제율이 현재 추세를 유지한다면 현재의 경기 변동성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 상환 여력을 고려할 때 자본이 빠른 속도로 고갈되리라 예상하고 있다. 신보중앙회의 자본 여력이 떨어지면 지역 신보의 소상공인 자금 지원 업무 역시 연쇄적으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지난해 신보중앙회의 자본금은 4658억원으로 전년 대비 36.8% 줄었다.문제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빚 갚기가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이들의 대표적인 일자리인 건설 부문의 타격이 컸다. 지난해 하반기 건물건설업 취업자 수는 전년대비 2만 8000명 줄었다. 건설업과 관련된 건물·산업설비 청소, 방제 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건축·건축마무리 공사업 등을 포함하면 7만 9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전문가들은 취약계층이 한 번 두 번 연체하기 시작하면 결국 빚 갚기를 포기하고 정부가 갚아주겠지 하는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가 과도하게 이들의 빚 갚기를 대신한다면 잘못된 학습효과를 불러일으키고 결국 정부의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아울러 정부의 서민 정책대출 상품의 금리 설계도 더욱 정교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햇살론15 등의 평균 대출금리가 연 15%대에 달하는 등 지나치게 고금리로 설정돼 연체율과 부실화율을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서지용 교수는 “정책금융을 설계할 때 정부의 대위변제를 전제로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 대위변제 지표가 높아지는 것은 디자인이 잘못됐다고 볼 수 있다”며 “대위변제가 급증하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 일반 대출상품과 별반 다름없는 대출금리는 연체율을 상승시키고 부실을 심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4.04.29 I 송주오 기자
잠실 우성 26억 3000만원…양주 덕계동 금광 48명 몰려
  • 잠실 우성 26억 3000만원…양주 덕계동 금광 48명 몰려[경매브리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번주 법원 경매에서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 우성 27동이 26억 3000만원에 주인을 찾았다. 경기 양주시 덕계동 금광포란재 201동에는 48명이 몰렸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901-44은 83억 5400만원에 넘겨져 이번주 최고가 물건이 됐다.서울 송파구 잠실동 우성 27동 5층. (사진=카카오)4월 4주차(22~26일) 전국 법원 주거, 업무·상업시설, 토지, 공업시설 등 용도 전체 경매 진행건수는 3851건으로 이중 914건(낙찰률 23.7%)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2960억원으로 낙찰가율은 68.9%, 평균 응찰자 수는 4.3명이었다.이중 수도권 주거시설은 926건이 진행돼 208건(낙찰률 22.5%)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926억원, 낙찰가율은 84.3%였다. 평균 응찰자 수는 7.1명이다. 서울 아파트는 66건이 진행돼 31건(낙찰률 47.0%)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293억원, 낙찰가율은 90.9%로 평균 응찰자 수는 6.8명이다.주요 낙찰 물건을 보면 먼저 서울 송파구 잠실동 우성 27동 5층(전용 136㎡)이 감정가 24억 2000만원, 낙찰가 26억 3000만원(낙찰가율 108.7%)를 보였다. 유찰횟수는 0회, 응찰자 수는 2명이었다.이어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120동 17층(전용 85㎡)이 감정가 21억 6000만원, 낙찰가 23억 6111만 1000원(낙찰가율 109.3%)을 나타냈다. 유찰횟수는 0회, 응찰자 수는 8명이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신동아 7동 11층(전용 76㎡)은 감정가 18억 1000만원, 낙찰가 18억 1999만 9999원(낙찰가율 100.6%)를 기록했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 가락우성 5동 7층(전용 109㎡)은 감정가 16억 4900만원, 낙찰가 13억 9999만 9999원(낙찰가율 84.9%)에 주인을 찾았다.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인 경기 양주시 덕계동 금광포란재 201동.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은 48명이 몰린 경기 양주시 덕계동 금광포란재 201동 12층(전용 85㎡)으로 감정가 3억 1000만원, 낙찰가 2억 2799만 9990원(낙찰가율 73.6%)를 나타냈다.해당 아파트는 덕산초등학교 북동측에 위치했다. 408세대 4개동 아파트로 총 15층 중 12층, 방3개 욕실2개 계단식 구조다. 주변은 아파트 단지와 상업시설 등이 혼재돼 있다. 1호선 덕계역까지 도보로 이동이 가능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예정역(덕정역)이 가까워 서울 접근성은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덕산초등학교와 덕계중학교 등이 있다.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어 명도에 큰 어려움을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아파트 단지내 최저 매도호가는 2억 5000만원으로 추정된다. 2회 유찰로 최저가격이 1억 5000만원 대까지 떨어지자 저가 매수를 희망하는 수요가 몰려든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이어 “현재 미납관리비가 약250만원으로 조사됐는데, 공용부분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므로 명도협상 시 감안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 901-44의 근린시설.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901-44의 근린시설(건물면적 951㎡, 토지면적 347.1㎡)으로 감정가 80억 4268만 6860원, 낙찰가 83억 5400만원(낙찰가율 103.9%)을 기록했다.해당 물건은 선릉역 남동측에 위치했다. 주변은 업무상업시설 및 주거시설 등이 혼재돼 있다. 선릉역과 삼성역 사이에 위치해 있어 유동인구가 많고, 도로에 접해 있어 차량 접근성도 좋다. 이주현 전문위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총 6층 건물로서 임차인들이 사무실과 음식점으로 활용하고 있다. 다만 보증금을 배당받기 어렵기 때문에 향후 명도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고 말했다.이어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 임대시세를 통한 수익률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변 임대시세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 매각당시 28명이나 참여했으며, 낙찰자는 법인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2024.04.28 I 박경훈 기자
'상속·증여 금융 솔루션은 여기서'···신한은행, 신탁라운지 오픈
  • '상속·증여 금융 솔루션은 여기서'···신한은행, 신탁라운지 오픈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신한은행은 상속·증여 등 새로운 금융 니즈가 확대되는 트렌드에 발맞춰 관련 신탁상품으로 금융 솔루션을 제시하는 ‘신한 신탁라운지’ 채널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소재 대한상공회의소 9층에 오픈했다고 26일 밝혔다.정용욱(오른쪽 두번째) 신한은행 영업추진4(WM)그룹장과 박의식(오른쪽 네번째) 자산관리솔루션그룹장이 25일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건물 9층에서 진행된 ‘신한 신탁라운지’ 오픈식에 참석해 테이프 커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신한은행)신한 신탁라운지는 전문 직원이 △유언대용신탁 △부동산 및 금전증여신탁 △기부신탁 △장애인신탁 △후견신탁 △상조신탁 등 신탁상품들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법률·세무·부동산 전문가들과 함께 종합자산관리 컨설팅까지 제공하는 특화 채널이다.특히 신한은행은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최근 커지고 있는 상속·증여와 관련된 고객들의 니즈에 부응하기 위해 ‘신한 신탁라운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유언대용신탁, 증여신탁 등을 중점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유언대용신탁은 금융기관이 위탁자와 신탁계약을 맺고 생전에는 본인을 수익자로 정해 수익을 수취하고 사망 시 계약 내용대로 수익자(상속인)에게 신탁재산을 안정적으로 이전 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유언을 대체할 수 있고 상속 방식도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는 등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신한 신탁라운지는 사전 예약을 통해 이용 할 수 있다. 전용 상담 전화번호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해 예약 할 수 있으며 업무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박의식 신한은행 자산관리솔루션그룹 그룹장은 “자산 이전에 대한 다양한 니즈에 대해 신탁에 기반한 금융 솔루션을 제시하는 채널로 신탁라운지가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니즈에 더욱 집중하고 최적의 금융 상품 및 서비스로 고객과 사회로부터 인정 받는 지속가능한 가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신한은행은 지난해 일산 및 노원에 전문적인 은퇴자산관리 상담을 제공하는 ‘신한 연금라운지’를 열었다. PB출신 연금 전문가와 퇴직연금 전문상담직원이 △연금 종합컨설팅 △주택연금 상담 △세무상담 △노후자산관리 등 고객 맞춤형 1대1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2024.04.26 I 유은실 기자
원자잿값 상승·중처법 강화…건설업계 돌파구는 '이것'
  • 원자잿값 상승·중처법 강화…건설업계 돌파구는 '이것'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원자잿값 상승과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등으로 건설업계의 ‘부실시공’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면서 ‘프리콘’을 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프리콘(Pre-con)이란 ‘미리(pre)’란 뜻의 접두어와 ‘건설(Construction)’의 합성어로 한번 지으면 되돌리기 어려운 건설업의 특성상 계획, 설계, 시공, 유지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사전에 관리하는 전반적인 기술을 말한다. 한미글로벌이 도입한 HG프리콘 관련 포스터.(사진=한미글로벌)프리콘은 부실시공으로 공사를 잘못 지었을 경우 보완하는데 드는 추가 비용이나 안전문제 발생시 감당할 책임이 커지면서 사전에 이를 막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떠오르고 있다. 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건설사들은 최근 몇 년 동안 다양한 기술이 접목된 프리콘을 도입하고 있다. 한미글로벌은 공사비와 공기 단축을 목적으로, 2020년부터 시공 현장에 ‘HG프리콘’을 도입하고 있다. HG프리콘은 시공 과정시 재작업이나 시행착오를 방지하기 위해 시공 전 단계 사전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다. 프로젝트 계획과 설계 단계에서는 3차원(3D)모델링을 통해 발주처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는데 유용하다.앞서 지난 2022년부터 프리콘 도입한 현대엔지니어링도 기존 일부 공정에만 적용됐던 프리콘을 구조물 조립부터 설치 마감까지 전 공정에 적용하기로 하면서 시공 정확성을 높이고 근로자 안전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다만 프리콘은 아파트와 같이 축적 노하우나 기술이 많은 건축물 보단 새롭게 시도하는 디자인이나 기술이 적용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도입하고 있다.국내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아파트를 비롯해 상가 등 경험이 많은 건축물보단 새로운 디자인이 도입되는 쇼핑몰이나 지식산업센터, 데이터 센터 등을 지을 때 프리콘을 많이 활용한다”며 “다만 아파트의 경우에도 구름다리를 연결하거나 독특한 디자인으로 설계할 경우 프리콘을 종종 적용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현대건설은 건물에 ‘곡선’을 살린 디자인의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 세종에서부터 카타르 국립박물관과 금강송을 본떠 지은 LH 본사 신사옥인 LH타워 등에 프리콘을 도입해 보다 안전하면서도 정교한 설계 디자인대로 구현해낼 수 있었다.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GS건설 안전혁신학교에서 프리콘의 일환으로 GS건설과 협력사 임직원들이 근로자들이 착용하는 안전벨트를 체험 사전에 체험하며 안전 교육을 받고 있다. (사진=GS건설)GS건설은 공사 착수에 앞서 프리콘 단계를 강조하고 있는데, 시공 과정에서 발견되는 위험요소를 계획 및 설계(PCM)을 통해 협력사와 함께 재현해 색출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부실시공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프리콘은 시공사를 넘어 부동산 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상업용 부동산 종합 서비스 기업인 알스퀘어는 최근 인테리어와 리모델링에 더해 건축 사업을 본격화하면서 프리콘을 도입하고 있다.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준공 후 건물의 자산관리, 엑싯 전략이나, 인테리어, 건물 활용 계획 등까지 원스톱으로 계획해 전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알스퀘어는 삼성물산과 CJ대한통운 건설부문, 그리고 쿠팡 컨스트럭션 디렉터로 활약한 정일환 본부장을 영입하기도 했다.
2024.04.26 I 박지애 기자
이지스 매입 '여의도 신한證 빌딩' 대출, 2026년 8월 만기
  • 이지스 매입 '여의도 신한證 빌딩' 대출, 2026년 8월 만기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이지스자산운용이 여의도 신한투자증권 타워를 매입하기 위해 받은 대출 700억원이 오는 2026년 8월 만기를 맞는다. 회사는 이 건물을 증축·리모델링한 다음 임대운영 및 매각할 계획이다. 이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일련의 유동화증권이 차환 발행되고 있다. 만약 유동화증권이 미매각돼서 차환 발행이 어려워지거나, 기초자산의 기한이익상실로 자금이 부족해질 경우 신한은행이 그 부족 자금을 지원할 의무가 있다.◇ 대출 700억, 2026년 8월 만기…ABSTB 발행중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지스자산운용이 여의도 신한투자증권 빌딩을 매입하기 위해 받은 대출 700억원이 오는 2026년 8월 5일 만기도래한다.서울 여의도 신한투자증권 타워 (자료=신한투자증권)신한투자증권 건물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3-2번지(여의대로 70) 일대 위치해있다. 지난 1995년 5월 준공됐으며 지하 7층~지상 30층, 연면적 7만169㎡ 규모다. 이 건물을 담고 있는 펀드는 이지스제400호부동산일반사모투자회사(이하 이지스제400호)로, 지난 2022년 7월 설정됐다. 이지스제400호는 이 건물을 증축·수선 공사한 다음 임대운영 및 매각할 계획이다. 이지스제400호는 이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지난 2022년 7월 대주들로부터 원금 총 4350억원 한도에서 대출받기로 약정했다.각 트랜치별 대출약정 금액은 △트랜치A-1 2400억원(부동산 매매대금, 기타 부대비용 지급 목적) △트랜치A-2 1180억원 △트랜치B 536억원(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반환 목적) △트랜치C 234억원(부동산 자본적지출 비용 충당 목적)이다. 대주 간 주요 담보 및 상환순위는 동일하다. 특수목적회사(SPC) 지아이비와이디는 트랜치A-2 대주 중 하나로 참여했으며, 지난 2022년 8월 5일 원금 700억원 대출을 전액 실행했다. 대출실행일로부터 48개월이 지난 달에 속하는 대출실행일(오는 2026년 8월 5일)에 대출원금을 일시 상환하는 조건이다.다만 대출약정에서 정한 조건에 따른 조기 상환이 가능하다. 대출이자는 매 3개월로 설정된 이자기간에 대해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수익률에 연동하는 변동금리로 산정해서 매 이자기간의 초일에 선급된다.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CD 수익률은 이달 25일 기준 3.57%다.◇ 유동화증권 자금 부족시 신한은행 ‘지원사격’지아이비와이디는 이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일련의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 중이다. 기초자산 만기와 원리금 지급일정 등을 고려해서다. ABSTB가 제16회차까지 차환 발행될 경우 만기는 오는 2026년 8월 5일로 기초자산과 동일하다. 신한은행은 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 업무수탁자, 자산관리자, 유동화증권 등 매입보장기관, 유동성 공여은행을 맡고 있다. 대출채권의 상환 가능성은 신한투자증권 빌딩의 임대·매각 등을 통한 운용성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지아이비와이디는 만약 다음 회차 유동화증권이 미매각될 경우 유동화증권 차환 발행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지아이비와이디는 이같은 위험을 통제하고 유동화증권 상환능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22년 7월 신한은행과 유동화증권 매입보장약정서를 체결했다. 이 약정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아이비와이디가 발행한 유동화증권 중 발행일에 팔리지 않아서 대금이 납입되지 않은 잔여 유동화증권을 700억원 한도 이내에서 매입하고 대금을 납입해야 한다. 또한 대출채권(기초자산)의 기한이익상실 등 유동화증권 발행중단 사유가 발생해서 유동화증권 원리금 등 특정 항목을 지급할 자금이 부족한 경우, 신한은행이 이에 필요한 금액으로 지아이비와이디가 발행하는 신용공여어음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납입해야 한다.
2024.04.25 I 김성수 기자
"여의도에 투자했는데 '진퇴양난'"…속 타는 시행사들
  • "여의도에 투자했는데 '진퇴양난'"…속 타는 시행사들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서울시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고시가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여의도에 땅·건물을 산 시행사들이 개발도, 매각도 어려운 ‘진퇴양난’ 상태에 놓였다.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돼야 시행사들도 해당 부지를 어떻게 개발할지 윤곽을 잡을 수 있어서다.시행사들은 개발을 하자니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지 않아서 사업을 구체화하기 어렵고, 매각을 하자니 금리인상으로 부동산시장이 위축돼서 적당한 매수자를 구하기 어려운 상태다. 고금리로 이자부담이 커진 시행사들로서는 투자금 회수기간이 길어질수록 손해가 커진다.◇ 여의도 지구단위계획 고시, 작년 말→올해 6월로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안)을 올해 6~7월 결정고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당초 계획은 작년 연말 고시하는 것이었지만, 아직 남은 절차가 많아서 예정보다 늦춰졌다. 지구단위계획은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해당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하는 상위 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일부 허용되기도 한다.여의도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높이계획 예시(안) (자료=서울시)앞서 서울시는 여의도를 국제 디지털 금융 중심지로 바꾸기 위해 작년 5월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안)’을 열람 공고했다. 서울시는 여의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이용현황 및 입지 특성을 고려해 △국제금융중심지구 △금융·업무지원지구 △도심기능지원지구 △도심주거복합지구의 총 4개 구역으로 나눴다. 각 구역 용도에 적합한 공간계획방향과 건축물의 용적률, 높이, 용도 등을 마련했다.시는 국제금융중심지구 내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를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 조정가능지’로 지정했다. 이 곳은 명동, 상암동에 이은 서울에서 3번째 중심상업지역으로 용적률 1000%까지 부여한다. 여기에 친환경, 창의·혁신 디자인을 적용할 경우 용적률 1200% 이상도 가능해진다.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에는 높이 350m 이상의 초고층 랜드마크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현재 여의도 최고층 빌딩인 파크원이 333m임을 감안하면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내 높이규제를 사실상 폐지했다.앞으로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를 위해 남은 절차는 교통영향평가,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재열람 공고 등이다. 교통영향평가 제도는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평가(심의)다.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위원은 25명 이내며, 매월 두번째·네번째주 수요일 개최가 원칙이다. 심의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길 경우 결정고시 시점이 더 늦어질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여의도에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 땅, 건물을 산 시행사들의 대기도 길어지고 있다. HMG가 매입한 여의도동 61-1번지 일대 부지 위치도 (자료=구글 지도 캡처)앞서 부동산 개발사 HMG는 지난 2021년 7월 여의도동 61-1번지 일대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지를 3030억원에 매입했다. 이후 1년여 만인 2022년 8월경 매도자를 물색했지만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고, 아직도 보유하고 있다. 현재 하나자산신탁이 수탁자로 돼 있다.부동산 시행사 신영은 지난 2019년 여의도동 25-1번지 메리츠화재 여의도 사옥에 투자했다. 거래금액은 1200억원(3.3㎡당 2200만원)이다. 신영이 직접 건물을 산 것은 아니고, 베스타스자산운용이 설정한 펀드에 지분(에쿼티) 투자했었다. 당시 신영은 배당수익이 낮은 대신 매각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보통주에 투자했다. 현대 이 건물을 담고 있는 펀드는 신영의 종속회사인 브라이튼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구 베스타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모투자신탁제53호)다. 건물의 임대차계약 기간은 오는 7월까지다.메리츠화재 여의도사옥 (자료=브라이튼자산운용)이밖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으려 했던 여의도 부지를 작년 12월 매물로 내놓았지만 결국 주인을 찾지 못했다. 해당 부지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1-2번지 일대 8264㎡(약 2504평)며, 당시 공급 예정가격(원)은 4024억5680만원이었다. 3.3㎡(평)당 1억6000만원대다. LH는 올해 상반기 중 해당 부지를 다시 매각할 계획이며, 가격 인하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땅은 향후 서울시 심의를 거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자금묶인 시행사들…“투자금 회수기간 늦어 손해”시행사 및 자산운용사가 서울 여의도의 오래된 빌딩이나 나대지를 매입한 것은 오피스텔 등을 개발해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서다. 여의도에는 금융회사들이 몰려있어서 직주근접을 원하는 직장인 수요가 많다. 실제로 오피스텔 ‘브라이튼 여의도’는 지난 2019년 3.3㎡당 4000만원에 분양했는데 인기를 끌었다.또한 여의도 건물들은 용적률(전체 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의 비율)에 여유가 있어서 증축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 예컨대 신영이 투자한 메리츠화재 사옥은 용적률을 한도치까지 활용하면 14층인 건물을 최대 20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현재 이 건물의 용적률은 535.98%,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이다.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르면 일반상업지역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800%가 법정 최대한도다.하지만 여의도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을 증축 또는 신축할 경우 리스크가 있다. 신축한 건물이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을 경우 각종 규제를 받을 수 있어서다. 시행사들이 여의도 지구단위계획이 고시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이유다.특히 HMG가 매입한 순복음교회 땅은 층수 제한이 있어서 고급 오피스텔 등 다양한 부동산상품을 개발하려면 용도지역 상향이 필수적이다. 현재 이 땅의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이다. 이를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면 업무·상업시설 등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다.(자료=서울시 ‘여의도 지구단위계획(안)’ 관련 보도자료 일부 캡처)‘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은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보호,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층수를 7층 이하로 관리하는 지역이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르면 ‘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60%, 200%다. 반면 ‘준주거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60%, 400%다. 단순 계산하면 준주거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보다 건물을 2배 높게 올릴 수 있는 구조다.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되려면 민간이 준주거지역 상향 계획이 담긴 사업을 제안해와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특히 서울시가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려면 공공기여가 있어야 하며, 공공기여가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다. 또한 세부 개발계획도 수립해서 그 계획 자체에 대한 심의도 거쳐야 한다.하지만 실제로 용도지역 상향은 쉽지 않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이를 허용할 경우 시행사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어서다.지난 2022년 금리가 급격히 올라 이자부담이 커지다보니, 시행사들은 여의도 지구단위계획 고시가 늦어지는 것에 대한 부담이 높다. 시행사들이 분양을 미룰 경우 높은 이자비용을 감당해야 하고, 투자금을 회수하는 시점도 뒤로 밀려 손해가 커진다.일부 시행사, 금융회사들은 지구단위계획 확정을 기다리는 기간이 길어져서 미리 분양에 나섰다. 엠디엠플러스, 마스턴투자운용은 지난 2022년 10월, 11월에 하이엔드(고급) 오피스텔 ‘여의도 아크로 더원’과 생활형 숙박시설 ‘앙사나 레지던스 여의도 서울’을 분양했다.‘여의도 아크로 더원’은 여의도동 25-11번지 일대(옛 유수홀딩스 빌딩)에 들어선다. 엠디엠플러스는 문주현 엠디엠그룹 회장의 장녀 문현정씨와 차녀 문초연씨가 각각 지분 47.62%를 보유한 회사다. 엠디엠플러스는 지난 2020년 이 일대 건물과 토지 일체를 3300억원에 사들였다. 또한 마스턴투자운용이 진행 중인 ‘앙사나 레지던스 여의도 서울’은 여의도동 23-4번지 일대(옛 NH투자증권 여의도 사옥)에 지어진다. 앞서 마스턴투자운용은 지난 2019년 해당 부지를 총 2600억원(3.3㎡당 1889만원)에 매입했었다.
2024.04.25 I 김성수 기자
전통시장 화재 안전망 시급…보험사 적극 판매할 유인책 마련해야
  • 전통시장 화재 안전망 시급…보험사 적극 판매할 유인책 마련해야
  • [남상욱 한국리스크관리학회 학회장·서원대 경영학부 교수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비싸고 소모성이니까”(대형 전통시장 상인 A씨) “수요 없고 리스크도 커서”(B 손해보험사)전통시장이 재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지만정작 위험을 보장해줄 화재보험은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조차 못하고 있다. 상인과 보험사 모두 전통시장 화재보험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인들은 화재 리스크가 크다는 건 알지만 비싼 보험료·적은 보상이 늘 불만이다.(그래픽=문승용 기자)보험사도 수요가 적은데다 손해율까지 큰 화재보험을 적극적으로 팔기엔 부담스럽다고 호소한다. 이렇다 보니 복잡한 시설에 맞붙어 있는 점포 구조인 전통시장은 화재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지만 정작 화재로부터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인 보험 가입률과 보장액은 저조하다. 매년 반복되는 전통시장 화재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선 정부와 보험의 콜라보를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매년 반복하는 대형 화재에도 보험 가입 저조24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전통시장·상점가 점포경영 실태조사(2022년)’ 결과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전국 전통시장의 화재보험(공제+민영손해보험) 가입률은 전년(43.5%) 대비 14.2%포인트 줄어든 29.3%로 집계됐다. 전국 시장 100개 중 화재보험에 가입한 시장이 1년 새 43곳에서 30곳으로 줄었단 의미다.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전통시장만 화재보험 의무 가입대상에 해당한다.전국 전통시장 내 ‘점포’ 상황은 어떨까. 시장 점포의 화재보험 가입률은 66.4%로 과거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중 단체로 가입하는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한 비중이 약 70%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반면 민영 손해보험사 가입 비중은 25%, 공제와 보험사 상품을 이중 가입한 비중은 5.7%에 불과했다. 남상욱 서원대 경영학과 교수는 “공제료가 일반 화재보험료보다 저렴하다 보니 ‘가격’에 민감한 상인의 공제 가입 선호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공제 상품은 공제부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기 때문에 공제료 구성도 영업보험료를 뺀 순보험료로만 책정한다. 실제 시장이 화재보험에 내는 연간보험료를 구간으로 끊어 본 결과 가장 저렴한 100만원 미만 플랜이 36.8%로 가장 많았다. 화재 피해와 비교하면 공제상품의 보장도 그리 두텁지 못하다. 예컨대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내놓은 전통시장 화재공제 상품의 최대 보상액은 6000만원이다. 그러나 공제 플랜 중 2000~3000만원대 보장을 선택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 화재보험을 담보별로 보더라도 피해액이 큰 건물·시설의 보험가입률은 43.5%, 집기와 재고자산은 29.1% 수준에 불과했다. 연간 수십만원대의 보험료가 부담스런 상인이 공제나 보험에 겨우 가입하더라도 실제 대형 화재가 발생하면 피해액을 충분히 보상받지 못한다는 의미다.보험사가 전통시장 점포의 화재보험 가입을 꺼리는 것도 배경이다. 불이 나면 전소 가능성이 크고 시설은 점점 낡고 노후화되는 바람에 손해액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서울 제일평화시장·대구 서문시장 화재로 발생한 상인의 재산피해 추산 규모는 700억원 수준이다.(그래픽=문승용 기자)◇화재보험 법령 산재…가입대상도 제각각또 다른 문제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유사법령이 산재한데다 가입대상도 특수건물이나 15층 이하 공동주택, 주유소, 터미널, 지하상가, 도서관 음식점, 영화관 등으로 제한적이다. 전통시장 전체를 가입의무화 대상으로 정한 법은 없다. 즉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전통시장 건물은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시장 내 개별 점포는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다. 업종마다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가입범위와 보험금액도 제각각 달라 내 재산은 물론 타인의 재물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충분히 보장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남대문시장 내 음식점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의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인·배상 각각 1억원까지 보장하지만 남대문지하상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대인 1억 5000만원, 대물 10억원까지 배상한다.큰불이 났다면 보상금액이 제각각이라는 의미다.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업종이라면 개별 보험 또는 화재공제 가입으로 보장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책적인 대안과 국회 차원에서의 전통시장 화재보험 의무가입 법 추진이 필요하다. ‘재난취약계층’의 개념으로 접근해 전통시장의 업종, 건물의 규모, 구조 등 위험의 특성별로 전통시장을 세분화해 관리하기 위해선 전통시장만을 위한 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남상욱 서원대 경영학과 교수◇시설 노후화→화재위험 증가 ‘악순환’ 고리 끊어야정부·지자체가 안전관리를 강화해 전통시장 등 보험가입 인수 기피 물건의 시설 안전도를 향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남 교수는 “노후화 개선 등 시장 안전화 작업이 있어야 보험사가 최소한의 이득을 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동시에 시장 상인도 화재 리스크 대처 필요성에 대해 한 번 더 인식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전통시장 화재 리스크를 알고 있고 대비 가능한 리스크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여기에 안전문화 캠페인을 통한 안전의식 제고도 필요하다. 정부도 전통시장 안전관리를 위해 전통시장 소방·전기·가스 시설물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는 ‘전통시장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화보협회는 지난해 16곳의 협력기관과 ‘전통시장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협약을 맺고 관련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소진공과 전국 430여곳 전통시장에 소화기 6340대를 배포한 데 이어 올해 3월부터 전국 전통시장 510여곳의 화재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결국 민관이 합심해 만든 ‘시설 안전도·상인 인식 향상→화재 위험 감소’의 선순환 구조가 ‘정부 재정 부담 완화’와 ‘보험사 복구비용 보전’이라는 이중 안전망 확충을 이끌어 낼 수 있다.
2024.04.25 I 유은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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