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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밸류업 아닌 밸류다운 정책”…당국에 각 세운 최운열 신임 회계사 회장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신인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 신임 회장이 현정부의 회계 관련 정책을 “밸류다운(Value Down) 정책”이라며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회계 투명성을 위해선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신외감법을 훼손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회계사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감리 문제에 대해선 이복현 금감원장과 만나 담판을 짓기로 했다. 최운열 신임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70회 정기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발표하고 있다. △1950년생 전남 영암군 △광주제일고 △서울대 경영학 학사 △조지아대 경영학 석사·박사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증권관리위원회 위원 △한국증권연구원 원장 △제18대 한국증권학회 회장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한국금융학회 회장 △금융감독선진화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제20대 국회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제3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사진=한국공인회계사회)◇“정부와 갈등하더라도…회계 투명성 추진”최운열 회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70회 정기총회에서 당선 소감 발표를 통해 “신외감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을 2018년 강화한 법률)은 기업 가치를 제고하는 투자다. 과감한 규제 개혁을 위해선 회계 투명성 제고가 전제 조건”이라며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 지수가 10대 강국 수준으로 향상될 때까지 신외감법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앞서 최 신임 회장은 이날 오후 임기 2년(연임 가능)의 제47대 회장 선거에서 당선됐다. 이번 선거에는 최 전 의원, 이정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회장, 나철호 재정회계법인 대표가 출마했다. 투표는 소속 회원 2만여명을 대상으로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됐다. 20대 국회의원 당시 주기적 감사인 지정 제도를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신외감법을 추진한 최 회장은 취임 일성으로 ‘신외감법 사수’를 언급했다. 관련해 최 회장은 현정부의 회계제도 개편에 대해 날을 세웠다. 금융위는 기업들의 회계 부담을 줄여주는 취지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완화, 밸류업 우수 기업에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면제를 추진 중이다. 특히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면제는 금융위가 신외감법 개정 없이도 시행령만 개정하면 된다. 이를 두고 최 회장은 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밸류다운 정책”이라며 “정부와 갈등하는 한이 있더라도 서로 이해의 폭을 넓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회계투명성은 정말 국가적 과제”라며 “기업인들 입장에서 보면 규제 같기도 하고, 너무 비용이 올라 힘들다고 하지만 단순한 비용이 아닌 기업 가치를 올리는 투자”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금감원의 감리 방식에 대해서도 이복현 원장과 만나 담판을 짓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금감원은 중소 회계법인의 부조리한 관행을 근절하는 취지라고 밝혔지만, 회계업계에서는 금감원이 재무제표와 직접 관련된 것만이 아닌 인사, 노무, 경영 전반을 털고 있다는 불만이 크다. 최 회장은 “빠른 시일 내에 금감원장을 만나 뵐 것”이라며 “말씀을 나누면 공감대가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운열 신임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19일 정기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한국공인회계사회)◇“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선다”아울러 최 회장은 임기 중에 회계기본법 제정을 본격 추진할 뜻도 내비쳤다. 회계기본법은 상법, 외감법, 자본시장법 등 곳곳에 산재해 있는 기업회계 법령을 한 곳으로 모은 것이다. 최 회장은 “제대로 된 근본이 되는 회계법을 마련하는 게 공약”이라며 “제정법이라 2~3년 걸릴 텐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한국회계학회와 공동연구를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같은 회계기본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선진국처럼 회계 담당 전문기관을 만드는 방안도 추진될 전망이다. 최 회장은 “상장기업회계감독위원회(PCAOB)처럼 감리 전문가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수도 있다”며 “이렇게 되면 감리에 대한 회원들의 불만도 해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산하에 회계 전담조직인 상장기업회계감독위원회(PCAOB)를 두고 강력한 권한과 책임 하에 전문적인 회계 감독을 하고 있다.최 회장은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선다는 신념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그는 “최중경 전 회장 때 만들어진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선다’는 구호는 우리나라 회계 투명성 지수가 10위권 경제 강국에 맞는 수준에 올라갈 때까지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표어가 돼야 한다. 이를 실행에 옳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 건물에 최중경 회장(전 지식경제부 장관) 당시 만든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섭니다’라는 문구가 게시돼 있다. 최운열 신임 회장은 19일 취임해 이날부터 임기(총 2년·연임 가능)를 시작한다. (사진=최훈길 기자)※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 후속대책으로 문재인정부 때인 2018년 11월 시행된 신외감법에 따라 도입된 제도다. 기업이 6년으로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면 이후 3년간 금융위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는다. 재계는 주기적으로 감사인이 지정·교체돼 경영 고충이 심각하다고 호소하고 있는 반면, 회계업계·학계는 기업 입맛에 맞는 감사에서 벗어나 회계 투명성·독립성이 강화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 “금융위·금감원에 할 말 하겠다”…회계사 회장 선거 파장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섭니다.”서울 서대문역 부근 한국공인회계사회 건물 외벽에 이같은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이 문구는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을 맡을 당시 만든 건데요. 당시 최 회장은 2016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4년간 임기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요 시기가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로 떠들썩했던 때입니다. 그때 분식회계를 눈감아준 문제, 상장사의 불투명한 회계처리 등이 도마에 올랐고요. 연루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논란도 있었습니다. 분식회계 대우조선해양에 수조원의 혈세가 투입돼 국민들도 분통을 터뜨렸던 때입니다. 그렇게 회계 이슈가 크게 불거졌는데, 최근에 회계 이슈가 학계, 업계, 당국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 회장이 선출되는데 회계사들이 지금 회계정책과 금감원 감리에 불만이 큰 상황이거든요. 신임 회장 선출 이후 회계정책과 감리를 놓고 당국과 전면전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대하는 걸 더이상 못 참는다. 이제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할 말을 하겠다”는 말까지 하고 있고요. 특히 이복현 금감원장도 회계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금감원도 회계 이슈 그리고 한공회 회장 선거 결과에 관심이 많은데요. ‘회계사들이 왜 금융위, 금감원에 뿔이 났을까’를 생각해보면 여러 정책 이슈와 맞물려 있거든요. 회계가 딱딱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기업 가치가 살아나려면 회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뒷담화는 ‘금감원장도 주목하는 회계사 회장 선거 그리고 증시 파장’ 주제로 준비해 봤습니다. 사진은 기호순(1번 최운열, 2번 이정희, 3번 나철호).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우선 공인회계사회 회장 선거 이슈부터 다뤄주시죠. △한공회는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회장, 나철호 재정회계법인 대표가 47대 회장 선거 후보로 나섰다고 밝혔는데요. 한공회는 지난달 24일까지 회장 후보자 등록 절차를 마감했고, 오늘 오후 전자투표 방식으로 신임 회장을 선출합니다. 오후 3시께 선거 결과가 나올 전망입니다. 신임 회장은 선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입장을 발표할 전망입니다. 회장 임기는 오늘부터 2년이고요. “회장을 뽑는 게 뭐가 의미가 있는데”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최근 들어 회계사 위상이 꽤 높아졌거든요. 2018년 주기적 감사인 지정 등이 담긴 외부감사법 개정안에 따라 회계에 대한 중요성이 커졌고, 이 결과 처우도 좋아졌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의 대학생 자녀들도 휴학하고 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빅4 회계법인(삼일, 삼정, 안진, 한영) 취업 경쟁률도 꽤 높아졌습니다. 심지어는 금감원으로 회계 우수 인력이 안 오고 회계법인이 인재들을 쫙 끌어간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사가 꾸준히 늘면서 한공회 소속 회원만 2만6217명(2월29일 기준)에 달합니다. 이는 한국세무사회(4월 기준 회원 1만6156명)를 크게 앞서고, 대한변호사협회(5월 기준 변호사 회원 3만5525명)를 바짝 뒤쫓는 수준인데요. 이런 회계사 업계를 이끄는 한공회 회장은 ‘비상근 명예직’이지만, 500억원에 달하는 한공회 연간 예산을 총괄하고 회장 목소리에도 더욱 힘이 실리는 분위기이다 보니 이번에 3명이나 후보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현재 판세는 어떤가요?△회계업계 내부에서는 판세를 보면 총선만큼 흥미진진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3명 후보를 모두 만나서 인터뷰 했는데요. 기호 1번 최운열 전 의원은 투자자분들도 잘 아실 거에요. 20대 국회 정무위원이었고 당시 기업회계 입법을 이끌면서 주기적 감사인 지정 제도를 주도적으로 설계·추진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70대 나이와 회계업계 경험이 없는 점이 약점”이라고 자평했는데, 정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주목되는데요. 왜냐면 지금 민주당 원내대표인 박찬대 원내대표가 회계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최 전 의원이 선출되면 정치권을 향해 이런저런 목소리를 낼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기호 2번은 이정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회장은 말단 직원부터 대표·회장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인데요. 40년 넘게 회계사들과 동고동락하면서 회계업 전반을 꿰뚫고 있습니다. 이 회장은 “빅4 회계법인 중 한 곳인 안진에서만 일한 게 약점”이라고 자평했는데 60대 경륜, 꼼꼼하게 업계 현안을 잘 알고 있는 게 장점입니다. 기호 3번 나철호 재정회계법인 대표는 ‘빅4’ 회계법인 출신이 한공회장을 주로 맡아왔는데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며 중소 회계법인을 대표해서 나왔는데요. 한공회 감사(2016~2020년)·부회장(2020~2022년)을 맡았고, 2년 전 한공회 회장 선거에 나가서 떨어졌지만 40%대 득표율 달성했습니다. 나 대표는 “후보 중 나이가 가장 적은 게 약점”이라고 했는데요, 나이가 장점이 될 수도 있어 젊은 회계사 표심이 여기로 쏠릴지 여부가 관심사입니다.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 건물에 최중경 회장(전 지식경제부 장관) 당시 만든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섭니다’라는 문구가 게시돼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19일 전자투표를 통해 47대 회장을 선출한다. 후보 3명(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회장, 나철호 재정회계법인 대표이사) 중에 선출된 회장은 19일 취임해 이날부터 임기(총 2년·연임 가능)를 시작한다. (사진=최훈길 기자)-누가 회장이 되느냐에 따라 어떤 파장이 있을까요?△사실 이 내용이 중요한데요. 이들 중 누가 돼도 금융위·금감원에 각을 세울 것으로 보여 금융당국도 회장 선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정도입니다. 회계사들은 현 정부의 회계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입장인데요. 회계정책의 경우 현 정부 출범 이후 꾸준히 추진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완화 움직임에 대한 반발이 큽니다. 사실 과거에는 A 기업의 회계를 수십년 간 한 회계법인이 맡았습니다. 그런데 회계법인에 돈을 주는 게 감사를 받는 기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돈을 주는 기업과 회계법인 간 상하관계로 유착이 심했어요. 그러다 보니 분식회계를 해도 제대로 회계법인이 잡아내지 못하고 결국 이런 게 터져서 대우조선해양 사태가 터졌고 수조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됐잖아요. 그래서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 후속대책으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도입됐습니다. 문재인정부 때인 2018년 11월 시행된 신외감법에 따라 도입된 것인데요. 말 그대로 주기적으로 감사인 즉 회계법인을 지정해주는 건데요. 기업이 6년으로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면 이후 3년간 금융위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게 됩니다. 더이상 과거처럼 유착하기 힘들지요. 그런데 친기업을 강조한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완화 목소리가 커졌어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도입된 뒤 충분한 회계감사를 위해 감사 시간이 늘어났거든요. 회계사들이 일하는 시간이 늘어난 만큼 회계사 인건비는 오르지만 기업들은 감사 비용이 늘어나게 된 것이거든요. 이러다 보니 기업들은 경영 고충이 심각하다고 했고 작년에 회계부담을 줄이는 취지로 일부 회계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다만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바꾸려면 신외감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바뀌지는 않았는데 22대 국회에서도 금융위나 여당이 신외감법 개정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공인회계사회 회장 후보 3명 모두 기업 입맛에 맞는 감사에서 벗어나 회계 투명성·독립성이 강화돼야 한다며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사수’를 공약으로 냈습니다. 따라서 누가 되더라도 금융위에 각을 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금융위원회)-밸류업 인센티브관련해서도 회계사들이 반발하고 있다고요?△그동안 정부가 밝힌 밸류업 인센티브 핵심은 2가지입니다. 첫째는 세금 깎아주기, 둘째는 회계부담 낮춰주기입니다. 세금은 법인세, 배당소득세를 줄여주는 방안인데 이건 기재부가 다음달 말에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 본격적인 논의가 될 전망입니다. 회계부담 낮춰주기는 금융위가 지난 4월2일 발표한 건데요. 지배구조를 개선한 우수 기업에 내년부터 ‘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를 추진해 회계부담을 낮추는 방식입니다. 이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외감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되니까, 이 방식은 추진이 가능할 전망인데요. 하지만 회계업계·학계는 이같은 개편에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 아주대 경영대학 명예교수)는 지난 4월12일 성명에서 “주기적 감사인지정제를 면제해주겠다는 발상은 회계투명성 향상의 중요한 버팀목인 주기적 지정제가 약화돼 시장 전체에 아주 나쁜 시그널을 주게 되고, 오히려 ‘시장 전체의 밸류다운’을 초래하게 된다는 주객전도의 사실을 간과한 것”이라며 “기업의 밸류업을 위해서라도 주기적 지정제를 고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회계사들은 금감원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고요?△금감원이 회계법인에 대해 감리를 하는 것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감리 수위나 방식을 놓고 회계사들 불만이 커지고 있기 대문인데요. 금감원이 재무제표와 직접 관련된 것만이 아닌 인사, 노무, 경영 전반까지 들여다보는 건 ‘월권’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고압적이고 일방적인 감리 방식, 상명하복 관계를 이제는 청산해야 한다는 회계사들 목소리까지 터져 나옵니다. 실제로 공인회계사회 회장 선거에 나온 후보들은 금감원이 감사 부문을 넘어 인사, 노무, 경영 전반까지 회계법인 조직감리를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모 후보는 “감독당국의 지나친 내정간섭으로 회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회장이 되면 이복현 원장을 만나 담판을 짓겠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금감원도 이 부분에 대해선 할 말이 많다는 입장이라 양측 충돌이 예상되는데요. 금감원은 “일부 회계법인을 보면 부조리한 관행이 심각한데 이걸 놔두는 게 말이 되냐”고 반문했습니다. 금감원이 지난 2월13일에 중소형 회계법인의 자금유용 등에 대해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내용을 보면, A 회계법인 소속 이사는 80대 아버지를 거래처 관리 담당 직원으로 고용해 총 8300만원의 급여를 지급했고요. 동생을 운전기사로 고용해 총 5700만원을 지급했지만 운행일지와 주유기록도 제대로 정리를 안 했습니다. 70대 어머니에게 사무실 청소 명목으로 4000만원 기타소득을 부당지급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중소 회계법인에서 비용을 아끼려고 이렇게 했다고 해명했는데, 금감원은 이같은 부조리가 여전한 상황에서 전반적인 감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분식회계를 놓고 금감원과 기업 간 충돌도 많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삼바 분식회계 의혹인데요. 회계학계·업계 모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에 문제가 없다고 봤음에도 문재인정부 당시 금감원이 ‘분식회계’라고 봤고 그것이 재판까지 갔잖아요. 그런데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삼성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외감법 위반에 대해 전부 무죄 판결했잖아요. 삼바 분식회계 의혹이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무리한 금감원의 회계감리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회계업계와 학계에서 커지는 상황입니다. 지난 4일 한종수 한국회계학회장(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은 한국공인회계사회관에서 한국감사인연합회 주최로 열린 ‘삼바 판례를 중심으로 본 원칙 중심 회계기준의 적용과 감리의 과제’ 주제의 포럼에서 “투자자 보호가 아니라 기업에 대한 처벌 위주의 감독이 이뤄지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쓴소리를 했고요.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삼바와 관련해 당국의 무리한 해석·적용으로 기업의 지속경영에 악영향을 줬고, 회계감리에 대한 신뢰도 훼손됐다”며 “삼바 무죄 판결은 감리 방향을 크게 바꿔야 한다는 중요한 신호”라고 말했는데요. 이번주 13~14일 부산에서 회계학회 하계국제학술대회가 열리는데 이 자리에서도 금감원의 감리가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 전망입니다.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의혹도 결과가 발표되지요?△삼바 분식회계 의혹이 사법 영역으로 간 사건이라면, 카카오모빌리티 건은 행정 제재 건이 진행되는 상황인데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내달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 위반 안건에 대한 제재 수위를 재논의할 예정입니다. 지난 5일 증선위에 상정됐다지만 증선위에서 제재 수위에 결론을 내지 못해 증선위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2020년부터 분식회계로 가맹택시 사업 매출을 부풀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맹수수료에서 제휴수수료를 뺀 4%만을 매출로 집계하는 방식(순액법)을 써야 하는데, 이를 부풀렸다는 것인데요. 금감원은 부풀린 매출이 3000억원으로, 지난해 연결매출 7915억원 중 절반에 달한다고 봤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고요. 증선위가 고의성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에 따라 제재 수위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주목됩니다. 분식회계 여부도 중요하지만 작년 10월23일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주가조작 의혹으로 금감원 포토라인에 섰잖아요. 검찰이 아닌 금감원에 포토라인을 설치된 것도 이례적인데, 이후 카카오모빌리티까지 분식회계 의혹으로 금감원 감리가 착수된 것이기 때문에 이 제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회계 이슈를 넘어 사회적인 관심을 받을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앞으로 주목해야 할 회계 이슈는?△공인회계사 회장 선거 이후 벌어진 당국과 회계사들의 충돌, 신외감법 등 회계정책의 변화 여부, 삼바 항소심이나 카카오모빌리티 행정제재 여부 등을 보면 볼수록 회계업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결국 회계라는 것은 기업의 상황을 투명하게 보여주는 게 핵심인데, 이게 위축되거나 엇나가면 그만큼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투명하게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너무 빡빡하게 회계가 되면 기업들 숨통을 옥죄는 결과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회계가 바로 선다는 게 참 어려운 숙제 같습니다. 그럼에도 회계는 중요합니다. 작년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취재를 갔는데요. 미국은 SEC 산하에 회계 전담조직인 상장기업회계감독위원회(PCAOB)를 두고 강력한 권한과 책임하에 전문적인 회계감독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증시가 꾸준히 상승하는 것은 애플이나 엔비디아 같은 혁신적인 기업의 영향도 있지만 밑바탕에 탄탄한 자본시장 제도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따라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제대로 된 밸류업이 되려면 회계가 바로 서는 탄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2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무더위 취약계층 폭염피해 선제 대비…서울시, 쉼터 2000여개 운영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는 때 이른 불볕 더위로 일상생활이 힘든 노인·쪽방주민 등 무더위 취약계층을 위해 폭염쉼터 2000여개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또 노숙인이 밀집한 서울역과 쪽방촌 골목에 거리의 에어컨 ‘쿨링포그(안개분사기)’를 설치해 더위를 식힌다. 취약계층 노인들은 안부를 확인하고, 노숙인, 쪽방주민에 대한 상담과 응급 상황시 구조를 전담하는 인력도 가동한다.남대문 쿨링포그. (사진=서울시)서울시는 취약계층의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전방위적인 지원대책을 18일 내놨다. 이번 대책 운영기간은 오는 9월 30일까지며 대피장소 제공 위기 요인 발굴 등 선제적 대비가 핵심이다. 이에 따라 시는 노인들이 방문하기 쉬운 접근성 좋은 곳에 2004개의 ‘어르신 무더위쉼터’를 운영한다. 관공서와 경로당, 도서관 등을 활용한 ‘일반쉼터’는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폭염 특보 발령시엔 오후 9시까지 연장한다. 또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머물 수 있는 야간쉼터도 시내 84개 호텔을 지정해 운영한다.(자료=서울시)서울시는 무더위쉼터를 운영하는 자치구에 쉼터별로 월 냉방비(5만 5000원~20만원)를 비롯해, 야간쉼터로 활용하는 안전숙소 객실료(최대 9만 원)와 연장·야간 쉼터 인건비 등 총 43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사회복지사·생활지원사 등 전담인력이 취약 어르신 3만 7744명(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전원에 전화 등을 통해 격일로 안부를 확인해 건강과 안전을 살필 예정이다.폭염 속에서 폐지를 주워 생계를 이어가는 노인들을 위한 대책도 강화된다. 야외활동시 고열 차단과 피부보호 효과가 있는 쿨타월·쿨토시 등 냉방용품(2040명)과 일반 리어카(40kg)에 비해 훨씬 가벼워 이동이 편리한 경량리어카(16kg, 42명)를 지급한다. ‘폐지수집 일자리 사업단’은 수집한 폐지를 지정 공동판매처(협약 고물상)로 전달하면 실제 금액에 보조금을 더해 약 2배 수준(평균 30만원)의 급여를 받는다.노숙인은 24시간 무더위쉼터를 지난해보다 1개소 늘어난 총 11개소를 운영하고, 여름철 건강관리 지원부터 샤워 시설 등을 제공한다. 총 123명(52개조)으로 구성된 ‘노숙인 혹서기 응급구호반’은 노숙인 밀집 지역을 순회하며 건강 상태를 확인한다. 또 서울역 인근 희망지원센터 외벽에선 폭염특보가 발생한날 오전 10시~오후 6시에 쿨링포그를 가동해 무더위를 식혀준다.서울시는 쪽방촌에 대해선 건물주의 동의를 구해 쿨링포그를 확대 설치 계획이다. 또 수요조사 등을 거쳐 쪽방촌에 최대 16대의 에어컨을 신규로 설치하고, 쪽방촌 공용공간에 설치된 에어컨 전기료도 3개월간(6월 중순~9월 중순) 월 10만원씩 지원한다. 지난해는 7~8월 두달분을 지원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에 대해선 ‘폭염대피소’를 마련했다. 서울시 관내 복지관 51개소와 장애인쉼터 40개소를 활용해 무더위 속 쾌적한 휴식처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7~8월 두 달간은 단전·전기료 체납 등 45종의 위기정보가 수집된 폭염 취약가구를 적극 발굴해 맞춤형 지원방안을 연계할 계획이다.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폭염에 특히 취약한 어르신, 노숙자, 장애인 등을 위한 전방위적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는 중”이라며 “즉각적인 더위 대피가 가능한 효율적인 쉼터 확대와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 및 구제를 통해 취약계층의 안전한 여름나기를 돕겠다”고 말했다.
- 누리플렉스, 남아공서 AMI 시스템 시범사업 수주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AI 기반의 그린에너지솔루션 전문기업 누리플렉스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공) 그로쓰포인트(Growth Point Property)사와 AMI(지능형검침인프라)시범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사진=누리플렉스)누리플렉스는 그로쓰포인트사가 소유한 모든 건물에 전기 및 수도(Utility) 분야 AMI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로쓰포인트사는 총자산 12조원 규모의 상장사로 남아공 전역 541개 단지를 비롯해 영국, 폴란드, 루마니아, 호주 등에 진출한 남아공 최대 민간 개발사다.누리플렉스는 남아공 프리토리아에 위치한 센트럴포인트 프리신트 단지의 고압 고객을 대상으로 스마트미터(전기 및 수도), 헤드앤드시스템(HES), 미터데이터관리시스템(MDMS) 및 빌링시스템(Billing System) 등을 설치하기로 했다.이번 시범사업기간은 6개월이며 시범사업 이후 그로쓰포인트 전체 단지 전역으로 확대될 경우 총사업규모는 약 200억원 규모다.누리플렉스는 AMI 토털솔루션, 가상발전소플랫폼(VPP: Virtual Power Plant), 마이크로그리드 솔루션, 에너지관리시스템(FEMS, BEMS, HEMS), 도전감시시스템(PTMS) 등 AI 기반 그린에너지 솔루션을 활용해 아프리카 및 남미시장 개척에 역점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 "한 달에 100만원 벌어"…'연돈' 점주들, 백종원 신고한다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요리 연구가 겸 방송인 백종원이 대표로 있는 더본코리아의 산하 브랜드 ‘연돈볼카츠’ 점주들이 최소한의 수익률을 보장해달라며 단체행동에 나섰다.(사진=유튜브 채널 ‘내꺼내먹’ 영상 갈무리)18일 한겨례에 따르면 연돈볼카츠 점주들은 이날 오후 더본코리아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연돈볼카츠는 지난 2018년 방영된 SBS ‘골목식당’를 통해 화제를 모은 돈가스 집 ‘연돈’에서 출발한 브랜드다. 이후 백 대표는 연돈을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 서귀포시 ‘호텔 더본’ 바로 옆 건물로 이전시켰으며, 2021년부터는 ‘연돈볼카츠’라는 이름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했다.점주들은 “본사가 허위·과장 매출액과 수익률을 약속하며 가맹점을 모집해 피해를 봤음에도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지난 2022년 본격적인 전국 가맹점 모집에 나선 연돈볼카츠 본사가 예상 매출액과 수익률을 부풀렸다는 것이다. 한 점주는 “월 예상 매출액을 3000만~3300만원으로 제시하는 본사를 믿고 1억 원 넘는 돈을 들여 점포를 열었지만, 실제론 그 절반 이하인 1500만 원 남짓에 불과했다. 또 매출 대비 수익률도 20~25%라고 했지만, 7~8% 수준에 그쳤다”고 했다.원가율 역시 본사가 안내한 36~40%보다 높은 45% 수준이었다고 점주들은 호소했다. 임대료·운영비·배달수수료까지 부담하면 남는 게 없다는 것.(사진=인스타그램 갈무리)공정위에 등록된 연돈볼카츠 가맹사업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2022년 점포당 연평균 매출액은 2억 5970만 원이었지만 지난해엔 1억 5690여만 원으로 1년 새 40% 가까이 줄었다. 매출액이 1500만 원, 수익률이 7~8%라면 점주가 손에 쥐는 돈은 한 달에 100만 원 남짓에 불과한 셈. 같은 시기 더본코리아의 매출액은 2820여억 원에서 4100억여 원으로 45.4%가 늘었으며, 당기순이익도 159억여 원에서 209억여 원으로 31.4% 늘었다.이에 점주들은 필수물품 가격 인하나 판매 가격 인상 등의 대책과 함께 책임 있는 브랜드 관리를 요구했지만 본사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더본코리아는 “계약 체결 시 전국 매장의 평균 매출액·원가비중·손익 등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제시해 허위·과장은 없었다”면서 “가맹점 월평균 매출액은 동종 테이크아웃 브랜드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며, 2022년 11월~2023년 8월 주요 메뉴 원재료 공급가를 평균 15% 인하하는 등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최근 백종원은 자사 중식 브랜드 ‘홍콩반점0410’에 대한 손님들의 혹평이 잇따르자 홍콩반점 긴급 점검에 나섰다. 이후 그는 레시피 영상을 다시 제작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힘쓰고 있지만, 백종원의 솔루션을 거부하는 점주들이 많아 난항을 겪고 있다.
- 대치 선경 28억·서초 아크로비스타 26억 7500만원[경매브리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번주 법원경매를 통해서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선경아파트 1동 1층이 28억 700만 1350원에 낙찰됐다. 최다 응찰자 물건은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푸른마을 삼성아파트 104동으로 48명이 몰렸다. 최고 낙찰가 물건은 대구 달성군 유가읍 유곡리의 공장으로 210억 1300만원에 주인을 찾았다.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6월 2주차(6월 10일~14일) 전국 법원 주거, 업무·상업시설, 토지, 공업시설 등 용도 전체 경매 진행건수는 4895건으로 이중 1385건(낙찰률 28.3%)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4252억원으로 낙찰가율은 69.4%, 평균 응찰자 수는 3.4명이었다.이중 수도권 주거시설은 1198건이 진행돼 446건(낙찰률 37.2%)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1419억원, 낙찰가율은 81.6%였다. 평균 응찰자 수는 4.3명이다. 서울 아파트는 83건이 진행돼 41건(낙찰률 49.4%)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390억원, 낙찰가율은 92.1%로 평균 응찰자 수는 7.8명이다.이번주 주요 서울 낙찰 물건을 보면 먼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선경아파트 1동 1층(전용면적 95㎡)이 감정가 30억원, 낙찰가 28억 700만 1350원(낙찰가율 96.9%)를 나타냈다. 유찰횟수는 1회, 응찰자 수는 10명이었다.이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14층(152㎡)이 감정가 28억 3000만원, 낙찰가 26억 7500만원을 보였다. 유찰횟수는 1회, 응찰자 수는 7명이었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424-28 방배롯데캐슬아르떼 104동 5층(85㎡)의 감정가는 20억 7000만원, 낙찰가는 23억 50만원(낙찰가율 111.1%)를 기록했다. 유찰횟수는 0회, 응찰자 수는 6명이었다.이밖에 서울 광진구 자양동 광진하우스토리한강 101동 17층(143㎡)이 21억 4178만원, 서울 서초구 잠원동 잠원현대 102동 9층(85㎡)이 17억 5377만 7000원, 서울 동작구 동작동 이수힐스테이트 108동 2층(108㎡)이 16억 1357만원,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쌍용아파트 101동 15층(85㎡)가 14억 179만원 등이 낙찰됐다.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푸른마을 삼성아파트 104동.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은 48명이 몰린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푸른마을 삼성아파트 104동 3층으로 감정가 5억 300만원, 낙찰가 4억 1153만 6000원(낙찰가율 81.8%)을 기록했다.해당 물건은 호계중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했다. 231세대 4개동 아파트로 총 14층 중 3층, 방 3개 욕실 1개 복도식 구조다. 주변은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다. 남측에 인접해 근린공원이 자리 잡고 있어 녹지가 풍부하다. 4호선 범계역까지 접근성이 좋아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인근에는 신축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 생활 인프라도 확충될 전망이다.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어 명도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3회 유찰되면서 감정가 대비 51%(2억원대)의 최저가격이 형성되었고, 매도호가는 저층 기준으로 4억원대가 최저가격이다”고 설명했다.이어 “평촌신도시 생활권에 있고, 중학교도 가까이 위치해 있어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차익을 노리는 투자수요도 몰리면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대구 달성군 유가읍 유곡리 1160-3의 공장.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대구 달성군 유가읍 유곡리 1160-3에 위치한 공장(건물면적 1만 4112.5㎡, 토지면적 2만 5935.8㎡)으로 감정가 262억 1285만 8200원, 낙찰가 210억 1300만원(낙찰가율 80.2%)을 나타냈다. 응찰자 수는 1명으로 법인이었다.해당 물건은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내에 위치했다. 주변은 공장과 공업용 나지 등이 혼재돼 있다. 현풍 요금소가 가까워 중부내륙고속도로 진입이 편리하다이주현 전문위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동소에 임차인이 등재돼 있으나, 건물 전체를 소유자가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황사진상 건물 관리상태는 양호해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공장 내부에는 각종 기계설비가 소재하고 있으나 매각에 포함돼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면서 “기계설비의 감정가격이 전체 감정가의 1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활용가치에 따라 낙찰가격 산정에 참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마지막은 “산업단지 내 입주 자격이 정해져 있어 해당 업종에 맞는 업체만 입주가 가능하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며 “낙찰자는 법인으로 조사됐는데, 본건 채무자와 유사한 업종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 캠코, 1355억 규모 압류재산 920건 공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온비드를 통해 1355억 원 규모의 압류재산 920건을 공매한다.압류재산 공매는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압류한 재산을 캠코를 통해 매각하는 행정절차다. 공매는 토지, 주택 등 부동산과 자동차, 귀금속, 유가증권 등 압류 가능한 모든 물품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회차별 공매 물건은 온비드 홈페이지 내 ‘부동산 또는 동산 > 공고 > 캠코 압류재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매에는 부동산 831건, 동산 89건이 매각되며, 그 중 임야 등 토지가 551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도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소재 물건 54건을 포함해 총 156건이 공매되고, 특허권, 출자증권 등 동산도 매각된다. 특히, 전체 물건 중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566건이나 포함돼 있어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공매 입찰시에는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입찰 전 공부 열람,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입찰을 희망하는 물건에 대해 상세히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캠코의 압류재산 공매는 온비드 또는 스마트온비드 앱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편리하게 입찰 가능하며 공매 진행 현황, 입찰 결과 등 全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또한, 각 차수별 1주 간격으로 입찰이 진행되고, 유찰될 경우 공매예정가격이 10% 차감된다. 압류재산 공매와 별도로, 캠코는 정부의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캠코 직원 사택으로 사용하던 아파트인 ‘부산 수영구 민락동 롯데캐슬자이언트’ 아파트와 ‘콘도회원권’을 온비드를 통해 매각하고 있다. 해당 물건들은 캠코 소유로 권리분석, 명도책임 등 부담이 없으므로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