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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LH 입찰 담합' 감리업체·심사위원 68명 무더기 기소
  • 檢, 'LH 입찰 담합' 감리업체·심사위원 68명 무더기 기소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업체 입찰에서 담합한 감리업체 임직원과 감리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심사위원 등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30일 전국 각지에 소재한 공공·임대아파트 및 병원, 경찰서 등 주요 공공 건물의 감리 입찰에서 담합을 하고, 낙찰예정 업체가 용역을 수주받을 수 있도록 심사위원들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한 사건을 수사한 결과 68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에 가담한 감리업체들은 지난 2019년부터 2023년 2월까지 공공 건물 발주 감리 입찰에서 ‘용역 나눠 갖기’ 등 담합행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해당 기간 총 94건, 낙찰금액 총 5740억원 규모의 담합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사건에 가담한 법인 17개 회사와 개인 19명을 공정거래법위반 등으로 기소했다.아울러 이 사건에 가담한 감리업체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심사위원들 및 금품을 제공한 감리업체 임직원에 대해서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 등으로 38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금품을 수수한 심사위원 18명 중 6명을 구속하고, 금품을 제공한 감리업체 20명 중 1명을 구속했다. 검찰 수사 결과 심사위원들은 감리업체들로부터 적게는 300만원에서 많게는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금품 수수자들이 취득한 총 6억 5000만원을 전액 추징보전 조치했다. 향후 물수·추징을 통해 심사를 통해 취득한 ‘검은돈’을 전액 환수하겠다고도 강조했다.이 사건은 범행에 가담한 감리업체들이 검찰과 공정위에 각각 자진 신고서를 제출하는 ‘카르텔 형벌감면제도’(리니언시)로 인해 전말이 드러나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자유시장 경쟁체제를 잠탈하고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카르텔 범죄에 대해 상시 감시하고 엄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2024.07.30 I 송승현 기자
"호텔에서 아파트까지…간삼건축, '웰니스 공간' 넓혀갈 것"
  • "호텔에서 아파트까지…간삼건축, '웰니스 공간' 넓혀갈 것"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팬데믹 이후 ‘공간’과 ‘좋은 삶’에 대한 생각의 변화가 일면서 그간 정신없이 흘러가는 사회에서 탈출하려는 의지가 ‘웰니스’라는 일종의 사회적 현상으로 분출됐죠. 건축가의 시각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분야와 함께 집단지성을 모아 이같은 현상을 산업으로 발전시켜 적극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김태성 간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사진=간삼건축)지난 26일 서울 신당동 간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간삼건축)에서 만난 김태성 대표(건축사)는 3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간삼 디자인 인사이트 포럼(GDIF)’을 개최하게 된 배경을 이같이 설명했다.‘2024 공간디자인페어’의 주요 프로그램으로 마련된 이번 GDIF에서는 간삼건축(건축)을 비롯해 은민에스앤디(인테리어), HLD(조경), CJ CGV(미디어콘텐츠)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웰니스를 접목한 호스피탈리티(호텔·리조트 등 고객감동을 생산하는 서비스) 산업의 발전 방향에 머리를 맞댄다.건축사사무소가 직접 나서 이같은 포럼을 개최하는 것은 건축업계에서 상당히 이례적 일이지만 간삼건축의 창립 철학을 들으니 이내 수긍이 갔다. 김 대표는 “‘간삼’은 사람들의 삶의 변화(인간), 시대의 변화(시간)을 탐구하고 이들의 욕구를 반영한 결과물(공간)을 만들어내라는 취지에서 한국 현대건축 1세대 건축가 김수근 선생께서 만들어주신 이름”이라며 “도시와 사회의 문제를 읽고 적극적으로 이를 해결해가는 건축가 본연의 자세에서 이같은 포럼을 준비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웰니스는 호스피탈리티 산업을 넘어 주택과 오피스, 병원 등 다양한 공간으로도 확장 가능한 가치라는 게 김 대표의 설명이다. 그는 “근로시간 유연화 등 근로에 대한 개념 자체가 많이 바뀌면서 최근 오피스 공간의 공기질을 까다롭게 요구하거나 건물 내 녹지를 조성해달라는 고객들이 늘고 있다”며 “병원 역시 아파야만 가는 곳이 아닌 평소 건강 관리를 위해 갈 수 있는 보다 부드러운 공간으로 설계하려는 추세”라고 분위기를 전했다.아파트를 중심으로 ‘기능적 편리함’만이 강조됐던 주택에 대한 인식도 서서히 달라지고 있다고 했다. 김 대표는 “‘남향이어야 한다’, ‘통풍이 잘 돼야 한다’ 등 우리나라는 주택에 대한 고정관념이 센 편이고 최근에는 거주보다 재산에 보다 방점을 찍으면서 해외 다른 국가들에 비해 주거의 형태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얘기가 많다”며 “최근 아파트 외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개성을 찾기 시작하는 등 인식의 변화가 이미 감지되고 있으며 틀만 깬다면 공동주택이어도 충분히 다양한 시도가 가능할 것”이라고 봤다.특히 비용이 더 들더라도 ‘사회적으로 오래 남길 건축물’을 만들려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좋은 제품을 만들 때 당연히 꽤 많은 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가져야 일본이나 영국과 같이 질 좋은 건축물들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설 수 있다”며 “다만 최근 공사비가 치솟고 외국인 비숙련공 증가에 여러 문제가 터져 나오는 만큼 자동화나 모듈러 주택 등 사회적·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간삼건축의 시도도 현재진행형이다. 김 대표는 “자회사 간삼생활디자인에서 19.8㎡(6평) 규모의 이동형 목조 소형주택을 선보여 현재까지 100채 이상을 공급했으며 최근 웰니스 흐름에 발맞춰 이를 활용한 ‘타이니 리조트’ 조성에 나섰다”며 “도심 속 아파트의 삶을 떠나고 싶은 이들을 위해 강원도 고성에 코빌리지 프로젝트도 론칭했다. 건강한 삶, 건강한 사회를 만다는 데에 간삼건축은 다양한 변화를 선도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물관리 협업 ‘디원더, 한국투자파트너스로부터 Pre-A 라운드 유치
  • 건물관리 협업 ‘디원더, 한국투자파트너스로부터 Pre-A 라운드 유치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상업용 건물관리 소프트웨어 ‘빌딩케어’의 운영사 디원더(The Oneder, 대표 이민우)가 한국투자파트너스로부터 Pre-A 라운드 투자를 유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시드 투자 유치 이후 8개월 만에 이뤄진 것이다.디원더는 국내 최초로 상업용 건물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프롭테크(PropTech) B2B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 스타트업이다. 기존의 상업용 건물 관리는 비표준화된 방식으로 엑셀과 수기 작업에 의존해 비효율적이었다. 그러나 ‘빌딩케어’를 통해 계약관리 현황 자동화, 청구금액 계산 및 발송 자동화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해 건물 관리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현재 ‘빌딩케어’로 관리하는 중소형 건물은 약 350채, 자산가치는 약 4조 8000억원에 달한다. 작년 8월 정식 출시 이후, 초기 고객들의 성공 사례와 높은 만족도를 바탕으로 개인 건물주, 부동산 중개사무소, 부동산 중개법인, 부동산 자산관리회사, 중견기업, 대기업 계열사 등으로 고객층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장 중이다.디원더는 작년 8월 유료화 이후 월간 반복 매출액(MRR)이 약 600% 성장했으며, 현재까지 유료 고객의 이탈률은 0%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건물관리 전문 브랜드 ‘샌디(SANDI)’를 운영하는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S&I Corp.)과의 협업을 통해 시장 확장도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으며, 우수한 제품력을 인정받아 다수의 대기업들과 협업 제안을 받고 있다.이번 투자에 참여한 한국투자파트너스 측은 “유연하고 기민한 실행력을 바탕으로, 보수적으로 여겨져 왔던 해당 섹터 내에서 실제 지불가치를 높여온 점이 인상적”이라며, “서비스에 대한 클라이언트 집단의 높은 신뢰도 및 결제 전환율을 확인하여 투자를 진행했다”고 밝혔다.디원더의 이민우 대표는 “이번 투자 유치를 통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을 혁신할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여 성장을 가속화할 예정”이라며, “‘빌딩케어’만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건물 관리 영역에서 독보적인 1위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디원더(The Oneder)는 중·소형 건물을 위한 건물 관리 협업툴 ‘빌딩케어’를 개발하고 있다.
2024.07.30 I 김현아 기자
"아파트 1층이 물에 침수됐다"…'기록적 폭우'에 숨진 주민
  • "아파트 1층이 물에 침수됐다"…'기록적 폭우'에 숨진 주민[그해 오늘]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4년 전인 2020년 7월 30일. 대전 서구 정림동의 코스모스 아파트. 여느 장마철과 다름없이 온종일 비가 내리고 있던 날이었다. 그러나 모두가 잠든 새벽,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로 급작스럽게 불어난 물은 어두컴컴한 집안으로 삽시간에 쏟아져 들어왔다.사진=연합뉴스저지대에 위치한 아파트 특성으로 인해 1층의 28세대가 물에 잠겼고 수십대의 차량이 지붕만 보인 채로 둥둥 떠다녔다. 황망한 표정의 주민들은 119 구조대의 고무보트를 타고 대피했다.이 과정에서 입주민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는 참극이 벌어졌다. A씨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이 사고로 차량 78대가 침수됐고 56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이후 코스모스 아파트에는 침수를 막기 위해 양수기 4대가 설치됐고 빗물 유입을 막기 위한 모래주머니 수십 포대도 반지층 창가에 차곡차곡 쌓였다. 반지층 창가에는 모래주머니가 옹벽처럼 쌓인 상태다.숨진 A씨의 유족들은 대전 서구가 아파트 부근의 배수구 및 하수관로 유지관리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해 배수구에서 물이 역류하고 아파트 앞 주차장이 침수됐고 이로 인해 A씨가 사망했다며 서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기나긴 법정 다툼 끝에 A씨의 유족은 지난 2024년 7월 1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1억여원의 손해배상을 받았다.이날 대전 서구는 2020년 7월 관내 아파트 침수 사고로 사망한 입주민 A씨의 유족 6명에게 손해배상금과 이자 총 1억19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것이었다.앞서 1심 재판부인 대전지방법원은 당시 사고가 서구의 배수시설 등에 대한 설치 또는 관리상 하자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고 유족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서구는 유족들에게 총 9340만여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그 이유로 이 아파트는 하천과 산에 인접해 있고 다른 건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지대에 있어 집중호우 시 피해 위험을 갖고 있었던 점·인근 지구가 반복되는 상가 침수 사고로 인해 2015년부터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됐던 점·서구가 2015년 하수박스 점검 및 토사제거작업 이후 배수시설 등에 관한 점검이나 작업 등을 실시하지 않은 점·아파트 인근 배수로에서 각종 토사와 나무, 쓰레기 등이 발견되는 등 배수기능의 불량했던 점 등을 들었다.다만 법원은 사고 당일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고 A씨가 어느 정도 침수된 아파트 현관 방향으로 안전장비 없이 나아가다가 사고를 당한 점을 종합해 서구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서구는 이러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에서 기각됐고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받았다.
2024.07.30 I 이로원 기자
이렘 “엑스알비, 국내 발전공기업과 바나듐 배터리 기반 ESS 상용화 협약”
  • 이렘 “엑스알비, 국내 발전공기업과 바나듐 배터리 기반 ESS 상용화 협약”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이렘(009730)은 관계사 엑스알비(XRB)가 국내 발전공기업 H사와 신재생 에너지 연계용 ESS(에너지저장장치)관련 실증 및 상용화 추진 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이날 이렘에 따르면 엑스알비는 H사와 바나듐 배터리 기반 장주기·정체형 단주기의 하이브리드형 ESS 공동개발 및 실증에 대한 협의를 끝내고 내달 1일부터 프로젝트를 본격 진행할 예정이다.이번 사업에서 100kW·800kWh급 고출력 XRB 배터리를 통해 새로운 운전모드 개발 및 실증에 나선다. 실증이 끝나면 국내 발전공기업의 MSP 사업부와 함께 ESS 관련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MSP(Managed Service Provider)란 최근 마이크로소프트(MS)발 시스템 오류 사태로 주목받는 서비스다. 고도화된 생성형 AI(인공지능)에 따라 데이터센터와 함께 각광받고 있다.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및 ESS 보급 확산을 위한 서비스 사업자를 뜻한다.이번 사업의 목적은 장주기·단주기 자동전환 하이브리드로 최적의 지능형 ESS를 구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신재생 에너지 장주기 에너지 저장을 통한 송전 인프라 구축 비용 이슈 해결 △전기 저장 판매 사업의 안정적 인프라 구축 △리튬전지를 대체해 화재·폭발 위험 원천 차단 △전기차 충전, 데이터센터 및 대형 건물 UPS(무정전전원장치) 등 에너지 신사업의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전해질 누출 없는 결체형 프레임 구조로 1,000 사이클 충방전 이후의 성능 저하율을 현 세계 최고 수준의 2배까지 개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세계 최초로 Data 기반의 AI/ML(통합인공지능) 기술을 VRFB BMS(배터리관리시스템)와 PMS(전력관리시스템), EMS(에너지관리시스템) 및 PCS(전력변환장치)까지 연계 적용해, 최적의 XRB-ESS를 운영할 계획이다.프로젝트의 기반이 되는 엑스알비의 VRFB(바나듐 레독스 플로 전지)는 기존 국내외 업체들의 RFB(레독스 플로 전지) 대비 단위 셀당 2~4배 높은 수준의 고출력(High Power) 성능을 자랑한다.프로젝트 이후의 활용 방안으로는 H사의 MSP 사업부에서 신재생 에너지 연계용 및 IDC센터/대형 빌딩용 1Mwh 이상의 UPS 및 실내 컨테이너형 ESS 설치 운영 사업을 진행하고, ESS를 상품화해 고객 맞춤형의 지능형 ESS 솔루션을 공급할 예정이다. 국내 레퍼런스를 이용해 해외 시장도 적극 공략한다.2단계 공동연구를 통해 실내용 컨테이너형 XRB 스택 단주기 SVRB(정체형 바나듐 레독스 전지)-ESS를 국내외 데이터센터 및 대형 빌딩 등의 1MWh 이상 UPS 수요처를 발굴할 예정이다. 이어 실내 컨테이너형 SVRB ESS 설치·운영으로 MSP 사업 다각화 기술 및 사업 방안에 대해 공동 협력할 계획이다.
2024.07.29 I 이정현 기자
한화리츠, 장교동 한화빌딩 편입…“배당 안정성 제고"
  • 한화리츠, 장교동 한화빌딩 편입…“배당 안정성 제고"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한화자산운용은 ‘한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한화리츠)’가 신규 자산인 장교동 한화빌딩 편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존 자산에 새로이 CBD(Central Business District) 권역 프라임 오피스를 추가해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배당 안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한화리츠의 자산관리회사(AMC)인 한화자산운용에 따르면 한화리츠는 한화생명보험으로부터 서울시 중구 장교동 한화빌딩을 8080억원에 매입하기로 했다. 이는 평당가 기준 3590만원으로, 해당 권역의 주요 우량 오피스가 최근 3~4년간 평당 3400만~4000만원 범위 내 거래된 사례와 유사한 가격 수준이다. 가격 산정은 관련 법규에 따라 복수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이 적용되었으며, 이에 대한 제3의 외부 평가법인의 적정성 의견을 받아 진행됐다. 장교동 한화빌딩은 서울 시내 핵심권역인 을지로입구역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한 연면적 약 2만 5000평, 임대율 100% 프라임 오피스로 한화그룹이 본사 사옥으로 사용하고 있다. 지난 2019년 2000억원 이상의 자금이 투입돼 리모델링된 바 있어 건물 관리에 따른 추가비용 부담이 크지 않다.장교동 한화빌딩을 성공적으로 편입한다면 한화리츠의 총자산은 약 1조 6150억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자산규모가 커질 경우 배당안정성과 지급여력의 확대, 신용등급의 추가 상승, 장내 유동성 증가 등의 이점을 누릴 수 있으며 향후 ‘FTSE EPRA Nareit’ 지수 편입도 기대해볼 수 있다. ‘FTSE EPRA Nareit’ 지수는 기관 투자자의 글로벌 리츠 투자를 위한 대표적인 벤치마크 지수로, 지수 편입에 따른 글로벌 투자 자금 유입 시 한화리츠의 주가 상승이 가능하다.자산 편입 이후 연말로 예정된 유상증자 역시 순조로울 것으로 전망된다. 유상증자를 위한 대표주관사 선정 과정에서 다수의 증권사가 신주 총액 4500억원에 대한 인수확약서(LOC) 제공 의사를 밝혔다. 장교동 한화빌딩 편입 시 일반 투자자도 서울 핵심권역에 위치한 한화그룹 본사 사옥에 투자할 수 있다. 한화리츠는 여의도 63빌딩, 한화생명 서초사옥 등에 우선매수협상권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향후 코어·코어+ 오피스리츠로의 지속적 성장도 기대해볼 수 있다.자산 편입 관련 안건 승인을 위한 한화리츠의 주주총회는 오는 31일 진행되며, 거래대금 납입이 이뤄지는 내달 28일 자산편입 절차가 마무리 된다.
2024.07.29 I 원다연 기자
티메프 사태, '先환불' 나섰지만…카드·PG사 '폭탄 터질라'(종합)
  • 티메프 사태, '先환불' 나섰지만…카드·PG사 '폭탄 터질라'(종합)
  • [이데일리 최정훈 최정희 기자] 티몬·위메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카드사들이 소비자 환불 구제 절차에 돌입했다. 카드사가 우선 환불해주고, PG사(전자지급결제대행)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티몬·위메프가 정산금을 주지 않을 시 관련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어 관련 업계는 노심초사하고 있다.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진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티몬 신사옥에서 티몬 피해자들이 건물 내부로 진입해 티몬측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티몬·위메프 사태에 카드사 우선 환불 나서28일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최근 티몬·위메프 판매자 정산 지연 사태 여파로 신용카드 회원의 결제승인 취소와 환불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자,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결제 취소를 신청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카드사에 고객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한 결과다.이의제기는 카드사 고객센터, 홈페이지 또는 카드사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카드사는 이의제기를 접수받는 대로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결제 취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상세한 이의제기 신청 절차는 각 카드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다만 이번 사태의 경우 카드사가 직접 티몬·위메프 간의 구체적인 거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티몬·위메프와 직접적인 가맹계약을 맺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결제 구조가 카드사-PG사-티몬·위메프인데, 카드사는 PG사를 거쳐야만 카드 결제·취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이의제기를 거쳐 결제를 취소하려면 카드사가 소비자 결제 철회 요구를 받은 뒤 PG사에 전달한다. 이후 PG사가 수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KG이니시스, NHN KCP, 나이스페이먼츠, 토스페이먼츠 등 PG사가 일제히 티몬·위메프에서 철수하면서 취소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카드사들은 PG사와 티몬, 위메프를 통해 결제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전했다.카드업계 관계자는 “티몬·위메프는 PG사와 가맹계약을 맺고 있어 세부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지 못했거나 이용하지 않은 경우 등 확인이 어렵다”고 설명했다.다만 할부계약 철회·항변권에 해당하는 거래의 경우 신청 시 신속히 심사, 처리할 방침이다. 신용카드 회원은 결제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3개월 이상 분할해 납부하기로 한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할부계약 철회 및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이번 사태에서 여행 상품 등 고가의 상품을 할부 결제한 일부 소비자들은 신속한 환불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당국이 카드사에 할부 철회·항변권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게 되면 카드사 입장에서도 자금 회수에 어려움 겪을 가능성 높아 가뜩이나 어려운 경영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며 “급한 불 끄자며 책임이 없는 카드사에 손내밀 게 아니라 근본적 책임 주체인 큐텐으로부터 적극적인 대책을 고안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G “티메프, 예상 환불규모 제공 안해…손실추산 어려워”[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싱가포르 기반 e커머스인 큐텐 계열사인 위메프와 티몬에선 셀러 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에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들로 붐비고 있다.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인 티몬·위메프의 정산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최악의 경우 카드사와 PG사가 관련 손실을 떠안아야 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지난주 금융당국이 PG사 관계자들을 불러 티메프 관련 소비자 환불을 재개하라고 압박했지만, PG사들은 티메프로부터 정산 대금을 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PG 업계는 지난해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플라이강원 사태’ 등 가맹점 부도 때마다 PG사가 손실을 떠맡았지만, 이번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클 수 있어 책임지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PG사는 소비자 결제대금을 카드사로부터 받아 티몬·위메프에 전달하는 통로 역할만 하는데 불공정하게 과도한 부담을 떠안아왔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환불 규모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서 PG사들이 우선 환불에 나섰다가 정산 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피해는 소상공인에게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이렇다 보니 과거 사례처럼 PG사가 먼저 카드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환불해주다간 PG사 자체가 망해버릴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온다. 카드사마저 금융당국 지침에 따라 PG사와 협의 없이 소비자에게 환불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PG사는 이 환불대금마저 카드사에 물어줘야 한다. 통상 PG사들은 미정산을 우려해 관련 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나 티몬·위메프의 경우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 애초에 보험 가입조차 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위메프는 2400억원(2023년), 티몬은 6400억원(2022년) 자본잠식 상태다. PG협회 관계자는 “PG업계는 가맹점들에게 지급해야 할 결제대금을 별도로 잘 관리해오고 있는데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소비자 민원에 따라 결제 취소를 한 후 PG사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PG사가 가맹점들에게 지급할 대금을 갉아먹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문제는 손실이 PG사에서만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PG사는 티몬·위메프와 같은 플랫폼도 가맹점으로 두고 있지만 온라인 쇼핑업, 여행업, 항공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독립몰도 가맹점으로 두고 있다. 연초 금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PG사들이 계약을 맺은 가맹점은 대략 190여만개에 달한다. 이중 중소형 가맹점은 171만여 곳으로 전체의 93%가 넘는다. 특히 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은 134만여 곳이다.금융당국이 PG사를 압박하는 것은 해당 기업의 주주들에 대한 배임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임채운 서강대 명예교수는 “이커머스 업체가 판매자에게 줘야 할 판매대금에 손을 대게 한 자체가 잘못됐다”며 “에스크로 등에 판매대금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방적 조치가 필요했는데 금융당국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당국의 지시라고 해서 PG사들이 대규모로 손실을 떠안는 것은 주주에 대한 배임 행위다. 경영진이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7.28 I 최정훈 기자
'티메프' 사태에…정무위, 긴급 현안 질의 소집
  • '티메프' 사태에…정무위, 긴급 현안 질의 소집
  • 사진은 서울 강남구 위메프 건물 앞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모습.[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당국 등을 상대로 긴급 현안 질의를 소집했다.28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는 오는 30일 오후 2시부터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을 상대로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 정무위는 지난 25일 전체회의 이후 별도 회의 일정을 잡지 않았었지만 이번 사태가 일파만파 번지면서 주말 사이 급하게 일정을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정무위에서 피해 회복을 촉구하고 이커머스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대금 정산 안전 장치 마련 등 재발 방지 시스템을 생산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이기도 하다.정무위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불러 현재 상황과 대책 마련 등에 대해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티몬, 위메프 두 회사 경영진에게도 출석을 요구할 예정이다. 다만 증인 출석 요구를 위한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아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이들이 출석에 응할 지는 미지수다.금감원에 따르면 티몬과 위메프의 미정산 금액은 약 1600억~1700억원 수준이다. 이는 5월 기준이라 6, 7월 미정산분 등을 합치면 미정산액 규모는 훨씬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24.07.28 I 김국배 기자
티메프 '쌈짓돈' 된 정산대금…'고무줄' 정산주기 탓
  • 티메프 '쌈짓돈' 된 정산대금…'고무줄' 정산주기 탓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인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를 계기로 이커머스 플랫폼의 판매대금 관리 시스템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정부가 판매자(셀러)의 판매대금을 정산에만 사용하도록 제3 금융사와의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 계약을 대안으로 내놨지만 이보다 판매대금의 정산 주기를 당겨야 한다는 지적이다.28일 업계에 따르면 G마켓·옥션과 네이버(NAVER(035420)), 11번가 등 주요 이커머스는 이미 에스크로 방식의 정산 시스템을 구축했다. 에스크로는 판매대금을 이커머스가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제3 금융사가 맡았다가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한 후 판매자에게 전달하는 형태다. 이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는 에스크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이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싱가포르 기반 e커머스인 큐텐 계열사인 위메프와 티몬에선 셀러 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위메프 건물 앞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대형 이커머스 플랫폼 가운데 에스크로 방식을 도입하지 않은 플랫폼은 쿠팡 정도다. 쿠팡은 직매입이 전체 90%에 달해 오픈마켓 비중이 낮다. 쿠팡은 정산금을 금융사 안전자산으로 보관했다가 판매대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티몬·위메프는 지난 23일 제3 금융기관과 연계한 에스크로 방식의 정산 시스템을 다음 달 중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미 정산 지연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한 이후였다.정산 방식만큼 중요한 것이 정산 주기라는 지적이 나온다.정산 주기의 경우 ‘대규모유통법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을 보면 위·수탁의 경우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 직매입거래의 경우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각각 판매대금을 지급토록 규정했다. 해당 법은 지난해 소매업종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대규모유통업자에 적용된다. 티몬과 위메프는 이커머스 가운데서도 정산 주기가 긴 편이었다. 거래가 발생한 달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티몬은 40일 후, 위메프는 두 달 후 7일에 각각 정산대금을 지급했다. 이커머스 대부분은 배송이 완료된 지 7일 이후 2영업일 이내 대금을 정산한다. 티몬·위메프가 두 달 이상 정산대금을 쥐고 있는 동안 주요 이커머스는 판매자에게 빠르게 대금을 치르는 ‘빠른 정산’을 앞다퉈 도입했다. 11번가는 상품이 택배사에 전달(집하 완료)된 다음날, 네이버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판매자를 대상으로 상품 배송을 시작한 다음날 각각 정산대금 100%를 지급하는 빠른 정산 서비스를 도입했다. G마켓·옥션은 소비자의 구매 결정 후 ‘익일 정산’을 실시한다. 쿠팡도 정산주기가 길다는 지적이 있었다. 주 정산을 선택한다면 매주 마지막 날로부터 15영업일 후 대금 70%를, 익익월 1일에 나머지 30%를 정산하고 월 정산을 받는다면 매월 마지막 날로부터 15영업일 후 100% 정산받는 식이었다. 잇단 지적에 쿠팡은 지난해 구매 확정일 기준 다음날 오전 10시에 판매대금 90%를 체크카드로 정산하는 빠른 정산을 시작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결국 정산 주기가 길었기 때문에 티메프가 정산대금을 굴릴 수 있었던 것”이라며 “이커머스 플랫폼에 에스크로 방식을 강제한다면 비용이 들고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7.28 I 경계영 기자
“반드시 정산”…티몬 사태에 안심공문 보낸 ‘찜카’
  • “반드시 정산”…티몬 사태에 안심공문 보낸 ‘찜카’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싱가포트 큐텐 계열사인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자 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빠르게 소비자 환불 및 회원 탈퇴로 이어지며 악순환 구조에 빠지고 있다. 플랫폼이 대형화됨에 따라 플랫폼에 문제가 발생하면 연계된 공급사들까지 큰 타격을 입게 되며, 이에 대한 대응도 과격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통 큰 대처를 하는 회사가 있어 주목받고 있다.렌터카, 항공 등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중개 판매하는 ‘찜카’는 티몬을 통해 티켓과 모빌리티 상품을 예약한 전 고객에게 ‘안심 문자’를, 공급사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산해 준다는 ‘안심 공문’을 발송했다.고객에게 보낸 안심 문자네이처모빌리티의 이주상 대표는 “회사의 중장기 비전과 제주 지역 공급망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을 가지고 통 큰 결단을 내리게 되었다”고 밝혔다.찜카는 설립 이후 공급사 동반 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개발 여력이 부족한 공급사에 모빌리티 상품 실시간 자원 관리 시스템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일시적인 현금 흐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여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해왔다. 또한, 공동 셔틀 운영을 통해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렌터카 하우스 건물 증축도 지원했다.2023년 하반기부터 사상 최저 엔저로 인해 고객들이 해외여행으로 몰리면서 제주 관광 산업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이번 티몬 사태까지 겹치면서 공급사들의 현금 흐름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찜카는 신속히 대응했다.글로벌 모빌리티 중개 플랫폼 ‘찜카’를 운영하는 네이처모빌리티는 2018년 제주에 설립된 스타트업으로, 전 세계 360개 공급사로부터 렌터카, 항공, 택시, 버스 등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확보하고 있다. 찜카는 자체 채널 외에도 50개 이상의 B2B 판매 플랫폼에 서비스를 제공하며, 6년 동안 연평균 150% 성장했다. 2024년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예비 유니콘’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네이처모빌리티는 IBK기업은행이 운영하는 혁신 창업기업 육성 프로그램 ‘IBK창공’ 대전 1기에 선정된 바 있다.
2024.07.28 I 김현아 기자
티몬·위메프 본사 점거 고객들 대부분 해산
  • 티몬·위메프 본사 점거 고객들 대부분 해산
  •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 환불을 요구하는 수천명의 고객들이 27일 대부분 해산했다. 지난 24일밤 위메프 본사가 있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위메프 본사에 환불을 요구하는 소비자가 사옥을 점거한 지 사흘 만이다. 다만 고객들은 현장에서 환불 요구를 해도 본사 차원의 뾰족한 대안이 나오지 않아 답답함을 호소했다.이날 오후 강남구 삼성동의 위메프 본사에는 10여명이, 신사동 티몬 입주건물에는 20여명이 모여있다.특히 티몬에는 26일 수천 명이 환불을 요구하며 몰렸지만 사측이 27일 새벽 환불자금이 부족하다면서 10억원 이상 집행 불가 상황을 전달하면서 대거 귀가했다.권도완 티몬 운영사업본부장은 “현재까지 260~270명 정도에게 환불조치를 했다”며 “추가로 10억원 상당 자금이 확보돼 순차로 환불을 더 진행하려 한다” 했다. 이어 “10억원 이상의 금액을 확보해 고객 환불을 다시 진행하려고 한다”며 “고객 피해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해 자금이 확보될 때마다 계속 진행하려 한다”고 설득했다.또 권 본부장은 추가 환불을 약속하고 오는 29일 오후 4시 피해자 대표들과 화상 회의를 제안하자 협의 끝에 이를 수용했다. 피해자들은 이날 오전 11시30분께 권 본부장과 직원들이 귀토록 허용하고 자신들끼리 연락처 명단을 작성한 뒤 귀가했다. 이후 경찰이 건물 안에 있던 모든 인원이 밖으로 나오자 출입문을 막았고, 건물 관리인이 입구를 걸어 잠갔다.이후 새로 현장에 도착한 피해자 20여명이 “왜 출입을 막느냐, 오전에 있던 피해자들만 돈을 받기로 합의한 거 아니냐”며 건물 밖에서 항의했다.위메프는 현장 환불을 25일 새벽부터 시작해 26 새벽까지 2000명 이상에게 입금을 마친 뒤 온라인 환불로 전환했다. 티몬에는 전날 새벽 환불 창구가 마련됐다.티몬과 위메프 환불 지연 사태가 나흘째 지속된 가운데 27일 오전 서울 강남구 티몬 입주 빌딩에서 권도완 티몬 운영사업본부장이 피해자들과 대화를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한편 권 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 신사동 티몬 입주 사옥에서 피해 소비자들의 ‘큐텐의 600억원 지원설’을 묻는 질문에 “중국에 있는 자금”이라며 “하지만 중국에 있는 자금을 바로 빼올 수가 없어 론(대출)을 하려고 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피해자들과의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구영배 대표가 써야 하는 것이니 어디에 얼마나 주겠다는 건 아직 듣지 못했다”며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아마도 그럴 것 같지만 정확치는 않다”고 한 발 뺐다.구영배 큐텐 대표의 소재에 대한 질문엔 “이번 주까진 한국에 있었다”면서도 “최근엔 (소재를) 정확히 모르겠다”고 했다. 구영배 대표는 현재 꺼놨던 전화기를 켰지만 연락은 받지 않는 상태다. 류광진 티몬 대표도 현재 국내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 본부장은 “자금 집행 등은 모두 류광진 대표를 통해 정리된 것”이라며 “현재 자금 확보에 집중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4.07.27 I 박철근 기자
가림막 제거 50대 노동자 추락사…철거업체 대표 징역형
  • 가림막 제거 50대 노동자 추락사…철거업체 대표 징역형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가림막을 제거하던 50대 노동자가 추락사한 건물 철거 현장에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하도급 철거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 DB인천지법 형사17 단독 김은혜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하도급 철거업체 대표 A(58)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2022년 9월 19일 오전 10시 44분께 인천시 남동구 건물 철거 현장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 B(사망 당시 53세)씨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당시 B씨는 건물 3층 옥상 바닥과 외부 비계에 한 발씩 걸친 채 비산먼지 가림막을 제거하는 작업을 했다. 바람으로 비계가 기울면서 중심을 잃어 12m 아래 바닥으로 추락했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시간 만에 숨졌다.조사 결과 A씨는 사고를 막기 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추락 방호망 등 안전장치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했고 피해자는 사망했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잘못을 인정했고, 피해자 유가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4.07.27 I 김경은 기자
"취소금액 자금 있나요" 위메프 점거한 소비자들…직원들은 없었다
  • "취소금액 자금 있나요" 위메프 점거한 소비자들…직원들은 없었다[르포]
  •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이렇게 앉아 있어도 소용없잖아요. 나서주세요.”큐텐 계열사 위메프가 환불 절차를 진행한 지 삼일째인 26일 오후 2시. 위메프는 현재 총 1500여명 이상의 환불을 진행했다고 했지만 이날도 100여명의 사람들이 본사 1층에 운집했다. 길게는 3일까지 환불을 대기하던 이들이다. 오전부터 위메프 직원을 기다리던 소비자들은 “앉아만 있을 수 없다”며 “사무실을 점거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줘야 한다”며 건물 진입을 시작했다.26일 오후 4시 서울 삼성동 위메프 본사 5층 내무 사무실. 내부에는 한 직원이 황급히 자리를 뜬 듯. 메신저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다. (사진=한전진 기자)◇1000여명 환불 했다지만 삼일째도 환불런 이어져 위메프와 티몬의 환불 및 미정산 사태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환불 신청을 했지만 받지 못한 이들, 뒤늦게 환불을 받기 위해 본사를 찾은 이들이 늘어나면서 원성이 커지고 있다. 위메프는 이날 오전 ‘환불을 현장이 아닌 온라인·고객센터 중심으로 진행한다’는 안내문을 게시했다. 새벽부터 본사에서 환불을 기다리던 소비자들은 “대표는 어디 있느냐”, “환불 명부를 작성했는데 한 푼도 들어오지 않았다”며 격양된 반응을 쏟아냈다. 점심께는 본사 사무실로 들어가려는 소비자들이 현장 안전 관리를 위해 파견된 경찰과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지지도 했다. 오후 2시엔 소비자들이 직접 본사 건물 내로 진입하기 시작했다. 잠겼던 문이 건물 측 직원 교대로 잠시 열리자 소비자들은 이틈을 이용해 위메프 사무실로 향했다. 전날에도 본사를 방문했지만 환불을 받지 못했다는 한 소비자는 “티몬은 사무실 점거 등으로 강하게 밀어붙여서 환불 등이 이뤄지지 않았냐”며 “피해지들도 의지를 보여 줄 필요가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26일 오후 4시 서울 삼성동 위메프 본사 5층 내부 문이 열리자 사무실로 들어서는 소비자들. (사진=한전진 기자)◇위메프 본사 점거…“돌려줄 자금 있나요” 메신저도 그대로소비자들은 잠긴 5층 사무실 앞에서 모여 진입을 시도했다. 이윽고 오후 4시 전원 오류 현상으로 잠겼던 문이 열라자 사무실 점거가 시작됐다. 내부는 텅 빈 상태였다. 화이트 보드에는 직원들이 적은 듯한 ‘대충격의 날’, ‘내일도 충격이었다 ㅜㅜ’ 등 낙서가 적혀 있었다. 미리 사태를 예상한 듯 컴퓨터 등은 본체가 다 떨어져 나간 모니터만 덩그러니 남겨져 있는 상태였다.한 직원이 소비자 진입 직전까지 내부에 있던 정황도 포착됐다. 사무실 한 책상에는 메신저가 연결된 채로 노트북이 켜져 있었다. 메신저엔 다른 내부 직원의 “무슨 일이 있나요”라는 메시지가 남겨 있었고 “저희 위메프 피해자들입니다”, “헉 지금 본사 사무실 저희가 열어서 들어왔습니다”, “저희 취소금액 돌려주실 자금이 있으신건가요”라는 답변이 달려 있었다. 사무실을 점거한 소비자들이 남긴 답변인 듯 했다.소비자들은 해당 데스크에서 위메프 관계자 명함 등을 찾아 본사 연락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곳에 본사 직원이 상주할 것이라고 생각한 소비자들은 “얼마나 급했으면 이렇게 도망을 가느냐”라며 탄식했다. 메신저를 보고 환불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전날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소비자 피해가 없게 하겠다”며 환불 보장을 약속했다. 특히 판매자 대금과 환불 자금 마련과 관련해선 “모기업인 큐텐 차원에서 다 같이 대응하고 있다”며 “구영배 큐텐 대표가 이미 귀국해 해결책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26일 오후 2시 서울 삼성동 위메프 본사 5층 앞. 환불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이 사무실 앞에서 점거를 시도하고 있다. (사진=한전진 기자)
2024.07.26 I 한전진 기자
캠코, 1719억 규모 1155건 압류재산 공매
  • 캠코, 1719억 규모 1155건 압류재산 공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온비드를 통해 1719억 원 규모의 압류재산 1155건을 공매한다고 26일 밝혔다.압류재산 공매는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압류한 재산을 캠코를 통해 매각하는 행정절차다. 공매는 토지, 주택 등 부동산과 자동차, 귀금속, 유가증권 등 압류 가능한 모든 물품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회차별 공매 물건은 온비드 홈페이지 내 ‘부동산 또는 동산 > 공고 > 캠코 압류재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매에는 부동산 1072건, 동산 83건이 매각되며, 그 중 임야 등 토지가 707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도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소재 물건 71건을 포함해 총 146건이 공매되고, 특허권, 출자증권 등 동산도 매각된다. 특히, 전체 물건 중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683건이나 포함돼 있어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공매 입찰시에는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입찰 전 공부 열람,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입찰을 희망하는 물건에 대해 상세히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캠코의 압류재산 공매는 온비드 또는 스마트온비드 앱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편리하게 입찰 가능하며 공매 진행 현황, 입찰 결과 등 全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또한, 각 차수별 1주 간격으로 입찰이 진행되고, 유찰될 경우 공매예정가격이 10% 차감된다. 한편, 캠코는 지난 1984년부터 40여 년 간 체납 압류재산 처분을 통해 효율적인 징세 행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압류재산 공매를 통해 최근 5년간 1조 6,609억 원의 체납세액을 징수하는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24.07.26 I 송주오 기자
"문 부수고 진입하자"…위메프선 '원성' 폭발, 혼란 가중
  • "문 부수고 진입하자"…위메프선 '원성' 폭발, 혼란 가중
  •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어제 수기와 QR까지 환불 신청을 다 했습니다. 대표가 꼭 환불을 해주겠다고 해서 갔는데 입금이 전혀 안 됐습니다.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 도대체 무슨 경우입니까?”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위메프 본사 1층. 위메프가 여행 상품 등 피해 접수를 시작한 지 3일째인 이날도 환불을 받으려는 소비자들이 몰렸다. 오는 9월 미국 워싱턴과 캐나다 퀘백으로 부부 여행을 떠나려 했다는 60대 김 모씨는 “어제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기다리다 대표 말을 믿고 떠났는데 이럴 수 있느냐”며 “오늘은 700만원을 꼭 받아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26일 오전 서울 삼성동 위메프 본사 1층 본사 앞에서 환불을 요구하는 구매자와 판매자들이 본사 진입을 요구하며 경찰과 맞서고 있다. (사진=한전진 기자)◇위메프 “현장 대신 온라인·고객센터로 환불 접수” 공고위메프는 이날 오전 10시 ‘현장 접수 대신 온라인·고객센터 중심으로 환불 접수를 받는다’는 안내문을 게재했다. 시설팀 직원이 해당 안내문을 가져오자 소비자들은 “대표는 어디 갔느냐”, “이젠 사실상 환불이 끝난 것 아니냐” 등 격양된 반응이 쏟아냈다. 지난 24일 밤부터 이곳에서 자리를 지키던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이날 새벽 5시께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메프는 지난 23일 오전부터 본사 환불을 진행했다. 이튿 날부터는 로비에 환불 데스크를 만들고 수기로 신청서를 받았다. 한 번에 200여명이 넘는 고객이 몰라자 위메프는 이를 QR을 통한 온라인 접수로 대체했다. 하지만 수기 등 먼저 접수한 이들이 뒤늦게 온 이들보다 늦게 환불받자 욕설과 고성이 오가며 혼란에 빠졌다.위메프는 이날 새벽께 수기와 QR코드 환불 접수를 받은 500여명의 명단을 공개하며 “귀가하고 기다려 달라”며 진화에 나섰다. 다만 이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원성이 커졌다. 전날 오후 9시부터 오전 4시까지 기다렸다는 한 소비자는 “수기와 QR까지 다 접수했는데 명단에 들지도 못 했다”며 “오류가 나서 빠졌다는 말밖에 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26일 오전 서울 삼성동 위메프 본사 1층 본사 앞에서 환불을 요구하는 한 소비자가 ‘현장 접수 대신 온라인 고객센터 환불을 받겠다’라는 위메프 측 안내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한전진 기자)◇기약없는 기다림에 소비자들 “직원 나와라” 격양 이날 새로 온 소비자들은 헛걸음을 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날 오전 6시 경기도 광명에서 출발했다는 한 중년 부부는 “위메프에서 3박4일 국내 여행 상품을 구입했다가 야놀자에서 ‘위메프에서 환불을 받으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환불이 전혀 안돼 불안한 마음에 오게 됐다”며 “애초에 이럴 거면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리 알렸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오전 11시가 넘어서도 위메프 직원은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기다림을 참지 못한 소비자들은 건물 밖으로 나와 경찰 등을 향해 “대표는 어디 있느냐”, “직원 나와라”라고 소리쳤다. 문을 부수고 사무실에 진입하자는 소비자도 나왔다. 경찰 측과 건물 관리자 등이 성난 소비자들을 진정시키며 제지에 나서는 상황도 이어졌다. 소비자들은 억울함과 답답함을 토로했다.정부에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스페인 해외 여행 상품을 위메프에서 700만원에 구입했다는 한 20대 여성은 “어제까지가 마지막 환불이 아니었나 싶다”며 “온 사람들은 해주고 안 온 사람은 안 해주는 이런 조치가 어디있느냐”고 했다. 이어 “경찰이 사기꾼을 잡아야지 왜 피해를 본 사람들을 외면하는지 모르겠다”며 “정부도 강력 대응에 나서야한다”고 말했다.26일 오전 서울 삼성동 위메프 본사에서 만난 한 소비자는 전날밤 QR을 통해 환불 명단에 들었지만 결국 환불을 받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사진=한전진 기자)
2024.07.26 I 한전진 기자
전국 사회복지관 노후화로 안전취약… 한국사회복지관협회 방안 모색
  • 전국 사회복지관 노후화로 안전취약… 한국사회복지관협회 방안 모색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한국사회복지관협회의 사회복지관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사회복지관 481개소 중 199개 사회복지관이 1995년 이전에 건축되어 30년이 경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00개소는 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으로 그 비율이 50%에 육박한다.대구 학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오래된 지붕 누수로 인하여 수리 중인 모습건축 후 30년이 경과한 지금, 빗물 누수로 인한 침수피해, 스프링클러 미설치로 인한 화재위험, 건물의 균열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협소한 프로그램 공간 등은 안전 및 기능의 다양한 문제를 일으켜 시설 개선이 시급한 현실이지만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시설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사회복지관 노후화 실태 기초 연구(2023. 대한건축사협회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구조(균열, 변형 등), 화재(소방설비 등), 에너지(난방, 급수 등) 등 다양한 부문에서 문제가 확인됐다.사회복지관이 지방이양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어려우며 더욱이 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은 사용자는 지방자치단체이지만 시설물의 소유주는 공공주택사업자(LH, SH, GH 등)인 관계로 책임소재가 모호하기 때문이다.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시설의 안전점검)에서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점검, 시설의 보완 및 개수·보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예산상의 사유로 지지부진되고 있다.한국사회복지관협회는 지난 2023년부터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의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 촉구를 위해 서명부 전달, 정책 건의, 토론회 등 대응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해당 법안 개정은 제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지되었으나, 제22대 국회를 통해 법안 개정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2024년 7월 17일 제22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기관 업무보고에서 김은혜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은 LH 단지 내 사회복지관 리모델링에 대해 LH, 국가의 지원을 요구한 바 있다. 지자체 및 관리단체 등의 사회복지예산만으로는 영구임대주택 내 사회복지관의 기능보강 지원에 한계가 분명하므로 소유자인 공공주택사업자의 비용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사회복지관협회는 임대단지 내 입주민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모두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회복지관의 기능보강 책임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임대단지대책위원회 운영, 실무협의체(△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 운영, 관련 법 개정을 위한 국회 입법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2024.07.26 I 이윤정 기자
“칠순 기념 가족여행인데”…폭염 속 티몬 앞 ‘무한대기’하는 소비자들
  • “칠순 기념 가족여행인데”…폭염 속 티몬 앞 ‘무한대기’하는 소비자들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정윤지 수습기자] “칠순 기념으로 가족 여행이었는데…참 곤란하네요”25일 오전 티몬 본사 앞에서 만난 최모(69)씨는 인상을 찡그리며 이같이 말했다. 최씨는 다음달 5일 필리핀 세부로 아들 내외, 손주와 함께 떠날 계획이었다. 최씨가 티몬에 지불한 금액은 780만원. 그러던 중 티몬 사태가 터졌고 여행사에서는 ‘780만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여행이 취소된다’고 통보했다. 최씨는 “힘들게 시간 맞춰 가는 여행인데 망칠 수 없어 돈을 입금했다”며 “나중에라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어쩌지 걱정이 된다”고 토로했다.환불을 기다리고 있는 티몬 소비자들이 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 (사진=김형환 기자)◇광주·원주 등 각지서 상경…피해금액 4500만원도티몬·위메프의 대규모 정산·환불 지연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이날 불볕 더위 속 서울 강남 티몬 본사에는 환불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전국 각지에서 환불을 위해 이곳을 찾은 이들부터 연차를 내고 온 직장인들까지 다양한 이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이들은 본사 앞 그늘에 돗자리를 깔고 앉아 본사 문이 열리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었다. 환불을 기다리는 이들이 자발적으로 마련한 노트에는 대기 순서와 이름, 전화번호가 빼곡이 적혀 있었다.지방에서 환불을 위해 상경한 이들도 찾아볼 수 있었다. 광주부터 강원 원주, 전북 군산까지 전국 각지에서 모인 이들은 지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전날 오후 8시에 도착해 하루를 꼬박 새웠다는 김혜선(25)씨는 “전북 전주에서 출발해 밥도 못 먹고 밤도 꼴딱 샜다”며 “남자친구와 태국여행을 특가로 가려고 취업준비생임에도 큰 맘 먹고 150만원을 결제했는데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울상을 지었다.피해금액도 다양했다.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환불을 기다리는 이들은 한숨을 내쉬며 본사가 문을 열기만을 마냥 기다리고 있었다. 티몬 충성고객이라고 밝힌 A(42)씨는 “지난달에 티몬캐시를 샀는데 환불 받아야 하는 금액이 4500만원 정도”라며 “위메프처럼 대표라도 나와 대화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도의적 책임이라도 져야 하는데 아무런 연락도 없고 답도 없으니 화가 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환불을 기다리고 있는 티몬 소비자들이 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 (사진=김형환 기자)◇청년부터 노인까지 ‘발 동동’…티몬은 ‘묵묵부답’상대적으로 금전적 여유가 없는 청년들도 환불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편한 복장으로 본사 앞을 지키던 이들은 휴대전화를 통해 관련 정보를 찾아보고 있었다. 티몬 환불 관련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들어간 한 청년은 현재 티몬 본사 앞 상황을 설명해주기도 했다. 도쿄 여행을 위해 50만원을 결제했던 박영호(24)씨는 “지난 22일 여행사에서 티몬에서 대금을 못 받았으니 환불을 받거나 재결제를 하라는 연락을 받았다”며 “설마 티몬이 망하겠나 생각해 기다렸는데 환불도 안되고 걱정이 됐는데 티몬 본사로 모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무작정 나왔다”고 토로했다.환불을 받으러 이른 아침부터 나온 노인들의 모습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다. 출근하는 자녀를 대신해 자리를 지키는 이들부터 자신이 피해를 입어 환불을 받으러 온 이들도 있었다. 경기도 고양에서 이곳을 찾은 B(65)씨는 “소액이지만 혹시 몰라서 이곳을 찾았다”며 “이전에도 사기 당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당하지 말고 뭐라도 해보자는 마음”이라고 강조했다.티몬 본사 건물을 관리했던 용역업체들 역시 대금을 받지 못할까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본사 건물 관리 용업업체 직원인 C씨는 “우리 업체는 직원분들게 월급을 선지급하고 월말에 티몬에게 대금을 받는 식으로 운영해 왔는데 티몬에 돈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티몬 총무팀에 돈을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니 ‘모르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황당하다”고 억울함을 표했다.전날 오후부터 환불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위메프와 달리 티몬은 아무런 답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티몬 직원들은 재택근무로 전환됐으며 회사 문은 굳게 닫혀 있는 상태다.
2024.07.25 I 김형환 기자
"학교용지에 주택 건립" 도시형학교 4법 발의
  • "학교용지에 주택 건립" 도시형학교 4법 발의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의 범위에 공동주택을 포함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안 등 ‘도시형학교 4 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24일 밝혔다 .학교용지로 지정돼 50년간 개발이 보류됐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한 부지. 2020년 학교용지에서 실효된 후 민간 자산운용사에 3030억원에 매각됐다.(사진=박종화 기자)황 의원은 “최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의 소규모화 또는 인구이동 및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과대, 과밀학급 등 교육공간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학교 유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 도시형학교는 인적, 물적 자원의 유연한 운영으로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급변하는 교육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 지속가능한 학교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학교의 기능을 단순한 교육시설에서 지역 복합 커뮤니티시설로 확대하고 대도시의 학급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해 주거복합 학교의 개념을 도입해 학교복합시설의 범위에 공동주택을 포함함으로써 도시형학교 추진과 다양한 학교시설 설계시도가 가능하도록 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도시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기존 학교 공간의 틀을 벗어난 새로운 도시형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학교시설 용도의 건물 매입이 가능하도록 법적근거를 만들었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기존 건물을 매입 또는 임차하는 경우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시설로서의 최소 환경기준이 충족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했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안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학교용지의 용도와 성질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학교용지를 시·도교육청에 양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서울시교육청도 지난해 10월 학령인구 감소와 대도시 지역의 인구분포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도시형캠퍼스 설립 및 운영 기본계획’ 을 발표하면서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추세와 주택 개발사업이 다수 진행되고 있는 서울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개편·신설 모델을 제시 하기도 했다 .황 의원은 “양천구 목 3 동에 초등학교가 없어 아이들 등하굣길 안전이 위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지역 내 인구 구성비가 불균형해져 지역경제까지 타격을 받고 있다”며 “도시형학교 4 법을 통해 지역을 살리고 우리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좋은 교육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4.07.25 I 김아름 기자
신영, 이달부터 여의도 메리츠화재 철거…19층 오피스 짓는다
  • 신영, 이달부터 여의도 메리츠화재 철거…19층 오피스 짓는다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부동산 시행사 신영이 이달부터 서울 여의도 메리츠화재 빌딩을 철거하기 시작한다. 철거한 자리에는 ‘용적률 1000%’ 규모 19층 오피스가 들어선다. 친환경, 창의·혁신 디자인을 적용할 경우 용적률 1200% 이상도 가능해진다. 최근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미국 금리인하 불확실성이 줄어든 점을 고려하면 신영의 여의도 부동산 개발 여건은 수년 전보다 나아졌다.◇ 여의도 지구단위계획, 올해 9~10월 결정고시 예상24일 영등포구청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신영은 이달부터 내년 4월까지 여의도 메리츠화재 빌딩을 철거한다. 철거한 자리에는 ‘용적률 1000%’ 규모 19층 오피스가 들어서게 된다. 여의도 메리츠화재 빌딩 (사진=김성수 기자)용적률은 전체 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의 비율을 뜻한다. 건축허가는 이미 받았으며, 착공은 기존 건물 철거가 끝난 후 착공신고를 거쳐 진행할 예정이다.앞서 신영은 지난 2019년 여의도동 25-1번지 메리츠화재 여의도 사옥에 투자했다. 거래금액은 1200억원(3.3㎡당 2200만원)이다. 신영이 직접 건물을 산 것은 아니고, 베스타스자산운용이 설정한 펀드에 지분(에쿼티) 투자했었다.당시 신영은 배당수익이 낮은 대신 매각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보통주에 투자했다. 현대 이 건물을 담고 있는 펀드는 신영의 종속회사인 브라이튼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구 베스타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모투자신탁제53호)다.시행사 및 자산운용사가 서울 여의도의 오래된 빌딩이나 나대지를 매입한 것은 오피스텔 등을 개발해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서다. 여의도에는 금융회사들이 몰려있어 직주근접을 원하는 직장인 수요가 많다.또한 여의도 건물들은 기존에도 용적률에 여유가 있어서 증축이 가능한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최근에는 여의도에 부동산을 개발하는 여건이 수년 전보다 나아졌다.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미국 기준금리 인하가 이전보다 가시화돼서 불확실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우선 서울시는 오는 9~10월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여의도를 국제 디지털 금융 중심지로 바꾸는 것이 이번 이 지구단위계획을 준비한 목적이다. 지구단위계획은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해당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하는 상위 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일부 허용되기도 한다.여의도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을 증축 또는 신축할 경우 리스크가 있다. 신축한 건물이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을 경우 각종 규제를 받을 수 있어서다. 여의도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높이계획 예시(안) (자료=서울시)◇ 미국 9월 기준금리 인하 전망 높아져…불확실성 완화서울시는 여의도를 이용현황 및 입지 특성을 고려해 △국제금융중심지구 △금융·업무지원지구 △도심기능지원지구 △도심주거복합지구의 총 4개 구역으로 나눴다. 시는 국제금융중심지구 내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를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 조정가능지’로 지정했다. 신영이 철거를 진행 중인 여의도 메리츠화재 부지가 ‘특정개발진흥지구’에 해당한다. 이 지구는 명동, 상암동에 이은 서울에서 3번째 중심상업지역으로 용적률 1000%까지 부여한다. 여기에 친환경, 창의·혁신 디자인을 적용할 경우 용적률 1200% 이상도 가능해진다.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에는 높이 350m 이상의 초고층 랜드마크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현재 여의도 최고층 빌딩인 파크원이 333m임을 감안하면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내 높이규제를 사실상 폐지했다.앞으로 여의도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를 위해 남은 절차는 교통영향평가,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재열람 공고 등이다.미국 기준금리 인하가 가능성이 이전보다 높아졌다는 점도 부동산 개발에 긍정적인 요소다. 한국은행 뉴욕사무소가 지난 5일 공개한 보고서를 보면 대다수 주요 투자은행(IB)은 오는 9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조기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자료=한국은행 뉴욕사무소 보고서 일부 캡처)JP모간,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9월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내다봤다. 기존에 예상한 시점이 올해 11월, 12월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시점이 앞당겨진 것이다. 해당 보고서에는 “시카고상품거래소(CME)에서 거래되는 연방기금선물(Fed funds future) 가격에 반영된 9월 금리인하 확률은 최근 78.5%에서 83.0%로 상승했다”고 적혔다.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다른 시행사, 금융회사는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기를 기다렸지만 고금리로 금융비용 부담이 높아서 분양을 먼저 시작했었다”며 “신영은 이와 비교하면 개발 타이밍이 상대적으로 더 낫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7.25 I 김성수 기자
‘동탄 화장실 성범죄’ 무고 50대 여성, 불구속 송치
  • ‘동탄 화장실 성범죄’ 무고 50대 여성, 불구속 송치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한 남성이 자신의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했다고 허위신고한 50대 여성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연합뉴스)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무고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지난 17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5시 10분께 화성시의 한 아파트 웨이트장 옆 관리사무소 건물 내 여자화장실에서 신원 불상의 남성이 용변을 보는 자신의 모습을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했다고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폐쇄회로(CC)TV를 보며 20대 남성 B씨를 범인으로 지목한 뒤 “이 사람이 맞다”, “평소에 자주 보던 사람이다”, “운동을 하는 남성이다”라고 진술했다. 당시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로 B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고 B씨는 “화장실을 이용한 사실은 있지만 여자 화장실에는 들어간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이에 경찰은 “CCTV 영상이 있다”고 한 뒤 B씨에게 반말을 사용하거나 “떳떳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당시 CCTV는 건물 출입구 방향만이 촬영되는 각도였으며 남녀 화장실 입구를 직접 비추지는 않는 상태였다. 영상에는 A씨가 먼저 건물로 들어가고 2분 뒤 B씨가 입장하는 모습과 A씨가 건물을 먼저 빠져나가고 1분 뒤 B씨가 나가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결백을 주장한 B씨는 유튜브 채널 ‘억울한 남자’를 통해 수사 과정 전반이 녹음된 파일을 공개했고 동탄경찰서에 대해서는 ‘허위 신고자’인 A씨의 진술에만 의존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A씨가 “허위신고를 했다”고 자백한 뒤 B씨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 이후 경찰은 A씨가 B씨를 용의자로 명확히 짚어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무고의 고의가 있다고 보고 입건 전 조사(내사)를 정식 수사로 전환한 뒤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복용하던 약을 과다 섭취했는데 당시 화장실에서 B씨의 그러한 행동이 느껴졌던 것 같다”며 “차차 약 기운에서 회복됐을 때 허위 사실이라고 신고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이 프로파일러 3명을 투입해 진술을 분석한 결과 “약에 취해 허위로 신고했다기보다는 실제 없었던 일을 허위로 꾸며내는 등 고의성이 더 크다고 보인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상급기관인 경기남부청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화성동탄경찰서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을 전수조사했고 현재는 재수사가 필요한 사건을 가리고 있다.
2024.07.25 I 이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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