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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팬택 M&A 양해각서 체결 허가..기사회생하나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인수자를 찾지 못해 기업 청산의 기로에 놓였던 팬택이 기사회생했다. 중견기업인 옵티스가 팬택 인수에 나서면서 회생 가능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파산부(재판장 윤준 파산수석부장판사)는 16일 팬택이 옵티스 컨소시엄과 인수합병(M&A)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것을 허가했다.옵티스컨소시엄은 광디스크 저장장치(ODD) 제조기업인 옵티스와 이엠피인프라아시아주식회사로 구성돼 있다. 이날 법원의 허가에 따라 팬택과 옵티스컨소시엄은 즉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향후 법원은 채권단의 M&A를 통한 회생계획안 인가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소집할 예정이다.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될 경우 옵티스 컨소시엄은 팬택 실사를 거쳐 인수를 확정하게 된다. 옵티스 컨소시엄과 팬택의 본계약은 오는 7월 17일 체결될 예정이다.팬택 관계자는 “옵티스와 M&A는 최근 급진전된 사안”이라며 “팬택이 수렁에서 건져진 것은 맞지만 앞서 실사까지 진행되고 무산된 사례가 있어 본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안심할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팬택은 지난해 8월 법정관리에 들어간 후 세 차례 매각을 시도했지만 모두 불발됐다. 지난 2월 미국계 자산운용사인 원밸류애셋매니지먼트가 인수하겠다고 나섰으나 인수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무산됐다. 지난 4월 진행된 공개 입찰에서는 미국 중소형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업체와 국내 부동산 개발회사, 개인투자자 등 3곳이 인수의향서를 냈지만 제출업체 자격 미달로 매각 절차가 중단된바 있다.

2015.06.16 I 오희나 기자

`美대표 가전유통` 라디오쉑, 헤지펀드 주주에 팔렸다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100년 넘는 전통을 가진 미국 대형 소비자 가전 소매업체인 라디오쉑(RadioShack)이 결국 헤지펀드인 스탠더드 제너럴의 손에 넘어갔다. 구제금융 지원을 통해 1700곳 이상인 라디오쉑 매장들의 파산을 막아낸 스탠더드 제너럴은 회사의 새 주인으로 회생을 모색하게 된다. 그동안 라디오쉑의 2대 주주였던 스탠더드 제너럴은 13일(현지시간) 실시된 파산보호 신청(챕터 11) 법인인 라디오쉑에 대한 공개매각 입찰에서 2620만달러(약 287억6300만원)의 인수가격을 써내 인수자로 확정됐다. 스탠더드 제너럴은 라디오쉑의 매장들은 물론이고 상표권과 기타 지적재산권 등을 모두 떠안게 됐다. 이로써 미국내 상징적인 이름인 라디오쉑도 사라지지 않게 됐다. 새로운 소매업체들이 등장하기 전까지 라디오쉑은 현 부모세대들이 최신 전자제품을 주로 쇼핑하고 개인용 컴퓨터(PC) 구입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그야말로 핫 플레이스였다. 그러나 심각한 매출 부진과 경영난으로 인해 지난 2월 라디오쉑은 파산보호를 신청했고 10억달러에 이르는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4000곳에 달하던 매장 대부분을 매각하거나 폐쇄했다. 이번 인수로 스탠더드 제너럴은 자회사인 제너럴 와이어리스를 통해 라디오쉑 브랜드를 재구축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또 미국 3~4위 이동통신업체인 스프린트와 손잡고 전체 매장내 제품의 40% 이상을 스프린트가 판매하는 이동통신 제품군과 그에 따른 필수 액세서리 등을 매장에서 판매할 예정이다. 아울러 스탠더드 제너럴은 이번 인수로 라디오쉑이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고객 정보에도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

2015.05.14 I 이정훈 기자

[21st SRE]채권시장 뒤흔든 M&A
그래픽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박수익 기자]중국 부동산업체 카이사(Kaisa·佳兆業)그룹홀딩스가 600억원의 대출을 갚지 못하고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진 사례는 올초 중국 부동산금융에 대한 우려를 짙게 드리운 사건이었지만, 국내 채권시장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궈잉청(郭英成) 카이사 회장이 사임하자, 돈을 빌려준 HSBC가 대출계약조건에 따라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면서 회사 측이 디폴트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HSBC와 카이사는 궈 회장이 물러나면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한다는 약속을 맺었다.대출이 돈을 빌려주는 대신 정해진 이자를 꼬박꼬박 내고 성실히 원금을 갚겠다는 믿음으로 맺어진 ‘상호 약속’이듯, 회사채 역시 회사를 건실하게 운영하겠다는 약속 하에 투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다. 그런데 그 약속에 균열이 생기면서 최근 회사채시장도 적지 않은 혼란을 겪어야 했다. 예상치 못한 M&A로 대주주가 바뀌면서 채권자가 보유한 회사채 등급이 출렁이고, 그에따른 재산권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가 잦았기 때문이다. 신용등급 하락은 곧 투자자가 보유한 채권 가치의 하락으로 연결된다. ◇대주주 바뀌자 신용등급 흔들지난해 11월 26일 삼성그룹의 삼성테크윈과 삼성종합화학이 한화그룹으로 매각되는 결정이 발표된 것이 대표적 사례다. 당시 삼성테크윈의 기업신용등급은 AA, 테크윈 지분 32.4%를 인수할 주체인 (주)한화는 A였다. 삼성종합화학이 지분 50%를 가진 삼성토탈의 등급도 AA였지만, 인수주체인 한화에너지(AA-)와 한화케미칼(A+)은 그보다 낮았다. 개별 신용등급을 평가해 부여할 때는 정상적인 대주주 지원 가능성이 반영된다. 이 때문에 대주주 변경은 크레딧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다.삼성테크윈 최대주주이자, 테크윈을 통해 삼성종합화학과 토탈을 간접지배하는 삼성전자는 최근 10여년간 회사채를 발행하지 않아 유효등급은 없지만 최고등급 AAA급 채권이다. 신용평가사들은 더이상 최고등급의 후광을 받기 어려워진 삼성테크윈·토탈을 즉각 등급하향 검토 대상에 올렸다.특히 삼성테크윈은 삼성그룹의 높은 대외신인도가 회사의 신용도에 상대적으로 더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는게 신평사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신용평가회사들이 등급을 곧장 내리지 않은 것은 아직 M&A 거래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거래가 마무리되면 등급 역시 새로운 대주주의 ‘키’에 맞추는 작업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21회 이데일리 신용평가 전문가 설문(SRE)내 ‘기업별 등급적정성 설문’(워스트레이팅)에서 삼성테크윈·토탈이 가장 많은 지적받은 것도 이러한 시각을 대변한다. 지난 1월 13일 SK E&S가 자체 구조조정 차원에서 평택에너지서비스 지분 100%와 김천에너지서비스 지분 80%를 사모펀드(PEF) 하나파워패키지에 매각하면서 이들 회사의 신용등급이 각각 AA에서 A+로 한단계 강등된 것도 마찬가지다.신용평가회사들은 사업연계성이 높은 SK E&S에서 PEF로 대주주가 변경된 만큼, 유사시 지원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점을 신용등급 강등의 핵심 이유로 제시했다. 신용등급 평가때 대주주 지원 가능성 측면이 일반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금융회사의 경우, 대주주 변경은 더욱 강한 ‘폭탄’이다. 지난해 KT ENS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 KT그룹 지원 가능성이 훼손되면서 KT캐피탈과 KT렌탈의 등급이 하향조정됐고, 한국씨티그룹캐피탈도 본사의 매각 결정으로 등급 조정이 이뤄진 사례다. 대신에프앤아이도 우리금융지주(AAA)에서 대신증권(AA-)으로 대주주가 바뀌면서 등급이 한 단계 조정됐다. ◇모기업 바뀌며 등급상향도…방향 예측 어려워모든 M&A가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우량한 부모’로 대주주가 바뀌면서 오히려 신용등급이 올라간 곳도 있다. 현대로지스틱스가 대표적이다. 현대로지스틱스는 지난해 9월 현대그룹으로부터 분리됐고, 현재 일본계 오릭스(35%)와 롯데그룹 계열(35%) 등으로 구성된 ‘이지스(Igis)1호’가 지분 88.8%를 가지고 있다. 지배구조상 이지스1호가 ‘가교’ 역할을 하고 있지만, 향후 롯데그룹의 지분 추가 확보가 진행될 경우 대주주 지원가능성으로 연결되면서 등급 상향 가능성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로지스틱스는 21회 SRE 기업별 등급적정성 설문에서 단 3표(1.7%)만 받았다. 채권시장 관계자 대부분이 이 회사의 신용등급이 M&A 이후 ‘BB+~BBB’ 급에서 ‘BBB+’로 오른 것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의미다.지난해 3월 GS그룹에 인수된 GS이앤알도 재무적으로 어려운 모기업 품을 떠나 새 부모를 찾으면서 신용등급이 올라간 경우다. 이 회사의 전신은 STX그룹 계열 STX에너지였다. 도레이그룹에 인수된 도레이케미칼(옛 웅진케미칼)도 지난해 2월 대주주가 웅진홀딩스에서 도레이첨단소재로 바뀌면서 대주주의 지원 가능성이 평가요인에 새롭게 반영됐다. 그러나 투자자들이 등급조정의 트리거가 되는 M&A의 방향성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고민도 깊어진다. 해당 회사는 수익성과 성장성이 양호하더라도 대주주의 상황이 어려워지거나, 다른 사업을 위해 처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주주들로 구성돼 있어 주주들마다 이해관계가 달라 대주주가 바뀔 수도 있다. ◇“대주주 변경, 기한이익상실 사유”주식시장에서는 최대주주의 중대 의사결정에 반대매수청구권과 같은 투자자 개인의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채권시장에서는 소집부터 까다로운 채권자집회 외에는 사실상 투자자 개인이 의사결정에 찬반을 표시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한 외국계운용사 애널리스트는 “외국에서는 기한이익 상실조항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해석되는 것에 비해 국내에선 아직 문제인식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다”며 “회사경영이 점진적으로 나빠져서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것은 투자자가 수익의 대가로 짊어져야 하는 정상적 위험부담이지만, 예상치 못한 경영진의 판단으로 신용도가 약해지는 상황에서조차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채권자 보호절차가 미흡한 것은 국내 채권시장의 역학관계에서 비롯된다는 분석도 있다. 한 SRE 자문위원은 “시장이 미성숙했다기 보다는 회사채시장에서는 투자자가 자잘하게 흩어져 있어서 생기는 현상”이라며 “글로벌 시장처럼 과점화돼있으면 진작에 보호절차가 강화됐을 것”이라고 말했다.21회 이데일리 신용평가 전문가 설문(SRE)에서는 이러한 채권시장의 흐름을 반영한 설문도 실시했다. 최대주주 변경과 기업 간의 M&A가 잦아지는 상황에서 채권자 보호 절차에 대한 견해를 물은 결과, ‘사채모집위탁계약서 상 기한이익 상실조항에 최대주주 변경 건을 기입해야한다’는 강성 응답이 45%(173명 중 78명)으로 나타났다. HSBC가 최고경영자 변경을 대출상환조건으로 내걸었듯, 채권시장에서도 자신이 투자한 회사의 대주주가 바뀌면 회사 측에 만기 전이라도 채무금액을 일시 상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채권자집회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도 33%(57명)에 달했다. 채권시장 크레디트애널리스트, 채권매니저·브로커 등으로 구성된 SRE 응답자 10명 중 8명(78%)꼴로 ‘현 제도는 채권자 보호 측면에서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한 자문위원은 “현실적으로 채권자집회를 여는 것조차 쉽지 않다”며 “상법상 채권자집회 조항을 완화하는 것이 전제돼야 기한이익 상실조항을 강화하는 것도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막상 기한이익 상실조항이 강화되더라도 채권자 집회를 경유해 문제를 제기해야하는데 현행법상에는 다수의 채권자들이 의사를 모아야하는 현실적 장벽에 부딪힐 수 있다는 얘기다. 물론 지나치게 엄격한 채권자 보호 조항은 역효과를 야기할 수도 있다. 예컨대 생존을 위해 대대적 구조조정이 필요한 A 그룹에서 B 계열사를 매각해야 하는데 그동안 발행한 채권을 모두 상환(기한이익 상실)해야 한다면 해당 그룹은 구조조정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이번 설문에서 ‘채권투자자의 과도한 시장 개입은 혼선을 줄 수 있다’(11%), ‘현재 충분히 잘 이뤄지고 있다’(8%)는 응답이 19%에 달한 점도 채권자 보호 강도가 지니는 양면성을 반영한다.◇금융신뢰도, 투자자보호와 같이가야그럼에도 채권시장의 발달, 더 나아가 금융의 신뢰라는 측면에서 국내에서도 본격적인 커버넌트(발행사가 채권자 보호를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 제도에 대해 이제부터라도 본격적으로 고민해야한다는 것이 이번 SRE 설문 결과로 나타난 ‘민심’이다.회사가 정말 어려워서 망가져 가는 도중에 채권자 보호제도가 미흡하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커버넌트 조항을 강화해서 경영진의 무리수로 시장의 신뢰를 흔드는 것을 막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주주 변경에 따른 기한이익 상실에 대해 금융당국의 유권 해석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자문위원들은 “현재 국내는 커버넌트 조항에 대한 시장의 통일된 견해도, 금융당국의 유권해석도 없는 상황”이라며 “금융시장의 신뢰도는 투자자보호와 같이가야하는 만큼, 발행사도 당국도 본격적으로 고민해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이 기사는 이데일리가 제작한 ‘21회 SRE’(Survey of Credit Ratings by Edaily)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21회 SRE는 2015년 5월11일자로 발간됐습니다. 문의: stock@edaily.co.kr]▶ 관련기사 ◀☞ [21st SRE]이번에도 몰표는 없었다☞ [21st SRE]삼성이라는 이름값의 충격☞ [21st SRE]10년간 전한 시장의 경고음☞ [21st SRE]겨울 지난 건설…드디어 봄볕 들까☞ [21st SRE]SRE는 업황 나침반

2015.05.12 I 박수익 기자

朴대통령 "국민 동의부터"..여야 '국민연금 강화안' 제동(상보)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여야 합의로 마련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는 뜻을 밝혔다. 또 여야가 국민연금 강화방안에 합의한 데 대해서도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문제”라며 제동을 걸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처럼 밝혔다. 중남미 순방에서의 컨디션 조절 실패로 ‘절대 안정’을 취해온 박 대통령이 공식 업무에 복귀한 건 지난달 27일 중남미 순방에서의 귀국 이후 일주일만이다.박 대통령은 먼저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이번 개혁으로 내년에 하루 100억원씩 투입될 연금재정 보전금이 6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어 재정부담은 다소 줄었다”면서도 “개혁의 폭과 20년이라는 긴 세월의 속도가 당초 국민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무원연금 재정절감분의 20%를 국민연금에 투입, 현행 40%인 국민연금의 명목소득 대체율을 50% 높이기로 한 여야의 국민연금 강화 합의안에 대해서도 “2000만명 이상이 가입한 국민연금의 제도 변경은 그 자체가 국민께 큰 부담을 지우는 문제”라며 “해당 부처와도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여당의 압승으로 끝난 4·29재보궐선거에 대해선 “과감한 정치개혁을 이뤄내서 나라를 바로 세우자는 국민 뜻이 담겼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국민과 미래세대를 위해 꼭 해야만 하는 공공·노동·교육·금융 등 4대 구조개혁도 강력히 추진해서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이른바 ‘성완종 파문’을 언급, 정치권에 대한 ‘사정 드라이브’를 강력 주문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국민에게 큰 상처를 준 유병언 일가 사건과 이번 사건도 과거로부터 내려온 부패를 척결하지 못하고 비정상적인 사익추구를 오히려 정당성 있게 만들어주면서 방조해 왔기 때문”이라며 “검찰은 최근 논란이 된 사건에 대해 어떤 의혹이든 부정부패를 반드시 도려내겠다는 각오로 전력을 다해서 국민의 뜻에 부응해야 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성완종 파문으로 불거진 사면제도 논란과 관련,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사면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사면제도도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해당 수석들은 공정하고 투명한 사면권 행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박 대통령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미국 의회 연설에 대해선 “과거사 문제와 진실한 사과로 이웃국가들과 신뢰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살리지 못한 것은 미국에서도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우리의 외교는 과거사에 매몰되지 않고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고 한·미 동맹과 한·일 관계, 한·중 관계 등 외교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분명한 목표와 방향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만큼 각 사안에 따른 우리의 외교 목표 달성을 위해 앞으로도 소신 있게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2]본 언론사는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의 유족과 합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두 번째 통합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합니다. 1. 오대양 사건 및 5공화국 유착 관련 보도에 대하여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이 오대양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보도와 유 전 회장이 1980년대 전경환 씨와의 친분 및 전두환 대통령 시절 5공화국과의 유착관계를 통해서 유람선 사업 선정 등 세모그룹을 급성장시켰다는 보도는 1987년과 1989년 그리고 1991년 검경의 3차례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며, 2014년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관련 없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2. 구원파의 교리 폄하 및 반사회적 집단 이미지 보도에 대하여일부 언론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리는 ‘한번 구원 받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고 회개도 필요 없으며, 유병언 전 회장의 사업이 하나님의 일이며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구원이고 예배라는 교리를 가졌다’고 보도하였으나 해당 교단은 그런 교리를 가진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3.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구원파 신도라는 보도에 대하여세월호 사고 당시 먼저 퇴선했던 세월호 선장 및 승무원들은 모두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다만 승객을 먼저 대피시키다 사망하여 의사자로 지정된 故정현선 씨와, 승객을 구하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구조된 한 분 등,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구원파의 내부 규율 및 각종 팀 관련 왜곡선정 보도에 대하여일부 언론의 “유병언은 금수원 비밀팀이 살해”, “투명팀이 이탈 감시했다” 등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을 살인집단이나 반사회적 집단으로 호도하는 보도는 전혀 확인된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5.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의 유병언 전 회장 지위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유병언 전 회장이 1970년대 극동방송국 선교사(미국 TEAM선교회 소속)들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교단 내에서 교주도 총수도 아니며 해당 교단은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목사가 없음을 밝혀왔습니다.6. 금수원 관련보도에 대하여금수원에 땅굴을 비롯해 지하벙커가 있다는 보도는 검찰 조사 결과 사실무근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수원은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나 외부인들도 자유롭게 출입 가능한 곳으로 폐쇄적인 장소가 아니며, 금수원 내에 불법 시설은 대부분 비닐하우스였고, 곧바로 시정 조치를 하였으며, 금수원 내에서 발견된 치과시설은 유 전 회장 개인 진료와 무관한 과거 교인들의 주말 봉사 진료를 위한 시설인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7. 유병언 전 회장의 정관계 로비설 및 경영개입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키즈’나 ‘유병언 장학생’은 존재한 사실이 없으며, 이용욱 전 해경국장은 현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높낮이회’는 유 전 회장 경영 개입과 무관한 관련 회사의 친목 모임이라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검찰 수사결과, 유병언 전 회장이 채규정 전 전북도지사를 통하여 로비를 하거나 50억 상당의 골프채 등을 통한 정관계 로비했다는 설은 사실 무근이며, 세모 그룹은 1997년 부도 이후 적법한 법정관리를 절차를 밟아 회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8. 유병언 전 회장 작명 관련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세월호’의 이름이 세상을 초월한다는 의미라고 보도했으나 ‘세월(世越)’이 아닌 ‘흘러가는 시간’을 뜻하는 세월(歲月)이며, 유병언 전 회장의 작가명인 ‘아해’는 ‘야훼’가 아닌 어린아이를 뜻하며 기업명인 ‘세모’는 삼각형을 뜻하고, 안성 ‘금수원’의 ‘금수’는 짐승을 뜻하는 ‘금수(禽獸)’가 아닌 ‘금수강산’에서 인용하여 ‘비단 금(錦), 수놓을 수(繡)’를 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9.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의 유병언 전 회장 도피 관련 보도에 대하여유병언 전 회장의 밀항 및 망명 보도는 검찰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병언 전 회장의 사망 날짜가 확인됨에 따라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조직적인 도피 지원을 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엄마’라는 호칭은 특정 직책이 아닌 결혼한 여신도를 편하게 부르는 말이라고 알려왔습니다. 10. 유병언 전 회장 사진 관련 보도에 대하여유병언 전 회장의 사진이 담긴 달력이 500만원에 판매되거나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에게 강매된 사실이 없으며, 인터넷에 4만원에 거래된 것은 사진 작품이 아닌 사진이 담긴 엽서 등과 같은 제품이며, 유 전 회장이 루브르 박물관 등에 기부한 것은 맞지만 그것을 대가로 전시회를 개최한 것이 아니라고 알려왔으며, 해당 박물관에서도 동일한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11. 유병언 전 회장 재산 및 대출 관련 보도에 대하여유병언 전 회장 일가 재산으로 보도된 2400억의 상당부분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인들로 구성된 영농조합 소유이며, 미국 팜스프링스 인근 부동산 역시 유 전 회장과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또한 금수원 인근 아파트 240여 채는 유 전 회장의 차명 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법원 판결이 났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특정 신협을 사금고로 이용하거나 일부 금융기관으로부터 4천억 가량의 비정상적인 대출을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12 김혜경 씨 관련 보도에 대하여김혜경 씨는 유병언 전 회장의 비서를 역임하거나 비자금 관리를 한 사실이 없으며, 유 전 회장은 “김혜경이 배신하면 우리는 다 망해”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으며 이것은 한 사람의 확인되지 않은 주장임을 밝혀왔습니다.13. 유병언 전 회장 신도 지시 보도에 대하여유병언 전 회장이 미국 쇠고기 관련 촛불시위를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세월호 사고 직후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에게 SNS를 통해 정부의 공격에 대응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4. 기독교복음침례회 모금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사망 시점이 확인되어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모금한 60억은 유병언 전 회장의 도피와 무관함이 밝혀졌으며,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해 모금한 5억 중 일부를 빼돌린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5. 유병언 전 회장 개인 신상 보도에 대하여유병언 전 회장의 가방에서 발견된 다섯 자루의 권총은 검찰수사 결과 모두 실제 사용이 불가능한 장식용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유 전 회장은 다수의 여인들과 부적절한 관계였거나 신도들의 헌금을 착취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보도는 일부 패널들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법정 제재 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기독교복음침례회 측의 좀 더 자세한 입장을 ‘구원파에 대한 오해와 진실 (http://klef.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5.05.04 I 이준기 기자

[김동욱의 금융돋보기] 정치·관치금융이 부른 기업구조조정의 폐해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요즘 경남기업 이슈가 금융권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중견건설사인 경남기업이 지난 2013년 10월 3차 워크아웃을 거치는 과정에서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고 성완종(사진) 경남기업 회장이 신분을 이용해 은행들이 특혜성 지원을 하도록 금융당국을 압박했다는 게 사안의 핵심입니다. 경제 논리대로 이뤄져야 할 워크아웃(기업 구조조정)이 정치와 당국의 입김에 휘둘리면서 모든 게 꼬였습니다. 경남기업은 지난해 3차 워크아웃 과정에서 은행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지만 결국 올해 4월 법정관리에 들어갔습니다. 금융회사와 협력업체, 개인투자자들이 떠안아야 할 손실 규모만 1조1000억원대로 추산됩니다. 경남기업은 자본 전액 잠식 상태에 빠져 지난달 15일 주식시장에서도 퇴출당했습니다. 지난해 경남기업이 가지고 있는 빚을 탕감해주는 대신 경남기업 주식(출자전환)을 대신 받았던 은행들은 상장폐지에 따른 주식가치 손실을 그대로 떠안게 됐습니다. 대략 이 손실만 1100억원 대입니다. ◇ 정치·관치에 흔들린 기업 구조조정경남기업 사태는 무엇보다 기업 구조조정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시장 논리에 따라 제때 걸러졌어야 할 기업이 빠르게 정리되지 못하면서 피해를 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기업을 살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가 시장 논리에 따라 제때 정해졌더라면 제한된 자원이 부실기업으로 흘러들어 가는 걸 막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선 기업 구조조정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과 법원 주도의 구조조정이 바로 그것입니다. 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이 바로 워크아웃입니다. 기업에 돈을 빌려준 채권단과 기업(채무자)이 서로 자율적인 협약에 따라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것입니다. 이 법은 IMF 외환위기 이후 도입됐습니다. 당시만 해도 경영위기로 쓰러지는 기업이 많았는데요. 법원을 통한 구조조정은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 구조조정 실효성이 낮았습니다. 법원에서 기업의 회생 여부를 결정(법원 주도의 구조조정)할 만큼 상황이 심각하지 않다면 금융회사들이 서로 협조해서 이 기업을 어떻게 살릴지 고민하는 게 더 낫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기촉법 탄생으로 이어진 겁니다. 물론 이 방식에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기업에 돈을 댄 금융회사들이 지원방식을 자율적으로 정하다 보니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건설업이나 조선업처럼 수주산업의 경우엔 채권자의 권리관계가 워낙 복잡해 지원방식을 조율하기가 더 쉽지 않았습니다. 톰보이란 의류회사는 워크아웃 실패 사례로 꼽힙니다. 이 회사는 지난 2010년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지난해 졸업했습니다. 법정관리 들어가기 전 주채권은행은 톰보이에 대한 시장의 부실징후 지적에도 투자 유치를 이유로 워크아웃을 거부했습니다. 톰보이는 결국 자금회수 부진 및 투자유치 실패로 부도가 났고 결국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합니다.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본 경남기업의 주요 공시. 경남기업은 지난해 2월3일 워크아웃 돌입을 알린 뒤 곧바로 채권 은행으부터 지원을 받는다. 전환사채 발행으로 902억원, 유상증자로 1000억원의 자금을 조달한다. 당시 경남기업은 주식 할인없이 액면가(5000원) 그대로 사채를 발행한다. 이 과정에서 성완종 전 회장의 무상감자(주식소각)는 이뤄지지 않았다.◇ 도 넘은 당국의 워크아웃 개입…“잘못된 선례 남겨”이처럼 워크아웃 시 채권 은행 간 이견을 조율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 암묵적으로 금융당국이 개입합니다. 그동안 관례처럼 통했습니다. 당국이 조용히 당사자들을 불러 분쟁을 조정해준 거죠. 그러나 기촉법엔 당국의 개입을 철저히 막고 있습니다. 의사결정 역시 부실기업의 채권금융기관으로 구성된 협의회에서 정합니다. 여기서 분쟁이 생기면 민간위원으로 꾸려진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에서 최종 의사결정을 합니다. 조정위원회에서도 금융당국은 빠져 있습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의사결정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금감원은 오직 어디를 주채권은행으로 할 것인지와 워크아웃 전까지 은행들의 채권행사를 유예하도록 요청하는 권리만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암묵적으로 금감원의 개입을 허용하긴 했지만 경남기업 사건에선 이 정도를 넘어섰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금감원이 경남기업의 세 번째 워크아웃에 특혜를 주도록 채권단에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압력에 채권단이 결국 경남기업에 대해 ‘무상 감자 없는 출자전환’을 결정했다는 게 감사원의 감사 결과입니다. 지난해 2월 27일 경남기업은 902억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했다는 내용의 주요사항 보고서를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렸습니다. 채권은행들은 경남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 주식을 할인 없이 액면가(5000원)에 그대로 삽니다. 경남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출자전환을 한 건데요. 보통 출자전환은 채권은행이 손실을 떠안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공평한 손실분담 원칙에 따라 대주주에게 무상감자(주식소각)를 요구하는 게 관례입니다. 당시 채권은행 일부는 이런 부당함을 주채권은행에 강하게 이의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당국의 압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채권단 자율에 따라, 시장 논리에 따라 이뤄져야 할 기업의 워크아웃이 정치, 당국이 개입하면서 엉뚱한 방향으로 간 겁니다. 금감원도 억울하다는 반응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워크아웃을 추진할 때 채권 금융기관 간 워낙 이해관계가 갈리다 보니 의견을 조율하기가 쉽지 않아 당국이 교통정리를 해주지 않을 수 없다”며 “그러나 우리 역시 이 역할을 안 맡는 게 차리라 속이 더 편하다”고 말합니다. 아무튼 이번 경남기업 사건을 계기로 기업 구조조정이 정치, 당국에 따라 휘둘릴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정부도 구조조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이런 일환으로 기촉법에 구조조정 때 금감원의 역할을 아예 법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금감원이 구조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내렸는지 모두 기록에 남기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이런 조치에도 경남기업 사태를 계기로 기업 구조조정이 정치, 관치에 휘둘릴 수 있다는 점을 여지없이 보여줘 논란은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 않습니다. 시장에선 당국이 기업 구조조정의 잘못된 선례를 만들었다는 지적이 적지 않게 나오고 있어서입니다. ▶ 관련기사 ◀☞ [김기자의 금융돋보기] 대포통장 신고하고 포상금 받는 방법은?☞ [김기자의 금융돋보기]'누구나 대출가능?'…대부업 대출 승인율 20%☞ '경남기업 특혜' 금융당국 수사 본격화…통화내역 확인☞ [금감원 워크아웃 개입 법제화]경남기업 사태 교훈‥역할 '부각'☞ '엎친데 덮친' 경남기업, 호남고속철 담합으로 벌금형

2015.05.02 I 김동욱 기자

[친절한 금융이야기]화차 '경선'씨, 불법 채권 추심 이것만 알았다면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2012년 개봉된 영화 ‘화차’(火車)는 빚에 의해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 잘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극 중 ‘경선’은 부모님의 사채를 모두 끌어안게 되면서 쫓기는 삶을 삽니다. 그녀가 행복을 붙잡으려고 할 때마다 끈질기게 따라오는 사채를 갚으라는 독촉은, 그녀 자신을 화차(악인이 지옥으로 갈 때 타는 불수레)에 태워 살인마저 불사하게 합니다. 지난달 29일 금융감독원은 ‘제2의 경선’을 막기 위해 불법 채권 추심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빌렸으면 갚을 의무가 있죠. 그런데 갚지 않는다면 그것을 빨리 달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일을 채권추심업이라고 하는데 신용정보회사, 대부업체,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사·캐피탈사) 등이 주로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빚을 무조건 받아낼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빚 받아낼 권리가 인권을 영위할 권리보다 우선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빚을 독촉할 때 지켜야 할 것을 법으로 마련해 ‘공정추심법’으로 명명했습니다. 또 금감원은 이와 별도로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이를 꼭 지켜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경선 씨가 받았던 행위를 예로 들어 불법 추심행위에 대해서 알려 드릴 테니, 혹시 부당한 행위를 받거나 이런 행위로 고통을 겪는 분들이 있으면 꼭 신고하시길 바랍니다.①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를 갚을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해서는 안 된다애초 경선 씨는 빚을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왜냐면 빚을 진 것은 경선 씨의 아버지이지, 딸인 그녀가 아니거든요. 게다가 경선 씨는 이미 결혼을 해 별도의 가정을 꾸린 상태이기 때문에 더더욱 의무가 없습니다극중에서는 경선 씨의 아버지가 행방불명이라 상속포기를 하려고 해도 5년이 지나지 않아 할 수 없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우리나라 법은 행방불명 기간이 5년이 지나면 법원에 실종선고 선고를 받아 사망한 것으로 간주합다. 이 때는 아버지의 재산과 부채도 같이 상속이 되는데 이 때 상속포기를 신청하면 재산도 부채도 함께 물려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때는 부채가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만약 경선 씨가 그동안 아버지의 채무를 갚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나는 더 빚을 갚을 의무가 없다’고 말하면 추심행위는 중단해야 합니다. 이는 공정추심법이 정한 사항으로 법 위반 시 추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채권추심업 허가를 취소’당할 수 있습니다. 영화 ‘화차’ 중②예고 없는 방문은 안된다 마산 ‘등대 집’ 주인 아들과 결혼한 경선은 잠들던 도중 이불 속을 헤집는 기척에 잠을 깹니다. 그 기척의 주인공은 악덕 추심업자들.그러나 이는 불법입니다. 추심인은 방문하기 전 방문계획을 전화, 우편 등을 통해 알리도록 의무화돼 있습니다. 또 혼인, 장례, 입학, 졸업 혹은 지인이 위독할 때 등 채무자가 곤란한 상황에 방문하는 것도 안 됩니다. ③가족·직장 등 제3자에 알려서는 안 된다이는 제3자에게 채무자의 채무사실을 알려서는 안 된다는 것도 관련돼 있습니다. 채무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누군가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쑥불쑥 추심업자가 찾아다닌다면? 그 불안감은 커지겠죠. 아버지는 ‘행방불명’ 어머니는 ‘사망’, 혈혈단신으로 남은 경선에게 구원의 손을 내민 남편이었지만 경선이 계속 빚 독촉에 시달리자 시어머니는 화병이 나고 남편의 시선은 차가워집니다. 엽서, 팩스, 개봉 서신, 인터넷 등을 통해 제3자가 채무 사실을 간접적으로 알게 하는 행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금감원은 또 채권추심업자가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 제3자가 볼 수 있는, 혹은 채무자와 관계된 이를 볼 수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채무자와 접촉하는 것 역시 금지하고 있습니다.영화 ‘화차’ 중④신체포기각서는 법적효력이 없다추심업자의 횡포에 견디지 못한 경선과 등대집 주인아들은 결국 이혼을 합니다. 이혼 후 터미널에 있던 경선에게 사채업자들은 억지로 서류에 지장을 찍게 합니다. “인생의 모든 길은 이제부터 나에게로 통하게 돼 있다”는 말과 함께요. 그러나 인권이 채권보다 우선되는 사회에서 이런 서류가 과연 법적 효력이 있을 리 없습니다. 속칭 ‘카드깡’, 장기매매, 매춘 등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 갚으라고 강요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또 돈을 갚기 위해 대부업자에게 돈을 빌리거나 보험을 해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부엌기구 등을 매각해서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외에도 채권 추심에서 지켜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⑤문자·전화는 최대 하루 3회전화,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한 추심 역시 무한정 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감원은 추심업자의 추심행위를 하루 3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루 3회’는 법적인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금감원 등에 신고하면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민원이 많은 추심업체를 중심으로 오는 2분기부터 4분기까지 특별검사를 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만약 추심횟수가 지나치다고 판단되거나 야간에 전화하면 공정추심법 위반,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죽은 동물의 사체, 폭력적인 소설·음향·영상물을 보내는 행위 역시 금지됩니다.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정해 추심업자와의 접촉을 원천 차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채권추심업자는 채무자로부터 채무대리인을 선임했다는 서면통지를 받은 순간, 채무와 관련해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 음향, 영상, 물건 등을 보내는 것이 금지됩니다. 만약 규정을 위반하고 채무자와 직접 접촉하면 채권추심업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다만 채무대리인 제도는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채무조정(개인회생, 워크아웃, 파산 등)을 진행하고 있는 채무자에게 적용됩니다. 게다가 서울시와 성남시에서만 변호사 선임예산을 지원한다는 점도 애로사항으로 꼽힙니다. 이처럼 물론 법이 현실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는 않습니다.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법보다 주먹이 더 가까울 때’도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멀게만 보이는 법이라도 적극적으로 찾아서 권리를 쟁취하면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5대 금융악(惡) 신문고(국번없이 1332)를 통해 접수되는 채권추심과 관련된 민원 중 불법 혐의가 짙은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입니다. 또 채무자가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을 것 같으면 즉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2015.05.02 I 정다슬 기자

"빚독촉 전화 막는다"…금감원, 신용정보·대부업체 '특별검사'(종합)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금융감독원이 채권 추심을 주로 하는 신용정보회사, 대부업체, 여신전문금회사를 대상으로 특별검사에 나선다. 당국의 규제에도 과도하게 빚 독촉 전화를 하는 등 불법 채권추심 행위가 여전하다는 판단에서다. 금융당국은 이들 금융사의 광고물에 대해서도 일제 점검을 실시해 문제가 드러나면 법대로 처리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특별대책을 29일 발표했다. 채권추심 민원은 은행보다는 채권 추심을 주로하는 신용정보회사, 대부업체, 여신전문금융사가 전체의 90%(1675건)를 차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불법 채권추심 민원은 2012년 2665건에서 지난해 1860건으로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불법 추심행위는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채무사실을 채무자의 가족 등 제삼자에게 알리거나 하루 3번 이상 빚 독촉 전화를 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돼 있지만 아직도 이런 민원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사전에 약속하지도 않고 채무자를 찾아와 빚 독촉을 하는 사례도 지난해 128건이나 보고됐다. 김유미 금감원 선임국장은 “불법행위 유형도 채무사실의 제삼자 고지, 지나친 독촉 전화, 협박, 방문 추심 등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우선 신용정보회사, 대부업체,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상대로 올해 말까지 특별검사를 실시해 채권추심이 적절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검사를 통해 문제가 드러난 금융사는 검찰에 고소할 방침이다. 협박을 통해 추심을 한 경우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빚독촉 전화를 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금감원은 신용정보회사와 등록 대부업자가 게재한 전체 광고물에 대해서도 상, 하반기 불시 점검을 실시하고 법을 위반한 회사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광고전단에 ‘해결’ ‘떼인 돈’ 등의 용어를 썼거나 광고물에 채권회사 연락처 외 개인 연락처를 단 광고물이 적발대상이다. 부실채권을 사들여 추심을 하는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소멸 예정인 부실채권은 대부업체 스스로 소각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빚에 시달리는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대부업체들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회생 채무조정안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도록 대부협회를 통해 유도할 계획이다.

2015.04.29 I 김동욱 기자

"빚독촉 전화 막는다"…금감원, 신용정보·대부업체 '특별검사'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금융감독원이 채권 추심을 주로 하는 신용정보회사, 대부업체, 여신전문금회사를 대상으로 특별검사에 나선다. 당국의 규제에도 과도하게 빚 독촉 전화를 하는 등 불법 채권추심 행위가 여전하다는 판단에서다. 금융당국은 이들 금융사의 광고물에 대해서도 일제 점검을 실시해 문제가 드러나면 법대로 처리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특별대책을 29일 발표했다. 채권추심 민원은 은행보다는 채권 추심을 주로하는 신용정보회사, 대부업체, 여신전문금융사가 전체의 90%(1675건)를 차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불법 채권추심 민원은 2012년 2665건에서 지난해 1860건으로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불법 추심행위는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채무사실을 채무자의 가족 등 제삼자에게 알리거나 하루 3번 이상 빚 독촉 전화를 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돼 있지만 아직도 이런 민원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사전에 약속하지도 않고 채무자를 찾아와 빚 독촉을 하는 사례도 지난해 128건이나 보고됐다. 김유미 금감원 선임국장은 “불법행위 유형도 채무사실의 제삼자 고지, 지나친 독촉 전화, 협박, 방문 추심 등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우선 신용정보회사, 대부업체,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상대로 올해 말까지 특별검사를 실시해 채권추심이 적절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검사를 통해 문제가 드러난 금융사는 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신용정보회사와 등록 대부업자가 게재한 전체 광고물에 대해서도 상, 하반기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 광고전단에 ‘해결’ ‘떼인 돈’ 등의 용어를 썼거나 광고물에 채권회사 연락처 외 개인 연락처를 단 광고물이 적발대상이다. 부실채권을 사들여 추심을 하는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소멸 예정인 부실채권은 대부업체 스스로 소각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빚에 시달리는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대부업체들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회생 채무조정안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도록 대부협회를 통해 유도할 계획이다.

2015.04.29 I 김동욱 기자

특별수사팀, 경남기업·성완종 측근 주거지 등 15곳 압수수색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경남기업 의혹 관련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고(故) 성완종 전 회장의 증언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물 확보에 나섰다.15일 검찰에 따르면 수사팀은 경남기업 본사 사무실과 전·현직 임직원 11명의 주거지 등 총 15곳을 압수수색했다.수사팀은 이날 오후 5시40분께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있는 경남기업 본사로 수사팀 30여 명을 보냈다. 전·현직 임직원 11명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개인 다이어리, 내부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또 사건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한 임직원의 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윤 모 전 부사장과 재무 담당 임원이던 경남기업 한모 부사장, 홍보팀장 겸 비서실장 이모씨, 성 전 회장의 운전기사 여모씨와 수행비서 김모씨 등이 포함됐다. 성 전 회장의 회사 차량 에쿠스 1대도 압수수색이 이뤄졌다.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성 전 회장이 사망 전 남긴 메모지와 경향신문 인터뷰 등에 대한 사실 관계를 파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 전 회장의 사망으로 지배 구조가 불투명한 데다 기업 회생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협조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이 사용하던 집무실을 집중적으로 압수수색했다. 수사팀은 내심 성 전 회장의 정·관계 로비 명단이나 금전 거래내역이 적힌 비밀장부 등이 압수수색으로 발견되기를 기대하고 있다.수사팀은 압수물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는 한편 성 전 회장의 핵심 측근과 회사 임직원을 소환해 비자금을 조성한 경위와 사용처, 정관계 로비자금으로 썼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2015.04.15 I 박형수 기자

홍송원 "이혜경과 수시로 억대 현금 주고받는 사이"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가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과 차용증 없이 거액의 현금을 거래하는 사이라고 진술했다. 검찰은 홍 대표가 이 전 부회장에게 줘야 할 작품대금을 개인적으로 썼다고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심규홍) 심리로 6일 열린 14차 공판기일에서 홍 대표는 “(동양사태가 터진 직후인) 2013년 12월 말쯤 이 전 부회장에게 돈이 필요할 거 같아서 현금 2억원을 찾아서 갖다 준 적 있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동양그룹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돌입했던 2013년 말 이 전 부회장이 소유한 미술품과 고가구 등을 서미갤러리 창고로 옮겼다. 그는 이 가운데 화가 아니쉬 카푸어 작품(시가 9억원 상당)과 알리기에로 보에티 작품(시가 8억원 상당)을 판 금액을 빼돌린 혐의(횡령 등)로 구속됐다가 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났다.홍 대표는 이 전 부회장이 맡긴 그림과 고가구 등을 대신 팔아주며 부정기적으로 작품 대금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우리는 남들 생각과 다른 관계로 (이 전 부회장에게 현금을 줄 때) 어떤 돈인지 알려주고 준 적은 없다”며 “이 전 부회장이 금전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지도 않았지만 2억원을 줬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는 서로 자세히 말하지 않아도 친척보다도 가까운 사이”라며 “이 전 부회장은 내 첫 고객이자 오랜 친구 사이라 평소 중개 수수료도 받지 않는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동양대책피해협의회 임원은 “동양그룹 대주주인 이 전 부회장이 2008년부터 경영에 참여해 연봉 10억원씩 받았으면서 경영 상태를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남편인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과 2013년 국정감사에 출석해 사재를 털어서라도 배상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지금까지 사과하거나 채무를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오는 13일 오후와 14일 오전 이틀간 재판을 진행하고 1심 판결을 내릴 계획이다.

2015.04.06 I 성세희 기자

대한전선, 신임 대표이사 사장에 최진용씨..'조직 재정비'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대한전선이 대표이사를 전격 교체하고 조직 재정비에 나선다.대한전선(001440)은 30일 오전 충남 당진공장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재무제표 승인 및 새로운 이사 선임에 관한 안건 등을 처리했다.특히 대한전선은 이날 주총에서 최진용 파워맥스 대표이사 부회장(65, 사진)을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박대희 대한전기학회 이사와 정봉현 전 NH농협은행 IB사업부 부장을 각각 사외이사로 선임했다.최진용 사장은 1950년생으로 30여년째 전기분야에 몸담고 있는 엔지니어 출신 전문 경영인이다. 1977년 대한전선에 입사해 1990년까지 근무하였으며, 이후 한일전선을 거쳐 일진전기 부회장을 역임했다. 최 사장은 전선 및 중전기기, 에너지, 스마트그리드 등을 두루 거친 전선 분야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대한전선은 최진용 대표체제를 통해 재무구조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대한전선은 작년 매출 2조1179억원, 영업이익 155억원을 달성했지만, 순손실 2210억원으로 자본잠식 상태다. 이자비용과 충당금으로 인해 대규모 순손실을 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작년 대한전선이 자본금의 50% 이상 잠식에 따라 지난 23일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관리종목이란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해 투자자에게 주의를 주기 위한 제도다. 이어 25일 상장 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서 대한전선은 내년 3월 25일까지 한시적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이에 따라 대한전선은 앞으로 1년간 회생을 위한 시간을 벌었다. 다만 개선기간 중 대한전선의 매매거래정지는 유지된다.지난 2010년부터 대한전선을 이끌어 온 강희전 사장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다. 강희전 사장은 손관호 전 회장, 설윤석 전 사장과 함께 개인투자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해 서울지방법원에서 소송을 진행 중이다. 대한전선 투자자 120여명은 대한전선이 분식회계를 반영한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해 주식투자에서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관련기사 ◀☞ [단독]상폐위기 대한전선, 개인투자자들 경영진에 손배소송☞ 대한전선, 관리종목 지정으로 코스피200지수서 제외

2015.03.30 I 정태선 기자

임종룡 "서민금융제도, 원점에서 재검토"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임종룡(사진) 금융위원장이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임 위원장은 30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모든 서민금융 관련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지원 구조와 내용을 현장을 통해 확인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앞으로 위원장의 현장방문 일정도 서민금융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서민금융 상담센터 등의 운영상황도 파악해 개선점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서민금융 지원 컨트롤 타워인 ‘서민금융진흥원’을 오는 상반기 중 출범시키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그는 “서민금융 입법활동을 강화해 서민금융진흥원이 상반기 중 출범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설립 이전이라도 미소금융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 등과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해 서민 금융생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서민금융진흥원이 출범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이르면 상반기 중 입법이 마무리되고 하반기 중 기관이 출범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임 위원장은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법을 처리해 속히 진흥원을 출범시킬 의지를 나타냈다. 진흥원이 출범되면 기존에 미소금융·신복위 등으로 나눠져 있던 정책상품이 통합되고 대출지원부터 개인회생까지 모두 ‘한 곳’에서 이뤄지게 된다. 그는 이어 “특성상 서민금융은 케이스별로 수요가 달라 맞춤형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돈도 돈이지만 교육과 상담, 경영, 자문, 알선 등 자활지원과 반드시 연계해야 하니 이런 부분이 금융위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항상 염두해 두고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간부들에게 요청했다.또 안심전환대출과 관련해서는, 임 위원장은 “추가 20조원을 공급하는 것과 관련해 절차적 문제를 해당 업권에서 잘 챙겨달라”며 “창구에서 혼란이 없도록 현장에서 잘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5.03.30 I 정다슬 기자

신복위, 개인워크아웃 졸업자 40만명 돌파
[이데일리 김영수 기자] 7년 전 남편이 작은 가내공업을 하다가 잘못되는 바람에 저희 식구 모두가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불안으로 하루하루 힘들게 버티던 중 신용회복위원회라는 곳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략) 워크아웃 졸업을 축하한다는 문자를 받고 거짓말 같아서 보고 또 보고 여러 번 다시 읽어 보았습니다. 저에게도 이런 기쁜 날이 왔네요. 편안한 마음으로 빚을 모두 정리할 수 있게 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꼭 전하고 싶습니다” 최근 개인워크아웃을 졸업한 박모씨(여, 38세)가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에 보낸 ‘감사의 편지’ 내용이다. 신복위의 개인워크아웃졸업자가 이달 20일자로 40만 명을 돌파했다. 신복위는 여러 금융회사에 과중한 빚을 부담하고 있는 채무자들의 신용회복과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2002년 설립된 이후 그동안 130만 명으로부터 개인워크아웃을 신청받아 120만 명에 대해 채무조정을 확정했다. 이 중 40만 명이 채무변제를 완료해 개인워크아웃을 졸업함으로써 과중한 채무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현재 약 45만 명이 개인워크아웃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 중에 있으며 매월 약 6000여 명(연간 약 7만 명)이 프로그램을 졸업하고 있다.신복는 채무조정을 통한 신용회복지원 이외에도 채무조정 확정자에 대한 긴급생활자금대출 및 취업지원을 통해 신청자들이 워크아웃을 졸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청년·대학생들의 고금리대출 전환 및 신용관리교육활동 등 채무불이행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쳐가고 있다.신복위는 특히 지난해 8월부터는 법적 채무자구제(개인회생 및 파산)신청이 필요한 채무자들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에서 개인회생·파산 신청 지원업무도 적극 시행하고 있다.

2015.03.25 I 김영수 기자

김준기 회장 일가, 동부메탈에 사재 200억 출연키로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일가가 동부메탈 회생을 위해 사재를 출연키로 했다.김준기 동부그룹 회장25일 동부그룹에 따르면 김준기 회장과 장남 김남호 동부팜한농 부장은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을 앞둔 동부메탈의 회생 지원을 위해 200억원 상당의 사재를 출연키로 했다.출연은 김 회장과 아들 김남호 부장의 동부화재 배당금 등을 활용해 100억원을 마련하고 김 부장이 보유한 동부메탈 채권 100억원을 출자전환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채권단은 김 회장의 사재 출연을 조건으로 감자 없이 경영권을 지켜주면서 신규 자금을 투입해 동부메탈을 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채권단은 동부메탈 자금 지원 방안을 마련해 이달 말까지 채권 은행별로 동의를 받기로 결정했다.다음달 1일 열리는 동부메탈 사채권자 집회에서 비협약채권자들의 상환유예 결의가 통과되면 워크아웃을 개시할 수 있다. 사채권자의 상환 유예가 부결되면 법정관리가 불가피하지만, 개인투자자 비중이 크지 않아 통과 가능성이 클 것으로 시장은 전망하고 있다.한편 동부메탈은 합금철 분야에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철강산업 불황에 따른 유동성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지난달 채권단에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2015.03.25 I 이진철 기자

年2.5~2.6%, 안심전환대출 24일 출시.."서둘러 준비해야"(종합)

年2.5~2.6%, 안심전환대출 24일 출시.."서둘러 준비해야"(종합)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24일 출시되는 연(年) 2.6%대의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주택대출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안심전환대출은 2% 중반의 파격적인 금리로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갈아탈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당장 내달부터 원리금 상환액이 기존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은 대출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가계대출 구조개선을 위해 내놓은 안심전환대출 상품이 오는 24일 16개 시중은행에서 출시된다. 국민, 신한, 우리, 외환, 하나, 기업, 농협, 수협, 씨티, SC, 대구, 부산, 전북, 경남, 광주, 제주은행에서 이용할 수 있다. ◇2억원 대출자 한해 180만원 절감 예상..“조기소진 가능성”안심전환대출은 현재 변동금리를 적용받거나 또는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의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대출로 바꾸는 정책상품이다. 현재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가 연 3.5%대인 것을 감안하면, 금리 차이는 0.9%포인트에 달한다. 2억원을 대출받은 사람이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면 한해에 180만원의 이자액을 절감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대상은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액 5억원 이하의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등이다. 기존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이라는 조건만 충족하면 고가주택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택담보대출자가 해당된다.이번 안심전환대출은 조기 소진이 예상되는 만큼 관심이 있는 대출자들은 준비를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총 재원 20조원 가운데 한 달 한도가 5조원으로 설정돼 은행 지점 1곳당 안심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수는 7명에도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안심전환대출의 장단점도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일단 시중 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 수준과 수수료 면제 혜택을 고려하면 일반적으로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이다.◇전환 다음달부터 원리금 상환 부담 ‘유의’4월말까지 공급되는 1차분에 적용되는 기준을 보면, 안심전환대출의 만기는 10, 15, 20, 30년으로 5년마다 금리가 조정되는 금리조정형의 대출금리는 연 2.63%, 만기일까지 동일한 금리가 적용되는 기본형은 2.65% 수준이다.이는 주택금융공사의 다른 정책금융상품인 적격대출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이다. 적격대출도 장기 고정금리형 대출상품이지만 5년마다 금리가 조정되는 조정형의 경우 3.2%대(비거치식 기준) 수준이다. 시중은행의 고정금리(5년 고정 혼합형 기준)형 주택담보대출 중에서 우량고객에게 적용되는 최저금리 2.9% 수준과 비교해도 안심전환대출이 0.3%포인트 가량 저렴하다.반면 당장 다음 달부터 바로 원리금 상환이 시작되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상환금을 늘릴 여력이 없는 경우 당장 2배 가까이 늘어나는 원리금 상환 부담을 견뎌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안심전환대출을 받은 후 3년이 지나기 전 다시 거치식 대출상품으로 갈아타려 한다면 중도상환수수료로 최대 1.2%를 내야 한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이와 함께 기준금리가 추가로 내려갈 경우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야 한다. 안심전환대출의 금리는 2.6% 수준으로 매력적이지만 기준금리가 또 다시 인하될 경우 더 좋은 기회를 놓쳐버릴 수 있다.◇안심전환대출 주요 일문일답다음은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주요 일문일답이다.-신규로 대출받는 사람은 이용할 수 없나. △신규대출자는 이용 대상이 아니다. 안심전환대출은 가계부채의 증가 없이 주택담보대출의 구조를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주택담보대출만을 대상으로 한다.-기존에 연체가 있어도 자격이 되는가. △연체 내역에 따라 다르다. 전환대출(안심전환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30일 이상(연속) 연체기록이 있으면 안심전환대출 이용이 불가능하며, 연체기록이 있더라도 30일 미만이거나, 6개월 이전에 발생한 연체인 경우에는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취소하면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다. 전환대출(안심전환대출) 실행일을 기준으로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없어야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의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대출 상담을 받을 때 은행영업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올해 1월에 주택을 구입하면서 집주인의 대출도 채무 인수한 상태다.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다만, 집주인이 이용하던 대출이 1년 이상 경과되었고, 채무인수 후 안심전환대출 신청일까지 30일간 연속 연체 기록이 없으면 신청 가능하다.-현재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집주인의 기존 담보대출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구입할 예정이다.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가능하다. 소유권 이전 및 채무인수와 동시에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집주인이 이용하던 대출이 1년 이상 경과되는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대출이어야 한다.-안심전환대출도 채무인수가 가능한가. △가능하다. 다른 대출과 마찬가지로 안심전환대출 역시 담보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채무인수를 진행하시고자 한다면 대출 취급은행에 신청하실 수 있다.-상가와 주택이 혼합돼 있는 복합용도 주택의 기존 대출도 안심전환대출로 전환이 가능한가.△가능하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3항)에 따라 주택면적이 건물 전체면적의 2분의1 이상인 경우에만 안심전환대출로 전환 가능하다.-기존 5000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하면서 8000만원으로 증액 신청이 가능한가. △불가능하다. 안심전환대출의 대출한도는 기존대출 잔액 이내에서 최대 5억원 까지다. 따라서 증액없이 기존대출 잔액 5000만원 이내에서만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다.-기존 대출이 고정금리라도 일부만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받았다면 전환이 가능한가.△가능하다. 금리유형 또는 상환방식 중 하나라도 안심전환대출 요건을 충족하면 전환 대상에 해당된다. 다만,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국민주택기금대출은 전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기존대출이 고정금리이지만 이자만 갚고 있는 경우도 전환이 가능한가. 기존대출이 변동금리인데 원금을 상환하고 있는 경우 대상이 되는가. △가능하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대출’ 또는 ‘이자만 갚고 있는 대출’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둘 중 하나에만 해당하면 이용할 수 있다.-집단대출이나 중도금대출도 가능한가.△집단대출은 다른 요건들을 충족할 경우 가능하다. 중도금대출은 담보가 확정되지 않는 대출이므로 해당되지 않는다.-변동금리 전세자금대출도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다. 안심전환대출은 기존 주택담보대출만을 전환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아파트 재건축이 진행돼 이주비 대출을 받았다. 이주비 대출도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가.△할 수 없다. 재건축 아파트 이주비 대출의 경우는 주택담보대출로 인정되지 않아 신청할 수 없다.-보금자리주택은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없나. △담보주택이 보금자리주택인 경우에도 다른 주택과 마찬가지로 여타 요건들을 충족한다면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보금자리론’과 ‘보금자리주택’을 착각해 문의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기존 대출이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인 경우 안심전환대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나, 이는 ‘보금자리주택’과는 별개다.-LTV와 DTI는 다시 산정하는가. △그렇다. 기존 대출시점과 전환대출 시점의 주택가격 또는 소득 등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안심전환대출 이용시 LTV 및 DTI를 재산정한다.-안심전환대출에도 만기일부상환을 지정할 수 있는가. △가능하다. 대출만기 10년, 15년, 20년을 선택하면 대출금액의 30%는 만기에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만 나눠서 상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대출금리가 0.1%포인트 높아진다. 예를 들어, 만기일부상환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대출금리를 2.65% 적용받을 수 있다면, 만기일부상환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2.75%로 금리가 올라간다.-안심전환대출의 금리는 어느 수준인가. △3월24일부터 4월말까지 실행되는 안심전환대출은 2.5%~2.6%대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은행별로 다를 수 있다. 다만, 만기일부상환 옵션을 선택하면 대출금리가 0.1%포인트 올라가며, 적용금리도 2.6%~2.7%대로 높아진다.-안심전환대출의 금리는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동일한가. △안심전환대출의 금리는 대출실행일에 따라 달라진다. 대출실행일은 대출을 신청하면서 대출자가 지정할 수 있다. 은행별 안심전환대출의 금리는 매주 주금공 홈페이지(www.hf.go.kr)를 통해 공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금리는 대출을 받으신 은행에 문의하시면 확인할 수 있다.-안심전환대출은 기존 대출 취급은행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고 하던데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면 다른 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나. △신청할 수 없다.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한다하더라도, 다른 은행에서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는 없다.

2015.03.22 I 나원식 기자

[일문일답]최근 6개월 연체기록 있으면 안심전환대출 이용 불가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다음은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안심전환대출 주요 일문일답이다.-신규로 대출받는 사람은 이용할 수 없나. △신규대출자는 이용 대상이 아니다. 안심전환대출은 가계부채의 증가 없이 주택담보대출의 구조를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주택담보대출만을 대상으로 한다.-기존에 연체가 있어도 자격이 되는가. △연체 내역에 따라 다르다. 전환대출(안심전환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30일 이상(연속) 연체기록이 있으면 안심전환대출 이용이 불가능하며, 연체기록이 있더라도 30일 미만이거나, 6개월 이전에 발생한 연체인 경우에는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취소하면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다. 전환대출(안심전환대출) 실행일을 기준으로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없어야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의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대출 상담을 받을 때 은행영업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올해 1월에 주택을 구입하면서 집주인의 대출도 채무 인수한 상태다.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다만, 집주인이 이용하던 대출이 1년 이상 경과되었고, 채무인수 후 안심전환대출 신청일까지 30일간 연속 연체 기록이 없으면 신청 가능하다.-현재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집주인의 기존 담보대출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구입할 예정이다.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가능하다. 소유권 이전 및 채무인수와 동시에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집주인이 이용하던 대출이 1년 이상 경과되는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대출이어야 한다.-안심전환대출도 채무인수가 가능한가. △가능하다. 다른 대출과 마찬가지로 안심전환대출 역시 담보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채무인수를 진행하시고자 한다면 대출 취급은행에 신청하실 수 있다.-상가와 주택이 혼합돼 있는 복합용도 주택의 기존 대출도 안심전환대출로 전환이 가능한가.△가능하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3항)에 따라 주택면적이 건물 전체면적의 2분의1 이상인 경우에만 안심전환대출로 전환 가능하다.-기존 5000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하면서 8000만원으로 증액 신청이 가능한가. △불가능하다. 안심전환대출의 대출한도는 기존대출 잔액 이내에서 최대 5억원 까지다. 따라서 증액없이 기존대출 잔액 5000만원 이내에서만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다.-기존 대출이 고정금리라도 일부만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받았다면 전환이 가능한가.△가능하다. 금리유형 또는 상환방식 중 하나라도 안심전환대출 요건을 충족하면 전환 대상에 해당된다. 다만,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국민주택기금대출은 전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기존대출이 고정금리이지만 이자만 갚고 있는 경우도 전환이 가능한가. 기존대출이 변동금리인데 원금을 상환하고 있는 경우 대상이 되는가. △가능하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대출’ 또는 ‘이자만 갚고 있는 대출’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둘 중 하나에만 해당하면 이용할 수 있다.-집단대출이나 중도금대출도 가능한가.△집단대출은 다른 요건들을 충족할 경우 가능하다. 중도금대출은 담보가 확정되지 않는 대출이므로 해당되지 않는다.-변동금리 전세자금대출도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다. 안심전환대출은 기존 주택담보대출만을 전환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아파트 재건축이 진행돼 이주비 대출을 받았다. 이주비 대출도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가.△할 수 없다. 재건축 아파트 이주비 대출의 경우는 주택담보대출로 인정되지 않아 신청할 수 없다.-보금자리주택은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없나. △담보주택이 보금자리주택인 경우에도 다른 주택과 마찬가지로 여타 요건들을 충족한다면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보금자리론’과 ‘보금자리주택’을 착각해 문의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기존 대출이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인 경우 안심전환대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나, 이는 ‘보금자리주택’과는 별개다.-LTV와 DTI는 다시 산정하는가. △그렇다. 기존 대출시점과 전환대출 시점의 주택가격 또는 소득 등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안심전환대출 이용시 LTV 및 DTI를 재산정한다.-안심전환대출에도 만기일부상환을 지정할 수 있는가. △가능하다. 대출만기 10년, 15년, 20년을 선택하면 대출금액의 30%는 만기에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만 나눠서 상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대출금리가 0.1%포인트 높아진다. 예를 들어, 만기일부상환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대출금리를 2.65% 적용받을 수 있다면, 만기일부상환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2.75%로 금리가 올라간다.-안심전환대출의 금리는 어느 수준인가. △3월24일부터 4월말까지 실행되는 안심전환대출은 2.5%~2.6%대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은행별로 다를 수 있다. 다만, 만기일부상환 옵션을 선택하면 대출금리가 0.1%포인트 올라가며, 적용금리도 2.6%~2.7%대로 높아진다.-안심전환대출의 금리는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동일한가. △안심전환대출의 금리는 대출실행일에 따라 달라진다. 대출실행일은 대출을 신청하면서 대출자가 지정할 수 있다. 은행별 안심전환대출의 금리는 매주 주금공 홈페이지(www.hf.go.kr)를 통해 공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금리는 대출을 받으신 은행에 문의하시면 확인할 수 있다.-안심전환대출은 기존 대출 취급은행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고 하던데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면 다른 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나. △신청할 수 없다.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한다하더라도, 다른 은행에서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는 없다.

2015.03.22 I 나원식 기자

이혜경 동양 전 부회장 "미술품 팔아 빚 갚으려 했다"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동양사태’ 때 값비싼 미술품과 고가구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이 “개인 빚을 갚기 위해 미술품을 처분하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전 부회장이 압류를 피해 그림 등을 현금으로 바꿔 재산을 숨기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심규홍) 심리로 19일 열린 공판에 출석한 이 전 부회장은 “개인적으로 진 빚 50억원을 갚으려고 미술품을 팔았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강제 집행 직전 고가의 미술품 등을 숨긴 혐의(강제집행면탈)로 이 전 부회장과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 등을 기소한 상태다. 이 전 부회장은 “(동양그룹이)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시기가 임박해서야 개인 빚으로 50억 원 정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라며 “(자택이 압류돼) 우리 가족은 이사를 준비했는데 그림을 옮기려니 크기가 커서 홍 대표에게 그림 보관을 문의했다”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개인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 일단 그림을 팔아야겠다는 생각이 컸다”며 “절친한 홍 대표에게 부탁해 그림을 처분해서 빚을 갚고 싶었다”고 강조했다. 이 전 부회장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해 4만여 명에게 1조 3000억원대 손실을 입힌 동양사태 주역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부인이다. 그는 동양그룹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돌입했던 2013년 11월 홍 대표에게 부탁해 미술품 41점과 고가구 등 17점을 서미갤러리 창고로 옮겼다. 검찰은 “이 전 부회장은 지난해 1월 초쯤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대표와 종로구 가회동에서 그림과 패물 등을 보관할 장소를 논의했다”라며 이 전 부회장과 홍 대표가 공모해 값나가는 물건을 서미갤러리 창고로 숨겨 압류를 피하려 했다고 강조했다.

2015.03.19 I 성세희 기자

[재송]18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뉴스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다음은 18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뉴스다△쌍용자동차(003620)=전환사채(CB)발행 추진보도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 요청에 대해 “신제품 개발을 위해 CB발행을 포함한 자금조달계획을 검토중이나 아직 구체적 결정 사항은 없다”고 공시. △신우(025620)=현저한 시황변동에 따른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대해 “올 1월13일 수원지방법원의 회생절차 종결 결정 이후 경영정상화와 수익구조개선을 위해 신규사업 다각화와 투자유치, 부동산담보대출, 공장 이전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확정된 사안은 없다”고 답변.△LS산전(010120)=National Trading Group Company S.A.L가 계약이행에 따른 보수등을 명목으로 총 339억300만원 규모 청구소송(62/B/2015)을 냈다고 공시. 관할법원은 First Instance Commercial Court.△동원금속(018500)=현지 신규 생산거점 확보를 위해 멕시코의 자동차 부품 자회사 DONGWON AUTOPART MEXICO.,INC.의 주식 50억1183만8000원어치를 현금 출자 방식으로 취득한다고 공시. 취득 후 지분비율은 80%. △동방(004140)=항만거점 유지를 위해 오는 31일부터 2029년 9월30일까지 계열사 유엔씨티에 대한 대여한도 총액을 520억원으로 결정했다고 공시.△동방(004140)=오는 30일 항만거점 마련과 수익성 창출을 위해 계열사 유엔씨티 주식 300만주를 150억원에 취득한다고 공시. △웅진씽크빅(095720)=계열사 임원인 김종식씨가 지난 16~17일 자사 보통주 2888주(지분율 0.01%)를 장내매수했다고 공시. △세아베스틸(001430)=포스코특수강 주식 1976만9411주(지분율 54.8%) 취득을 완료하고 주요 종속회사로 편임했다고 공시했다. 세아베스틸은 “지분 양도 주주에게 4399억원의 매매대금 지급을 완료하고 인수과정을 종결했다”고 밝혔다.△]LG화학=청주공장이 환경부로부터 녹색기업(구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됐다고 공시. 기간은 올 1월13일부터 2018년 1월12일까지. △한솔케미칼(014680)=최대주주(조동혁씨)의 친인척인 조연주씨가 자사주 60주(지분율 0.00%)를 장내매수했다고 공시. △한라(014790)=지난 17일 주식회사 하나은행로부터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길 141 타워730 신축공사를 623억8265만원에 수주했다고 공시. 계약 기간은 2017년 2월28일까지. △삼양홀딩스(000070)=자회사 삼양바이오팜이 지난 17일 주주총회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매매와 관련 산업을 사업목적으로 추가하는 안을 승인했다고 공시. △광전자(017900)=주가안정화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오는 6월18일까지 63억6250만원에 자사 보통주 250만주를 장내매수한다고 공시. △대한제분(001130)=계열사인 디앤비컴퍼니가 자사 보통주 250주(지분율 0.01%)를 장내 매수했다고 공시. 디앤비컴퍼니가 보유한 대한제분 주식은 14만5698주(8.62%)로 소폭 증가. △와이디온라인(052770)=최대주주 지분매각 추진설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에서 “최대주주인 시니안유한회사에 확인한 결과 지분매각에 대해 검토 중인 사실은 있다”면서도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실은 없다”고 공시 △한국테크놀로지(053590)=과열증기를 이용한 석탄 건조 시스템과 관련한 싱가포르 특허를 한국서부발전과 공동으로 취득했다고 공시. △우전앤한단(052270)=“지난해 12월26일 최대주주인 이종우와 주식회사 아바쿠스파트너스간에 체결한 자사 주식 양수도 계약과 관련해 매수인이 이날 15시까지 교환사채권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지 못함과 더불어 매도인에 대해 잔금지급을 이행하지 못하면서 주식 및 경영권양수도계약은 최종해제가 됐다”고 공시. △우리SL스팩(207720)=발기인인 우리투자증권의 합병에 따라 국문 상호를 우리에스엘기업인수목적에서 엔에이치에스엘기업인수목적으로 변경한다고 18일 공시. 영문 상호도 ‘WOORI SL SPECIAL PURPOSE ACQUISITION’에서 ‘NH SL SPECIAL PURPOSE ACQUISITION’으로 변경. △덕산하이메탈(077360)=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마련 목적으로 481억8600만원 규모의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 발행신주는 529만579주로, 신주발행가액은 9108원. 신주 상장예정일은 5월28일. △신흥기계(007820)=CAPEX 자금 확보와 거래 유동성 활성화 목적으로 자사주 32만8706주를 처분한다고 공시. 처분예정금액은 52억2600만원 규모. △포티스(141020)=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한중일 기업 대상 전자상거래 플랫폼 구축과 해외의 혁신적인 제품·서비스의 국내 유통 기회를 모색할 계획이라고 공시. △아진엑스텍(059120)=산업용 분산 네트워크 가상 슬레이브 관련 특허를 취득했다고 공시. △케이엠더블유(032500)=제조원가 경쟁력 확보와 대규모 생산능력 증대를 위해 1180억원을 투자해 베트남 하남성 소재 동반공단 1지구 내에 공장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고 공시. △엔텔스(069410)=BYOD(개인 소유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같은 정보단말기를 업무에 활용) 서비스와 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분리과금 방법 관련 특허를 취득했다고 공시. △폴리비전(032980)=정병탁 비상근감사와 이성웅 사외이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중도 퇴임했다고 공시. △엘티에스(138690)=내부결산 시점에서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발생했다고 18일 공시.엘티에스는 감사보고서에서 최근 3사업연도 중 2사업연도 자기자본 50% 초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으로 관리종목 지정 우려가 있다고 밝혀.▶ 관련기사 ◀☞티볼리 日 변속기 장착한 이유... 엔저로 전화위복☞18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뉴스☞쌍용차 "CB발행 검토중이나 결정된 건 없다"

2015.03.19 I 김유성 기자

18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뉴스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다음은 18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뉴스다△쌍용자동차(003620)=전환사채(CB)발행 추진보도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 요청에 대해 “신제품 개발을 위해 CB발행을 포함한 자금조달계획을 검토중이나 아직 구체적 결정 사항은 없다”고 공시. △신우(025620)=현저한 시황변동에 따른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대해 “올 1월13일 수원지방법원의 회생절차 종결 결정 이후 경영정상화와 수익구조개선을 위해 신규사업 다각화와 투자유치, 부동산담보대출, 공장 이전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확정된 사안은 없다”고 답변.△LS산전(010120)=National Trading Group Company S.A.L가 계약이행에 따른 보수등을 명목으로 총 339억300만원 규모 청구소송(62/B/2015)을 냈다고 공시. 관할법원은 First Instance Commercial Court.△동원금속(018500)=현지 신규 생산거점 확보를 위해 멕시코의 자동차 부품 자회사 DONGWON AUTOPART MEXICO.,INC.의 주식 50억1183만8000원어치를 현금 출자 방식으로 취득한다고 공시. 취득 후 지분비율은 80%. △동방(004140)=항만거점 유지를 위해 오는 31일부터 2029년 9월30일까지 계열사 유엔씨티에 대한 대여한도 총액을 520억원으로 결정했다고 공시.△동방(004140)=오는 30일 항만거점 마련과 수익성 창출을 위해 계열사 유엔씨티 주식 300만주를 150억원에 취득한다고 공시. △웅진씽크빅(095720)=계열사 임원인 김종식씨가 지난 16~17일 자사 보통주 2888주(지분율 0.01%)를 장내매수했다고 공시. △세아베스틸(001430)=포스코특수강 주식 1976만9411주(지분율 54.8%) 취득을 완료하고 주요 종속회사로 편임했다고 공시했다. 세아베스틸은 “지분 양도 주주에게 4399억원의 매매대금 지급을 완료하고 인수과정을 종결했다”고 밝혔다.△]LG화학=청주공장이 환경부로부터 녹색기업(구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됐다고 공시. 기간은 올 1월13일부터 2018년 1월12일까지. △한솔케미칼(014680)=최대주주(조동혁씨)의 친인척인 조연주씨가 자사주 60주(지분율 0.00%)를 장내매수했다고 공시. △한라(014790)=지난 17일 주식회사 하나은행로부터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길 141 타워730 신축공사를 623억8265만원에 수주했다고 공시. 계약 기간은 2017년 2월28일까지. △삼양홀딩스(000070)=자회사 삼양바이오팜이 지난 17일 주주총회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매매와 관련 산업을 사업목적으로 추가하는 안을 승인했다고 공시. △광전자(017900)=주가안정화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오는 6월18일까지 63억6250만원에 자사 보통주 250만주를 장내매수한다고 공시. △대한제분(001130)=계열사인 디앤비컴퍼니가 자사 보통주 250주(지분율 0.01%)를 장내 매수했다고 공시. 디앤비컴퍼니가 보유한 대한제분 주식은 14만5698주(8.62%)로 소폭 증가. △와이디온라인(052770)=최대주주 지분매각 추진설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에서 “최대주주인 시니안유한회사에 확인한 결과 지분매각에 대해 검토 중인 사실은 있다”면서도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실은 없다”고 공시 △한국테크놀로지(053590)=과열증기를 이용한 석탄 건조 시스템과 관련한 싱가포르 특허를 한국서부발전과 공동으로 취득했다고 공시. △우전앤한단(052270)=“지난해 12월26일 최대주주인 이종우와 주식회사 아바쿠스파트너스간에 체결한 자사 주식 양수도 계약과 관련해 매수인이 이날 15시까지 교환사채권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지 못함과 더불어 매도인에 대해 잔금지급을 이행하지 못하면서 주식 및 경영권양수도계약은 최종해제가 됐다”고 공시. △우리SL스팩(207720)=발기인인 우리투자증권의 합병에 따라 국문 상호를 우리에스엘기업인수목적에서 엔에이치에스엘기업인수목적으로 변경한다고 18일 공시. 영문 상호도 ‘WOORI SL SPECIAL PURPOSE ACQUISITION’에서 ‘NH SL SPECIAL PURPOSE ACQUISITION’으로 변경. △덕산하이메탈(077360)=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마련 목적으로 481억8600만원 규모의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 발행신주는 529만579주로, 신주발행가액은 9108원. 신주 상장예정일은 5월28일. △신흥기계(007820)=CAPEX 자금 확보와 거래 유동성 활성화 목적으로 자사주 32만8706주를 처분한다고 공시. 처분예정금액은 52억2600만원 규모. △포티스(141020)=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한중일 기업 대상 전자상거래 플랫폼 구축과 해외의 혁신적인 제품·서비스의 국내 유통 기회를 모색할 계획이라고 공시. △아진엑스텍(059120)=산업용 분산 네트워크 가상 슬레이브 관련 특허를 취득했다고 공시. △케이엠더블유(032500)=제조원가 경쟁력 확보와 대규모 생산능력 증대를 위해 1180억원을 투자해 베트남 하남성 소재 동반공단 1지구 내에 공장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고 공시. △엔텔스(069410)=BYOD(개인 소유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같은 정보단말기를 업무에 활용) 서비스와 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분리과금 방법 관련 특허를 취득했다고 공시. △폴리비전(032980)=정병탁 비상근감사와 이성웅 사외이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중도 퇴임했다고 공시. △엘티에스(138690)=내부결산 시점에서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발생했다고 18일 공시.엘티에스는 감사보고서에서 최근 3사업연도 중 2사업연도 자기자본 50% 초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으로 관리종목 지정 우려가 있다고 밝혀.▶ 관련기사 ◀☞쌍용차 "CB발행 검토중이나 결정된 건 없다"☞거래소, 쌍용차 CB발행 여부 조회공시☞쌍용차 모회사 마힌드라, 美야후라디오와 마케팅 협약

2015.03.18 I 김유성 기자

인천, 부천, 김포 개인회생 개인파산무료상담 운영
[뉴미디어팀] 불황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채무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저신용 저소득층에 머물던 대출 부실이 중산층 가계로까지 번지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인천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S씨는 퇴직금과 아파트 담보로 1억원의 빚을 지고 창업을 했지만 치열한 경쟁과 불황까지 겹치면서 결국 월세와 직원들 월급을 챙겨주지 못해 패업하게 되었다.  S씨처럼 사업에 실패한 경우도 있고, 무리한 대출로 원금은커녕 이자도 갚지 못하는 하우스푸어, 자녀 학자금을 갚지 못하여 연체 늪에 빠진 가장 등 최근 빚을 감당하지 못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개인회생은 보통 접수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법원의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이 나오며 이를 통해 본인 명의의 통장을 새로 만들어서 통장거래도 할 수 있고, 금융기관, 사금융, 사채 등으로부터 빚 독촉을 더 이상 받지 않게 된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은 신청한 날로부터 3개월에서 보정명령을 거치게 되면 최대 6개월 이상까지 걸린다. 반면 개인회생과 달리 빚 전액을 탕감 받는 개인파산제도는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이 역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 가능하며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인천, 부천시, 김포시, 계양구, 강화군, 남구, 남동구, 동구, 부평구, 서구, 연수구, 옹진군, 중구, 옹진군)에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관할법원을 통하여 진행이 가능하다.  세명 법률사무소에서는 어려움이 놓여있는 서민들을 위하여 채무조정인력팀으로 이루어져 최대한 빨리 사건접수 및 신청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출장상담 진행이 가능하다고 전하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http://goo.gl/KzO22o 를 통하여 확인 가능하다.

2015.03.07 I 뉴미디어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