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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신속성 기대되는 '프리패키지' 제도란?
로젠법률사무소 김영진 변호사[이데일리 e뉴스 정시내 기자] 최근 전국 14개 지방법원 소속 회생/파산 담당 법관 50여 명이 모여 ‘2016년 전국 회생파산/법관 포럼’을 개최했다. 이를 통해 △전국 법원 법인회생절차 통일방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른 실무 운용방안 △개인도산절차 남용방지 대책 △조사보고서 개선방안 △관계인 설명회 강화방안 등 5가지 소주제를 놓고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이 도입해 시행을 한 달 여 앞두고 있는 프리패키지(pre-package)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었다. 프리패키지 제도란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밟기 전에 인수예정자 등을 정해 인수예정자의 투자 계획을 반영해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고, 법원의 회생절차를 밟는 제도로 이를 통해 보다 신속한 회생절차 진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로젠법률사무소의 김영진 변호사는 “법인회생절차의 신속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돼왔던 부분”이라며 “프리패키지제도의 경우 회생절차개시 신청 전에 이미 회생계획안 인가에 필요한 채권자의 동의까지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기존에는 2분의 1 이상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만 사전계획안을 낼 수 있었던 것을 부채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자 또는 이러한 채권자의 동의를 얻은 채무자는 회생절차개시 신청 때부터 회생절차 개시 전까지 사전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법인회생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이처럼 회생/파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다양한 방안이 시도되고 있다. 그만큼 새로운 제도 및 정책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대처가 중요해진 시점이다. 김영진 변호사는 “법인회생의 최종 목표가 법인운영의 정상화인 만큼 절차상 시간 단축은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라며 “이와 관련해 법률적 조력을 활용함에 있어 신속하게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회생계획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조언했다.이번에 집중 조명된 프리패키지제도는 지난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된 기업회생 절차를 법원 중심으로 일원화하는 ‘통합 도산법’의 주요 내용 중 하나로, 이와 더불어 기업회생 시 원활한 신규자금 확보, 상거래 채권보호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이를 통해 채권자의 권한을 강화해 채무자에 대한 신규자금에 쉽게 나설 수 있음은 물론, 회생절차의 주요사항에 채권자의 의견제시 권한 명시, 채무자나 관리인의 법원 보고사항에 신규자금 집행사항 등이 추가됐다. 또한 자금차입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채무자 정보도 제공할 수 있게 했다. 덧붙여 상거래 채권을 가진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회생절차 개시 신청 전 20일 내 해당 기업의 정상적인 활동에 따라 공급한 물건에 대해서는 대금 보장 가능성이 높아졌다.한편, 법원이 회생계획인가결정 전 회생채권 변제허가 조건 중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서는 ‘현저한’이란 제한적 어휘를 삭제했다. 이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채권 변제 요건을 완화, 부도 및 파산을 막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2016.08.03 I 정시내 기자

금감원, 저축은행 모집인 무분별한 대출 갈아타기 권유 제동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앞으로 저축은행 대출모집인의 한도 증액이라는 ‘달콤한 유혹’에 빠져 고금리 대출로 갈아탔다 낭패를 보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저축은행 대출모집인은 고금리 대출을 유치하는 경우 더 많은 수당을 지급받아 대환대출에 열을 올렸는데, 금융감독원이 이런 불합리한 수당지급체계를 뜯어고치기로 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린 이들이 대출금을 중도상환하면 대출모집인에게 이미 지급한 모집수당을 저축은행이 환수토록 했다고 2일 밝혔다. 대출모집인이 모집수당 수입 확대를 위해 기존 대출금 증액 등을 권유하며 고금리 신규대출로 갈아타도록 유도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저축은행 모집인들은 그간 급전이 필요한 이들에게 접근해 대출한도를 늘려준다는 유혹으로 고금리 대출을 권유해왔다. 대출금리가 높은 고객을 유치하면 더 많은 모집수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일부 저축은행에서는 대출금리 19% 이하인 경우 대출 모집인에게 대출금 대비 모집수당 4%를 지급하고 있지만, 대출금리 19% 초과하는 대출의 경우 모집수당을 5% 지급하고 있다.이런 식으로 대출모집인들이 대환대출 등에 적극 나서면서 지난해 저축은행의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실적은 6조2000억원을 기록, 2014년에 견줘 2조6000억원 72% 급증했다. 지난해 저축은행이 대출모집 수수료로 지급한 금액은 총 1578억원이다. 대출모집인도 현재 56개 저축은행이 총 3197명의 대출모집인을 운영중이며 2014년 1월 개인신용정보 유출사태 이후 2275명으로 줄었다 다시 증가 추세다. 저축은행 대출모집인은 금융권 대출모집인 1만1122명의 28.7%를 차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또, 대출모집인이 모집한 대출이 부실화되더라도 이미 지급한 모집수당을 회수하지 못하도록 했다. 일부 저축은행에서는 현재 대출취급후 30일내 대출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지급수당을 100% 회수하고 90일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수당 70%를 회수하고 있다. 이는 여신심사 업무가 저축은행의 본질적 업무라는 점에서 심사소홀에 따른 부실책임은 저축은행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관계기관 실무 TF를 구성해 대출모집 수당 지급체계 등 대출모집인 운영관행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2016.08.02 I 노희준 기자

임대주택 주거·법률 상담 '한번에'…LH,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업무협약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앞으로 전국 40개 LH 마이홈센터를 찾는 고객이 법률상담을 요청하면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법상 보호대상자 등은 무료소송 서비스도 지원받게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LH와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취약계층 주거복지와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통해 개인파산·면책·개인회생 등 법률자문을 하고 임대주택 알선 등 주거 지원에 함께하기로 했다.이번 업무협약으로 무주택 취약계층은 가까운 LH 마이홈센터나 한국가정법률 지역상담소를 이용해 주거와 법률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세부적으로 전국 29개 한국가정법률 지역상담소에서 법률상담과 함께 LH 임대주택 알선이 가능해지며 노숙인 등 단체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LH 출장 상담도 받을 수 있게 된다.신동철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이번 협약으로 임대주택 입주민에게 법률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풍요로운 입주민의 삶을 위해 주거복지 서비스를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2016.07.29 I 김성훈 기자

간통 재심 청구했다가 개인정보 공개 날벼락…관보에 남은 '주홍글씨'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이모(55)씨는 지난 2011년 10월 간통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이듬해 6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했다. 헌법재판소는 3년 뒤인 지난해 2월26일 간통죄를 위헌 결정했다. 이씨는 이 결정을 보고 바로 재심을 청구,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이씨는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형사보상법)에 따라 형사보상금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씨 청구를 받아들여 1년간 옥살이한 이씨에게 정부가 3700여만원을 보상하라고 결정했다. 이어 법원은 형사보상법에 따라 형사보상금을 받은 이씨의 실명과 거주지, 간통죄 무죄판결 사유 등을 관보에 게재했다. 이 씨는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알고 법원에 삭제를 요구했지만 법에 명시돼 있는 사항이어서 불가능했다. 간통을 저질러 실형을 살고 나온 사람들이 간통죄 폐지 이후 재심을 신청, 무죄판결을 받은 뒤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대가로 형사보상금을 받아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문제는 현행 형사보상법은 억울하게 옥살이한 이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의무적으로 관보에 실명 등 개인정보와 무죄 판결 사유를 게재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간통죄 무죄 판결을 받아낸 사람들 또한 형사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과거 저질렀던 간통 사실을 전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얘기다. 인권보호 차원에서 형사보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헌 결정에 간통죄 재심 청구 줄이어 간통죄 재심 청구인의 신상이 드러나는 문제는 지난해에도 한 차례 논란이 됐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2월 간통죄를 위헌 결정한 뒤로 법원에는 간통죄 재심 청구 요구가 빗발쳤다. 지난 한 해 동안 간통 재심 청구로 무죄를 받은 사람은 285명이다. 올해에도 지난 5월까지 44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무죄판결을 받기는 했지만 간통죄 재심 청구인들은 뜻밖의 암초를 만났다. 법원이 개정 전 형사소송법 440조에 따라 청구인 실명과 재심 사건 내용 등을 관보에 게재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은 이 조항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리면 청구인의 명예회복 차원에서 관보와 법원 소재 신문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돼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기는 했지만 실제로 간통을 저질렀던 재심 청구인들은 개인정보와 사건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는 것이 인권 침해라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인권위는 작년 10월 간통 재심 청구인 신상과 사건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는 것은 대상자가 원치 않는 내용이 드러나는 만큼 인권 침해라고 판단, 법무부에 법조항 개정을 요구했다. 법무부는 올해 5월 재심 청구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무죄 판결 내용과 개인정보를 관보에 게재하지 않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했다.◇ 관보에 실린 주홍글씨 삭제 불가능 형사소송법이 개정됐지만 생각지도 못한 다른 법규정이 간통죄 재심 청구인들의 발목을 잡았다. 정부는 형사보상법 25조에 따라 재심 청구로 무죄를 받은 사람이 형사보상금을 신청하면 유죄 판결로 구금됐던 시기 등을 고려해 변호사비와 여비, 일당을 보상해준다. 법원은 법에 따라 형사보상금 지급 결정이 확정되면 2주 안에 보상결정 요지와 보상대상자의 실명, 거주지 등을 관보에 게재한다. 26일 현재 전자관보에 게재된 간통죄 형사보상금 지급 사례는 9건이다. 재심에서 간통죄 무죄판결을 받아낸 사람들이 329명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개인정보 노출을 우려해 형사보상금 청구를 포기한 사람도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관보에 게재된 내용은 삭제나 수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관계자는 “무죄를 받은 사람의 명예를 회복하도록 돕기 위해 관보에 게재하도록 형사보상법을 만들었다”라며 “법원이 이 법률에 따라 형사보상금 지급 결정 후 관보에 게재하는 상황이라 법 개정 전까지는 달리 방법이 없다”라고 설명했다.법무무 관계자는 “관보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려면 안행부에 정정공문을 보내야 한다”며 “그러나 게재된 내용이 잘못된 경우를 전제한 규정이어서 단순 개인정보 침해 등을 이유로는 삭제나 정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과거 형사소송법 개정 사유를 감안할 때 형사보상법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권침해 논란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했는데 형사보상법 조항 때문에 간통 재심 청구인이 비슷한 방식으로 인권침해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안 만큼 검토해 보겠다”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사법연수원 불륜男, 간통 무죄.. 위자료 3500만원은 지급해야☞ `사법연수원 불륜男`, 간통죄 폐지로 유죄에서 무죄☞ 간통죄 폐지로 1770명 구제..검찰 전원 소취하☞ '간통제 폐지' 한 달…옥소리, 간통죄 재심 청구한다☞ `간통죄`로 집행유예 받은 남성, 법원에 첫 재심청구..무죄 확정 가능할까?☞ "간통죄 폐지됐는데"…'바람난 김부장' 해고할 수 있을까?☞ 간통죄 폐지, 상간자가 물어야 할 위자료 규모 커질 듯☞ 간통죄 위헌판결에 '기혼자닷컴' 서비스 전격 오픈☞ [간통죄 폐지]간통, 성교 증거 있어야 유죄..징역형 5% 미만☞ [간통죄 폐지]"국가가 이불까지 들춰서야"…위자료 늘어날 듯☞ [간통죄 폐지]여성계 "간통 배우자 위자료 부담 높여야"☞ [간통죄 폐지]간통죄 위헌으로 5400명 기사회생☞ [간통죄 폐지]헌재 "간통죄,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상보)

2016.07.28 I 성세희 기자

[데스크칼럼] 폭스바겐의 자만을 키운 건 '소비자'
[이데일리 이성재 산업부장]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결국 두 손을 들었다. 정부의 ‘판매정지’ 처분이 예상되는 차량에 대해 판매중단을 결정한 것이다. 그런데 그동안 유독 한국 소비자에게 뻣뻣하게 굴었던 폭스바겐의 이 같은 결정에는 의심스러운 구석이 적지 않다. 정말 자발적인 판매중단인지 정부와 검찰, 여론에 밀려 한발짝 후퇴한 건지 속내를 알 수 없는데다가 이들의 백기에 뭔가 다른 꿍꿍이가 숨어 있을 거란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는 까닭이다. 전문가들은 폭스바겐이 배출가스·소음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사실이 검찰수사에서 드러난 만큼 행정소송을 해도 승산은 없다고 보고 있다. 한국시장에서 철수하지 않는 이상 답이 없다는 것이다. 사실상 폭스바겐에 대한 인증취소는 자명한 사실인 만큼 25일 규정상 열리는 환경부 청문회는 별 의미가 없다. 청문회 이후 환경부가 최종 인증취소 리스트와 처분사항을 통보하면 모든 게 끝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폭스바겐으로서도 더 이상 정부와 검찰의 심기를 건드려 봤자 득 될 게 없다고 판단한 듯하다. 하지만 그간 폭스바겐이 한국정부와 소비자를 상대로 보여준 무책임한 태도가 하루아침에 돌변한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제 와서 잘못을 뉘우친 걸까. 아니면 한국에서 장사를 계속해야 하니 이번만큼은 소나기를 피하듯 일단 숙이고 보자는 심산인가. 둘 중 어떤 것이든 상관없다. 하지만 한국에서 계속 장사를 하려면 법 위에 더 무거운 ‘국민정서법’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지난 10개월여를 돌이켜보면 폭스바겐사태는 오히려 회사가 나서 사태를 키운 거나 다름없다. 집단소송인단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올 상반기 판매량은 전년 대비 30% 가까이 떨어졌다. 판매도 판매지만 무너진 신뢰와 이미지는 회복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한국시장 진출 이후 최대 위기를 맞은 것이다. 리콜계획서를 세차례나 퇴짜 맞고 한국과 유럽, 미국과는 다른 태도를 보이며 한국소비자를 우롱한 처사는 결국 판매정지에까지 이르게 했다. 사실 정부가 외국기업에 이렇게까지 대한 사례는 거의 없었다. 국내기업에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고 외국기업에는 상대적으로 관대했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폭스바겐의 ‘국민모독죄’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가 됐다. 결국 5000여명에 달하는 딜러(판매사원)는 길거리에 나앉게 됐고 지금까지 판매한 20여만대의 폭스바겐·아우디 차량은 질소산화물을 쏟아내는 무적차량으로 낙인찍히게 됐으며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마음고생을 시작하게 됐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우리에게도 반성의 여지를 남겼다. 개인의 이익만 생각하는 국민성을 버려야 할 때란 경종을 울린 것이다. 지난해 9월 폭스바겐사태가 터지고 난 뒤 12월까지 폭스바겐·아우디 차량은 더욱 불티나게 팔렸다. 세계 소비자의 공공의 적이 된 차량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많이 구입한 것이다. 폭스바겐의 한 딜러는 “사태 이후 각종 할인정책과 프로모션은 국내 소비자를 흥분시키기에 충분했다. 지금 차를 구입하면 할인이 얼마나 되는지 문의하는 전화가 하루에도 몇십통씩 이어졌다”며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운 일”이라고 고백했다. 나라가 어떻게 되든 다른 사람이 어떻든 나만 잘되면 된다는 우리의 이기심을 이번 기회에 벗겨버리는 건 어떨까. 폭스바겐이 여태껏 고자세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일부 몰지각한 소비자의 심리를 꿰뚫고 있었기 때문이었는지 모른다. 하지만 한국에는 이런 소비자만 있는 건 아니다. 세계를 기만하고 특히 한국을 무시해온 폭스바겐이 한국에서 회생하고 싶다면 한국을 대하는 진정성 있는 자세부터 다시 배워야 한다.

2016.07.25 I 이성재 기자

[마감]코스피, 개인 매도세에 나흘째 하락…삼성전자↓
[이데일리 김용갑 기자] 코스피가 4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장기간 랠리를 이어오다가 차익실현에 따른 매물로 지수가 하향 조정을 겪는 양상이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가 순매수에 나섰지만 개인이 물량을 쏟아냈다. 삼성전자(005930)는 2% 가까이 내리며 하락세를 주도했다.22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일대비 1.88포인트, 0.09% 내린 2010.34에 거래를 마쳤다. 장 초반 2000선대까지 내렸다가 이후 낙폭을 줄였다.기관은 9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전환하며 992억원어치 주식을 사들였다. 외국인도 151억원을 순매수하며 12거래일 연속 매수 행진을 이어갔다. 하지만 개인이 1200억원을 순매도하며 4거래일만에 매도세로 돌아서 발목을 잡았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607억원 순매수를 기록했다.업종별로는 전기전자가 1.26% 내리며 가장 많이 떨어졌다. 섬유의복, 비금속광물, 운수창고, 기계, 제조업, 전기가스업 등도 하락했다. 증권은 2.02% 올라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건설업, 금융업, 종이목재, 의료정밀, 보험, 통신업, 철강금속 등도 올랐다.시가총액 상위종목에선 삼성전자가 1.75% 내리며 8거래일 만에 하락했다. 단기간 급등한데 따른 숨고르기라는 분석이다. 한국전력(015760), 현대차(005380), SK하이닉스(000660), LG생활건강(051900) 등도 하락 마감했다. 반면 현대모비스(012330), 삼성물산(028260), 아모레퍼시픽(090430), 삼성생명(032830), 신한지주(055550), KT&G(033780) 등은 강세를 보였다. 개별 종목 중에서는 2분기 양호한 실적을 발표한 기업 주가가 올랐다. LG생명과학(068870)이 주요 제품 판매 호조에 따른 깜짝 실적 소식에 3.56% 올랐다. KB금융(105560)과 롯데정밀화학(004000)도 호실적을 기록해 각각 2.77%, 10.80% 올랐다. 반면 STX중공업(071970)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갔다는 소식에 하한가를 기록하는 등 STX(011810)와 STX엔진(077970) 등 STX 그룹주와 함께 하락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 거래량은 3억1636만5000주, 거래대금은 3조6868억원으로 집계됐다. 상한가 1개를 포함해 423개가 올랐다. 하한가 1개를 포함해 366개가 내렸다. 99개는 보합에 머물렀다▶ 관련기사 ◀☞삼성전자, 中 화웨이 안방서 특허침해 소송 '맞불'☞적중률 90% 이상! 인공지능 시스템 "알파G"로 상한가 자동 매매시스템! 오늘 무료 공개!!☞코스피, 글로벌 증시 약세에 하락 출발…삼성電↓

2016.07.22 I 김용갑 기자

`감자후 유증=대박`…제2의 코데즈컴바인 꿈꾸는 상장사들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떠들썩했던 코데즈컴바인(047770) 사태가 진정됐지만 코스닥시장에서는 ‘제2의 코데즈컴바인’을 꿈꾸는 또다른 상장사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구조조정을 나선 부실기업의 유통주식수를 줄이고 싼 값에 투자한 뒤 막대한 차익을 올리는 기법이 바로 그 것. 다만 이 과정에서 기존 주주들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부실기업 투자로 수 천억원 차익 챙겨코데즈컴바인은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다가 코튼클럽을 새 주인으로 맞았다. 주당 발행가액 500원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했던 코튼클럽은 이후 품절주 대열에 동참한 코데즈컴바인 주가가 급등하면서 지분 90%중 30%를 978억원에 팔아 투자원금(171억)의 다섯배 넘는 이익을 챙겼다.지난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갔던 코아로직(048870) 역시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올 3월 인수·합병(M&A)에 나선 리드드래곤 등은 4180만주를 발행하는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발행가액은 주당 500원이었는데 21일 기준 주가는 9060원이다. 보유주식은 10월25일까지 보호예수가 적용돼 당장 팔 순 없지만 현재 주가로만 놓고 보면 14배의 평가차익을 올리고 있는 셈. 주당 차익을 8500원이라고 잡았을 때 리드드래곤이 얻게 되는 이익은 총 3500억원이 넘는다.GMR머티리얼즈(옛 스틸앤리소시즈)도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가 GMR코리아를 새 최대주주로 맞았는데 GMR은 주당 500원에 5670만주를 발행하는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현재 유통주식수 부족으로 매매가 정지된 상태지만 주당 평가액(1475원) 기준으로 평가차익은 552억원이나 돼 투자금의 두 배 수준이다. 지엠피(018290)는 개인투자자인 박종갑 갑엔터테인먼트 대표외 4인이 지난해 12월 주당 3000원에 100만주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현 주가는 4660원으로 평가차익만 17억원이다. 또 지난달 2일에는 한강홀딩스가 코리드(033430)에 차입한 100억원에 대해 주당 500원으로 신주 1972만여주를 발행하는 출자전환을 결정했다. 현 주가는 901원으로 보유주식 가치는 약 178억원이다. 이미 빌려준 돈보다 78억원 가량을 더 벌어들였다.◇소외된 기존주주…잇단 감자에 피해경영난을 겪던 기업을 살리고 이익도 챙기니 누이 좋고 매부 좋은 투자기법 같지만 기존 주주들에게는 막대한 피해를 떠안기는 일이다. 새 최대주주의 대규모 유상증자 이뤄진 기업들 모두 이보다 앞서 기존 주식에 대한 감자를 결정했다. 코아로직의 경우 발행주식 약 1713만주를 259만주로 줄이는 감자를 실시했다. 당시 주가는 2705원이었는데 4주를 1주로 줄이면서 평가가격은 1만820원이 됐다.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해 감자가 적용되지 않은 리드드래곤 발행가(500원)보다 같은 주식을 20배 이상 비싼 값에 사들인 격이다. GMR은 지난해 6월과 올 2월 두 차례 감자로 기존 주주 보유주식 240주를 1주로 줄였다. 당시 종가(190원)를 적용했을 때 평가가격은 4만5600원으로 뛰어올랐다. 손절매하고 싶지만 기존 주식은 크게 줄이고 최대주주의 500원짜리 신주를 대거 발행하다보니 유통주식수가 급감하면서 일명 ‘코데즈룰’에 걸려 주식을 팔지도 못한다.M&A 성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감자·유상증자를 거치면서도 주주 피해를 보전한 곳도 있다. 지엠피는 지난해 2차례 감자로 기존 주주의 주당 평가가격은 기존 325원에서 4865원까지 올라갔다. 3000원에 주식 100만주를 사들인 최대주주와 격차가 발생할 뻔했지만 지난달 주주를 대상으로 주당 2800원에 1538만주를 발행하는 유상증자를 결정해 손실을 보전토록 했다. 태양씨앤엘(072520)도 올 4월 2136만주를 427만주로 줄이는 감자를 결정하면서 액면분할로 주식을 2136주로 다시 늘렸다. 자본금은 감소하지만 기존 주주들은 같은 수의 주식을 갖게 됐다. 같은 달 최대주주 유상증자 발행가액도 당시 주가와 크게 차이나지 않는 선에서 정했다.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저렴한 가격에 주식을 사 막대한 차익을 얻는 것이 도의적 논란은 있겠지만 법원으로부터 허가받은 회생계획의 일환”이라며 “부실 조짐이 나타나는 기업은 섣불리 투자를 자제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관련기사 ◀☞ 돈 떼일 뻔한 코데즈컴바인 채권단, 반년만에 최대 3배 `잭팟`☞ 코데즈컴바인, 보호예수 매물폭탄 초읽기…치킨게임의 끝?☞ [특징주]코데즈컴바인, 약세…최대주주 지분 30% 팔아 차익

2016.07.22 I 이명철 기자

[마감]코스닥, 이틀 연속 상승…'사물인터넷株, 활짝'
[이데일리 임성영 기자] 코스닥 지수가 이틀 연속 상승했다. 개인이 적극적인 매수에 나서며 지수 상승에 힘을 썼다.19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닥 지수는 전일대비 0.22%(1.54포인트) 오른 702.44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코스닥 지수는 703.41에서 출발한 이후 탄력이 둔화되며 보합권 부근까지 밀려나기도 했지만 장 막판 오름폭을 확대하며 강보합에서 마감했다. 개인이 6거래일 연속 순매수에 나서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이날 개인은 513억원 매수우위를 보였다.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30억원, 195억원 매도우위를 기록했다. 시가총액 상위주는 엇갈렸다. 대장주 셀트리온(068270)이 전일대비 0.7% 오른 10만원에 거래를 마친 가운데 카카오(035720) 메디톡스(086900) 로엔(016170) 바이로메드(084990) 코미팜(041960) 컴투스(078340) 등은 빨간 불을 켰다. 반면 케어젠(214370) SK머티리얼즈(036490) 코오롱생명과학(102940) 오스템임플란트(048260) 콜마비앤에이치(200130) 등은 내렸다. 테마주 중에선 사물인터넷(IoT)주가 들썩였다. 일본 소프트뱅크가 IoT 분야 선도기업을 인수하는 등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소식이 주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링네트(042500)가 12.53% 급등했다. 음성으로 홈네트워크 주요 기능을 제어하는 월패드 등을 개발하는 코콤(015710)과 유·무선 통신서비스·방송 사업자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공급하는 엔텔스(069410)도 이날 각각 4.89%, 7.67% 강세 마감했다. 에스넷(038680), 에이디테크놀로지(200710), 코맥스(036690) 등도 상승했다.개별 종목 중에선 광 트랜시버 제조업체인 오이솔루션(138080)이 증간현실(AR)과 가상현실(VR) 콘텐츠 확대에 따른 모바일 트래픽 증가 수혜주로 분류되면서 6.31% 강세로 장을 마쳤다. 이큐스앤자루(058530)는 중국 소비 흐름이 고가 브랜드 제품에서 중저가 합리적 제품 위주로 바뀌면서 수혜를 볼 것이라는 분석에 힘입어 6.51% 올랐다. 파워로직스(047310)는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공개를 앞두고 홍채인식 스캐너가 적용된 카메라가 탑재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2.42% 상승했다. 삼성전자의 협력업체인 파워로직스는 지난 2014년 홍채인식 카메라 모듈을 개발했다. 지난 5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서 졸업한 코아로직(048870)은 중국 자본과 파트너십을 맺고 신규사업에 진출한다는 소식에 7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비타민 제품인 ‘레모나’의 중국 진출 기대감에 경남제약(053950) 주가가 3.13% 올랐다. 반면 솔브레인이엔지(039230)는 최대주주인 솔브레인(036830)의 지분 매각 소식에 8.7% 하락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최종적으로 불허한 영향으로 지분 매각이 무산된 CJ오쇼핑(035760)은 2.65% 떨어졌다. 이날 코스닥시장의 거래량과 거래대금은 각각 10억3487만주, 4조802억원을 기록했다. 2개 종목이 상한가로 치솟은 가운데 503개 종목이 올랐고, 하한가 없이 559개 종목이 내렸다. 89개 종목은 보합권에 머물렀다. ▶ 관련기사 ◀☞1200% 날아오를 제약바이오 황제주 비리 大 공개!!☞[투자정보] 씽크풀 스탁론 사용법! 업계최저금리 연 2.5%로 신규부터 대환까지!☞[마감]코스닥, 개인매수에 나흘째 상승…VR관련株 강세

2016.07.19 I 임성영 기자

법원, 회생제도 악용 의심 변호사 수사의뢰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중앙지법(원장 강형주)은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해 수익을 올린 것으로 의심되는 A 변호사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의뢰했다고 18일 밝혔다.법원에 따르면, A 변호사는 특정 공기업 직원들의 개인회생 사건을 대리하면서 의뢰인의 월 소득을 축소해 증명서를 제출했다가 법원의 지적을 받고 정정하는 일이 적발되는 등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한 의심을 받는다.법원 관계자는 “수법이 대담하고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반복할 위험이 커 보여서 수사를 의뢰했다”며 “의심사례가 누적되는 변호사를 강력히 조치해 개인회생제도 남용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07.18 I 전재욱 기자

브렉시트 여파.. 이탈리아 은행 위기
[이데일리 이민정 기자]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움직임인 브렉시트가 이탈리아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인 `몬테 데이 파스키` 은행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1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현재 이탈리아와 유럽연합이 파스키 은행 구제금융을 놓고 긴장이 가열되고 있다. 1472년 세워진 이 은행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됐으며 대출 기준 이탈리아 3위 은행이다. 그러나 부실 부채가 500억유로에 달하면서 경영위기를 겪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은행이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신규 자금 유입을 받기란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유럽연합 규정이 개인 투자자들의 채권 상각을 거치지 않고서는 정부 지원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은행 회생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이탈리아와 유럽연합의 갈등은 브렉시트의 가장 심각한 파장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브렉시트 투표는 유로존의 결속력, 회원국들의 은행산업의 안정성 등에 의문을 야기했다는 것이다.이탈리아 정부는 유럽연합 규정의 틈새를 찾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개인들이 들고 있는 채권자에게 책임을 먼저 묻지 않고 은행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2016.07.15 I 이민정 기자

코스피, 英 경기부양 기대 2020선 근접…현대상선 급등세
[이데일리 이재호 기자] 코스피가 영국의 경기부양책 실시 기대감에 뉴욕증시 상승까지 더해져 상승 출발하며 2020선을 타진하고 있다. 현대상선(011200)은 세계 최대 해운동맹 가입 소식에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15일 오전 9시15분 현재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10.90포인트(0.54%) 오른 2019.68에 거래되고 있다. 영국발(發) 호재가 지수 상승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14일(현지시간)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OE)는 기대와 달리 기준금리를 0.50%로 동결하고 자산매입 한도도 3750억파운드로 유지키로 했다. 하지만 다음달 추가 경기부양 의지를 내비쳐 시장을 달랬다. BOE는 “대다수 위원들이 8월에 통화정책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며 “다양한 양적완화 수단과 이 수단들의 조합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간밤 뉴욕증시는 최고치 경신 행진을 이어갔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0.73% 오른 1만8506.41로 거래를 마쳤다. 스탠다드앤푸어스(S&P)500 지수는 0.53% 상승한 2163.75를 기록했다. 두 지수 모두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나스닥은 0.57% 오른 5034.06으로 마감됐다.국제유가는 반등에 성공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8월 인도분은 전날보다 2.1% 오른 배럴당 45.68달러를 기록했다. BOE의 기준금리 동결 소식에 파운드화가 강세 전환하고 달러화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이다.이날 개인과 기관은 각각 6억원과 21억원을 순매수 중이다. 개인은 4거래일 만에, 기관은 3거래일 만에 매수세 전환이다. 외국인은 45억원을 팔고 있다. 업종별로는 증권이 2.03% 오르고 있으며 기계(1.19%), 금융(0.98%), 은행(0.53%), 보험(0.69%) 등 금융업 전반이 강세다. 뉴욕증시에서 은행주들이 실적 개선 기대로 급등한 영향으로 해석된다.삼성전자(005930)는 150만원선을 지키고 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현대모비스(012330)(-0.38%)를 제외하면 대부분 강세다. 현대차(005380)(1.52%)와 NAVER(035420)(1.50%), POSCO(005490)(1.33%) 등은 1% 이상 오르고 있다.개별 종목 중에서는 해운주가 눈에 띈다. 세계 최대 해운동맹인 ‘2M’에 가입에 성공하며 회생 발판을 마련한 현대상선이 20.62% 급등 중이며 한진해운(117930)도 11.69% 오르고 있다. 같은 시간 코스닥은 전날보다 0.29% 상승한 705.44에 거래되고 있다.▶ 관련기사 ◀☞[특징주]현대상선, 해운동맹 2M 가입 확정소식에 급등☞현대상선, 해운동맹 2M 가입 완료..출자전환 계획대로 진행(상보)☞[특징주]현대상선, 해운동맹 가입 기대감에 급등

2016.07.15 I 이재호 기자

"매각 불발도 아픈데…" 주가 추락에 두 번 우는 상장사들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야심차게 추진한 매각이 무산되면서 주가 하락과 대외 신인도 저하의 이중고를 겪는 상장사가 늘고 있다. 경영난 타개 또는 사업 시너지를 위해 인수·합병(M&A)을 검토했지만 실패로 끝나면서 후폭풍을 맞은 것이다. 매각이 무위로 그치자 저마다 ‘플랜B’를 가동하기도 하지만 한번 떨어진 시장 기대치를 다시 끌어올리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기업간 M&A 실패…이유도 가지각색지난주 주식시장에서도 SK텔레콤(017670)과 CJ헬로비전(037560)의 합병을 불허한 공정거래위원회 심사 결정은 핫이슈였다. 양사가 M&A를 발표한 지난해 11월부터 불확실성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정부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충격이 컸다는 평가다.코스닥시장에서도 꾸준한 M&A 시도가 이뤄지다 무산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지난해 상장한 카메라모듈업체인 나무가(190510)는 올초 같은 업종인 나노스(151910) 인수를 추진한 바 있다. 구주 매입과 유상증자 참여에 100억원을 투입해 최대주주에 오르는 방식이었지만 4월 인수계약을 해지했다. 한일진공(123840)도 지난 4월 카메라모듈을 만드는 하이비젼시스템(126700)의 구주·신주 매입을 통해 최대주주에 올라서려 했다가 지난달초 취소를 결정했다. 무기화학물질 제조업체 리켐(131100)과 커넥터 제조사 씨엔플러스(115530)도 지난달 기업, 개인투자자와 각각 맺었던 양수도 계약을 해지한 바 있다.M&A 무산은 양해각서(MOU)와 본계약 시점간 달라진 여건이 주요인이었다. 나무가의 경우 나노스 실사 과정에서 당초 정보와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잔금 지급을 두달 이상 미루다 결국 계약을 취소했다. 한일진공은 하이비젼시스템 인수 발표 후 외려 주가가 하락하면서 인수 계획을 접었다. 리켐은 양수인측이 실사 이후 계약을 진행하지 않자 기존 최대주주가 계약 해지를 통보한 사례다.◇기껏 투자했더니…무산 후 주가 급락M&A 무산 소식 이후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 매각주체보다 피인수 대상 기업의 타격이 더 컸다. SK텔레콤으로의 피인수 소식이 나왔던 지난해 12월 주가가 16% 이상 올랐던 CJ헬로비전은 공정위 방침이 알려졌던 이달 5일 13% 이상 급락했다. 약 9개월 동안 경영 공백 상태에서 추진하던 M&A가 무산돼 충격이 클 것이라는 예상에서다. 9%의 지분을 보유한 SK텔레콤의 매각 가능성도 발생했다.나노스는 첫 계약 체결 후 실사가 길어지면서 3월과 4월에만 주가가 39% 떨어졌다. 최종 계약 해지 후 곧장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해 매매거래가 정지됐다가 5월 거래가 재개되자 이틀 연속 하한가를 맞기도 했다. 하이비젼시스템은 피인수 소식이 나온 후 주 고객사 납품 차질이 우려로 작용했다. 피인수가 취소된 후 경영권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지난달에만 주가가 13% 이상 하락했다. 인수 주체였던 한일진공도 지난달 약 15% 내리는 등 동반 낙폭이 컸다. 리켐의 경우 처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5월 한 달간 주가가 12% 가까이 올랐다가 지난달 29% 급락했다. 씨엔플러스도 처음 양수도 사실이 알려진 4월 주가가 22% 이상 올랐지만 일정이 지연되면서 5월 44% 가량 떨어졌고 최종 무산 소식이 나온 지난달에는 17% 정도 하락했다.◇신뢰도 회복 어려워…“투자 신중해야”M&A 무산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들은 발 빠른 후속조치를 취했다. 하이비젼시스템은 내부 분위기를 추스르는 한편 비전인식 등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율주행차 등에 적용 가능한 신제품 카메라 등 신사업에 나섰다. 글로벌 전기차업체인 테슬라에도 검사장비 등을 납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난을 타개하고자 매각에 나섰던 나노스는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상장폐지 위기까지 몰렸지만 개선계획서를 제출해 현재 한국거래소 심사를 받고 있다. 나무가에 구주 매각 잔금을 받기 위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했다. 리켐은 재무 개선을 위해 부동산 매각과 구조조정을 추진 중이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합병 최종 결정이 내려질 공정위의 전원회의를 앞두고 반박 의견서를 낸 상태다.다만 한번 매각에 실패하면서 피해를 입힌 만큼 신뢰도를 회복하려면 상당기간이 걸릴 전망이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특히 기업규모가 작은 코스닥에서는 성공을 담보할 수 없는 무자본 M&A 시도가 빈번하다”며 “성사돼도 시너지가 없는 경우도 많은 만큼 M&A 모멘텀에 베팅하는 섣부른 투자는 금물”이라고 조언했다.▶ 관련기사 ◀☞ [오늘의 M&A공시] SK이노베이션 “中 기업 지분인수 확정사항 없다”☞ [주간 M&A공시]프로독스, 메디카코리아 경영권 인수☞ [오늘의 M&A공시]디지탈옵틱, 이지스블루로 최대주주 변경 예정

2016.07.13 I 이명철 기자

서민 울린 개인회생 브로커·변호사·대부업자의 ‘검은 커넥션’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빚에 허덕이던 이모(40·여)씨는 ‘개인회생을 통해 빚을 탕감 받을 수 있다’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상담신청을 했다. 전화를 걸어 온 브로커 A씨는 “개인회생 관련 수임료 150만원은 빌려서 낼 수 있기 때문에 돈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씨를 안심시켰다. 또 개인회생 관련 서류 등은 전문 변호사가 직접 작성해 주니 걱정할 것 없다고 꼬드겼다.이씨는 브로커가 지정한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 수임료를 내고 회생절차를 시작했지만 연 40%에 육박하는 고액의 이자까지 더해진 탓에 점점 돈을 갚기 어려워졌다. 연체가 시작되자 브로커 A씨는 “회생절차를 중단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결국 이씨는 개인회생을 포기했고 이미 납부한 수임료 80만원도 되돌려 받지 못했다. 이씨는 나중에야 자신의 개인회생 관련 서류를 변호사가 아닌 변호사 명의를 도용한 브로커들이 작성했다는 것을 알았다. ◇브로커와 무개념 변호사의 공생…500억원대 불법 수익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최성환)는 변호사 자격 없이 개인회생 사건 등을 처리한 법조 브로커 181명,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법무사 41명, 광고업자 2명 등 관련자 222명을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중 57명은 구속 상태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검거된 법조 브로커들은 변호사 명의만 빌린 뒤 자신들이 직접 개인회생 상담과 관련 서류작성을 하는 수법으로 불법 수익을 올렸다.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법률 상담을 하고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것은 모두 변호사법 위반이다. 기소된 168명의 브로커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3만 4893건의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하고 무려 546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변호사 명의를 임대해 955건의 법원 경매사건을 처리한 신종 법조브로커 13명도 함께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 브로커들이 활개 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의식 없는 변호사들이 있었다. 이들은 법조 브로커들이 개인회생 비리를 저지른다는 점을 알면서도 돈에 눈이 멀어 변호사 명의를 빌려줬다. 33명의 변호사들은 명의를 빌려주는 일명 ‘자리세’로 매달 100만~300만원을 받았고 사건 당 20만원 안팎의 ‘관리비’를 추가로 챙겼다. 2년간 자릿세와 관리비로 2억 7000만원을 번 변호사도 있었다. 이중 4명은 법원·검찰 출신이었고 변호사시험 출신도 1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변호사들은 브로커의 요구에 따라 의뢰인을 직접 만나기도 하는 등 얼굴마담 역할까지 했다”며 “사무실 임대료도 낼 여력이 없어 브로커가 마련한 방에 얹혀 지내는 변호사도 상당수 있었다”고 말했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0년 4만6972건이던 개인회생 사건은 2014년 11만707건으로 235%포인트가 증가했다.◇직접 개인회생팀 만든 ‘간 큰’ 대부업자와 광고업자대부업자가 이자수익을 올리기 위해 직접 여러 개의 불법 개인회생팀을 운영한 사례도 적발됐다. 또 개인회생 의뢰자 명단을 다수 확보한 광고업자가 불법으로 개인회생 사업을 벌이기도 했다.구속 기소된 대부업자 안모(53)씨는 개인회생 수임료대출 전문 대부업체를 새로 만들면서 자신이 직접 개인회생팀을 꾸렸다. 친척관계인 변호사의 명의를 빌린 안씨는 업계에서 이름난 브로커 서모(38)씨와 김모(35)씨를 섭외했고 이들은 45명의 수하 브로커들과 함께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해 122억원의 불법 수임료를 올렸다. 검찰 관계자는 “브로커들은 개인회생 사건 의뢰인들이 안씨가 운영하는 대부업체에서 수임료를 빌리도록 유도했다”며 “이를 통해 안씨는 34.9%에 달하는 고율의 이자 수익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이모(37)씨는 자신이 광고업체를 만들어 개인회생 의뢰인들을 모집한 후 연락처 등 개인 정보를 자신과 동업하는 개인회생 브로커 김모(35)씨에게 돈을 받고 넘겼다. 김씨는 이씨가 준 명단을 토대로 영업해 약 61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김씨는 이씨에게 정보료 외에 매월 2500만원의 수익금도 지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성환 부장검사는 “브로커들은 전문적인 법적 지식을 갖추지 못해 부실한 사건처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검찰은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악용해 개인적 이익을 챙기는 브로커 및 명의를 대여한 변호사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07.06 I 조용석 기자

돈 떼일 뻔한 코데즈컴바인 채권단, 반년만에 최대 3배 `잭팟`
[이데일리 임성영 기자] 지난해 울며 겨자 먹기로 출자전환에 참여했던 코데즈컴바인(047770) 채권단이 6개월 만에 원금 보전은 물론이고 적지 않은 차액도 챙길 수 있게 됐다.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코데즈컴바인 채권단이 지난해 8월 출자 전환을 통해 취득한 주식 362만주에 대한 보호예수가 지난달 27일 풀렸다. 지난해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던 코데즈컴바인은 극적으로 현 최대주주인 코튼클럽과 투자계약을 맺으면서 회생 절차를 밟게 됐다. 이 과정에서 채권단을 대상으로 2359만4877주의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당장 빚을 갚을 돈이 없어 채권 117억9743만원을 500원짜리 신주를 발행해 갚았다. 코데즈컴바인은 신주에 대해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7주를 1주로 병합하는 감자도 병행했다. 채권단은 주당 3500원에 362만2602주를 보유하게 됐다. 당시 출자전환에 참여했던 채권자는 신보2014제7차유동화, 오륜무역, 우리은행, 코즈텍에프에스, 김연옥, 에스엠룩컴퍼니, 공정거래위원회, 디오에프 등이다. 주당 3500원 짜리 주식은 6개월 후 5만5500원까지 치솟았다. 발행주식수가 3784만주에 달했지만 대다수 주식이 보호예수에 걸려 있고 유통물량이 적었던 터라 주가가 급등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채권단은 웃을 수만 없는 상황이었다. 보호예수가 풀리면서 서로 팔려고 아우성치다 보면 급락할 것으로 예상된 탓이다. 예상대로 보호예수에서 풀린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는 닷새 연속 하한가를 기록했다. 하루 거래량도 가장 많았던 날 40만주에 불과했던 터라 채권단이 물량을 처분하기에는 부족했다. 주가가 1만원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투기 세력이 달라붙었고 거래량이 급증했다. 지난 4일 코데즈컴바인 거래규모는 7105억원에 달했다. 당일 주가는 6730원까지 하락했다가 1만1550원까지 올랐다. 이후 상승 폭을 반납하며 1만5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거래 매매내역을 보면 기타법인에서 814만주, 은행에서 9만7700주를 순매도했다. 반면 개인이 825만주를 순매수했다. 여의도 증권가는 보호예수가 풀리기만을 기다렸던 채권단이 전날 거래가 급증한 틈을 타 모두 매도했을 것으로 관측했다. 채권단이 쏟아낸 물량은 단기 차익을 노린 개인투자자가 받아낸 것으로 보인다. 한 증시 전문가는 “코데즈컴바인 주가는 기업가치를 반영했다고 볼 수 없다”며 “대다수 기관인 채권단이 고평가 주식을 팔아 원금을 찾을 기회를 놓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권단은 원금대비 최대 3배 정도 차익을 낼 기회를 잡았다. 장중 언제 매도했느냐에 따라 추가 이익규모가 달라지겠지만 최소 원금의 2배 조금 못되거나 최대 3배 이상 이득을 볼 기회가 있었다. ▶ 관련기사 ◀☞(특징주) 새로 시작하는 7月 ! 中國 화장품시장! 1200% 급등예상 초 저평가주!!☞7月 2000선 돌파 가능성 확인! 관련 OLED 최대수혜 대기중인 종목은!☞급등주 선취매 수익률 극대화!! 오늘만 무료 공개!!

2016.07.05 I 임성영 기자

용선료 협상의 진실 '인하' 아닌 '조정'..주주들 고통 분담
현대 유니티호. 현대상선 제공.[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한진해운(117930)이 용선료 30% 인하를 목표로 협상에 매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인하가 아닌 용선료 조정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용선료 협상은 채권단의 출자전환 지원 조건 중 가장 어려운 관문이다. 앞서 현대상선(011200)은 4개월간 고군분투한 끝에 향후 3년반 동안 지급해야할 용선료 가운데 5분의 1 정도를 당장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의 조정안을 타결시켰다. 이를 두고 현대상선이 용선료 21%를 깎았다며 떠들썩했지만 실상을 따져보면 용선료를 인하한 것이 아니라 조정한 것이다. 줄 돈은 다 주되 지급 수단과 시기를 달리함으로써 당장의 현금 지출 부담을 회피한 것이기 때문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논란이 된 한진해운의 용선료 협상 과정에서도 협상 내용은 인하가 아니라 조정이라는 것이 확인됐다. 지난 17일 캐나다 컨테이너선사 시스팬의 게리 왕 회장은 영국 해운산업 전문지 로이즈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한진해운의 용선료 인하 요구에는 절대 응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이는 불과 사흘 전 조양호 회장이 왕 회장을 직접 만나 한진해운의 조건부 자율협약 등에 대해 설명하고 협력을 요청한 자리에서 “왕 회장이 용선료 조정 등에 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밝힌 한진해운 측 입장과 배치되는 부분이다.이 같은 상황이 일어난 것은 왕 회장의 태도가 며칠새 바뀐 것이 아나라 용선료 협상과 관련한 시각차 확연히 달랐다. 한진해운은 현대상선 사례처럼 용선료 ‘조정’ 필요성을 호소했고 시스팬 측이 이에 대해 수용 의사가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그러나 인하와 조정을 구분하지 않은 채 용선료 인하라는 표현이 담긴 보도가 잇따르자 왕 회장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지난 10일 용선료 협상을 사실상 타결한 현대상선의 발표자료에서도 ‘인하’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 없다. ‘20% 수준의 용선료 조정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표현했다. 한진해운도 현대상선과 비슷한 수준과 내용으로 용선료를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국내 양대 컨테이너선사 용선료 협상 내용현대상선은 향후 3년반 동안 지급예정인 용선료 약 2조5000억원 중 21.2%에 해당하는 약 5300억원에 대해 해외 선주들과 협상을 통해 기존 계약과 다른 방식으로 지급키로 했다. 절반인 2650억원은 장기 채권화해 천천히 갚아 나가는 대신 나머지 절반인 2650억원은 현대상선 주식으로 바꿔주기로 했다. 현대상선은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를 발행한 뒤 해외 선주들에게 각각의 지분에 맞게 배정하고 해외 선주들이 보호예수 기간 없이 이를 바로 매도할 수 있도록 해 메리트를 줬다. 결국 해외 선주들은 표면적으로 큰 손해를 보지 않았다.반면 대규모 유상증자를 앞두고 7대1 무상감자를 감수한 주주들은 해외 선주들이 신주 배정 후 시장에 물량을 대거 쏟아낼 경우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다. 현대상선의 일반 개인 투자자 지분율은 작년말 기준 55.6%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용선료 협상을 통해 회사는 생존의 희망을 키울 수 있게 됐지만 주주들은 감자, 유상증자 등의 과정을 통해 그만큼의 고통 분담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게다가 수조원에 달하는 용선료 부담이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앞으로 경영정상화 과정에서 피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한신평, 한진해운 신용등급 'CCC'로 강등☞김영석 해수부 장관 “조양호 회장, 한진해운 회생 의지 강해”☞韓해운업계 "해운은 사양산업 아니다"…편견 인한 위기감 성토

2016.06.21 I 성문재 기자

클리블랜드, 골든스테이트에 반격...NBA 챔프전 2승3패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의 카이리 어빙이 NBA 챔피언결정전 5차전에서 득점을 성공시킨 뒤 팀 동료 케빈 러브와 함께 기뻐하고 있다. 사진=AFPBBnews[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르브론 제임스와 카이리 어빙이 부활한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가 벼랑끝에서 회생했다.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는 14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주 오클랜드 오라클 아레나에서 열린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미국프로농구(NBA) 챔피언결정전 5차전에서 112-97로 승리했다.제임스와 어빙이 무려 82점을 합작하면서 클리블랜드의 승리를 견인했다. 이날 승리로 클리블랜드는 시리즈 전적 2승3패를 만들었다. 여전히 남은 2경기를 모두 이겨야 하는 불리한 상황이지만 희망을 되살렸다는 점은 고무적이다.반면 골든스테이트로선 4차전에 제임스의 급소를 가격해 5차전 출전 정지 징계를 받은 포워드 드레이먼드 그린의 공백이 컸다. 그린이 빠지자 골든스테이트의 최대무기인 스몰라인업도 위력이 감소했다. 무엇보다 4차전까지 제임스를 훌륭히 막았던 그린의 부재는 제임스에게 호재나 다름없었다.2쿼터까지는 두 팀 모두 공격에 활기를 띄면서 61-61로 나란히 갔다. 하지만 3쿼터부터 승부가 기울었다. 3쿼터 종료 10분여를 남기고 골든스테이트 센터 앤드루 보거트가 리바운드 싸움을 하다 왼쪽 무릎이 꺾이는 부상을 당했다.보거트가 빠지자 골든스테이트의 골밑 수비는 흔들리기 시작했다. 클리블랜드는 골든스테이트의 인사이드를 집중 공략했고 득점을 쌓았다. 제임스와 어빙은 3쿼터에만 나란히 11점씩 기록했다.93-84, 9점 차로 앞선 채 4쿼터를 맞은 클리블랜드는 4쿼터에서 점수차를 더욱 벌럈다. 특히 어빙이 해결사로서 펄펄 날았다. 어빙은 102-96으로 앞선 경기 종료 6분 20초 전부터 3점슛을 포함, 연속 7득점을 쏟아부었다.골든스테이트는 3점슛으로 추격에 나섰지만 모두 림을 외면했다. 그 사이 클리블랜드는 제임스가 득점에 추가 자유투까지 성공시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이날 제임스는 41점 16리바운드 7어시스트를 기록했고, 어빙은 41점 6어시스트로 활약했다. 전체 112점 중 80% 가까이를 두 선수가 책임졌다. 센터 트리스탄 톰슨은 득점은 6점에 그쳤지만 리바운드를 15개나 잡으며 골밑을 지배했다.반면 골든스테이트는 클레이 탐슨이 3점슛 6개 포함, 37점으로 분전했지만 에이스인 스티븐 커리가 개인평균에 못미치는 25점에 그쳐 아쉬움을 남겼다. 이날 골든스테이트는 3점슛 14개를 성공시켰지만 정작 2점슛 성공률이 36.4%에 그쳤다.설상가상으로 주전 센터인 보거트까지 무릎 부상으로 경기 출전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남은 6,7차전이 쉽지 않게 됐다.챔피언결정전 6차전은 17일 클리블랜드의 홈인 미국 오하이오주 퀴큰 론스 아레나에서 열린다.

2016.06.14 I 이석무 기자

홍기택 "대우조선 지원 靑 주도"..靑 "개인 주장" 일축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청와대는 지난해 4조2000억원 규모의 대우조선해양 유동성 지원을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금융당국이 주도해 결정했다는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의 주장과 관련, “개인 주장일 뿐”이라는 반응을 밝혔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별히 언급할 가치를 느끼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통화에서 “대우조선해양 지원 건은 산은 행장까지 다 같이 중지를 모아 결정한 사안이며 (홍 전 행장의 발언)에 신경 쓰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산은과 수출입은행 등 채권단으로부터 4조2000억원의의 유동성 지원받고서도 회사 회생이 불투명해 존폐 위기에 몰려 있다. 채권단의 유동성 지원은 국제 문제로도 비화한 바 있다. 지난달 23일 일본 정부가 ‘제122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선전문위원(WP6) 회의’ 직전에 대우조선해양 지원 관련 보도를 인용, “공적지원은 시장 기능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의견서를 배포하며 ‘시장 왜곡’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이와 관련, 홍 전 행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청와대, 기획재정부, 금융당국이 결정한 행위로 애초부터 시장원리가 끼어들 여지가 거의 없었고 산업은행은 들러리 역할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작년 10월 중순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당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임종룡 금융위원장,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정부의 결정내용을 전달받았다”고 덧붙였다.산업은행 노동조합도 지난 1일 감사원의 금융감독원과 국책금융기관에 대한 전방위 특별감사를 실시 결정과 관련, “‘힘 있는 자들의 의사결정’을 누구도 심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감사원은 서별관회의 참석자부터 즉각 감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한편 정 대변인은 원(院) 구성의 첫 고리인 국회의장 문제를 놓고 여야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는 것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청와대를 끌어들이지 말라”고 거듭 거리를 뒀다.

2016.06.08 I 이준기 기자

[마감]코스피, 기관 순매수 덕에 상승…삼성SDS 11%↓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코스피가 강보합세로 마감했다. 외국인이 1100억원 이상을 팔았지만 장 막판 매도량을 줄인데다 기관이 2000억원 가까이 순매수하며 지수 하락을 방어했다. 삼성SDS(018260)는 물류부문 분할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는 공시에도 우려감이 커지며 11% 가까이 급락했다. 3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일대비 0.04%, 0.73포인트 오른 1985.84에 거래를 마쳤다. 1991선에서 출발한 지수는 한 때 1980선마저 내줬으나 장 막판 외국인이 매도폭을 줄이면서 간신히 상승 마감했다. 이틀째 상승세다. 수급주체별로는 기관이 1909억원을 사들이며 사흘 만에 매수세로 전환했다. 금융투자에서 2490억원을 사들였고 은행(75억원)과 연기금등(113억원) 등도 주식을 담았다. 반대로 외국인은 사흘 만에 매도세로 돌아서 1124억원을 팔았다. 다만 장 막판 매도폭을 줄이면서 지수는 상승 전환했다. 개인은 1151억원을 순매도했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1507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가 1558억원을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엇갈린 모습을 보였다. 유통업이 1.81% 올라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고 의약품과 통신업이 1% 이상 올랐다. 운수장비와 기계, 비금속광물, 전기가스업, 운수창고 등도 오름세를 보였다. 반면 보험업종이 1.38% 빠지면서 최대 낙폭을 기록했고 의료정밀과 서비스업, 철강및금속, 금융업, 종이목재 등도 하락했다. 시가총액 상위종목도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변동폭이 큰 종목들이 눈에 띄었다. 대장주 삼성전자(005930)는 0.88% 올라 137만7000원을 기록해 나흘째 상승했다. 한국전력(015760)과 현대차(005380)도 0.3~0.5% 올라 1~3위 종목이 모두 올랐다. 이밖에 강원랜드(035250), 현대중공업(009540), KT(030200), 한국항공우주(047810), 한국타이어(161390) 등이 올랐다. 종목별로는 삼성물산(028260)이 삼성SDS(018260)의 물류부문을 떼내 합병을 추진한다는 보도에 7.02% 오른 반면 삼성SDS는 삼성물산 측에서 해당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공시했음에도 10.78% 급락했다. STX관련주는 STX조선해양의 회생 가능성으로 급등세를 이어오다 차익실현 욕구가 커지면서 일제히 급락했다. 지난 사흘간 상한가를 기록하던 STX(011810)는 이날 2.93% 내렸고 STX엔진(077970)은 25.13% 급락했다. 현대상선(011200)은 4000억원 규모의 사채권자 채권 출자 전환 가능성에 9.14% 급락한 반면 삼성중공업(010140)은 그룹의 추가 지원 기대감에 6.77% 올랐다. 이밖에 SK하이닉스(000660)와 삼성생명(032830), LG화학(051910), 아모레G(002790), 삼성화재(000810), 롯데케미칼(011170), LG디스플레이(034220) 등이 1~4%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이날 거래량은 5억1491만주, 거래대금은 5조1502억6100만원을 기록했다. 상한가 없이 381개 종목이 올랐고 하한가 없이 434개 종목이 내렸다. 61개 종목은 보합권에 머물렀다.

2016.06.03 I 송이라 기자

[마감]코스피, 외국인 매수에 강보합…삼성전자 2.4%↑
[이데일리 김용갑 기자]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힘겨루기 끝에 강보합으로 마감했다. 2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0.12%(2.39포인트) 오른 1985.11로 거래를 마쳤다. 이날 상승은 외국인이 이끌었다. 외국인은 2324억원을 순매수하며 이틀째 매수세를 기록했다. 반면 기관은 2042억원을 순매도해 이틀째 ‘팔자’를 지속했고 개인도 626억원을 순매도했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71억원의 매수 우위를 보였다. 업종별로는 의약품이 1.62% 올라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기전자(1.46%), 보험(1.29%), 화학(0.61%) 등도 올랐다. 반면 기계는 3.21% 내려 최대 낙폭 업종에 이름을 올렸다. 통신업과 유통업, 의료정밀도 1% 이상 하락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대장주 삼성전자(005930)가 2.40% 올랐다. 2분기 실적 호조와 추가 상승 기대감에 3거래일째 상승세다. 아모레퍼시픽(090430)(1.79%)과 KT&G(033780)(1.59%), NAVER(035420)(1.46%), 삼성생명(032830)(1.45%)도 상승했다. 반면 삼성물산(028260)은 4.20% 하락했다.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진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조기 상장으로 투자자 이탈 가능성이 생겼다는 증권사 분석이 주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SK하이닉스(000660)(-1.58%)와 기아차(000270)(-0.97%), 신한지주(055550)(-0.77%) 등도 약세를 기록했다. 개별종목에서는 STX(011810)가 상한가를 기록했고 STX중공업(071970)과 STX엔진(077970)도 급등했다. 최근 STX조선해양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가운데 서울중앙지법이 기업청산보다 회생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소식에 STX 그룹주가 연일 급등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4억6107만6000주, 거래대금은 5조1439억원으로 집계됐다. 상한가 3개 종목을 포함해 400개 종목이 올랐고 하한가 없이 421개 종목이 내렸다. 64개 종목은 보합에 머물렀다. ▶ 관련기사 ◀☞애널리스트 뒤통수 친 외국인 순매수…뭘 봤을까?☞삼성전자, 'CIO100 어워드' 수상.. 스마트공장 구현 인정받아☞삼성전자, 커브드모니터 홍보영상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선봬

2016.06.02 I 김용갑 기자

[마감]코스피, 외국인·기관 힘겨루기속 약보합…삼성전자 3%대↑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힘겨루기 끝에 약보합으로 마감했다. 다행히 1980선은 지켜냈다. 1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0.03%, 0.68포인트 내린 1982.72에 거래를 마쳤다. 약보합으로 출발한 지수는 장 초반 1975선까지 밀리기도 했으나 외국인이 매수세로 돌아서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그러나 장 막판 기관이 매도 규모를 확대하며 지수는 결국 하락 마감했다.이날 외국인은 2430억원을 순매수하며 하루 만에 ‘사자’로 돌아섰다. 기관은 1908억원을 팔아 하루 만에 매도 전환했다. 금융투자에서 2770억원의 매물을 쏟아냈고 투신(-118억원)과 기타금융(-43억원)에서도 매도세를 보였다. 개인은 883억원을 순매도했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757억원의 매수 우위를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혼조세를 보였다. 외국인 매수에 힘입어 전기전자업종이 2.39% 상승, 업종 상승률 1위를 차지했고 의약품도 1.61% 올랐다. 종이목재와 섬유의복, 제조업, 의료정밀, 은행, 철강및금속, 증권, 보험, 기계 업종도 상승했다. 반면 전기가스업은 3.42% 내려 최대 낙폭 업종에 이름을 올렸다. 운수창고와 통신업, 서비스업 등은 1% 이상 하락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엇갈렸다. 대장주 삼성전자(005930)는 메릴린치와 모건스탠리증권 등 외국계 창구를 통해 매수세가 몰리며 전일대비 3.17% 오른 133만3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 130만원을 넘어선 건 지난 4월27일 이후 처음이다. 삼성전자우(005935)선주도 4.43% 올랐다. 삼성SDI(006400)는 전기차용 배터리 사업 투자 소식에 전날 5%대 상승한 데 이어 이날도 4% 올랐다. 한편 STX조선해양이 청산보다는 기업회생으로 갈 것이라는 법원 판단에 관련주들은 일제히 급등했다. STX(011810)와 STX엔진(077970), STX중공업(071970)은 모두 전날에 이어 가격 제한폭까지 치솟았다. 이밖에 코웨이(021240)도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 5.83% 상승했고 CJ(001040)와 아모레G(002790), 고려아연(010130), 한미사이언스(008930), 한미약품(128940) 등도 올랐다. 반면 네이버(035420)는 라인의 일본 상장 소식에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지면서 4.58% 하락했다. 전날 일제히 상승했던 해운·조선주도 차익매물이 많아지면서 이날은 내려앉았다. 현대상선(011200)은 전일대비 2.78% 내렸고 한진해운(117930)은 6.87% 하락했다. 삼성중공업(010140), 현대중공업(009540) 등도 1~2%대 하락률을 보였다. 이외에도 한국전력(015760)(-3.97%), 현대차(005380)(-1.08%), 신한지주(055550)(-1.14%), SK텔레콤(017670)(-1.58%), KT&G(033780)(-1.57%) 등이 하락했다. 이날 거래량은 4억9633만5000주, 거래대금은 5조3140억2300만원을 기록했다. 상한가 6개 종목을 포함해 447개 종목이 올랐고 하한가 없이 363개 종목이 내렸다. 68개 종목은 보합에 머물렀다. ▶ 관련기사 ◀☞삼성전자, 청소년 진로탐색 콘서트 '2016 드림락(樂)서' 스타트☞드디어 터졌다!! 거래량 폭증! 300% 폭등 임박!!☞美 반대로 장승화 WTO위원 연임 무산 위기

2016.06.01 I 송이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