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1.1조 유상증자' 삼성重, 우리사주 배정주식 100% 청약
[이데일리 최선 기자] 유상증자를 진행 중인 삼성중공업이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된 주식에 대해 임직원들로부터 청약 신청을 받은 결과, 배정 주식수를 초과하는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삼성중공업(010140)은 우리사주조합 배정 주식에 대한 임직원의 청약 신청 주식수가 당초 배정 주식 3182만4922주를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개인별 배정 주식수의 최대 20%까지 추가로 신청할 수 있는 추가 청약분을 포함한 것이다.삼성중공업은 1조1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위해 신주 1억5912만4614주를 발행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전체 발행 주식수의 20%인 3182만4922주는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했다. 이에 삼성중공업 우리사주조합은 다음달 7일로 예정된 우리사주조합 청약에 앞서 지난 4일부터 나흘간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우리사주조합 배정 주식에 대한 청약 신청을 접수했다. 삼성중공업 우리사주조합은 변동사항 등을 최종 확인한 뒤 개인별 배정 주식수를 확정하고, 개인별 주식대금 납입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 7일 우리사주조합 청약을 실시할 예정이다.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우리사주조합 배정주식수를 초과해 신청한 것은 삼성중공업 임직원들이 실적 개선에 대한 의지와 확신을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삼성중공업은 오는 11월 2일 유상증자 신주 발행가액을 확정하며 11월 7일 우리사주조합 청약, 11월 7~8일 구주주 청약, 11월 10~11일 실권주 일반공모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 28일 신주를 상장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거래량 폭증! 이평선 골든크로스! 실적 우수! 3박자 갖춘 이 종목 바로 공략!☞韓조선업, 수주잔량 13년만에 최저치..9월엔 3척 수주☞잇달아 새 주인 찾는 중소 조선업체…회생 불씨 살릴까

2016.10.11 I 최선 기자

은행빚 못갚아도 10년 지나면 다시 대출받는다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개인사업을 하는 박재기(가명) 씨는 10년 전 법원의 파산면책 결정을 받았다. 법원의 면책결정이 내려지면 채무가 전부 탕감되고 연체기록도 사라져 5년 정도 지나면 금융거래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던 그는 최근 자동차 할부대출을 받으려 캐피털회사를 찾았다. 그렇지만 캐피털회사는 박씨의 과거 연체기록을 들먹이며 대출을 거절했다.금융기관은 앞으로 고객이 빚을 갚지 않더라도 첫 연체 이후 10년이 지나면 연체정보를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 법원에서 파산 면책결정을 받았거나, 채권을 다른 회사에 넘겼다면 5년 내 관련 신용정보를 지워야 한다. 박씨처럼 연체나 파산 기록이 족쇄가 됐던 고객들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금융 복권의 길이 열리는 셈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상거래가 끝난 채권의 연체정보를 보관하는 잘못된 관행을 고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고객과 상거래가 끝난 채권의 연체를 포함한 각종 신용정보를 5년 이내 삭제해야 한다. 상거래종료의 대표적 사례가 소멸시효의 종료, 채권의 매각, 법원의 파산 면책결정 등이다. 소멸시효의 완성이란 채무자가 대출 원리금을 연체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채무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다.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법대로라면 첫 연체 이후 10년이 지났다면 연체기록을 완전히 없애야 한다. 파산면책이란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어 빚을 완전히 탕감하는 제도다.그런데 일부 금융회사가 소멸시효의 종료나 법원의 면책 결정 이후 5년이 지나도 연체를 비롯한 개인신용 정보를 보관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럴 경우 소비자는 과거 연체기록이 남아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금감원은 이같은 잘못된 관행에 칼을 대겠다는 뜻이다. 금융회사들이 연체정보를 제대로 파기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미흡한 곳은 시정조처를 할 계획이다. 특히 소멸시효완성, 채권매각 등 상거래 종료 채권에 대한 연체정보 관리실태가 집중 타깃이다. 채권 매각도 상거래종료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금융분야 개인정보 가이드라인’에 명시적으로 반영하고, 개인회생이나 파산관련 면책채권 연체정보도 삭제하도록 제도를 고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별 연체 기록 등은 지워도 유형별 고객 신용정보를 활용할 수는 있다”면서 “(연체기록이 삭제된 고객이 다시 오더라도) 특정 유형에 해당한다면 대출 규모를 조금씩 늘려주는 식으로 안전판을 마련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금융기관이 연체이자를 부과할 때 연체 당일부터 부과하는 관행도 손보기로 했다. 연장선상에서 마이너스통장의 잔고가 없어 대출이자가 빠져나가지 않아도 이자 납일 다음날부터 연체이자를 부과하기로 했다. 신용카드를 연체했을 때도 앞으로는 이틀 내 통지하기로 했다. 지금은 카드회사에 따라 이틀에서 길게는 닷새 사이에 연체사실을 알려 일부에서는 불만을 제기했다. 연체 사실을 늦게 알릴 수록 연체기간이 길어져 내야할 이자도 많아져서다.신용정보원에 등록된 연체기록 가운데 연체금액이 1000만원이 넘으면서 석달(90일)이 지나 상환한다면 연체금을 갚더라도 연체한 기간만큼 연체기록을 보관한다는 사실도 널리 알리기로 했다. 많은 소비자가 연체한 돈을 갚으면 즉시 연체기록도 사라지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몰라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출처:금감원금감원은 관련협회나 금융회사와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내년 1분기까지 잘못된 연체정보 보관 관행 등을 고치겠다고 강조했다.

2016.10.09 I 장순원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긴급조정권 발동땐 총파업"..'무법자'현대차 노조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다음은 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상생협력 네이버 올해의 천사기업-“긴급조정권 발동땐 총파업”..‘무법자’ 현대차 노조-“내년 경제성장률 2.2% 그칠듯”-IPO 주가 빠지면..증권사, 개인공모株 되산다△줌인-이기홍 신임대한체육회장 “재정자립·선수일자리에 모든 것 걸겠다”-‘분자기계’ 만든 유럽 과학자 3인, 노벨화학상 공동수상△종합-풋백옵션 위험성 너무 크고..성장성 검증 잣대도 없어 ‘한계’-구글, 직접 제작 스마트폰 ‘픽셀’ 공개..‘AI 중심으로 IT 생태계 재편’ 야심△제4회 천사기업대상-성장성 NH투자증권 ‘넘버원’..친환경 현대차 ‘온리원’-‘톱10’ 중 7곳 ICT기업...사회공헌 SK·KT 100점 만점에 100점△스마트시티Ⅱ-비명소리 나면 경찰출동..앱 하나면 방범도 OK-조대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스마트시티 국제협력단장 “비즈니스 모델 개발해야 성공”△제5회 세계여성경제포럼-플뢰르 펠르랭 “여성이여 도전을 망설이지 마라..용기는 남성과 경쟁서 필수”△정치-野 “전경련 해체”에 화력 집중..서별관회의는 뒷전-靑 “근거없는 의혹..정치공세 유감” 대통령 겨냥 폭로에 ‘적극대응’-박원순 이어 남경필에 “대선출마 하나”-駐유엔 美대사 전격방한..안보리 결의 탄력받나-김진태 “박지원, 뇌주파수 北에 맞춰져 있어”△경제-정부·국회·한전, 누진제 개편 한뜻인데..산업용 전기료, 누진완화방안은 제각각-‘한국, 환율개입 관찰 대상국’ 오해 풀까..유일호 부총리, 미국재무장관 만난다-4kg당 4만5000원...연내 쌀 초과생산량 전량 수매한다△금융-은행·증권·보험까지 한번에...복합점포 대세 -태풍 ‘차바’ 때문에...손해보험업계 긴장-中 연휴인데...국내 보험사 M&A 휴뮤?△산업&기업 -황금기 3D낸드 생산량 점프...新메모리 개발 박차-개성은 기본, 안전까지..‘빅 SUV’ 고속질주-현대상선, 미주 대체 선박 정기서비스로 전환 확정△산업-기준 아리송, 안내는 소홀..가입자 1078만명 혜택 못 봐-‘카메라로 승부’..소니 스마트폰, 이미지센서 3개 탑제-“기술료 수입 줄고 조직은 고령화...ICT 싱크탱크 ETRI , 혁신적 변화 필요”△소비자생활-스프·파스타·샐러드...식당이야 커피점이야. 프랜차이즈 커피점, 푸드·특화메뉴로 차별화-갤러리아百, 9년만에 수원 광교점 출점-롯데마트, 형광증백제 검출된 PB세제 ‘전량회수’△중소기업·제약-제대혈 1위 메디포스트, 태국 진출...세계 공략 첫발-날개 접으면 벽돌 크기..여행가방에 쏙△증권&마켓-삼성전자 실적전망은 DOWN.. 목표주가는 UP-유상증자 앞두고..‘한미약품 사태’ 불똥 맞은 바이로메드-한미약품 계약 파기, 카톡 통해 유출 의혹△마켓in- 이랜드리테일 IPO 내년으로 미뤄..왜-유암코 ‘기업회생 PEF’ 내달 설립-MBK파트너스, 홍콩 워프홀딩스 통신사업 인수 △글로벌마켓-현대차는 파업하는데..210兆 신흥시장 공략 팔걷은 도요타-‘마이너스 금리’ 日 보험업계 해외 M&A 다시 열올린다-美연준, 연내 금리 올리나-中 ‘이집트판 세종시’에 22조원 투자△문화-연쇄살인마, 허당형사, 천재화가...삼삼한 남자 셋의 미친 존재감-지산밸리록 뮤직앤 아츠 페스티벌, 록페스티벌에 미디어아트..뭐 어때, 즐거우면 됐잖아△스포츠-박인비 “올해 LPGA 투어 불참, 재활에 전념”-장신 김신욱, 몸짱 석현준, 노련 지동원..슈틸리케 행복한 ‘원톱’ 고민-PS데뷔전 침묵에도..김현수, 메이저리그 첫 시즌 ‘합격점’-24세 손흥민, A매치 50번째 출전 눈앞△피플-안전위해..폭죽전문가 100명이 100% 수작업하죠-돌아온 ‘바이올린 여제’ 정경화 “진통제 먹으며 녹음한 바흐 전곡...그의 영혼 전해드릴게요”-‘미혼모의 대모’ 한상순 애란원 전 원장 ‘삼성행복대상’-“거래소 지주회사 전환 최우선 업무 삼을 것” 정찬우 이사장 취임△부동산-강북권 재건축·재개발 1만6000가구 쏟아진다-아파트 시세통계 제각각...수요자들 ‘헷갈리네’-임대주택 공실 8810가구 LH임대료 손실 283억원-서울 월세살이, 지방보다 35만원 더 낸다△사회-‘차바’ 남부 강타, 4명 사망...25년만에 울산 산업현장 침수-“軍 현역 장성 아들 전방 복무 3명뿐” 이철희 의원, 특혜의혹 제기-‘갑질횡포’ 10건 중 6건은 악성민원

2016.10.05 I 하지나 기자

[국감]전경련 해체에 화력 집중..서별관회의는 ‘뒷전’(종합)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국정감사가 정상화된 지 2일째를 맞아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은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배후로 전경련이 꼽히면서 야당은 이에 대한 공세에 집중했다. 전경련이 해체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뭇매를 맞으면서 기재위의 또다른 현안인 서별관회의와 조선·해운 구조조정에 대한 공방은 지엽적인 선에서 그쳤다.◇野 “전경련 해체해야” 추궁기재위 야당 의원들은 5일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열린 국감에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의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전경련에 공세를 퍼부었다.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경련은) 과거 정부와 재벌간의 창구였다. 정부 정책에 협조하기도 했고, 이게 정경유착의 창구가 됐다”며 “이제는 시대적 역할이 끝나서 해체가 마땅하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공공기관 19곳이 전경련 회원사로 가입돼 있는 것을 두고 “회비를 내는 문제가 아니라 각 분야마다 전경련과 이해관계 충돌 우려가 있음에도 문제 의식이 부족하다는 것이 본질”이라며 “19곳은 전경련을 당장 탈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같은 당 김부겸 의원도 “전경련은 자기가 한 게 없는데 (미르·K스포츠 재단의) 해산도 한다고 하더라”라며 “전경련이 모든 경제주체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및 해산을 위임 받은 단체냐”고 따져물었다.박영선 더민주 의원 역시 “전경련이 말 잘 듣는 기업은 봐주고 말 안 듣는 기업은 내치는 방식으로 중간에 앉아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준조세를 걷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일호 경제부총리에게 “기재부는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한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취소하고 전경련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유승민 새누리당 의원도 “자본주의를 먼저 시작한 선진국에도 (대기업집단 이익을 대변하는) 전경련 같은 조직이 없다”며 거들고 나섰다.유 의원은 “법적으로 정부가 전경련을 해체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전경련 해체를 재촉하는 방법은 정부가 전경련을 상대 안하면 되는 것”이라며 “일본의 경단련도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이익을 공유하는 아이디어를 내는 집단이지 전경련처럼 (대기업 이익만 대변하는) 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의원들의 전경련에 대한 전방위한 공세를 퍼붓자 유 부총리는 “전경련을 해체하는 것은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전경련에 대해 개인적 의견을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조선·해운 구조조정 방안 간헐적 질문만..12일 다뤄질 듯조경태 기재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조선·해운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불확실성이 대내외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아무쪼록 오늘 국감을 통해 국가경제의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해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여야의 조선·해운 구조조정 방안에 대한 질의는 수박 겉핥기 수준에 그쳤다. 유 경제부총리는 이마저도 구체적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서별관회의 당시 경제부총리이던 최경환 전 부총리에 대해서도 인사청탁 문제만이 도마위에 올랐다.기재위 야당 간사인 박광온 더민주 의원은 “최경환 전 부총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기재위에서 논의하자”고 인사청탁에 국한해 문제를 제기했다. 최 전 부총리가 의원실에서 데리고 있던 인턴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취업시키기 위해 박철규 중진공 전 이사장에게 인사청탁을 했다는 혐의를 두고 한 말이다. 새누리당 박명재·이현재 의원 등은 “최경환 전 부총리 입사관련 청탁 문제제기는 재판 중”이라고 거부 의사를 명확히했다. 앞서 지난 9월에 열렸던 서별관회의 청문회에서도 여당은 최 전 부총리의 증인 소환을 강하게 거부한 바 있다.조선·해운 구조조정 문제는 자연스레 뒷전이 됐다.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은 “한진해운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중인데 현재 (진행)된 내용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고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도 “조선과 해운에 대한 구조조정 로드맵은 언제 완료되냐”면서 “국감기간 중에 보고가 될 수 있는지”를 묻는 수준에 그쳤다. 유 부 총리는 “10월말까지 하려고 한다”고 답했다.기재위 국감에 참여했던 야당 의원은 “미르·K스포츠 재단 등 현안에 대한 문제가 많아 서별관회의와 관련된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12일 예정된 기재위 국감에서 다시 이 문제를 거론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10.05 I 김영환 기자

‘최경환 인사청탁·전경련 해체’ 집중에 ‘뒷전’된 서별관회의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국정감사가 정상화된 지 2일째를 맞아 공전되던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이 열렸지만 서별관회의와 조선·해운 구조조정에 대한 공방은 이뤄지지 않았다. 야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한 공세에 화력을 집중하면서다. 몇몇 의원들이 조선·해운 구조조정에 대한 계획을 물었지만 추궁하는 수준은 아니었다.◇野, 서별관회의 대신 최경환 인사청탁·전경련 해체 추궁기재위는 5일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국감을 개최했지만 서별관회의의 주요 인사인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에 대한 인사청탁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을 뿐, 서별관회의 자체를 다루지는 않았다.기재위 야당 간사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경환 전 부총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기재위에서 논의하자”고 말했지만 인사청탁에 국한된 문제제기였다. 최 전 부총리는 자신이 의원실에서 데리고 있던 인턴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취업시키기 위해 박철규 중진공 이사장에게 인사청탁을 했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송영길 더민주 의원도 “최 전 부총리의 인턴 인사청탁 문제는 청년세대들이 공분하고 있는 사안이다. 여야를 넘어 국회의 권위를 보여주자”고 힘을 보탰지만 새누리당 박명재·이현재 의원 등은 “최경환 전 부총리 입사관련 청탁 문제제기는 재판 중”이라고 거부 의사를 명확히했다. 앞서 지난 9월에 열렸던 서별관회의 청문회에서도 여당은 최 전 부총리의 증인 소환을 강하게 거부한 바 있다.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배후로 지목받고 있는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대한 공세도 이어졌다. 이언주 더민주 의원은 “(전경련은) 과거 정부와 재벌간의 창구였다. 정부 정책에 협조하기도 했고, 이게 정경유착의 창구가 됐다”며 “이제는 시대적 역할이 끝나서 해체가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부겸 의원도 “전경련은 자기가 한 게 없는데 (미르·K스포츠 재단의) 해산도 한다고 하더라. 모든 주체로부터 위임받은 단체냐”고 따져물었다.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대해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전경련을 해체하는 것은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전경련에 대해 개인적 의견을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조선·해운 구조조정 방안 간헐적 질문만..12일 다뤄질 듯조경태 기재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조선·해운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불확실성이 대내외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아무쪼록 오늘 국감을 통해 국가경제의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해달라”고 당부했지만 여야의 조선·해운 구조조정 방안에 대한 질의는 수박 겉핥기 수준에 그쳤다. 유 경제부총리는 이에 대해서도 구체적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은 “한진해운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중인데 현재 (진행)된 내용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도 “조선과 해운에 대한 구조조정 로드맵은 언제 완료되냐”면서 “국감기간 중에 보고가 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유 부 총리는 “10월말까지 하려고 한다”고 답했다.김태년 더민주 의원은 “한진해운은 두가지로 나눠서 봐야 한다. 당장 물류난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와 관련해서 정보를 제대로 받지 못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우리나라 해운업계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큰 그림은 안 나왔지만 채권단 입장에서도 더 이상 길게 끌고 가서는 올해 수천억이 (문제가) 아니라 내년 내후년에 문제가 있다”며 발빠른 대응을 주문했다.기재위 국감에 참여했던 야당 의원은 “미르·K스포츠 재단 등 현안에 대한 문제가 많아 서별관회의와 관련된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12일 예정된 기재위 국감에서 다시 이 문제를 거론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10.05 I 김영환 기자

'항해 하고 싶다'…한진해운 선원들 선상 시위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한진해운 해상연합 노동조합은 3일 경남 통영 욕지도 남쪽 약 40㎞ 지점에 정박한 한진 소속 화물선 2척에서 해상시위를 벌였다고 밝혔다.이요한 한진해운 위원장 등 노조 간부 4명은 낚싯배를 타고 5300TEU급 한국 선적 컨테이너선 파리호와 18만t급 파나마 선적 벌크선 리자오호에 접근해 선원들과 한목소리로 정부 지원과 고용 보장을 촉구했다. 한진해운의 청산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는 여론전을 펼치는 것으로 풀이된다.이와 함께 전남 신안 흑산도 먼바다 등 공해 상에 대기 중인 한진 소속 롱비치호·텐진호·화이트호 로등에서도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선원들의 해상시위가 벌어졌다.노동조합은 성명서를 통해 “한진해운은 대한민국 1등 선사로 대한민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지만 해운에 무지한 정책당국자와 대주주의 책임회피로 한진해운을 넘어 한국 해운업의 위기를 초래했다”면서 “세계 해양을 거미줄처럼 누벼야 할 선박들이 육지 인근에 무기한 대기를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이들은 “한진해운 선원의 개인적 이해가 아닌 한국해운업의 유지, 계승, 발전을 위해 항해를 계속 하고 싶다”면서 △한진해운 회생을 위한 정부 지원 △선원 생존권, 고용권 보장 △한진해운 사태 관련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한편, 노동조합은 한진해운 살리기 위한 전·현직 직원들 대상으로 성금 활동도 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250여명이 모여 현재 7000여만원이 모아졌다.

2016.10.03 I 김상윤 기자

[재송]29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뉴스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다음은 29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다.동아쏘시오홀딩스(000640)=국민연금공단의 지분 장내매도 및 대여로 인해 최대주주가 강정석 외 17명으로 변경됐다고 공시.팬오션(028670)=보통주 8만833주를 제 3자 배정증자 방식으로 유상증자한다고 공시.신송홀딩스(006880)=자회사 신송식품이 신탁형 펀드 투자금액 확보를 위해 100억원의 단기 차입금 증가를 결정했다고 공시.한국거래소=삼양식품(003230)에 현저한 시황변동과 관련한 조회공시 요구.아이엠(101390)=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145억200만원 규모의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 동부(012030)자산운용=한미글로벌(053690)의 주식 1.00%(10만8317주)를 매입해 보유 지분율이 5.02%(54만5000주)에서 6.02%(65만3317주)로 확대됐다고 공시.한국거래소=IBKS제2호스팩(204840)이 기술성장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10월5일부터 기술성장기업부로 소속부를 변경한다고 공시.지스마트글로벌(114570)=일본 LED 투명전광유리독점총판 합작법인인 G-Smatt Japan과 50억1200만원 규모의 G-테이너(G-Tainer)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녹십자엠에스(142280)=내수 증대와 수출을 위한 미래성장동력 확보 목적으로 충북 음성군 맹동면에 연면적 1만3557㎡ 규모의 공장 건축과 시설투자를 결정했다고 공시.예스24(053280)=다음 달 14일 베트남 호치민에서 기업설명회(IR)을 개최한다고 공시.엠에스오토텍(123040)=자사의 신규 특수목적유동화회사인 명신제이차유한회사의 현대커머셜 외 여신기관의 200억원 규모 차입에 대해 260억원을 신규 보증하기로 했다고 공시.한국거래소=케이비제7호스팩(214270)의 소속부를 중견기업부로 변경한다고 공시.바른손(018700)=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155억6800만원 규모 주주우선공모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에스에스컴텍(036500)=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9억9900만원 규모의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오성엘에스티(052420)=한국산업은행 외 8개 기관이 보유한 자사 보통주 5819만78주를 에스맥컨소시엄에 양도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에스맥(097780)=오성엘에스티의 주식 2000만주(16.13%)를 현금지급 방식으로 100억원에 취득하기로 했다고 공시.김용건 동양(001520) 대표이사=자사주 1만5000주(0.01%)를 장내매수 방식으로 취득해 보유 지분이 5만5000주(0.02%)에서 7만주(0.03%)로 확대됐다고 공시.에임하이(043580)=강동구 사외이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중도퇴임했다고 공시.넥스트바이오홀딩스(051980)=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37억원 규모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CB)를 발행하기로 했다고 공시.메이슨캐피탈(021880)=투자 활성화를 통한 수익 제고를 위해 241억3800만원 규모의 개인 회생 및 신용회복채권을 매입하기로 했다고 공시.아이오케이(078860)=김세연 대표이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대표이사직과 사내이사직을 사임함에 따라 장철진 사내이사를 대표이사로 신규 선임했다고 공시.아이오케이(078860)=SK텔레콤과 14억2800만원 규모의 통신장비(미디어게이트웨이 외) 증설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 관련기사 ◀☞29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뉴스☞동아쏘시오홀딩스, 최대주주 강정석 외 17명으로 변경

2016.09.30 I 박태진 기자

29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뉴스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다음은 29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다.동아쏘시오홀딩스(000640)=국민연금공단의 지분 장내매도 및 대여로 인해 최대주주가 강정석 외 17명으로 변경됐다고 공시.팬오션(028670)=보통주 8만833주를 제 3자 배정증자 방식으로 유상증자한다고 공시.신송홀딩스(006880)=자회사 신송식품이 신탁형 펀드 투자금액 확보를 위해 100억원의 단기 차입금 증가를 결정했다고 공시.한국거래소=삼양식품(003230)에 현저한 시황변동과 관련한 조회공시 요구.아이엠(101390)=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145억200만원 규모의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 동부(012030)자산운용=한미글로벌(053690)의 주식 1.00%(10만8317주)를 매입해 보유 지분율이 5.02%(54만5000주)에서 6.02%(65만3317주)로 확대됐다고 공시.한국거래소=IBKS제2호스팩(204840)이 기술성장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10월5일부터 기술성장기업부로 소속부를 변경한다고 공시.지스마트글로벌(114570)=일본 LED 투명전광유리독점총판 합작법인인 G-Smatt Japan과 50억1200만원 규모의 G-테이너(G-Tainer)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녹십자엠에스(142280)=내수 증대와 수출을 위한 미래성장동력 확보 목적으로 충북 음성군 맹동면에 연면적 1만3557㎡ 규모의 공장 건축과 시설투자를 결정했다고 공시.예스24(053280)=다음 달 14일 베트남 호치민에서 기업설명회(IR)을 개최한다고 공시.엠에스오토텍(123040)=자사의 신규 특수목적유동화회사인 명신제이차유한회사의 현대커머셜 외 여신기관의 200억원 규모 차입에 대해 260억원을 신규 보증하기로 했다고 공시.한국거래소=케이비제7호스팩(214270)의 소속부를 중견기업부로 변경한다고 공시.바른손(018700)=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155억6800만원 규모 주주우선공모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에스에스컴텍(036500)=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9억9900만원 규모의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오성엘에스티(052420)=한국산업은행 외 8개 기관이 보유한 자사 보통주 5819만78주를 에스맥컨소시엄에 양도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에스맥(097780)=오성엘에스티의 주식 2000만주(16.13%)를 현금지급 방식으로 100억원에 취득하기로 했다고 공시.김용건 동양(001520) 대표이사=자사주 1만5000주(0.01%)를 장내매수 방식으로 취득해 보유 지분이 5만5000주(0.02%)에서 7만주(0.03%)로 확대됐다고 공시.에임하이(043580)=강동구 사외이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중도퇴임했다고 공시.넥스트바이오홀딩스(051980)=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37억원 규모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CB)를 발행하기로 했다고 공시.메이슨캐피탈(021880)=투자 활성화를 통한 수익 제고를 위해 241억3800만원 규모의 개인 회생 및 신용회복채권을 매입하기로 했다고 공시.아이오케이(078860)=김세연 대표이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대표이사직과 사내이사직을 사임함에 따라 장철진 사내이사를 대표이사로 신규 선임했다고 공시.아이오케이(078860)=SK텔레콤과 14억2800만원 규모의 통신장비(미디어게이트웨이 외) 증설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관련기사 ◀☞동아쏘시오홀딩스, 최대주주 강정석 외 17명으로 변경

2016.09.29 I 박태진 기자

메이슨캐피탈, 241억 규모 부실채권 매입
[이데일리 김기훈 기자] 메이슨캐피탈(021880)은 투자 활성화를 통한 수익 제고를 위해 241억3800만원 규모의 개인 회생 및 신용회복채권을 매입하기로 했다고 29일 공시했다. 회수예상기간은 매입일로부터 약 48개월이다.

2016.09.29 I 김기훈 기자

건설근로자공제회,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 근로자를 위한 생활안정 대부사업을 10월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그동안 건설 근로자는 급하게 돈이 필요해도 은행 대출 등이 쉽지 않아 고금리의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이에 공제회는 건설 근로자가 퇴직공제금을 담보로 사유에 따라 생활안정지원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신청 사유는 △자녀 결혼자금 △대학생 자녀 학자금 △본인 또는 가족 입원·수술비 △ 본인 명의 주택 구입 및 전·월세 보증금 △최근 5년 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최근 5년 내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이다. 신청 자격은 퇴직공제에 가입해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건설 근로자로, 본인 적립금의 50% 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가까운 공제회 사무실에 구비 서류를 지참해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공제회 대표전화(1666-1122)나 홈페이지(www.cwm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6.09.29 I 정태선 기자

[국감]해수부 '눈물의 국감'…최은영도, 세월호 유가족도 '뚝뚝'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27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는 유독 눈물이 잦았다.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한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전 한진해운 회장)과 세월호 참사 유가족인 이금희(여·47)씨가 한 장소에서 흘린 눈물이 대비를 이뤘다. 최 회장은 이날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국감에서 의원들 질문을 받다가 눈물을 터뜨렸다. 의원들은 한진해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따른 해운 물류대란 사태 해결을 위한 최 회장의 추가 사재 출연을 압박했다.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이 2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를 받다가 무릎을 꿇고 사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 회장은 이미 유수홀딩스 주식을 담보로 사재 100억원을 한진해운에 지원한 상태다. 하지만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 회장이 “두 딸을 포함한 일가 재산이 1000억원 정도”라고 하자 재산의 10%만 출연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개인 재산(350억~400억원)의 3분의 1을 출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계속 추가 사재 출연 촉구가 이어지자 “더 이상은 유수홀딩스 경영에 문제가 있어서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최 회장은 의원들 질문에 훌쩍이면서도 조목조목 반박을 이어갔다. 한진해운 경영 실패 문제도 “저는 제가 경영진이었던 2014년 이전까지 일에 대해 책임을 졌다”면서 “2014년부터 법정관리 전까지 상황은 현재 경영진이 책임져야 한다”고 화살을 돌렸다. 진심을 담은 사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최 회장은 “진심으로 사죄하겠다”며 큰절하듯 바닥에 엎드리기도 했다. 세월호 참사 미수습자인 조은화양 어머니 이금희씨도 울었다. 그는 “발언 기회를 주시지 않을 것 같아 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며 입을 뗐다.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인 이금희씨가 2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딸을 찾아달라며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씨는 정부에 조속한 세월호 선체 인양과 미수습자 수습을 청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 기자단, 직원분들 다 가족이 있고 자식이 있고 엄마가 있는 분들이잖아요. 아이가 있으면, 가족이 있으면 무슨 말부터 하실 건가요”라며 그는 울먹였다. 이씨는 “‘우리 딸 못 찾으면 어떡하지’하는 무서움에 밤마다 팽목항에 내려가 있는 제가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한지 모른다”며 “말 한마디 못하는 삶, 억울해도 무릎 꿇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삶이 대한민국에서 마지막이길 바란다”고 했다. 국감장과 TV를 통해 국감 현장을 지켜보던 세종청사 해수부 기자실은 침묵에 잠겼다. 최은영 회장이 눈물을 보였던 때와 분위기가 달랐다. 김영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은 해수부 장·차관에게 “목숨까지 걸자는 얘긴 못하겠고 여러분 직을 걸고 꼭 선체를 인양하고 미수습자를 찾을 수 있도록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영석 해수부 장관은 “알겠다”고 했다.

2016.09.27 I 박종오 기자

코스피, 외인 매도세에 하락 출발…美 대선 불확실성↑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국제유가 상승 등 긍정적 신호에도 코스피가 하락 출발했다. 미국 대선 후보들의 첫 TV 토론을 앞두고 불확실성이 커진데다 도이체방크발(發) 악재가 글로벌 주요 증시 투자심리에 악영향을 끼치는 양상이다. 국내 증시도 금융업 중심으로 약세가 두드러지고 있다.27일 오전 9시16분 현재 코스피는 전일대비 0.70%(14.37포인트) 내린 2032.74를 기록 중이다.간밤 세계 주요 증시는 미국 대선 불확실성과 도이치방크 충격 등으로 하락했다. 26일(현지시간)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대비 각각 0.91%, 0.86% 내렸고 나스닥 지수도 0.91% 하락했다.국제유가가 산유량 동결 기대에 상승했지만 미국 대선 후보 첫 TV토론을 앞두고 투자심리가 약화됐다. 특히 독일 최대 은행 도이체방크의 부실 판매 혐의에 따른 140억달러 벌금 부과 소식에 골드만삭스·JP모건 등 금융주가 일제히 하락했다. 유럽 주요 증시 역시 도이체방크 악재로 부진했다. 독일 DAX 30 지수는 전날보다 2.19% 내렸고 범유럽 지수인 스톡스(Stoxx) 50도 1.86% 떨어졌다.외국인은 283억원어치를 내다팔며 3거래일째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다. 기관이 220억원을 순매수해 하루만에 매수세로 전환했지만 하락세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다. 증권이 252억원어치를 사들이고 있다. 개인은 62억원 순매수 중이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232억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다.전기·전자는 1.15% 내려 전체 업종 중 낙폭이 가장 크다. 0.92% 하락세인 금융업을 비롯해 증권, 보험, 은행 등 금융관련 업종은 전체 하락폭을 밑돌고 있다. 비금속광물과 철강 및 금속은 소폭 오름세다.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주가는 주르륵 하락세다. KT&G(033780), 한국항공우주(047810) 등 소수 종목만 오름세를 나타내는 형국이다. 치약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나왔다는 소식에 아모레퍼시픽(090430), 아모레G(002790)가 떨어지고 있고 하나금융지주(086790), 삼성화재(000810), KB금융(105560), 신한지주(055550) 등 금융업종이 약세다. 신동빈 회장 구속영장 청구 여파가 전해진 롯데쇼핑(023530), 롯데하이마트(071840) 등 롯데 계열사도 주가가 내림세다.개별종목 중에서는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한진해운(117930)이 연일 하락세다. 3분기 실적 부진 가능성이 제기된 한국타이어(161390)도 약세다. 반면 한진해운 자산 인수 기대감에 코리아01호(090970), 코리아02호(090980), 코리아03호(090990), 코리아04호(091000) 등 선박투자회사는 급등세다. 반기문 테마주로 분류된 부산주공(005030)은 강세를 유지했다. 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0.36%(2.50포인트) 하락한 684.26을 기록하고 있다. 기관과 개인은 각각 7억원, 30억원 순매수하고 있고 외국인이 26억원 순매도 중이다.▶ 관련기사 ◀☞담뱃세 인상분 3200억 '공돈' 슬그머니 챙긴 KT&G☞수천억 혈세, 기업 뱃속으로 들어가도 '속수무책'☞[특징주]KT&G, 외국인 순매수에 강세

2016.09.27 I 이명철 기자

[마감]코스피 7일만에 하락…유가급락·美대선 불확실성
[이데일리 김용갑 기자] 코스피 지수가 7거래일 만에 하락했다. 지난 주말 뉴욕증시가 유가 급락에 따라 하락하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 또 미국 대통령 후보의 1차 TV 토론회를 앞두고 불확실성이 확대된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26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6.96포인트(0.34%) 내린 2047.11을 기록했다. 지난 주말 뉴욕증시가 하락했다는 소식에 개장 시점부터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23일(현지 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일대비 각각 0.71%, 0.57% 내렸다. 나스닥 지수도 0.63% 하락했다. 유가 급락으로 에너지주가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 증시에 부담이 됐다. 26일(현지시간) 미국 대선 후보의 1차 TV 토론회를 앞두고 불확실성이 커진 점도 증시에 부담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임혜윤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대선후보 토론회는 우리 증시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모두 보호무역주의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며 “대(對) 미국 무역수지 흑자 국가로 환율 관찰 대상국이자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트럼프 후보가 토론에서 우세할 경우 글로벌 증시 변동성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 개인 모두 주식을 내다 팔았다. 외국인은 152억원의 주식을 팔며 2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이어갔다. 기관은 1177억원을 순매도하며 하루 만에 ‘팔자’로 돌아섰다. 개인도 35억원 순매도를 기록했다. 프로그램은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560억원의 매도우위를 나타냈다.업종별로는 전기가스업이 2.29% 내리며 최대 하락 폭을 기록했다. 운송장비, 보험, 증권, 철강금속, 유통업, 금융업 등도 약세를 보였다. 반면 비금속광물은 1.03% 오르며 최대 상승 업종에 이름을 올렸다. 은행과 의약품, 화학, 종이목재, 통신업 등도 강세를 기록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줄줄이 하락했다. 대장주 삼성전자(005930)는 전 거래일 대비 0.19% 내린 156만8000원을 기록했다. 한국전력(015760), 네이버(035420), 현대모비스(012330), 삼성물산(028260), 삼성생명(032830), 포스코(005490), 기아차(000270) 등도 하락했다. 반면 SK하이닉스(000660)와 신한지주(055550), SK텔레콤(017670), KT&G(033780)는 상승했다. 개별 종목에선 경동나비엔(009450)이 중국 베이징에 신규 공장을 건설한다는 소식에 4.15% 올랐다. AJ렌터카(068400)는 국내 렌터카업계 최초로 미국 시장에 진출한다는 소식에 2.67% 상승했다. 현대상선(011200)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 한진해운(117930)의 알짜 선박 인수를 추진한다는 소식에 5.97% 올랐다. 이날 거래량은 3억5552만3000주, 거래대금은 3조6025억원으로 집계됐다. 상한가 6개 종목을 포함해 329개 종목이 올랐다. 80개 종목은 보합에 머물렀다. 하한가 없이 483개 종목은 내렸다.▶ 관련기사 ◀☞美 대선 토론회에 쏠린 눈…국내 증시 변동성 커진다☞코스피, 외국인 매수 전환에 반등…2060선 육박☞[주식톺아보기]안 하는게 더 이상한 `삼성전자 지주회사`

2016.09.26 I 김용갑 기자

장기불황 그늘…파산법인 전년比 8.7%↑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지난해 파산을 위해 법원을 찾은 기업과 개인의 수가 예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법원에 접수된 전체 소송 건수는 소폭 감소했다. 25일 대법원이 공개한 2016년 사법연감을 보면, 지난해 접수된 법인파산사건은 587건으로 전년(540건) 대비 8.7% 증가했다. 2011년(312건)과 비교하면 두 배(88%)에 가까이 늘었다. 개인회생사건은 지난해 10만96건이 접수돼 2014년(11만707건)보다 9.6% 줄었으나 2011년(6만5171건)보다 53.6% 늘었다.가정사건에서 지난해 재판을 통해 이혼한 사건(1심 기준)은 3만9287건으로 2014년(4만1050건)보다 4.3% 감소했다.전체 사건별로 보면, 지난 한해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은 636만1785건으로 2014년(650만844건)보다 2.14% 감소했다. 개중에 민사사건이 444만5269건(69.9%)으로 가장 많았고 형사사건(164만1117건·25.8%), 가사사건(15만9620건·2.5%) 순이었다.본안사건 기준으로 민사사건은 107만8878건으로 전년(120만7673건)보다 10.66% 감소했다. 이 가운데 1심은 100만6592건으로 전년(113만6935건)보다 11.46% 줄었다. 2심은 5만8421건으로 1.2%, 3심은 1만3865건으로 6.52% 각각 늘었다. 민사본안 전체와 1심 사건이 줄어든 데는 2014년 시행한 독촉절차에서의 공시송달 제도 도입으로 독촉절차 8만2000건 정도를 해결한 게 작용했다.본안사건 중 형사사건은 36만3156건으로 2014년(36만6294건)보다 0.85% 감소했다. 개중에 1심은 25만9424건으로 전년 대비 3.49% 줄었다. 2심은 7만9689건으로 3.9%, 3심은 2만4043건으로 15.74%씩 증가했다.지난해 소년보호사건은 3만4075건이 접수돼 전년(3만4165건) 대비 0.26% 줄었다. 이 가운데 2만5911명(전체의 72%)이 보호처분을 받았고, 16세 이상 18세 미만 소년이 1만925명(42.2%)였다.가정보호사건은 지난해 2만131건으로 전년(9489건) 대비 112% 늘었다. 2011년(3087건)과 비교하면 6배 넘게 증가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대비 지난해 사건 수는 민사사건(본안 기준)은 1000명당 19건, 형사사건(치료감호사건 포함)은 1000명당 5건, 가사사건(본안 기준)은 1000명당 1건꼴이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법조-대법원

2016.09.25 I 전재욱 기자

[사설] 법원은 법정관리기업 제대로 관리하는가
글로벌 경기침체와 내수부진으로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기업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파산부가 맡고 있는 법정관리 기업만 해도 450개에, 이들 기업의 전체 자산규모는 27조원에 달한다. 자산 기준으로 따져 재계 12위인 CJ그룹(25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전국적으로 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전국 14개 법원 파산부가 관리하는 법정관리 기업은 사상 최대인 1150곳에 이르러 사태의 심각성을 잘 보여준다. 특히 최근에는 세계 7위 정기선사이며 국내 최대 해운사인 한진해운조차 불황의 파고를 넘지 못하고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등 대기업마저 기업회생 신청에 나서는 상황이다. 이 같은 추세를 감안하면 기업 대출금 만기가 몰려 있는 오는 연말에는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기업이 급증할 것으로 보여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법정관리 기업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법원 파산부가 이들 기업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 전국 법원 파산부에 근무하는 판사 수가 84명이고, 전체 법정관리 기업수가 1150개인 점을 감안하면 판사 1명당 13개 기업을 관리해야 한다. 국내 최대 파산부인 서울중앙지법은 판사 1명당 25개 기업을 맡아야 하는 등 상황은 더욱 열악하다.법정관리는 벼랑 끝에 선 기업에 회생의 기회를 주는 중대한 분수령이다. 기업 생명줄을 쥐락펴락하는 중차대한 업무라는 얘기다. 국내 경제에도 타격을 미치게 되는 법정관리 기업을 법원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파산 기업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법원 파산부가 이를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열악한 인력으로 운영된다는 자체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다.최근 기업과 개인의 회생·파산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도산전문법원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 그런 때문이다. 현재 법원이 처한 관리 능력의 한계점에서 판사들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제안이다. 법정관리 기업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적극 검토해 볼 만하다. 우선은 기존 법원 파산부에 대한 예산 마련과 판사 증원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2016.09.20 I 김민구 기자

[동네방네]성북구 "가계부채 고민, 구청에서 상담 받고 해결하세요"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서울 성북구는 20일부터 금융·복지·법률 결합 원스톱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성북센터를 구청 3층에 설치·운영한다.센터는 전문상담사 2명이 상주한다.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재무주치의가 돼 재무설계를 도와주고,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가 필요한 주민에게는 관련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금융구제방안이나 법적 절차 등의 안내한다. 또 상황에 맞게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가 있지만 정보를 모르는 경우, 찾아서 연계하고 필요시엔 서울복지법률지원단의 상근변호사를 통해 법률 지원까지 한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찾아가는 상담은 출장상담을 원하는 개인이나 단체와 상호 협의해 진행할 예정이다.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주민은 성북구청을 방문하거나 전화(☎1644-0120)나 인터넷(http://sfwc.welfare.seoul.kr)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성북센터는 가계부채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주민들이 다시금 건강한 가정경제를 꾸릴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설치했다”며 “서울시와 성북구가 주민들의 재무 주치의가 되어 가계부채로 고통 받는 주민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경고음 비웃듯…폭주하는 가계부채 증가세(종합)☞ S&P "기업부실·가계부채에도 韓 은행 신용도 이상없다"☞ 고삐 풀린 가계부채에 급해진 당국…"대책 당장 시행"(상보)☞ 한은 금통위의 가계부채 걱정…기준금리 영향은(종합)☞ "LTV·DTI 한계"…한은 금통위의 가계부채 난상토론☞ 한은 금통위원 "가계부채가 소비 제약할 가능성"

2016.09.19 I 정태선 기자

"법정관리 기업 돈내라?"...구조조정서 시장원칙 스스로 깬 정부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한진해운(117930)발(發) 물류대란 해결을 위한 정부의 대주주 고강도 압박이 논란을 빚고 있다. 시장 원리에 따른 기업 구조조정을 내건 정부가 주주의 유한 책임을 무시하는 등 스스로 시장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한진해운 최대주주(지분 33.23%)인 대한항공은 전날 긴급 이사회를 열고 한진해운에 600억원을 담보 대출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항공이 지난 8일부터 불과 열흘 사이 벌써 네 차례 이사회를 열고 같은 안건을 논의한 것은 한진해운 추가 지원을 촉구하는 정부의 압력 때문이었다. 정부는 지난 5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진해운 선박의 화물 하역을 위한 자금은 한진해운과 대주주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총대를 멘 이후 한진그룹에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5일),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11일)에 이어 급기야 지난 13일에는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섰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한진해운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 노력이 매우 미흡했다”며 “한 기업의 무책임함과 도덕적 해이가 경제 전반에 얼마나 큰 피해를 가져오는지 모두가 직시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작심 발언’으로 물류난 해결을 위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오너 일가와 그룹의 추가 지원을 촉구한 것이다. 하지만 재계와 학계에서는 정부의 이런 압력이 법 원칙을 무시한 ‘관치’라며 우려하고 있다. 국내 상법(331조)은 “주주의 책임은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주주의 유한 책임’ 원칙이다. 주식회사에 투자하는 주주는 개인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책임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학계에서는 주주의 유한 책임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주식을 시장에서 사고파는 ‘주식 양도의 자유’도 성립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등이 한진해운의 알짜 자산을 다 빼먹었으니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벌 오너 일가가 친족·임원·계열사 등을 동원해 자기 지분보다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황제 경영’으로 회사 이익보다 사익을 챙겼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영자가 회사에 대한 충실 의무를 위반했다면 사재 출연을 강제할 것이 아니라 검찰 고발 등을 통해 법적 책임을 추궁하면 될 일”이라며 “도의적으로 돈을 내라는 것은 시장 논리에 맞지 않고, 계열사가 자금을 대라는 것도 배임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는 기업 구조조정 관련 법과 제도가 굉장히 잘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과거 정부 비호를 받고 컸으니 통제하는 것도 당연하다는 공무원 태도와 여론 재판 등으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면서 “구조조정 때마다 계열사에 연대 책임을 지라고 하면 기업 환경이 극도로 악화하고 기업가 정신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회사법상 주주 유한 책임의 원칙은 과실이 없는 주주를 보호하려는 것이지 불법·부당 행위로 부실을 초래한 지배주주를 면책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한진 오너 일가와 계열사가 한진해운에 신규 자금을 대는 것은 도의적 차원이 아니라 법률적 책임의 문제”라고 말했다.

2016.09.19 I 박종오 기자

법원, 현재현 前 동양그룹 회장에게 개인파산 선고
[이데일리 민재용 기자]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이 법적으로 최종 파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3단독(재판장 권창환 판사)은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현재현 전 회장은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 등의 죄를 짓고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이번 파산 선고는 동양사태 피해자인 A씨가 낸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법원은 파산 관재인을 선정해 현 전 회장의 개인 재산을 조사한 뒤 이를 매각해 채권자들에게 나눠줄 예정이다.법원에 따르면 현재 신고된 현재현 회장에 대한 채권자 명단은 3700명이다. 이후 채권자 신고와 중복채권자 등의 정리 작업을 거치면 채권자 수는 변동될 수 있다.법원 관계자는 “동양그룹 CP사기 피해자들은 오는 11월 18일까지 법원에 채권신고를 하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로 파악된 현재현 전 회장의 보유 자산으로는 △성북동 주택(건물 1/2은 배우자와 공유) △지방에 소재한 토지 2건 △미술품 약 300점의 경매사건의 공탁금 △㈜티와이머니대부 발행 보통주식 16만 주 등이다. 반면 현재현 전 회장의 채무내역은 아직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종전 동양그룹 계열사에 대한 현 전 회장의 채무만 약 3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동양그룹 CP사기 사건의 전체 피해규모는 7685억 원이다.법원 관계자는 “동양그룹 5개사의 기업회생절차가 성공적으로 진행된 만큼 피해는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현재 남아 있는 피해 규모는 채권조사절차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2016.09.19 I 민재용 기자

[카드뉴스] 오늘의 경제용어 - 도산법원
[이데일리 그래픽 유하연]도산법원도산법은 행정법원이나 특허법원처럼 기업 및 개인회생, 파산만을 전문직으로 다루는 독립적인 법원을 말한다. 도산사건은 회계, 기업경영, 구조조정 등 전문지식이 필요해 일반 판사 말고 전문 판사가 맡자는 취지로 미국 등 선진국에서 운용하고 있다.

2016.09.19 I 유하연 기자

법정관리 기업 1150개 '사상최대'…판사 1명당 13개사 맡아
[이데일리 민재용 기자]경기 불황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기업이 갈수록 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자산규모 6조 7000억원 규모의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등 대기업들이 잇따라 기업 회생을 신청하면서 법원 파산부가 관리하는 기업 수와 자산규모가 역대 최대치였던 지난 2000년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재계와 법원은 기업 대출금 만기가 몰려 있는 연말께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기업 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보고 잔뜩 긴장하고 있다.◇대기업 잇단 법정관리에 파산부 재계 12위로 국내 최대 규모 법원 파산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기업은 450개사로 전체 자산규모는 27조원에 달한다. 자산 기준 재계 12위인 CJ그룹(25조원)보다 많다. 중앙지법 파산부가 관리하는 기업 자산규모가 가장 많았던 때는 외환위기 이후인 2000년으로 액수가 30조원에 달했다.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기업 수를 놓고 보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390건의 기업회생 사건을 접수한데 이어 올해 벌써 249건의 기업회생 신청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가 현재 관리하는 기업은 450곳이다. 가장 최악이었던 2000년( 71곳)의 6배가 넘는다. 문제는 올해 기업 경영 상황이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STX조선에 이어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했지만 조선·해운업계를 중심으로 구조조정 바람이 계속되고 있어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기업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재계 관계자는 “지금은 그나마 저금리 덕에 기업들이 근근이 버티고 있다”며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등 이자비용 부담이 늘어나면 버티기 힘든 기업들이 적지 않다. 금리가 오르고 대출금 만기까지 겹치면 자금난에 도산하는 기업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판사 1명이 13개 기업 관할…관리능력 한계 우려 법정관리를 선택하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법원 파산부의 관리 능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전국 14개 법원 파산부가 관리하는 법정관리 기업은 사상 최대인 1150개다. 1년 전보다 100개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법원 파산부에서 근무하는 판사 수는 84명으로 크게 변동이 없다. 판사 1명당 13개의 기업을 관리하는 셈이다. 국내 최대 파산부인 서울중앙지법은 더 열악하다. 중앙지법 파산부는 판사 1명당 25개 기업을 맡고 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법원의 현실적인 관리 능력을 감안해 도산전문법원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도산법원은 기업 및 개인 회생·파산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이다. 법원 관계자는 “파산 기업수는 계속 늘어나는 데 법원 파산부 규모는 제자리걸음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산전문법원의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며 “도산법원이 설립되면 판사들의 전문성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도산전문법원을 세우기 위한 예산마련과 판사 증원 등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하면 단기간 내에 도산전문법원을 세우기는 어렵다. 법원의 법정관리 능력이 점차 향상되고 있고, 판사가 법정관리 기업을 직접 경영하는 것이 아닌 만큼 현재 상황이 법원 파산부가 관리하지 못할 수준은 아니라는 반론도 있다. 실제 과거와 달리 법원 파산부는 신속한 의사결정과 기업 인수합병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는 유연함으로 부실 기업 회생에 일조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동양시멘트, 쌍용건설 등을 발빠르게 매각해 시장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 했다. 또 올해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선택하자 정책 대출금을 빨리 집행하라고 정부에 압박을 가하는 능동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재계 관계자는 “그동안 법원이 원칙과 절차 때문에 느린 의사 결정을 내려 왔는데 최근에는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법원의 법정관리 경험이 늘면서 관리 능력도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6.09.19 I 민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