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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업무계획]소득·부채 산정 정밀해지고 신구조조정 틀 PPP도입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이번 2017년 금융당국 업무보고의 핵심은 위험요인을 관리하고 민생안정에 주력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국내외 불확실성이 어느때보다 높은 상태에서 맞게 되는 새해인 만큼 금융부분의 방파제를 쌓고 금리상승기 등 위험에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을 취약, 서민계층을 우선적으로 챙기겠다는 얘기다. 기존 박근혜 정부의 정책 기조가 크게 변한 것은 없다. 1300조원의 이른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담보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조정을 통한 ‘총량 규제’방안은 이번에도 나오지 않았다. 대신 방점을 기존 질적 구조개선에서 DTI의 소득산정을 합리화한 ‘신DTI’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정착을 통한 여신심사 선진화쪽으로 옮겼다. 한계기업 구조조정조정 역시 조선, 해운 구조조정이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개별기업의 구조조정보다는 채권단 주도의 워크아웃과 법원의 회생절차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구조조정 틀(‘프리패키지 플랜’)을 짜는 데 초점을 뒀다. 다만 대통령 탄핵 가결과 조기 대선 국면 도래로 길어야 6개월 정도에 머물 ‘한시적인 업무계획’이라는 한계는 피할 수 없게 됐다. ◇ LTV·DTI 기존 유지...DTI 소득·부채면에서 합리화가계부채 관리방안은 양적 규제는 빗겨선 채 ‘질적 구조개선’과 ‘여신심사 선진화’를 추구한다는 큰 틀을 벗어나지 않았다. 가계부채는 1300조원을 사실상 돌파했지만,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현재로서는 DTI, LTV로 가계부채를 관리하지 않겠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올해에도 DTI 상한선을 60%로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DTI 완화조치(50~60%→60%)는 ‘최경환 전 경제팀’이 출범하면서 경기부양을 위해 2014년 8월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된 뒤 2014년과 지난해에 각각 한 차례씩 연장된 바 있다. 이를 올해 7월 이후에도 사실상 또 연장하겠다는 얘기다. 변화를 찾는다면 ‘갚을 수 있는 범위에서 고정금리로 빌려 처음부터 나눠 갚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통한 질적구조 개선은 계속하되 초점을 여신심사 선진화에 뒀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DTI비율은 건드리지 않되 DTI를 산정하는 분자(부채규모, 원리금상환액)과 분모(연간소득)를 각각 합리화한 DSR의 표준모형과 신DTI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는 DTI가 가계부채가 규제비율 이상 확대되는 것을 억제했지만 규제비율 이하에서는 금융기관의 상환능력을 저해해 외려 확대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이형주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DTI는 일종의 ‘온실’이었다”며 “은행은 DTI에 숨어 스스로 여신심사를 열심히 할 요인이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DTI는 차주의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데서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부채측면(DTI산정식의 분자)에서는 해당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신용대출 등의 기타대출은 원리금이 아닌 이자상환 부담만 반영하는 데다 소득측면(분자)에서는 차주 소득의 지속가능성이나 보유자산별 소득창출 능력을 정밀하게 평가하지 못하는 얘기다. ◇ 부채 정밀화 DSR, 소득정밀화 신DTI이에 따라 올해 중으로 소득산정시 차주의 장래소득 증가 가능성과 보유자산 평가 등이 가능한 신DTI 기준을 마련해 내년에 은행권부터 단계적으로 자율시행키로 했다. DTI의 소득산정을 좀더 촘촘히 하겠다는 얘기다. 관심은 대출문턱에 주는 영향인데, 대출을 줄일 수도 늘릴 수도 있다. 신DTI에서는 차주의 소득이 일시적이거나 변동성이 높은 경우 일정 감면율을 적용해 기존보다 대출한도가 하락할 수 있다. 하지만 청년 창업자 등 비근로소득자의 장래소득 인정 기준이 마련되면 대출을 더 받을 수도 있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신DTI로 대출 받기가 어려워지는 것은 아니다”며 “개인별로 대출이 늘거나 줄어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평균으로 보면 (기존과) 똑같이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이미 도입된 DRS은 연내에 최대한 신속하게 금융회사 자체 여신심사에 활용할 수 있게 ‘표준모형’을 연구용역을 통해 만들기로 했다. DSR은 차주의 상환능력을 평가할 때 신용대출 등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다른 대출의 원리금까지 부채로 잡기 때문에 이자만 잡는 DTI보다 신용대출 등의 빚이 많으면 대출 받는 것을 어렵게 할 수 있는 지표다. 다만 은행은 올해 초부터 이 지표를 DTI60%처럼 획일적 규제가 아닌 참고지료만 이제 막 쓰기 시작했다.임 위원장은 앞으로도 “DSR의 표준모형을 DTI 60%처럼 개별 차주의 획일적 규제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표준모형을 받아다가 금융기관이 어떻게 적용할지는 자율에 맡길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내부적으로 DSR 한도를 자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내년에 은행부터 시범적용하고 2019년에는 DSR을 금융회사의 건전성 유지의 간접적인 감독지표로도 활용키로 했다. 가령 은행 여신 중에 DSR이 높은 대출의 총 비중을 제한하겠다는 얘기다.◇ 워크아웃+법정관리 장점 딴 PPP 도입구조조정 방안으로 주목되는 것은 ‘프리패키지 플랜’의 도입이다. 이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워크아웃과 통합도산법상의 회생절차 장점을 경합한 새로운 구조조정 툴이다. 한진해운처럼 밀린 하역비 등 상거래 채권이 많고 자금조달은 은행 대출보다 회사채나 기업어음(CP)등 시장성 차입에 의존하는 기업들이 늘면서 기존 채권단 중심의 구조조정이 잘 먹히지 않는 한계와 신규자금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법정관리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조취다. 이동훈 금융위 기업구조개선과장은 “법원과 채권단이 사전에 협의를 통해 법정관리에 기업을 보내기 전에 모든 채권자를 포괄하는 채무조정안을 만들고 동시에 신규자금지원안을 패키지로 함께 제시하는 것이 핵심이고 다른 점“이라고 말했다. 채권단 힘이 미치지 않는 비협약 채권까지 포함한 채무조정안을 채권단이 몇가지 초안을 만들어 자금지원안과 함께 제시하면 법원이 회생안을 결정, 그에 따라 법정관리를 조기 졸업시켜 워크아웃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이와 함께 금리 상승기 연체차주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이자율이 비용을 제대로 반영해 산정되고 있는지 연구용역을 통해 정비키로 했다. 시장 개입은 아니지만 내릴 여지가 있다는 게 내부 판단이다. 현재 연체이자율은 대출이자에 연체 기간에 따라 7~10%로 연체 가산금리를 더해 산정하는데 연 11~15%수준이다. 이밖에 주택담보대출이 연체된지 2~3개월안에 담보잡힌 집이 처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담보권 실행전에 차주와 금융기관의 상담을 의무화하고 주거안정이 필요한 서민층은 최대 1년간 경매를 유예키로 했다. 하지만 권력교체기에 이번 신년 업무보고는 ‘반쪽자리’에 머물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된다. 임종룡 위원장도 ”새로운 정부가 가감하는 과정이 당연히 있을 것“이라며 ”그건 제 몫이 아니고 새로 올 정부의 몫“이라고 말했다.

2017.01.05 I 노희준 기자

저축은행 채무조정시 공적금융지원부터 안내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저축은행의 빚을 졌다 개인회생을 밟고 있는 이들은 앞으로 저축은행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기에 앞서 저리의 신용회복위원회 등 공적금융지원 제도를 우선적으로 안내받게 된다.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채무조정 진행자의 고금리 대출이 저금리 공적 금융지원제도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저축은행 거래 고객에 대한 이 같은 안내 강화를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은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 진행자의 신규대출 취급시 공적 금융지원제도를 우선 안내해야 하고 안내 여부에 대한 차주의 자필 서명을 포함한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자격 미달 등으로 공적 금융지원제도에서 대출이 불가하거나 병원비, 학자금 등 긴급 생활자금 대출인 경우에 한해 확인서 징구 없이 대출 취급을 할 수 있게 했다.기존 고객에 대해서는 햇살론 특례 및 신용회복위원회·자산관리공사·주택금융공사의 지원제도를 우편, 이메일,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개별 안내키로 했다.이는 채무조정 진행자가 공적기관에서 운영중인 저리의 금융지원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한채 저축은행의 고금리대출을 이용해 이자비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6월말 현재 저축은행의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 진행자에 대한 대출잔액은 2132억원, 차주수는 3만 2420명에 이른다. 전체 평균금리는 21.2% 수준이나, 신용대출(1498억원) 금리는 25.5%～28.5%에 달하고 있다.

2016.12.25 I 노희준 기자

[목멱칼럼]저소득층을 위한 자립도우미, 자활사업
최근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기를 읽고 마음이 아팠다. 관련 수기 내용은 “음료수를 만드는 공장에 어렵게 취직했지만 일반인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힘들어 나흘 만에 결국 그만뒀다”는 내용이었다. 여건상 일을 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일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거나 취업을 하더라도 적응이 어려워 포기하는 경우에는 더욱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일자리를 늘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취약계층이 일을 하고 사회활동을 하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0년부터 저소득층의 근로 역량을 키우고 자립을 지원하는 자활사업을 시행 중이다.자활사업은 저소득층의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희망키움 통장사업과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자활근로 사업으로 나뉜다. 희망키움 통장 가입자는 3년간 매월 꾸준히 저축할 경우 정부로부터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아 만기에 목돈을 마련해 전세금이나 교육비 등 자립에 필요한 자금으로 쓸 수 있다.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하면 일하면서 기술과 노하우를 익힐 수 있고 자활근로로 생기는 소득은 근로소득장려세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연 최대 210만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또한 자활근로 참여자들이 모여 자활기업을 창업할 경우 적립해 둔 매출액을 창업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로부터 최대 5년간 인건비를 지원 받는 것도 가능하다. 실제 자활기업으로 운영되는 사업장이 전국에 1150여 곳이 있어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수기의 기초생활수급자는 자활사업에 참여해 성공적인 자립을 이뤄냈다. 그 주인공은 올해 자활명장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게 된 자활기업 ‘행복하계’의 상임이사인 이순옥씨다. 이 씨는 음료수 공장을 그만둔 후 광역자활센터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이 운영하던 닭고기 가공 사업장인 ‘행복하계’를 소개받아 해당 사업장에서 5년간 꾸준히 일했다.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일하는 곳이라 서로 의지할 수 있었고, 직원을 채용하거나 작업환경을 구축하는 등 사업을 운영하는데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사업이 안정적으로 확대될 수 있었다. 이 씨는 또 ‘희망키움통장’도 가입해 매월 10만원씩 꾸준히 저축했고, 정부에서도 그녀의 소득에 맞추어 매달 45만원을 정부지원금으로 보탰다. 그 결과 2015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동시에 희망키움통장을 통해 2000만원이 넘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었다. 이 돈은 두 자녀의 대학자금으로 유용하게 사용됐다. 아직 개인회생 납입금을 갚아나가야 하고 자녀의 학비와 생활비 등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는 않다. 하지만 이 씨는 수기에서 “안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바닥까지 떨어져 봤으니 앞으로 올라갈 일만 남았다고 생각하면 없던 기운도 저절로 생긴다” 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자활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이 일을 하고 사회활동을 하면서 자립할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내년에는 자동차 때문에 가입기준을 넘어서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가구들을 위해 자동차를 소득으로 반영하는 비율을 일부 낮출 계획이다. ‘희망키움통장’도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 기준들을 완화해 나가는 중이다. 아울러 자녀 양육 및 채무 부담 등으로 일하기 어려운 여건에 있는 참여자를 고려해 그에 맞는 복지, 교육서비스 등을 연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국민 누구라도 스스로 일어서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정부는 언제나 단단한 지지대 역할을 할 것이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2016.12.23 I 김기덕 기자

현대모비스, CES 2년 연속 참가..친환경 부품 첫 공개
[이데일리 신정은 기자] 현대모비스(012330)는 내달 5일부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국제가전전시회(CES)2017’에 참가한다고 22일 밝혔다. 현대모비스는 올해 1월 국내 자동차부품 회사로는 처음으로 CES에 참가한 바 있다. 내년에도 2년 연속 참가해 미래기술을 선도하는 자동차부품 전문 기업 이미지를 확고히 한다는 전략이다.현대모비스는 이번 CES에서 자율주행과 ICT(정보통신기술)를 비롯한 미래자동차 기술을 대거 선보인다. 친환경 부품도 처음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전시 면적은 올해보다 7% 확대한 278㎡로, 글로벌 완성차 업체 수주를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도 실시한다. 전시관은 ‘페이싱 퓨처 위드 모비스 테크놀리지(Facing Future with MOBIS Technology)’를 주제로 스마트카·그린카·부품존 등 3개의 존으로 구성된다. 부품 수주를 위한 고객 상담 공간도 마련한다. 스마트카 존은 자율주행 시뮬레이터를 통해 안전·편의·헬스케어 등을 시연한다. 또한 대형 LED스크린을 설치해 관람객에게 실감나는 자율주행 체험을 제공한다. 운전자가 탑승하면 안면인식이 작동해 개인맞춤 설정이 이뤄지고, 증강현실 헤드 업 디스플레이(AR HUD)가 제공하는 주행 정보로 고속도로 자율주행(HAD)을 시작한다. 고령화 시대 노령운전자를 위한 세심한 연구활동도 보여줄 예정이다. 자율주행차량은 운전자 탑승과 동시에 체온·혈압·심박수를 확인하고, 심장질환 같은 돌발상황 발생 시 자율주행으로 자동 전환하는 시스템이다. 또한 자율주행차량이 eCall(응급전화) 시스템으로 인근 병원과 연결돼, 화상으로 의료서비스를 받는 상황도 보여준다. 그린카 존은 현대모비스가 2013년 세계 최초 양산 후 지속적으로 고도화시킨 수소연료전지차 핵심부품과 구동원리를 소개한다. 수소연료전지차 부품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 관람객의 이해를 증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V2G 기술도 소개한다. 친환경차가 제동과 회생을 거쳐 생성한 여분의 전력을 자동차 외부에 저장할 수 있는 것이다. 자동차가 환경을 오염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공급하는 미래자동차 시대의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 부품존에서는 현재 양산 또는 양산 준비 중인 기술을 대거 전시해 적극적인 수주 활동을 펼친다. 대표적인 제품으로 △운전자 하차 후 스마트폰 등으로 자동주차하는 R-SPAS △지문 인식으로 차량 문을 열 수 있는 스마트키 시스템 △친환경 차량용 고효율 인휠(In-Wheel)시스템 △유압식·전동식 제동장치를 결합한 EMB시스템 △차량 주변 360도를 촬영해 운전자에게 보여주는 AVM(어라운드 뷰 모니터링 시스템) 등이다. 현대모비스는 CES 자사 전시장에 글로벌 완성차 고객의 방문이 잇따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현대모비스 CES 전시장에는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주요 완성차 업체들이 찾아 미래형 칵핏시스템·램프·카메라 부품 등에 큰 관심을 보인바 있다.현대모비스는 CES를 계기로 완성차 업체들을 방문해 테크쇼(기술설명회)를 개최하거나 자사의 연구소와 생산거점에 초청해 기술 상담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다수의 선행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해 달라는 제안을 받기도 했다. 이에 따라 현대모비스는 부스 방문을 요청하는 초대장을 주요 완성차 고객에 발송하고, 전문 상담인원을 배치하여 신규 수주를 위해 만전을 다할 예정이다.딘 하트포드 현대모비스 북미법인 이사는 “현대모비스는 짧은 시간에 세계 6위 규모의 글로벌 부품회사로 성장했다”며 “J.D. Power 등 유력조사기관의 조사에서 최고 수준에 오른 완성차에 부품을 공급하는 ‘젊고 강한’ 기업이미지를 고객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모비스 CES 시뮬레이터 체험장. 현대모비스 제공◇‘자율주행과 친환경’ 미래차 부품회사로 변신현대모비스는 자율주행과 친환경 관련 부품을 미래 자동차기술의 원동력으로 삼고 연구개발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자율주행 기술은 센서를 이용해 주변의 지형지물을 인식하고 맵과 매칭하는 측위기술 개발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차선을 인식하는 수준의 카메라 기술에서 한 단계 올라선 것이다. 현대모비스는 중장기적으로 완전 자율주행을 구현하는 알고리즘 내재화에 집중하고 이를 제어하는 자율주행 통합 ECU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국내 자동차부품 회사 처음으로 자율주행차의 면허를 발급받았고 각 국가의 법규 및 표준기술 적용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친환경 부품은 하이브리드, 전기차(EV),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와 수소연료전지차(FCEV)에 이르는 모든 친환경차 라인업에 핵심부품 공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3년 세계 최초로 수소연료전지 차량의 배터리 제어기를 비롯한 핵심부품을 독자 개발하여 양산한 바 있다. 또한 이번 CES에 선보이는 인휠 시스템처럼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무장한 부품을 친환경 차량에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정승균 현대모비스 연구개발본부 부사장은 “최근 CES는 ICT와 자동차의 접목을 주도하는 혁신적인 기술을 선보이고 있다”며 “현대모비스도 자율주행과 친환경을 비롯한 전장 분야에 투자를 집중해 혁신적인 기술로 세계 자동차부품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현대모비스는 자율주행과 친환경 자동차 기술을 바탕으로 완성차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한편, 선제적인 미래기술 확보로 IT기술과 융합한 자동차부품 전문기업으로 변모한다는 전략이다. 현대모비스 CES 전시장▶ 관련기사 ◀☞현대모비스 임직원, 연말 맞아 복지단체 자원봉사

2016.12.22 I 신정은 기자

한진해운, 세계 2위 해운사와 롱비치 지분 매각 계약
[이데일리 최선 기자] 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한진해운(117930)의 자산 매각 작업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2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한진해운은 알짜 자산인 미국 롱비치터미널 지분을 세계 2위 해운사인 스위스 MSC의 자회사 TiL에 넘기는 계약을 체결했다. 다만 △한국 법원의 허가와 △미국 법원 승인, △항만청의 승인, △롱비치터미널 대주단의 동의 등 4개 조건이 전제돼야 한다. 서울중앙지법이 이날 오후 6시 두 업체 간 인수 계약을 허가함에 따라 나머지 3개 조건이 충족되면 정식 매매계약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MSC 측이 롱비치터미널 지분을 얼마에 인수하기로 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조건을 모두 충족한 후 계약 효력이 생기면 공개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회생 절차 과정에서 매물로 내놓은 한진해운의 미주·아시아 노선은 SM그룹의 대한해운이 인수하기로 했다. 인수 절차는 내년 1월쯤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 관련기사 ◀☞서연탑메탈, 52주신고가 기록! 새로운 효자종목 될것인가?!☞‘지카바이러스’ 잠재울 美FTA 승인, 백신개발 제약주는?!☞개인투자자 단타 신드롬? 원금회복 기회는 ‘지금’

2016.12.20 I 임성영 기자

메이슨캐피탈, 231억 규모 개인채무재조정채권 매입
[이데일리 김기훈 기자] 메이슨캐피탈(021880)은 투자 활성화를 통한 수익 제고 목적으로 231억7900만원 규모의 개인회생채권과 신용회복채권을 매입하기로 했다고 16일 공시했다. 회수 예상기간은 매입일로부터 약 48개월이다.

2016.12.16 I 김기훈 기자

임종룡 "서민금융 7조·사잇돌대출 보증 2조 공급"
임종룡(앞줄 가운데) 금융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서민·중소기업 금융상황 긴급점검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제공)[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정부가 내년 미소금융, 햇살론 등 4대 정책서민자금을 7조원으로 확대 공급한다. 10%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인 사잇돌 대출의 보증한도도 소진될 경우 1조원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4일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서민·중소기업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경제의 활력 제고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빈틈없는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이에 따라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등 4대 정책서민자금 공급 여력을 올해 5조7000억원에서 내년 7조원으로 대폭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위해 사잇돌 대출의 보증한도가 소진되면 1조원 추가 공급을 추진키로 하는 한편, 취급 금융회사도 확대하고 개인회생·워크아웃 등 채무조정 졸업자에 대한 중금리 상품 공급도 강구키로 했다. 사잇돌 대출은 9일까지 은행 2303억원, 저축은행 940억원 등 총 3243억원이 지원됐다. 중소기업 지원도 강화한다. 기업은행을 통해 창업·성장기업에 대해 연 18조원 이상 자금을 공급하고 신기보의 보증공급을 확정적 기조로 전환해 보증공급 규모를 작년대비 최소 3조원 이상 늘려 총 66조원 이상으로 할 계획이다. 또한 2019년까지 1조원 규모로 예정돼 있던 기술금융투자 목표를 내년까지 앞당겨 실시하고 2019년까지 3조원 이상 추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은행에서 공적 보증기관이 해야 할 보증업무까지 함께 하는 위탁보증은 은행권의 준비상황과 업무부담 등을 감안해 내년에는 장기보증이용기업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고 단계적 확대키로 했다.

2016.12.14 I 노희준 기자

[마감]코스피 지수 하루만에 상승..외국인·기관 동반 순매수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코스피 지수가 하루 만에 상승했다. 대장주 삼성전자(005930)가 1%대 하락했음에도 유가 급등 등에 건설주를 비롯해 대다수 종목들이 상승한 데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에 나선 결과다. 12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55포인트(0.13%) 상승한 2027.24에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2030선을 회복한 후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오전 11시를 넘어서 하락세로 전환됐다. 그러다 다시 오후 1시를 넘어서 상승 반전한 후 마감했다. 그러나 시가 수준은 회복하지 못했다. 장 초반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순매도한 반면 기관투자자만 순매수를 이어갔다. 외국인이 장중 순매수와 순매도를 왔다갔다했으나 오후 들어선 순매수로 전환되면서 지수 하락을 막았다.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는 각각 847억8300만원, 150억3100만원 순매수했다. 개인은 965억6500만원 순매도했다. 외국인과 기관투자자가 3거래일 연속 동반 순매수에 나서면서 코스피 2000선 안착이 공고해지고 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희비가 갈렸다. 대장주 삼성전자가 1.57% 하락했고, SK하이닉스(000660)도 0.44% 하락했다. 지난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연일 급등한 관계로 차익실현에 나서는 매물이 출회되면서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전력(015760), NAVER(035420) 등도 각각 1.42%, 1.0% 하락했다. 반면 현대차(005380)(0.35%)와 현대모비스(012330)(0.97%), POSCO(005490)(1.25%), 삼성물산(028260)(0.40%), 삼성생명(032830)(0.43%), 신한지주(055550)(0.11%) 등은 상승했다. 아모레퍼시픽(090430)도 1.88% 올랐다. 개별종목으론 나노스(151910)가 법원의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으면서 나노스 인수에 참여했던 쌍방울(102280)의 주가가 14.17% 올랐다. 반면 한진해운(117930)은 삼일회계법인의 실사 결과 청산 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단 전망에 17.86% 하락했다. 한진해운에 배를 빌려준 코리아02호(090980)도 5.79% 하락했다. 2001년 이후 처음으로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과 비회원국 모두 원유 감산합의에 나서면서 유가가 반등하자 원유에 투자하는 ETN 및 ETF가 급등했다. 신한레버리지WTI원유ETN 등은 10%대 상승했다. 반면 원유 하락에 베팅한 신한인버스WTI원유 ETN은 5%대 하락했다.업종별로는 희비가 갈렸다. 특히 유가 급등에 건설업이 3%대 상승했다. 에쓰씨엔지니어링(023960)이 16.67% 상승하고 태영건설(009410)이 4%대, 현대건설이 6%대 상승세를 보였다. 음식료품, 섬유의복, 종이목재, 의약품, 비금속광물, 기계, 운송장비, 은행 등의 업종이 1%대 상승률을 보였다. 반면 전기전자와 운수창고는 1%대 하락했다. 전기가스업과 통신업도 각각 0.75%, 0.31% 하락했다. 이날 거래량은 2억8690만6000주, 거래대금은 3조6401억9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상한가는 없었으며 628개 종목이 상승하고, 하한가 없이 200개 종목이 하락했다. 68개 종목은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다. ▶ 관련기사 ◀☞三電 1%대 하락에 코스피 장중 약보합 전환☞[비즈인사이드]②청문회에 대처하는 각 기업들의 자세☞[비즈인사이드]ⓛ청문회로 본 재계 총수들..경영 스타일도 닮았네

2016.12.12 I 최정희 기자

STX건설, 청산위기 딛고 극적으로 매매본계약 체결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진행 중인 중견건설사 STX건설이 매매 본계약을 체결하며 청산될 위기에서 벗어나 기사회생했다. 이로써 STX건설은 기업 회생에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이다. 8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STX건설 매각측은 지난 7일 유나이티드1호조합1과 매매 본계약을 체결했다. STX건설의 기업회생절차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관계자는 “지난 7일 인수자인 개인 3명으로 구성된 ‘유나이티드1호조합1’과 매매 본계약을 체결했다”며 “매각 금액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동안 STX건설 매각측은 유나이티드1호조합1과 수의계약 방식을 통해 매각 협상을 벌였다. 이 조합은 지난 11월 말 매각측과 인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실사를 진행해 왔다. 잇따라 매각에 실패하자 청산 위기까지 몰렸던 STX건설은 이로써 기업 정상화로 가기 위한 절호의 기회를 잡게 됐다. STX건설은 지난해 말 매각을 진행했지만 본입찰에 참여한 한 곳의 업체가 제시한 응찰가가 매각측 눈높이를 맞추지 못해 유찰됐다. 이후 지난 7월 재매각을 추진한 STX건설은 8곳이 예비입찰에 참여하면서 매각 성사 가능성이 고조됐으나 실사 과정에서 우발채무 등 추가적인 리스크가 확인되면서 정작 본입찰 참여업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법원은 STX건설의 독자생존이 어렵다고 판단해 한때 회사 청산을 검토하기도 했다. 이번 수의계약 방식을 통한 매각이 STX건설로서는 마지막 기회였던 셈이다. 이번에도 인수자를 찾지 못한다면 STX건설 역시 지난 7월 매각 실패 후 청산절차에 돌입한 우림건설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컸다. 지난 2005년 설립된 STX건설은 아파트 브랜드 ‘STX칸’을 보유하고 있는 중견건설사로 한때 시공능력 평가 30위권까지 올라갔으나 지난 2013년 그룹 유동성 위기에 따라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했다. 지난해 매출 3778억원, 영업이익 62억원을 기록했다.

2016.12.08 I 이연호 기자

[마켓in]STX건설, 청산위기 딛고 극적으로 매매본계약 체결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진행 중인 중견건설사 STX건설이 매매 본계약을 체결하며 청산될 위기에서 벗어나 기사회생했다. 이로써 STX건설은 기업 회생에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이다. 8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STX건설 매각측은 지난 7일 유나이티드1호조합1과 매매 본계약을 체결했다. STX건설의 기업회생절차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관계자는 “지난 7일 인수자인 개인 3명으로 구성된 ‘유나이티드1호조합1’과 매매 본계약을 체결했다”며 “매각 금액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동안 STX건설 매각측은 유나이티드1호조합1과 수의계약 방식을 통해 매각 협상을 벌였다. 이 조합은 지난 11월 말 매각측과 인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실사를 진행해 왔다. 잇따라 매각에 실패하자 청산 위기까지 몰렸던 STX건설은 이로써 기업 정상화로 가기 위한 절호의 기회를 잡게 됐다. STX건설은 지난해 말 매각을 진행했지만 본입찰에 참여한 한 곳의 업체가 제시한 응찰가가 매각측 눈높이를 맞추지 못해 유찰됐다. 이후 지난 7월 재매각을 추진한 STX건설은 8곳이 예비입찰에 참여하면서 매각 성사 가능성이 고조됐으나 실사 과정에서 우발채무 등 추가적인 리스크가 확인되면서 정작 본입찰 참여업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법원은 STX건설의 독자생존이 어렵다고 판단해 한때 회사 청산을 검토하기도 했다. 이번 수의계약 방식을 통한 매각이 STX건설로서는 마지막 기회였던 셈이다. 이번에도 인수자를 찾지 못한다면 STX건설 역시 지난 7월 매각 실패 후 청산절차에 돌입한 우림건설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컸다. 지난 2005년 설립된 STX건설은 아파트 브랜드 ‘STX칸’을 보유하고 있는 중견건설사로 한때 시공능력 평가 30위권까지 올라갔으나 지난 2013년 그룹 유동성 위기에 따라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했다. 지난해 매출 3778억원, 영업이익 62억원을 기록했다.

2016.12.08 I 이연호 기자

KDI “정치 혼란으로 내년 성장률 급락 우려…한국판 ‘세 개의 화살’ 쏴야”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2%대 초반으로 대폭 끌어내렸다. 저성장 진입 위기를 탈출하려면 정부 지출 확대·금리 인하·규제 완화 등 한국판 ‘세 개의 화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KDI는 7일 발간한 ‘2016년 하반기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5월 전망했던 2.7%에서 2.4%로 0.3%포인트 내려 잡았다. 내년에도 수출 부진이 지속하는 가운데 내수마저 차츰 둔화하리라는 것이다. 정규철 KDI 연구위원은 “최근의 정치 혼란이 소비·투자를 위축시킬 경우 내년 성장률은 2%대 초반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KDI는 이 같은 위기 국면을 탈출하기 위한 한국판 ‘세 개의 화살’을 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13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내놓은 제한 없는 양적 완화·재정 확대·규제 완화 및 철폐 같은 패키지 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KDI는 재정 지출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연구위원은 “정부의 재정 정책 기조는 다소 긴축적”이라며 “내년에 재정 수지가 큰 폭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점은 정부가 재정 여력을 비축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KDI는 “내년에 경기 개선이 지연되거나 추가적인 둔화 가능성이 커지면 재정 확장을 통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산하기관인 KDI가 경제 당국의 정책 권한인 재정 확대를 주문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KDI는 지금까지 재정 확대보다는 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다소 보수적인 태도를 취해왔다. 특히 KDI는 “실업 급여의 보장성을 확대해 조선업 등 산업 구조조정의 부정적 영향을 완충하고, 중장기적으로 개인의 경제 활동과 이동성을 증진하는 동시에 탈락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늘린 재정은 조선·철강·석유 등 기존 중후장대 산업 중심의 고용 부진 및 대량 실업 사태에 대응한 사회 안전망 강화에 투입하라는 뜻이다. 아울러 KDI는 “향후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국내 물가 상승세가 여전히 낮은 수준에 정체된다면 금리를 인하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 완화 기조를 유지하고 필요시 경기·물가 하방 압력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문이다. 이번 보고서에는 금융·산업 구조조정·노동시장·규제개혁 정책 방향 제언도 함께 담겼다. 기존 KDI 보고서가 재정·통화 정책만을 다뤘던 것과 대조적이다. 경제 구조 개혁에 한층 무게를 실은 것으로 해석된다. KDI는 “산업 구조조정은 개별 기업 부실보다 주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고도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4차 산업 혁명에 대응하려면 기존 포지티브·사전·절차 및 과정 중심의 규제는 네거티브·사후·목표 및 결과 중심 규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도 주문했다. 가계 대출 증가세를 누르기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강화하고 비은행권 가계 대출의 부실 가능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KDI는 “금융당국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워크아웃 및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제도의 장점을 통합한 새로운 기업 구조조정 제도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보고서 작성을 총괄한 김성태 KDI 거시·금융경제연구부장은 “이번 정책 방향에 구조개혁 등까지 넣은 이유는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경제는 경제’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정치적 이슈를 향한 관심도 중요하지만, 경제 정책은 제 갈 길을 가야 한다”고 말했다.

2016.12.07 I 박종오 기자

SM그룹, 한진해운 美·亞 노선영업 370억원에 인수키로
미국 롱비치항만의 롱비치터미널.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선 기자] SM(삼라마이더스)그룹이 법정관리 중인 한진해운(117930)의 미주·아시아 노선 영업 양도와 관련한 계약을 체결한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는 21일 “SM그룹의 대한해운이 한진해운의 미주·아시아 영업 양도에 관한 본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며 “법원 허가는 오는 22일 진행된다”고 밝혔다.대한해운(005880)은 한진해운의 미주·아시아 영업권, 인력, 외국 자회사 7개, 무형 네트워크, 영업정보, 화주 정보 등을 총 370억원에 인수하는 내용에 합의했다. 대한해운은 한진해운의 인력 중 육상직 293명, 해외인력 281명을 고용승계할 방침이다. 해상인력은 대한해운이 운영 중인 컨테이너선박이 없어 본계약에서는 고용승계 대상이 되지 못했다.아울러 한진해운의 알짜 자산으로 꼽힌 선박과 미국 롱비치터미널 지분 등은 선택계약 사항이어서 추후 협상이 이뤄질 예정이다.롱비치터미널은 롱비치 항만 내 최대 규모로 연간 300만TEU(1TEU는 20피트 길이 컨테이너 1개를 실을 수 있는 규모) 이상의 화물 처리 능력을 갖췄다. 미국 서부항만 전체 컨테이너 물동량의 30% 이상을 처리할 수 있다.▶ 관련기사 ◀☞[단독] 최초 ‘치매치료신약’ 美 FDA 임상직전! 하락장 속 300% 급등예상 국내제약사는?!☞[대특종] 개인투자자 단타 신드롬? 원금회복 기회는 ‘지금’☞한진해운, 회생·청산 결정..'내년으로 미뤄졌다'

2016.11.21 I 최선 기자

홍성국 前사장 "사임 스스로 결정…진짜 해피엔딩"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인생 1막을 끝내고 2막을 준비하려 합니다.”홍성국 전 미래에셋대우 사장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최고경영자(CEO)가 자리에 연연할수록 해당 조직은 퇴보한다”며 “1~2년 정도 재충전 시간을 가지면서 체력과 의욕을 충전한다면 10여년 더 사회생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홍 전 사장은 지난달 미래에셋대우 합병을 두달여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다. 당시 금융투자업계에는 홍 전 사장이 통합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의 반 타의 반’ 사임을 표명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난무했다.홍 전 사장은 이와 관련해 “합병작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도달해서 이때다 싶었다”며 “회장은 오랜 시간 붙잡으려 했다”고 말했다.이어 “(사임은) 순전히 개인적인 결정”이라며 “결정과 준비는 이미 1년 전부터 해왔다”고 설명했다. 오랜 시간 물러날 때를 고민한 것은 홍 전 사장의 평소 지론과 닿아 있다.그는 “많은 분이 사회생활에서 ‘해피 엔딩’을 꿈꾸며 살고 있다”며 “그러나 대부분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외부 요인(웟 분)에 의해 결정된다”고 꼬집었다.홍 전 사장은 진실한 해피 엔딩은 스스로가 운명을 결정하는 ‘마이 엔딩(My Ending)’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대우증권의 마지막 사장이라는 직책으로 만족한다”며 “국내 금융회사 가운데 가장 훌륭한 직원들과 30년을 함께 했다는 것은 사주팔자가 아주 좋다는 의미”라고 자평했다. 이어 “대우증권의 훌륭한 기업문화 덕택에 큰 실수 없이 사장직을 수행했다”며 “대우 사태 후 도산의 위기에서 국민(산업은행)의 도움으로 기사회생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미래에셋 그룹에 매각한 것은 국민들에게 진 빚을 갚은 듯 해서 큰 의미가 있어 보인다”고 회상했다.홍 전 사장은 앞으로 대학원에 입학할 계획이다. 그는 앞으로 사장으로 재임할 때보다 치열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다.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일도 해보고 싶다는 것이 홍 전 사장의 바람이다. 아울러 책도 집필하고 ‘미래학 강의’도 하며 인생 1막을 끝내고 2막을 준비하겠다며 홍 전 사장은 글을 마무리했다.

2016.11.08 I 박형수 기자

[마감]코스닥, 수급개선에 620선 회복…음성인식株 강세
[이데일리 김용갑 기자] 코스닥 지수가 3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620선을 탈환했다.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에 나선 덕분이다. 7일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1.35포인트(1.86%) 급등한 622.17로 장을 마감했다. 수급주체별로는 외국인은 하루 만에 ‘사자’로 돌아서며 이날 225억원을 순매수했다. 기관도 하루 만에 순매수로 전환하며 251억원의 주식을 사들였다. 개인만 387억원을 순매도했다. 대부분 업종이 상승했다. 금속이 5.82% 오르며 최대 상승 업종에 이름을 올렸다. 섬유의류, 의료정밀기기, 반도체, 일반전기전자, 방송서비스, 기계장비, 화학, 디지털콘텐츠, 제조, IT종합, 소프트웨어, 출판매체복제, 통신장비 등이 강세를 기록했다. 시가 총액 상위종목 중에선 대장주 셀트리온(068270)이 전거래일 대비 1.03% 오른 10만8200원을 기록했다. 카카오(035720), 코미팜(041960), 메디톡스(086900), 로엔(016170), SK머티리얼즈(036490), 컴투스(078340), 코오롱생명과학(102940), 솔브레인(036830) 등도 상승했다. 반면 파라다이스(034230), GS홈쇼핑(028150)은 약세를 보였다. 개별종목 중에선 웰크론강원(114190)이 중동 쿠웨이트에서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2.11% 상승했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마치고 품절주로 묶였다가 매매거래가 재개된 GMR 머티리얼즈(032860)(옛 스틸앤리소시즈)가 4.33% 올랐다. 세코닉스(053450)는 이르면 내년부터 자동차에 사이드미러(후사경) 대신 카메라 모니터 시스템을 장착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소식에 5.26% 올랐다. 브리지텍(064480)과 셀바스AI(108860) 등 음성인식 관련주는 내년 출시되는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S8에 음성인식 인공지능(AI)을 탑재한다는 소식에 각각 4.56%, 3.09% 올랐다.이날 거래량은 5억2345만2000주, 거래대금은 2조4709억원으로 집계됐다. 상한가 종목은 2개였고 907개 종목이 상승했다. 하한가 종목은 없었고 188개 종목이 하락했다. 98개 종목은 보합세를 보였다.▶ 관련기사 ◀☞[독점] 최초 40조 매출예상! 전 세계 자동차시장 독점할 국내기업은?!☞[마감]코스닥, 하루 만에 반등…외국인·기관 ‘사자’☞[무료 증권강연회] 11월 5일 토요일 오후 2시 특별한 증권강연회에 초대합니다!

2016.11.07 I 김용갑 기자

한진해운, 생사기로 오는 11일 결정..자산매각 본입찰 이후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진해운 본사 로비의 선박 모형.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선 기자] 한진해운(117930)이 회생으로 가느냐 청산으로 가느냐의 결론이 오는 11일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삼일회계법인의 실사 중간보고서 제출일이 일주일 미뤄졌기 때문이다. 한진해운 자산에 대한 영업양수도 본입찰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해관계자들에게 한진해운 각 자산에 대한 가치가 공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차원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는 4일 “당초 오늘로 예정됐던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의 한진해운 실사 중간보고서 제출일을 영업양수도 본입찰이 진행되는 오는 10일 이후로 미뤘다”고 밝혔다. 당초 법원은 이날 삼일회계법인의 실사 중간보고서를 제출받고 한진해운의 청산 또는 회생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었다.하지만 법원과 한진해운이 미주·아시아 노선과 관련 자산을 매물로 내놓으면서 현재 영업양수도 예비입찰에 참여 중인 5곳이 일부 자산에 대한 실사를 진행 중이다. 매물로 나온 자산에 대한 실사기한도 당초 이날까지였지만 시간적으로 충분치 않다는 입찰 참가자들의 요청에 따라 실사 기한이 9일까지로 연장된 상태다. 특히 영업양수도 매물에는 미주·아시아 노선 외에도 한진해운이 지분을 보유한 미국 LA롱비치터미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실사기한이 연장된 이유가 이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이처럼 한진해운 자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해관계자들이 적지 않은 가운데 삼일회계법인의 실사 중간보고서를 통해 한진해운 각 자산 가치를 미리 파악하게 되면 향후 양수도 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법원 측 판단이다. 법원 관계자는 “현재 한진해운 일부 노선에 대한 실사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중간보고서를 발표하면 세부적인 자산 가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시기를 미룬 것”이라며 “한진해운이 청산으로 갈지, 회생으로 갈지에 대한 보고서 결과는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한진해운은 미주·아시아 노선을 매각하는 한편 유럽과 동서남아 지역 일부 해외법인을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진해운은 용선과 사선 중 납기가 완료되지 않은 선박을 제외하고 총 5척(컨테이너선 3척, 벌크선 2척)의 선박만 자사 소유 선박으로 보유하고 있다. 이 선박을 통해 회생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판단인 것으로 해석된다.유럽 6개 법인 중 유럽판매법인, 헝가리판매법인, 폴란드판매법인, 스페인판매법인 등만 정리하고, 나머지 2개 법인은 남겨두기로 했다. 또한 동서남아지역 법인 9곳 중 일부는 유지하고 나머지 법인을 청산한다는 계획이다. 한진해운이 보유한 동서남아법인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호주, 태국, 아랍에미리트(UAE),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등에 위치해있다.해운업계 관계자는 “한진해운이 일부 해외법인을 남기기는 하지만 이를 계속 유지해 영업을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향후 매각하는 방식으로 가겠다는 것인지는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한진해운 선박, 협의 안 된 中터미널 출입해 가압류돼☞[대특종] 개인투자자 단타 신드롬? 원금회복 기회는 ‘지금’☞[단독] 최초 ‘치매치료신약’ 美 FDA 임상직전! 하락장 속 300% 급등예상 국내제약사는?!

2016.11.04 I 최선 기자

법인 파산 시 대표이사, 이사의 책임에 대해
[이데일리 e뉴스 최성근 기자] 경기 침체로 재정적인 파탄에 빠져 법인파산 등 도산하는 회사들을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다. 그러나 법인파산을 함으로써 모든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법인파산 이후 대표이사 및 등기이사들의 책임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둬야 한다.신속을 요하는 법인파산 절차에서 법인 경영자를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걸리는 시간과 비용 때문에 적절하지 않기에 법원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1조, 제352조에 따라 조사확정재판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분식결산에 의해 배당을 함으로써 주주나 이사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수익을 얻게 되는 개별적 손해에 대한 책임은 물론이고, 나아가 부실경영에 대한 중대한 책임이 있는 경영진에 대한 책임도 포함한다. 과거 한보 사태 당시 주식회사 경영진에 대한 고액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가 이를 반영하고 있다. 법원은 파산선고 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선임된 파산관재인은 법인의 구 경영진에게 부실경영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지 자세히 조사하여 제1회 채권자집회 때 보고하게 돼 있다. 법원은 필요한 경우 경영진 개인에게 손해배상의 금전적 회수를 위하여 연루된 이사 등의 개인 재산에 대하여 임의대로 처분할 수 없도록 보전처분을 결정한다. 보전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재산을 처분할 수 없기에 책임 있는 대표이사나 등기상 이사 및 주주에게 이러한 사실을 원인으로 개인적 손해배상이 이뤄진다.조사확정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법인의 이사 등에 대한 출자이행청구권이나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다. 이러한 조사확정재판제도는 신속한 심리절차를 거쳐 원인사실이 소명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사확정재판을 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기각하는 재판을 하는 것으로 이사 등에 대한 책임을 추궁한다. 한편 회사를 경영하다 보면 경영자는 법인의 재산을 숨긴 사실이 없음에도, 회계상 법인의 재산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거나, 횡령이나 배임의 형사적 책임까지도 의심을 받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또한 법인 주식을 50% 이상 보유한 과점주주 역시 국세기본법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이는 개인의 지분 비율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인의 지분 비율을 합산하여 결정하기에 성립 여부를 잘 따져 봐야 한다.송재철 법무법인 다한 청산플러스 변호사는 “채무 초과를 원인으로 법인의 파산신청을 고려하는 경영자는 위와 같이 여러 가지 책임론에 대하여 휘말릴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과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2016.11.03 I 최성근 기자

[일문일답]산업부 "조선업 정부 발표안, 최순실과 무관"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도경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은 ‘최순실 사태로 적극적인 조선업 구조조정 추진이 물 건너갔다’는 지적에 대해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과 세간에서 얘기되는 정무적인 상황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일축했다. 도경환 산업기반실장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외부 요인과 관계없이 정성껏 충심으로 만들었다”며 “대책을 만들 때 다음 정권으로 넘기기 위해 만들었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이날 산업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해양수산부는 6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등을 발표했다. 정부는 적자가 심각한 대우조선해양(042660)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되 현행 조선업 ‘빅3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론 내렸다. 도 실장은 “대우조선은 민영화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며 “(대우조선) 정상화를 우선 추진하고 매각에 좋은 타이밍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민영화 시점에 대해서는 “시황을 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다음 정권으로 민영화 결정을 넘기는지’ 여부에 대해선 “다음 정권으로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는 관심사가 아니다”고 말했다. 도 실장은 주형환 산업부 장관과 임종룡 금융위원장 간 이견에 대해선 “산업부는 조선산업의 큰 그림을, 금융위는 자본, 재무를 중심으로 봤다”며 “시각이 다르니 의견이 부딪힐 수 있는데 이번 안은 산업부, 금융위 안을 종합해서 나왔다”고 말했다. 도 실장은 부실기업에 혈세 투입 논란에 대해선 “정리할 때 얻는 수익과 회생했을 때 얻는 수익을 비교해서 판단한 것”이라며 “국민 세금이 투입된 기업을 수익이 나는 기업으로 만든 뒤 팔아야 할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조선 산업 전체에 대한 지원”이라며 “대우조선에 대한 별도 지원은 없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도 실장과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 도경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사진=산업부)-‘빅3 체제’ 현상 유지로 결론을 내린 이유는? △정부의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의 기본 이슈 자체가 3사 체제 유지, 2강 1중 등의 테마로 논의된 게 아니다. 조선산업의 경쟁력이 어떻게 되느냐, 수주 전망 대비 조선 산업이 살 수 있는지를 본 것이다. 경쟁력 분석을 각사, 공정별로 봤다. 경쟁력은 상선 부문이 3사 모두 강했다. 해양플랜트는 취약했다. 취약한 부분의 핵심이 설계 영역이다. 그래서 이번 방안은 전체적인 조선산업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대우조선에 대한 처리 문제가 경쟁력 강화 방안의 핵심이 아니었다. 대우조선은 민영화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민영화 이전에 정상화가 선행돼야 한다. 대우조선의 경쟁력 있는 부분은 강화하고 경쟁력이 취약한 부분은 점진적 축소하는 것이다. 정상화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민영화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다. -민영화 시기는?△정상화를 우선 추진해야 한다. 건강한 기업으로 만들어야 한다. 시황을 봐야 한다. 살 사람이 없는데 팔 수 없다. 매각에 좋은 타이밍이 됐을 때 봐야 한다. -그래도 목표 시점을 밝히자면?△타결 시점을 정하는 게 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기존 수주가 줄어드는 시점이 있을 것이다. 유가가 2020년까지 획기적으로 오르지 않을 것 같아서 수주가 많지 않을 것이다. 저가수주를 줄이면 전체적으로 해양플랜트 부분이 감소할 것이다. 가장 취약했던 설계 부분과 관련해 공동으로 플랜트 엔지니어링 회사를 만들어 업황 회복에 대비하려고 한다. -정부 입장은 조선 3사 유지?△잘못된 워딩이다. 유지, 폐지가 아니라 조선산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더 키우겠다는 것이다. 어려운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워서 시장 점유율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유지, 폐지는 시장에서 결정하는 것이다. 정부가 유지, 폐지를 결정하는 건 아니다. -최순실 사태 때문에 구조조정 추진이 어렵다는 얘기 많았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전혀 관계 없다. 이 업무를 해오면서 정무적인 상황에 전혀 영향을 받은 바 없다. 거기에 신경 쓸 겨를도 없었다. 순수하게 산업경쟁력 차원에서 연구기관, 전문가, 컨설팅 결과를 참조했다.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과 세간에서 얘기되는 정무적인 상황과 전혀 관계 없다. 단언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형환 장관과 이견 있었나?△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라 말씀드리기 어렵다. 산업부와 금융위가 보는 시각이 다르다. 산업부는 조선산업의 큰 그림을 그려달라고 해서 조선산업 전체를 놓고 어디가 취약한지 어느 회사는 어느 쪽이 강점·단점인지를 봤다. 금융위는 자본, 재무를 중심으로 봤다. 시각이 다르니 의견이 부딪힐 수 있는데 이번 안은 산업부, 금융위 안을 종합해서 나왔다. 글자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에 담긴 뜻이 크다.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추가 지원은?△(지난해 10월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결정한) 4.2조원 외에 추가 지원이 없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대우조선 정상화 요건은?△경쟁력 분석을 해보니 상선은 세계적 수준으로 우수하다. 방산 부분도 경쟁력이 있었다. 해양플랜트는 3사 모두 경쟁력이 취약했다. 대우조선은 점진적 축소가 맞다. -2020년까지 선박 발주의 11조원 재원은? △재원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마련한 것이다. 공공선박 발주는 공공선박을 관리하는 부처 예산에서 나온 것이고 민관 공동 투자는 정부, 민간 R&D를 합한 것이다. -공공선박은 조선 3사에게만?△조선 3사에만 한정된 건 아니다. 자율경쟁을 통해서 하는 것이다. -오늘 발표한 방안이 구조조정안이 아니라 지원안 아닌가?△사업재편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이다. 사업재편 방안과 관련해 조선업을 핵심 역량 위주로 바꾸겠다는 게 구조조정이다. 경쟁력 강화 부분은 새로운 신시장, 선박 서비스업, 신규투자를 통해 시장점유율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기업이 경영을 못한 걸 세금 투입해 회복하나?△정리할 때 얻는 수익과 회생했을 때 얻는 수익을 비교해서 판단한 것이다. 수익을 많이 창출해 회수해야 한다. 그 방법을 찾는 것이다. 국민 세금이 투입된 기업을 수익이 나는 기업으로 만든 뒤 팔아야 할 것 아니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조선 산업 전체에 대한 지원이다. 대우조선에 대한 별도 지원은 없다. -다음 정권으로 구조조정 넘기나?△다음 정권으로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는 관심사가 아니다. 조선산업의 큰 그림을 그려보자고 해서 결론을 내린 것이다. 대책을 만들 때 다음 정권으로 넘기기 위해 만들었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외부 요인과 관계없이 정성껏 충심으로 만들었다. ▶ 관련기사 ◀☞ 정부, 대우조선 등 '빅3 체제' 유지 확정☞ 울산 등 조선밀집지역에 2020년까지 3.7조 투·융자☞ 금융위 부위원장 "대우조선 출자전환 계획 다음주 공개"☞ 조선업 '선박산업'으로 업그레이드…'5대 글로벌 해운 강국' 추진☞ 유일호 "조선업, 선박산업으로 전환…대우조선 효율화 후 '주인찾기'"(상보)

2016.10.31 I 최훈길 기자

[마감]코스피, 기관 매물폭탄에 2010선 '털썩'…삼성電 1%대↑
[이데일리 김용갑 기자] 코스피 지수가 기관 매물 폭탄에 2020선 아래로 주저앉았다.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기관이 5000억원 넘는 매도 물량을 쏟아낸 탓이다. 외국인과 개인이 순매수에 나섰지만 지수 하락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13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8.29포인트(0.90%) 내린 2015.44로 거래를 마쳤다. 이날 기관이 지수 하락을 주도했다. 기관은 4거래일 만에 ‘팔자’로 돌아서며 5695억원을 순매도했다. 특히 금융투자에서 6058억원 가량을 내다 팔았다. 반면 외국인은 4거래일 만에 ‘사자’로 전환하며 1921억원을 순매수했다. 개인도 3750억원 주식을 사들였다. 프로그램은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543억원의 매수 우위를 나타냈다. 최창규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면서 선물 베이시스가 악화됐다”며 “이에 금융투자에서 현물을 매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옵션 만기일이라 매도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업종별로는 의료정밀이 3.21% 내리며 최대 하락 폭을 기록했다. 기계와 철강금속, 음식료품, 의약품, 종이목재, 비금속광물, 서비스업, 건설업 등도 내렸다. 반면 전기전자는 0.79% 상승했다. 시가총액 상위종목 중에선 SK하이닉스(000660), 현대차(005380), 네이버(035420), 현대모비스(012330), 삼성생명(032830) 등이 하락했다. 반면 대장주 삼성전자(005930)는 전일 대비 1.43% 오른 155만7000원을 기록했다. 그동안 ‘갤럭시노트7 사태’로 주가가 하락하자 반발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풀이된다. 아모레퍼시픽(090430), SK텔레콤 등도 올랐다. 개별 종목 중에선 한진해운(117930)이 이날 회생 기대감에 상한가를 기록했다. 김영무 한국선주협회 부회장은 전날 한 포럼에서 “한진해운이 50여척의 컨테이너 선박을 활용해 원양항로에 서비스하는 정기선사로 회생하는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CJ CGV(079160)는 3분기 실적 우려에 3.39% 하락했다. 유나이티드제약(033270)은 380억 규모의 개량신약 공급계약이 해지됐다는 소식에 5.61% 떨어졌다. 이날 거래량은 4억3024만3000주, 거래대금은 4조3332억원으로 집계됐다. 하한가 없이 635개 종목이 내렸다. 상한가 1개를 포함해 183종목이 올랐다. 75개 종목은 보합에 머물렀다. ▶ 관련기사 ◀☞SK하이닉스, 스탠퍼드大와 손잡고 미래 반도체 개발 나선다☞턴어라운드주에 주목…반도체·디스플레이·건설·유통에 관심 가져야☞갤노트7 이길 반도체의 힘..삼성전자·SK하이닉스 `실적 개선`-HMC

2016.10.13 I 김용갑 기자

개인채무 조정 신청 서류 대폭 축소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개인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경우 필요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채무조정 절차, 시간 등이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행정자치부는 14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를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지정한다고 13일 밝혔다.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자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민원 등 업무처리에 필요한 타 기관의 행정정보(구비서류 정보)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열람·확인할 수 있다.신용회복위원회는 2003년 개인채무자의 파산을 방지하고 경제적 회생을 지원할 목적으로 비영리 법인으로 출범했고 지난 9월 23일 법정기구로 전환됐다. 이들은 금융채무를 정상적으로는 상환할 수 없는 개인채무 과중자를 대상으로 분할상환, 이자율조정,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한다.그동안 신용회복위원회는 연간 15만명의 개인채무자로부터 채무과중도와 상환능력을 심사하기 위해 소득·재산·부양가족 정보 등에 관한 6∼7종의 구비서류(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은 관련 입증서류 추가)를 받아왔다. 이 과정에서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개인채무자는 그간 행정기관을 방문해 구비서류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시간·비용은 물론 생업에 지장을 받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이번에 신용회복위원회가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정보 보유기관과 협의를 거쳐 이르면 11월부터 개인채무자가 제출하던 구비서류를 신용회복위원회 업무담당자가 채무자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으로 직접 열람·확인할 수 있게 된다.전성태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채무조정 신청자의 구비서류 제출 불편이 해소되고 신속한 채무조정 지원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 대상 서비스기관을 발굴해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2016.10.13 I 이지현 기자

[마감]코스피, 기관 매수에 강보합…외국인 대규모 매도
[이데일리 김용갑 기자] 코스피 지수가 강보합으로 마감했다. 외국인이 5000억원 넘는 매물을 쏟아냈지만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기관이 대규모 순매수에 나서면서 지수 하락을 막았다. 12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80포인트(0.09%) 오른 2033.73으로 거래를 마쳤다. 이날 기관은 6192억원의 주식을 사들이며 3거래일 연속 대규모 순매수를 이어갔다. 최창규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오는 13일 옵션 만기일을 앞두고 금융투자에서 주식을 매수하고 선물을 매도하는 차익거래를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외국인은 3거래일 연속 ‘팔자’를 이어가며 이날도 5483억원을 순매도했다. 개인도 688억원을 팔았다. 프로그램은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246억원의 매도 우위를 나타냈다.업종별로는 유통업이 1.85% 오르며 최대 상승 업종에 이름을 올렸다. 의약품, 음식료품, 운수창고, 철강금속, 기계, 증권, 서비스업 등도 강세를 기록했다. 반면 의료정밀은 1.22% 내리며 최대 하락폭을 보였다. 전기가스업, 은행, 전기전자, 보험, 종이목재, 건설업 등도 하락했다. 시가총액 상위종목 중에선 대장주 삼성전자(005930)가 전일 대비 0.65% 내린 153만5000원을 기록했다. 삼성전자(005930)가 갤럭시노트7 판매와 생산을 중단하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단기급락에 따른 저가 매수가 유입되며 장초반보다 낙폭을 크게 줄였다. 한국전력(015760), SK하이닉스(000660), 현대모비스(012330), 삼성생명(032830), SK텔레콤(017670) 등도 하락했다. 반면 삼성물산(028260)은 전일 대비 3.86% 오른 16만1500원을 기록했다.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대차(005380), 네이버(035420), 포스코(005490), 신한지주(055550), 기아차(000270) 등은 강세를 보였다. 개별 종목 중에선 두산(000150)이 배당 수익률이 매력적이라는 증권가 평가에 3.53% 올랐다. STX그룹 관련주들도 상승세를 나타냈다. 법원은 오는 14일 STX조선해양의 관계인집회를 열고 회생계획안 통과 여부를 결정한다. STX(011810)는 26.49% 상승했고 STX엔진(077970)과 STX중공업(071970)도 각각 7.20%, 7.04% 올랐다. 이날 거래량은 2억9245만4000주, 거래대금은 4조6837억원으로 집계됐다. 상한가 없이 406개 종목이 올랐다. 하한가 없이 377개 종목은 내렸다. 110개 종목은 보합에 머물렀다. ▶ 관련기사 ◀☞韓주식 쏟아내는 외국인…증시수급 악화 우려 커진다☞'갤노트7 사태'.. 등기이사 맡는 이재용 부회장, 책임경영 시험대☞"갤럭시 노트7 소손, 배터리 아닌 모바일AP 때문일 수도"

2016.10.12 I 김용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