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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브리프]식지 않는 카카오뱅크 열기…여수신 1조 돌파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다음은 이번주(7월31일~8월3일) 금융권 주요 뉴스다. ◇식지 않는 카카오뱅크 열기…여수신 1조 돌파카카오뱅크가 영업개시 1주일 만에 여수신 1조원을 넘어서고 고객도 150만명 이상 끌어모았다. ‘같지만 다른 은행’을 표방하며 카카오톡 기반의 간편이체서비스, 카카오프렌즈 체크카드 등으로 금융소비자를 공략한 결과 돌풍을 이어가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3일 오전 7시를 기준으로 신규 고객 151만9000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오전 7시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후 7일만에 이룬 성과다. 서비스 개시 후 초반에는 시간당 평균 2만명씩 가입했고, 지난달 31일 오후 1시 가입자 100만명을 넘어선 이후에는 시간당 평균 1만명 수준으로 증가속도가 다소 완만해졌다. 일주일간 예·적금 등 수신액은 6530억원, 대출실행액은 4970억원으로 총 1조15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예대율은 76%다. ◇알리안츠생명 사명 변경 ‘ABL생명’ 공식 출범알리안츠생명이 1일 ‘ABL(에이비엘)생명보험주식회사’로 사명을 변경했다. ABL생명은 대주주인 안방보험그룹과의 연계성을 강조하고, ‘당신과 함께 하는 더 나은 삶(With You For A Better Life)’이라는 비전을 반영했다. 새로운 사명 변경에 맞춰 이달 출시할 종신보험, 매월 생활비 지급하는 암보험 등을 필두로 고객친화적 요소가 강화된 변액·보장성 중심의 상품라인업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속채널의 역량과 퀄리티 향상, 방카슈랑스, GA(독립판매 대리점) 등 파트너와의 관계 강화를 도모할 방침이다.◇주택담보대출 추가로 받을 때 LTV·DTI 10%p씩 강화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1건 이상 보유하고 있는 상태(다주택자)에서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빌릴 수 있는 대출이 줄어든다. 기본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비율이 10%포인트씩 강화되기 때문이다. 또한 투기지역내에서 빌릴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건수 역시 차주당 1건에서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된다.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에서는 일률적으로 LTV·DTI가 40%로 강화된다. 정부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2일 발표했다. 금융차원에서 보면, 집값이 뜰썩이고 있는 지역에 대한 투기적 수요의 돈줄 차단에 나선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카드를 꺼내들어 LTV·DTI 규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투기수요 가능성이 높은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대출 문턱을 높였다. ◇“LTVㆍDTI 40% 강화하면…인당 5000만원 대출 적게받아”정부가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일 발표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강화 방안 적용 시 1인당 5000만원의 대출 감소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3일 국민은행의 지난해 하반기 신규취급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LTV·DTI 규제 강화시 계좌별 신규취급 감소금액을 추정한 결과, 신규 대출자 10만8000명의 17.5%인 1만9000명이 강화된 규제방안을 적용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차주 2만4000명의 약 80%에 달하는 수치다. 이에 따른 신규 취급 주담대 감소 규모는 총9500억원으로, 1인당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는 5000만원가량 줄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전체 은행으로 환산하면 10만9000명의 대출자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 해당되고, 이 중 8만6000명이 강화한 규제 기준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대출 감소 규모는 4조3000억원. 지난해 말 국민은행 주담대 잔액(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 제외)은 95조4000억원으로 전체 은행권 441조8000억원의 22%를 차지했다.◇장기연체 ‘소멸시효완성채권’ 25조원 완전 탕감소멸시효가 지나 변제의무가 없는데도 법의 허점을 이용한 추심 행위에 속앓이를 하는 피해 사례가 여전히 횡횡하고 있다. 정부가 이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204만명 25조원 규모의 채권을 전부 소각한다. 1인당 평균 1257만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금융권 소멸시효완성채권의 처리방안을 위해 금융권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정부 서민금융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번에 확정된 소멸시효 완성 채권은 국민행복기금 5조6000억원(71만1000명) 및 금융공공기관 16조1000억원(50만명) 등 총 21조 7000억원(123만1000명)로 집계됐다. 이는 오는 8월까지 소각한다. 채무자는 자신의 연체 채무가 소각됐는지 해당 기관별 조회 시스템이나 신용정보원 통합 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미래에셋생명, PCA 합병안 주총 통과…업계 5위로 도약 미래에셋생명은 4일 주주총회를 열고 PCA생명과의 합병안이 통과됐다고 4일 밝혔다. 통합 후 사명은 미래에셋생명이다. PCA생명은 소멸법인으로, 양사 합병비율은 보통주 1주당 미래에셋생명 보통주 1.36주로 결정됐다. 지난해 11월 미래에셋생명은 PCA생명 지분 100%를 1700억 원에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서(SPA)를 체결하고, 지난 5월2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현재 양사 실무진들로 통합추진단을 발족하고, 통합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인수에 따른 염가매수차익은 미래에셋생명의 2분기 실적에 반영할 예정이다.◇해외 신용카드 사용액 600달러 초과시 실시간 관세청 통보앞으로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해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 면세한도 600달러가 넘는 소비 내역은 건건이 실시간으로 관세청에 통보가 된다. 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600달러를 넘는 해외 신용카드 사용ㆍ인출 내역이 실시간 관세청에 통보되는 내용을 골자로한 관세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해외 소비에 대해 더욱 자세히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기존에는 해외에서 신용카드 사용 총액이 분기별 5000달러를 넘어서면 카드사가 관세청에 개인별 사용내역을 통보했으나, 앞으로는 물품, 현금인출 건당 600달러 이상일 경우 관세청에 실시간 통보해야한다. ◇대기업, 금융위기 후 최저 25개 구조조정...대우조선 ‘빠져’금융감독원은 금융권 신용공여액(대출+보증 등) 500억원 이상 대기업 1902개사중 631개를 대상으로 구조조정 대상을 가려내는 신용위험평가를 완료하고 최종 25개(C등급 13개, D등급 12개)를 구조조정 대상 업체로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32개) 대비 7개가 감소한 규모로 이 중 상장사는 포함돼 있지 않다. 김영주 금감원 신용감독국장은 “신용위험평가를 본격적으로 한 게 2009년부터”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적은 수”라고 말했다.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작업)이 유도되는 C등급이 13개로 지난해와 같았다. 회생절차(법정관리)를 거쳐 퇴출 수순에 들어가는 D등급은 12개로 지난보다 7개 줄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8개(시행사 4개 포함)로 가장 많았다. 조선업(3개)·기계업·전자업·발전업(각 2개)순이었다. 조선업은 지난해 6개에서 올해 3개로 절반이 줄었고 지난해 3개였던 해운업은 아예 포함되지 않았다. 건설·조선·철강·해운·석유화학 등 5대 취약업종 구조조정이 진행된 결과로 풀이된다. 전반적으로 조선·해운을 뒤로 빠지고 건설업이 요주의 업종으로 부각되는 모양새다. ◇값싼 보험료 앞세운 케이뱅크, 방카슈랑스 ‘돌풍’ 일으킬까‘인터넷전문은행 1호’ 케이(K)뱅크가 이번에는 방카슈랑스(은행 창구에서 보험상품 판매)에 나선다. 하반기에도 인터넷전문은행의 흥행 돌풍을 이어갈지 관심이 쏠린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이달 21일 장기보험 상품을 시작으로 28일 저축보험 상품까지 연이어 출시하며 방카슈랑스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다. 케이뱅크와 제휴한 보험사는 현재 7개사다. 생명보험사는 케이뱅크 주요주주인 한화생명을 비롯해 교보라이프플래닛, IBK연금보험 등 3개사와 현대해상,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MG손해보험 등 손보 4개사다. 한화생명은 연금저축과 저축성 보험 상품 1∼2개를 선보이기로 했다. 교보라이프플래닛도 연금저축, 연금보험, 암보험, 어린이 보험 등 5∼6개 상품을 판매할 계획이다. KB손보는 건강보험, 암보험, 저축보험 등을 준비 중이며 현대해상도 상해와 질병과 같은 장기보험, 주택화재보험을 판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2020년 사라진다주택청약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2019년12월31일까지 낸 금액에 한해서만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2020년1월1일부터 주택청약저축의 소득공제혜택이 사라진다. 현재는 무주택자인 근로소득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낸 금액의 40%까지 연 24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2019년12월31일까지 허용토록 기한을 설정했다. 소액주주의 주식 교환, 이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 양도소득세에 대해 비과세하기로 했다. 원활한 기업구조 개편을 지원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특히 장외거래를 통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양도하는 주식에 대해서도 비과세한다. 내년부터는 다국적기업에 대한 세원관리가 대폭 강화한다. 우선 혼성금융상품에 대한 비용공제 제한 규정을 신설해 국가 간 세법차이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금융연구원, 올해 경제성장률 3% 전망올해 한국 경제는 정부의 일자리 추가경정 예산 집행 등 덕으로 3%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은 31일 발표한 2017년 하반기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을 지난 5월 2.8%보다 높여 3%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세계 경제 회복세가 확산하면서 수출이 증가하고 설비 투자가 개선한 데다가 건설투자가 성장한 덕”이라며 “하반기에 11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이 집행되고 정부의 중장기 경제정책 방향이 구체화 돼 정책 불확실성이 줄어든 때문”이라고 밝혔다.◇BNK금융 회장 후보군 8명으로 압축…9일 면접BNK금융지주는 차기 회장 후보군을 8명으로 압축하고 9일 심층 면접을 진행한다. 3일 BNK금융지주에 따르면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앞서 회장직에 공모한 16명 가운데 추린 후보 8명에게 9일 면접을 준비하라고 통보했다. 후보자 8명은 박재경 BNK금융 회장 권한대행, 빈대인 부산은행장 권한대행, 손교덕 경남은행장, 정민주 BNK금융 부사장, 임영록 전 BS금융지주 사장, 이정수 전 BS저축은행 사장, 박영빈 전 경남은행장, 김지완 전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으로 알려졌다. 내부인사 6명과 외부인사 2명이다. 회장 후보로 거론돼 온 이정환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면접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2017.08.05 I 김경은 기자

'푸드트럭' 이훈 "사업실패로 빚32억, 1년간 폐인처럼 지내"
사진-SBS ‘백종원의 푸드트럭’[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배우 이훈이 사업실패로 31억 여원의 빚을 지게 된 사연을 고백했다.지난 21일 첫 방송된 SBS 예능프로그램 ‘백종원의 푸드트럭’에 출연했다. ‘백종원의 푸드트럭’은 요식업계 창업의 신이라 불리는 백종원이 푸드트럭을 통해 창업과 장사의 비결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다.이날 이훈은 2012년 피트니스 사업에 실패했고, 늘어난 빚으로 개인 회생 신청까지 하게 됐다고 밝히며 “한 1년은 폐인처럼 살았다. 집 밖에도 안 나가고 소주 마시고 자고 그렇게 지냈다”고 전했다.이훈의 채무 합계는 총 31억 8734만 원. 그는 “사업은 함부로 하면 안 된다. 10년 사업하고 망해서 지옥 같은 5년을 보냈다. 개인회생절차가 통과됐으니 이제 10년간 빚을 갚아야 한다. 사업 한 번 잘못해서 25년을 보내는 거다”고 토로했다. 이훈은 제작진과 인터뷰에서 “어떤 일이 주어져도 나한테는 무한한 가능성과 기회고 어떻게 하든 성공해야 한다. 이게 아니라 뭘 하든지 그런 각오를 해야 한다”고 남다른 마음가짐을 표현하기도 했다.이후 이훈은 푸드트럭을 받고, 닭꼬치 장사 준비를 하면서 열의를 불태우는 모습이 그려졌다. 특히 이훈의 두 아들이 등장해 아빠를 도와주며, 감동을 더했다.

2017.07.22 I 김민정 기자

신한銀,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와 협약…지원폭 확대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신한은행은 금융권 최초로 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용회복위원회와 서민·소외계층 금융상담 및 고용지원 업무연계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신한은행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서민금융 거점점포를 현재 40개에서 50개로 확대하고 이들 점포를 서민금융진흥원 통합지원센터와 연계해 ▲소액금융지원 ▲개인회생, 프리워크아웃 등 공·사적 채무조정 ▲일자리 소개 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다.이를 통해 그동안 은행 자체적으로 지원하기 힘들었던 개인회생, 파산, 일자리 소개 등의 다각적인 서민금융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 은행이 서로의 강점을 한데 모아 협력함으로써 서민금융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서민금융 선도은행으로서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위성호(왼쪽) 신한은행장이 20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소재 신한은행 본점에서 진행된 ‘서민·소외계층 금융상담 및 고용지원 업무연계를 위한 협약식’에서 김윤영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신한은행 제공]

2017.07.20 I 권소현 기자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4주년 성과는?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50대의 K씨는 공장을 운영하다가 자금 운용을 위해 대출을 받았지만 잘못된 중개인으로 인해 큰 금액의 수수료를 지불했다. 이 과정에서 자금 운용이 더욱 어려워지면서 공장을 폐업하고 일용 노동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던 중 당뇨와 고혈압으로 인해 눈에 문제가 생겨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생계비 문제로 고시원으로 이사를 가고 수급자가 되어 의료비를 지원 받던 중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과 상담이 연계돼 개인 파산면책 상담을 받게 됐다.중도 시각장애로 활동지원서비스를 지원 받기 어려웠던 그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상담사의 동행 서비스로 서류를 발급 받아 파산 신청을 할 수 있었다. 상담사는 K씨의 파산 신청 후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나오기 위해 주거복지 제도를 이용해 전세 임대 주택 신청을 도왔고 인근 종합사회복지관에 사례를 연계해 건강과 질병 문제에 관해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자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지난 2013년 7월 개소한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서민금융의 해결사 역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14일 서울시에 따르면 13개 지역센터로 운영중인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지난 4년 동안 6만700여건의 통합 금융상담서비를 제공했다. 이중 지난 5월말 현재 3396명의 개인파산·면책 및 개인회생을 지원해 7100억원 상당의 가계부채 해소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시는 “이를 위해 서울회생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가정법률상담소, 동주민센터 및 시내 복지기관 등과 긴밀한 업무협조관계를 맺고, 채무자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하는 서울형 금융복지 모델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센터는 사회복지사와 동주민센터 공무원을 대상으로 금융역량강화 교육을 하고 통합사례관리에 협력하는 등 시민에게 금융·복지 융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3월 개원한 서울회생법원과 채무조정지원 절차 간소화 협약을 체결하고 개인파산·면책의 평균 소요시간을 2~3개월 단축하는 등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했다. 박정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변호사)은 “빚 때문에 빛을 보지 못하는 시민, 빚을 목숨으로 갚는 시민이 없도록 센터 소속 30여명 상담사가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다”면서 “가계부채 때문에 고민하는 시민이 있다면 주저 없이 가까운 구청에 마련된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로 찾아오시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전화(대표번호 1644-0120) 또는 인터넷 (www.sfwc.welfare.seoul.kr)으로 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

2017.07.14 I 박철근 기자

[마켓인]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은 왜 SK증권 인수에 나섰나
[이 기사는 7월 4일(화) 15시에 이데일리 IB정보 서비스 "마켓인"에 표출됐습니다][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김상열(56. 사진) 호반건설 회장은 왜 SK증권 인수전에 뛰어 들었나? 호반건설이 SK증권 매각 인수전에서 숏리스트(적격인수후보) 3곳에 포함되면서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의 의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SK증권의 매각 주간사인 삼정KPMG는 최근 호반건설과 케이프투자증권, 큐캐피탈파트너스의 3곳을 숏리스트에 선정하고 이달 25일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기업이 성장을 위해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M&A)하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호반건설의 SK증권 인수 시도에 IB업계가 특별히 관심을 집중하는 이유는 김 회장의 그간의 행보 때문이다. 김 회장은 M&A시장에서 단골손님으로 꼽히고 있다. 광주 태생의  김 회장은 28세에 호반건설을 설립해 가성비 높은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등 경영 능력을 발휘해 사업 기반을 닦았다. 2001년부터는 경기도 여주 스카이밸리CC를 시작으로 M&A에 나섰다. 2010년 미국 하와이 와이켈레CC 등 골프장사업을 인수했고  2011년에는 광주·전남지역 민영방송인 KBC광주방송을 품에 안았다.  이후 2014년 말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겪은 금호산업의 지분을 5.16% 매수하면서 시장에 널리 이름을 알렸다. 당시 김 회장은 박삼구 회장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까지 인수할뻔 했지만 고배를 마셨다. 지난해에는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울트라건설을 인수했다.연매출액 4조원대의 오늘날의 호반그룹을 일군 바탕에 M&A가 깔려 있는 것이다.  겉보기에는 이번 인수도 이같은 M&A를 통한 성장 전략의 연장선상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 IB업계 관계자는 "호반그룹의 주력 사업인 건설업은 자금 조달이 성패의 관건"이라며 "SK증권을 인수하면 기존 건설 사업과 시너지가 창출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호반그룹은 SK증권 인수에 필요한 현금도 풍부하다. 지난해 기준 호반건설의 현금성 자산은 4457억원이며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자산도 1조1316억원에 이른다. 자기 자본도 1조2260억원에 달하며 부채비율도 18.6%에 그치고 있다. 여기에다 1조원이 넘는 개인 자금 동원 능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김 회장은 시장에서 '현금부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사실 호반건설의 금융업 진출은 새로운 게 아니다. 김 회장이 현 호반건설의 모태인 여신전문업체 현대파이낸스를 1996년에 설립했기 때문이다. 김 회장은 현대파이낸스를 통해 자금을 확보한 뒤 2000년 호반건설로 이름을 바꾼 후 주택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호반건설이 100% 출자한 신기술금융회사 코너스톤투자파트너스 설립을 통해 금융투자업에 발을 들였다. 그렇지만 M&A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앞서 언급한대로 2014년 말 호반건설업은 금호산업 인수전에 실패했지만  금호산업의 주식 205만주를 대량 매집했다가 3개월 만에 되팔아 300억 원 상당의 차익을 얻었다. 또 다른 IB업계 관계자는 "호반그룹의 규모를 감안하면 SK증권 인수는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면서도 "SK증권 인수를 매끄럽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K증권은 SK그룹의 계열사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 제한 규정에 따라 SK그룹이 SK증권을 매각하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대상이 되기 때문에 매물로 나왔다. 매각대상은 SK가 보유한 SK 증권 지분 10.04%로 SK증권을 인수할 경우 증권업에 최초로 진출하는 건설사가 될 전망이다.IB업계 관계자는 “자금력과 대주주 적격성 등 두 회사를 인수하기 위한 호반건설의 자격 조건은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며 “다만 호반건설이 얼마만큼의 진정성을 가지고 인수전에 임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호반그룹측은  "금융업에 오래 전부터 관심이 있었고, 그 일환으로 신기술금융회사인 코너스톤투자파트너스를 설립했다"며 "이번 SK증권 인수는 사업 다각화의 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2017.07.05 I 신상건 기자

[마켓인]STX건설, 코리아리츠에 피인수 확정...기업 정상화 박차
[이 기사는 30일 오후 6시 27분 이데일리 IB 정보 서비스 ‘마켓인’에 표출됐습니다][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진행 중인 STX건설이 새 주인을 맞았다. 수차례 매각에 실패한 끝에 새 주인을 맞게 된 STX건설은 기업 정상화에 가속도를 붙일 수 있을 전망이다. 30일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STX건설의 변경회생계획안 심리와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담보채권자의 4분의 3의 동의를 얻어 코리아리츠로의 피인수가 최종 확정됐다. STX건설은 지난 2013년 서울중앙지법 파산부(현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절차 인가를 받은 후 지난 2015년부터 인수·합병(M&A)을 통한 회생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한때 청산 가능성까지 제기됐지만 지난해 12월 개인들로 구성된 유나이티드1호조합이 매매 본계약까지 체결 하면서 STX건설은 기사회생의 기회를 잡았다. 하지만 이 조합이 매매 대금 지급을 완료하지 못해 매각은 끝내 무산됐다. 이에 따라 서울회생법원은 STX건설 매각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수의계약과 공개매각 방식을 결합한 ‘스토킹호스’ 방식을 STX건설 매각에 적용하면서 결국 결실을 봤다.지난 2000년 설립된 코리아리츠는 부동산 컨설팅 전문 회사로 경기도에서 아파트형 공장 시행·개발을 주로 하는 회사로 알려졌다.

2017.06.30 I 이연호 기자

[마켓in][마켓인]STX건설, 코리아리츠에 피인수 확정...기업 정상화 박차
[이 기사는 30일 오후 6시 27분 이데일리 IB 정보 서비스 ‘마켓인’에 표출됐습니다][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진행 중인 STX건설이 새 주인을 맞았다. 수차례 매각에 실패한 끝에 새 주인을 맞게 된 STX건설은 기업 정상화에 가속도를 붙일 수 있을 전망이다. 30일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STX건설의 변경회생계획안 심리와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담보채권자의 4분의 3의 동의를 얻어 코리아리츠로의 피인수가 최종 확정됐다. STX건설은 지난 2013년 서울중앙지법 파산부(현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절차 인가를 받은 후 지난 2015년부터 인수·합병(M&A)을 통한 회생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한때 청산 가능성까지 제기됐지만 지난해 12월 개인들로 구성된 유나이티드1호조합이 매매 본계약까지 체결 하면서 STX건설은 기사회생의 기회를 잡았다. 하지만 이 조합이 매매 대금 지급을 완료하지 못해 매각은 끝내 무산됐다. 이에 따라 서울회생법원은 STX건설 매각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수의계약과 공개매각 방식을 결합한 ‘스토킹호스’ 방식을 STX건설 매각에 적용하면서 결국 결실을 봤다.지난 2000년 설립된 코리아리츠는 부동산 컨설팅 전문 회사로 경기도에서 아파트형 공장 시행·개발을 주로 하는 회사로 알려졌다.

2017.06.30 I 이연호 기자

경기도, 1천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 공개
[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경기도는 지방세 1000만원 이상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도는 오는 11월15일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등을 도 홈페이지에 공개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 2월 고액·상습체납자 3671명(개인 2903, 법인 768)에게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들은 오는 9월 30일까지 체납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명단 공개 대상에 들어간다.사전안내문을 받은 체납자 가운데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사람 △회생계획 인가결정 후 징수유예 처분을 받거나 성실 분납을 하는 사람 △지방세 불복청구 중인 사람은 9월 15일까지 관할 시·군에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경기도는 오는 10월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종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2017.06.30 I 김아라 기자

[기자수첩]법정관리 기업 주가 조작 세력 원천 차단해야
[이 기사는 28일(수) 오후 3시 이데일리 IB정보 서비스 ‘마켓인‘에 표출됐습니다][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기업은 ‘산소호흡기에 연명하는 법인격’이다. 죽느냐(파산), 사느냐(회생)의 갈림길에 서 있다는 뜻이다. 이런 기업에게 회생의 특효약은 인수·합병(M&A)이다. 새 주인이 생기는 M&A만큼 기업 회생에 효과적인 방법이 없다. 그래서 M&A 호재가 붙는 법정관리 기업의 주가는 급등하는 게 보통이다. 기업회생절차 기업의 주가는 더 이상 떨어지기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일종의 기저효과(base effect)까지 맞물려 매각 재료 하나만으로 주가는 오르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악용하는 세력이 있다. 최근 진행된 한 중견건설사 매각 작업에서 A라는 회사는 매각이 공식화되기 전부터 해당 기업 인수 의지를 공공연히 밝혀 왔다. 중국 국영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했다며 연일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공개경쟁입찰에서 원매자(매수 희망자)가 인수 의지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자칫 전략이 노출돼 딜이 깨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해당 매물의 주가는 매각이 공식화되자 불과 한 달도 안 돼 3배 넘게 급등했다. 급기야 해당 기업 노조는 ‘실체도 파악되지 않은 기업이 회사를 포장해 언론에 노출하는 바람에 주가가 3배 넘게 급등했다’며 투기세력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정작 인수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던 A의 이름은 본입찰 참여 리스트에서 찾아 볼 수 없었다. 매물로 나왔던 회생기업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며 매각 마무리 단계에 접어 들었지만 주가는 다시 한 달 새 절반도 채 되지 않은 가격으로 고꾸라졌다. 피해는 온전히 개인투자자들의 몫일 수 밖에 없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당국은 물론 법원의 적극적인 조치도 필요하다. 예비입찰 단계에서부터 투기 세력을 완벽히 걸러낼 수 있을 정도의 자격 제한 등을 둠으로써 새롭게 진입장벽을 만드는 방법 등도 고려해 봐야 한다. 이는 개인투자자 보호뿐만 아니라 회생기업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2017.06.29 I 이연호 기자

[마켓in][기자수첩]법정관리 기업 주가 조작 세력 원천 차단해야
[이 기사는 28일(수) 오후 3시 이데일리 IB정보 서비스 ‘마켓인‘에 표출됐습니다][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기업은 ‘산소호흡기에 연명하는 법인격’이다. 죽느냐(파산), 사느냐(회생)의 갈림길에 서 있다는 뜻이다. 이런 기업에게 회생의 특효약은 인수·합병(M&A)이다. 새 주인이 생기는 M&A만큼 기업 회생에 효과적인 방법이 없다. 그래서 M&A 호재가 붙는 법정관리 기업의 주가는 급등하는 게 보통이다. 기업회생절차 기업의 주가는 더 이상 떨어지기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일종의 기저효과(base effect)까지 맞물려 매각 재료 하나만으로 주가는 오르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악용하는 세력이 있다. 최근 진행된 한 중견건설사 매각 작업에서 A라는 회사는 매각이 공식화되기 전부터 해당 기업 인수 의지를 공공연히 밝혀 왔다. 중국 국영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했다며 연일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공개경쟁입찰에서 원매자(매수 희망자)가 인수 의지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자칫 전략이 노출돼 딜이 깨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해당 매물의 주가는 매각이 공식화되자 불과 한 달도 안 돼 3배 넘게 급등했다. 급기야 해당 기업 노조는 ‘실체도 파악되지 않은 기업이 회사를 포장해 언론에 노출하는 바람에 주가가 3배 넘게 급등했다’며 투기세력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정작 인수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던 A의 이름은 본입찰 참여 리스트에서 찾아 볼 수 없었다. 매물로 나왔던 회생기업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며 매각 마무리 단계에 접어 들었지만 주가는 다시 한 달 새 절반도 채 되지 않은 가격으로 고꾸라졌다. 피해는 온전히 개인투자자들의 몫일 수 밖에 없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당국은 물론 법원의 적극적인 조치도 필요하다. 예비입찰 단계에서부터 투기 세력을 완벽히 걸러낼 수 있을 정도의 자격 제한 등을 둠으로써 새롭게 진입장벽을 만드는 방법 등도 고려해 봐야 한다. 이는 개인투자자 보호뿐만 아니라 회생기업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2017.06.29 I 이연호 기자

[마켓인][기자수첩] 법정관리 기업 주가 조작 세력 원천 차단해야
[이 기사는 6월 28일(수) 11시에 이데일리 IB정보 서비스 "마켓인"에 표출됐습니다][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기업은 '산소호흡기에 연명하는 법인격'이다. 죽느냐(파산), 사느냐(회생)의 갈림길에 서 있다는 뜻이다. 이런 기업에게 회생의 특효약은 인수·합병(M&A)이다. 새 주인이 생기는 M&A만큼 기업 회생에 효과적인 방법이 없다. 그래서 M&A 호재가 붙는 법정관리 기업의 주가는 급등하는 게 보통이다. 기업회생절차 기업의 경우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일종의 기저효과(base effect)까지 맞물려 매각 재료 하나만으로 주가는 오르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악용하는 세력이 있다. 최근 진행된 한 중견건설사 매각 작업에서 A라는 회사는 매각이 공식화되기 전부터 해당 기업 인수 의지를 공공연히 밝혀 왔다. 중국 국영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했다며 연일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공개경쟁입찰에서 원매자(매수 희망자)가 인수 의지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자칫 전략이 노출돼 딜이 깨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해당 매물의 주가는 매각이 공식화되자 불과 한 달도 안 돼 3배 넘게 급등했다. 급기야 해당 기업 노조는 ‘실체도 파악되지 않은 기업이 회사를 포장해 언론에 노출하는 바람에 주가가 3배 넘게 급등했다’며 투기세력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정작 인수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던 A의 이름은 본입찰 참여 리스트에서 찾아 볼 수 없었다. 매물로 나왔던 회생기업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며 매각 마무리 단계에 접어 들었지만 주가는 다시 한 달 새 절반도 채 되지 않은 가격으로 고꾸라졌다. 피해는 온전히 개인투자자들의 몫일 수 밖에 없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당국은 물론 법원의 적극적인 조치도 필요하다. 예비입찰 단계에서부터 투기 세력을 완벽히 걸러낼 수 있을 정도의 자격 제한 등을 둠으로써 새롭게 진입장벽을 만드는 방법 등도 고려해 봐야 한다. 이는 개인투자자 보호뿐만 아니라 회생기업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2017.06.29 I 이연호 기자

검찰총장 후보군 이번 주 윤곽…안경환 낙마가 변수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몰래 혼인신고’ 등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한 뒤 나서고 있다.[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이르면 이번 주 중 검찰총장 후보가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안경환(69) 법무부 장관 내정자의 낙마가 변수다. 안 내정자의 낙마로 검찰총장 인선 역시 지체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 20일 총장 후보추천 마감…인선은 법무장관 뒤로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시작된 총장 후보자 추천은 이날 마감된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추천위)는 천거된 인사 중 3명 이상을 골라 법무부 장관에게 제청한다. 이후 법무부 장관은 1명을 선택,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추천위가 이르면 이번 주 제청명단을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법무부 장관은 추천위를 사실상 운영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추천위가 제청한 후보 중 1명을 골라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등 검찰총장 인선과정 대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법무부 장관이 없다면 총장 인선 과정 전체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총장 인선과정에서 법무부 장관 역할을 법무부 차관이 대신해도 문제는 없다”면서도 “하지만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보다 먼저 임명된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강경화(62) 외교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는 등 인사문제로 잡음에 시달리고 있는 청와대가 검찰총장 인선을 선행하는 무리수를 던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검찰총장 인선 속도를 늦춰서라도 법무부 장관을 먼저 임명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청와대가 법무장관이 없는 상태에서 검찰총장 인선을 강행할 경우 또 ‘코드인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며 “인사문제에서 더 흠이 잡히지 않기 위해서라도 법무장관을 먼저 임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는 소병철 농협대 석좌교수(왼쪽부터), 문무일 부산고검장,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 (사진 = 뉴시스)◇ 우윤근 법무장관 후보로 ‘급부상’…재야인사는 ‘난항’ 안 내정자의 낙마로 법무부 장관 인선이 ‘원점’에서 재출발하게 되면서 검찰총장 인선에 속도를 내려던 청와대의 계획도 틀어졌다. 앞서 법무부는 검찰총장 인선에 돌입하며 “검찰 조직의 조속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취임 전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천거절차에 착수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검찰의 가장 큰 숙제인 ‘부장검사급 이상 고위검사 인사’ 역시 7월 이후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가 법무부 장관 또는 검찰총장 공석 상태에서 인사를 강행할 수 있겠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법조계 전망이다. 차기 법무장관 후보자로는 우윤근(60·사법연수원 22기) 국회 사무처 사무총장 등이 유력하게 떠오른다. 3선 국회의원인 우 사무총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이밖에 박영선(57)·박범계(54·23기)·정성호(56·18기)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 등도 후보로 거론된다. 청와대에서는 안 내정자처럼 ‘재야인사’에서 물색하고 있지만 마땅한 인물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우 사무총장은 야당 의원이었을 당시에도 검찰 내부에서 ‘온건하고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며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돼도 검찰이 부담스럽게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사진 = 뉴시스)

2017.06.20 I 조용석 기자

靑, 안경환 부실검증 논란 일축 “15일 이후 혼인무효소송 확인”
‘몰래 혼인신고’ 등 각종 의혹으로 홍역을 앓고 있는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기자회견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청와대는 18일 안경환 전 법무장관 후보자의 사퇴 이후 불거진 이른바 ‘몰래 혼인신고’에 대한 검증 부실 논란과 관련해 “언론보도 이후 관련 사실을 확인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안경환 전 후보자 혼인무효소송 검증 관련 참고자료’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민정수석실은 혼인무효 판결문에 대한 기사가 나온 뒤인 15일 오후 안 전 후보자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했고, 그 과정에서 안 전 후보자의 혼인무효소송 건을 확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영찬 수석은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혼인무효소송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 ‘조국 민정수석이 안 전 후보자의 혼인무효와 관련된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확인 요청이 있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수석에 따르면, 청와대는 정부 출범 이후 인사검증과 관련해 새로운 매뉴얼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민정수석실은 기존 박근혜정부에서 사용하던 방식대로 인사검증을 진행했다. 안경환 전 후보자에게 제출을 요구한 서류 목록에는 혼인무효소송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는 것. 기존 검증방식에 따르면 제적등본은 직계 존속 등 가족관계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등에 추가로 확인하는 자료다. 안경환 전 후보자의 경우 △법무부 국적자료 △사전 질문서 △사전 정보 제공동의서 등으로 외국 국적인 모친의 직계 존속 여부가 확인됐다. 이 때문에 민정수석실은 추가로 제적등본 제출을 요청하지 않았다. 이후 안 전 후보자는 인사청문요청서를 제출하면서 외국 국적으로 돼있는 모친의 재산 고지 거부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제적등본을 제출했다. 그 제적등본 상에 혼인무효 사실이 기재돼 있었다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윤 수석은 이와 관련해 청와대 측와 안경환 전 후보자 측의 진실공방 논란에 대해서도 안 전 후보자의 기억착오라고 덧붙였다. 윤 수석은 “16일 오전 안 전 후보자가 기자회견에서 소명 시기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정확한 날짜를 기억 못하는데, 적어도 며칠 전 아마 일주일 전’이라고 답한 내용은 안 전 후보자의 기억 착오임이 확인됐다”며 “이는 안 전 후보자께 오늘 직접 확인한 것이다. 안 전 후보자는 ‘그 때 경황이 없어 그렇게 답한 것 같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국 민정수석 역시 “혼인무효소송 판결문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 안 전 후보자가 이혼했던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2017.06.18 I 김성곤 기자

‘안경환 사퇴부터 조국 책임론까지’ 靑, 패닉 속 예의주시(종합)
‘몰래 혼인신고’ 등 각종 의혹으로 홍역을 앓고 있는 안경화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기자회견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로 들어가다 잠시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첫 장관 후보자 낙마사태가 발생했다.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가 16일 밤 사퇴를 선언한 것. 과거 ‘몰래 혼인신고’ 파문과 악재에 따른 비판적 여론을 감당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야당의 총공세는 말할 것도 없고 민주당 내부와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에서마저 ‘사퇴 불가피론’이 나올 정도였다. 안경환 후보자의 낙마에 따라 새 정부의 1기 내각 구성도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됐다. 특히 지난 7일 김기정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의 사의에 이어 안경환 후보자마저 사퇴하면서 청와대가 사실상 패닉에 빠졌다. 안 후보자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함께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을 주도할 핵심 인사였다. 더구나 1기 내각인선에서 장관 후보자 낙마사태가 발생하면서 인사검증을 주도하고 있는 조국 수석의 책임론도 불거질 모양새다. 아울라 강경화 외교부장관 임명 여부 또한 시험대에 올랐다. ◇오락가락 靑, ‘지명철회 가능→청문과정 지켜볼 것→안타깝다’청와대는 안경환 후보자의 사퇴에 안타깝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위해 고른 핵심 인재였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지난 11일 인사발표 당시 안 후보자와 관련,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검찰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안 후보자의 사퇴 발표 이후 2시간여가 지난 밤 11시 “안타깝게 생각하며 본인의 의사를 존중한다”며 “법무부의 탈검찰화와 검찰개혁은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상한 것은 안 후보자의 거취와 관련해 청와대의 태도가 혼선에 혼선을 거듭했다는 것이다. 16일 오전 11시 안 후보자는 기자회견을 통해 과거의 잘못을 사죄하면서도 자진사퇴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안 후보자는 “칠십 평생을 청문회에서 총체적으로 평가해달라”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검찰개혁과 법무부 탈검사화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이때만 해도 청와대는 사실 별다른 입장 표명이 없었다. 여론의 추이를 예의주시하겠다는 의미였다. 다만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6시 기자들과 만나 “청문 과정에서 정말 결정적 하자가 나오면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론적인 입장 표명이었지만 청와대가 안 후보자의 낙마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일었다. 이후 ‘지명철회’ 보도가 파문을 일으키자 청와대는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청문회 과정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냈다. 그러나 불과 1시간도 되지 않아 안 후보자의 사퇴 발표가 나오면서 빛을 잃었다. ◇‘안경환 파문 어디까지’ 靑, 강경화 장관 임명 내일(18일) 강행?안경환 파문은 단순히 법무장관 후보자의 낙마 사태가 아니다. 공직후보자에 대한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의 올바른 작동 여부와 맞닿아있기 때문이다. 국회 운영위원장인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조현옥 인사수석과 조국 민정수석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가”라면서 “잘못되고 부실하기 짝이 없는 대통령 인사보좌에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안 후보자의 이른바 몰래 ‘혼인신고’와 관련해 안 후보자와 청와대 간에 진실공방 게임이 불거졌다. 안 후보자는 “그 문제에 대한 (청와대의) 질의가 있었다”고 밝힌 반면, 청와대는 “인사추천 검증과정에서 몰랐다. 언론의 보도를 보고 알았다”며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안 후보자의 주장이 맞다면 청와대 검증부실 책임론이 불가피하다. 야당은 벌써부터 조국 수석 책임론을 제기하며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인사발표 이후 청문회를 준비 중인 김상곤 사회부총리·송영무 국방부장관·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각종 악재에 시달리고 있다. 이른바 조국 책임론이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아울러 ‘안경환 파문’은 향후 1기 내각구성의 최대 악재가 될 전망이다. 당장 야당이 결사반대해온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가 관심사다. 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반대를 넘어서서 대통령이 그를 임명하면 더 이상 협치는 없다거나 국회 보이콧과 장외투쟁까지 말하며 압박하는 것은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임명 강행 의지를 내비쳤다. 청와대 관계자 역시 18일 임명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안경환 변수로 이날 임명이 실제로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물론 이달 말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 준비를 고려하면 선택의 여지는 없다. 다만 야당의 반발이 부담이다. 임명 강행시 일자리 추경 통과는 물론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협조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17.06.17 I 김성곤 기자

국민의당 "안경환 사퇴 다행…조대엽·강경화도 사퇴해야”
‘몰래 혼인신고’ 등 각종 의혹으로 홍역을 앓고 있는 안경화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국민의당은 16일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에 대해 논란이 있는 다른 고위 공직 후보자도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첫 고위 공직 후보자 낙마를 계기로 청문 정국에서 여당과 청와대를 강하게 압박한 것이다.김유정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조대엽, 강경화 후보자를 포함한 흠결 많은 후보자들도 즉각 사퇴하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성공을 위한 지름길임을 강조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대변인은 “오전 기자회견에서 자진사퇴의사를 밝히는 것이 순리였지만 오늘을 넘기기 전에 사퇴를 결정한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부담을 덜고 본인의 마지막 명예를 위해서라도 옳은 선택”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하루속히 도덕성과 능력을 겸비한 좋은 후보자들로 내각을 구성해 문재인 정권이 순항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최선의 길임을 진심으로 충언한다”고 했다.한편 안 후보자는 이날 ‘몰래 혼인신고’ 논란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연 뒤 비판 여론이 거세 지자 “저는 문재인 정부의 개혁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없어 직을 내려놓습니다”라며 사퇴 의사를 전했다.

2017.06.16 I 유태환 기자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 사퇴…“文정부, 개혁추진 걸림돌 될 수 없어”(상보)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 사퇴…“文정부, 개혁추진 걸림돌 될 수 없어”(상보)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몰래 혼인신고’ 등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한 뒤 나서고 있다.[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문재인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됐던 안경환(69) 후보자가 결국 자진 사퇴했다. 지난 11일 법무부 장관 후보로 내정된 지 5일 만이다.16일 안 후보자는 “이 시간부로 법무부 장관 청문후보직을 사퇴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개혁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없어 직을 내려놓는다”고 말했다. 또 안 후보자는 “나는 물러나지만 검찰개혁과 법무부 탈검사화는 꼭 이루어져야한다”며 “나를 밟고 검찰개혁의 길에 나아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자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청문회까지 사퇴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지만 반나절 만에 결국 자진사퇴를 택했다.안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내정 이후 몰래 혼인신고, 아들 퇴학 징계 관여, 여성비하 발언 등으로 인해 끊임없이 구설수에 올랐다. 그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몰래 혼인신고와 관련해 “변명의 여지가 없는 행위”라며 “그 때의 잘못을 한 순간도 잊은 적이 없다”고 고개를 숙였다. 아들 퇴학 징계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고, 여성비하 발언에 대해서는 “책과 글의 전체 맥락을 유념해 읽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고 해명했다. 안 후보자는 사법시험을 거치지 않은 재야학자 출신으로 많은 관심을 모았다. 앞서 사법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재야 학자가 법무장관을 맡은 사례는 없었다. 검찰개혁 및 법무부 탈검사화에 적합한 인물로 관심을 모았다. 안 후보자는 서울대 교수를 거쳐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제4대 국가인권위원장을 지냈으며 공익인권재단 ‘공감’ 이사장을 역임하는 등 인권과 관련한 활발한 활동을 했다.

2017.06.16 I 조용석 기자

민주당, 안경환 사퇴에 “검찰 개혁 차질 빚어선 안 돼”
‘몰래 혼인신고’ 등 각종 의혹으로 홍역을 앓고 있는 안경화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로 인해 검찰 개혁이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고위 공직 후보자 낙마로 인해 개혁 추진이 멈춰서는 안 된다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안 후보자 사퇴 입장이 전해진 직후 구두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국민과 약속인 검찰 개혁이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후보자 본인의 결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강훈식 원내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안 후보자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야당은 앞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남은 인사청문회에 적극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한편 안 후보자는 이날 ‘몰래 혼인신고’ 논란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연 뒤 비판 여론이 거세 지자 “저는 문재인 정부의 개혁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없어 직을 내려놓습니다”라며 사퇴 의사를 전했다.

2017.06.16 I 유태환 기자

靑 “안경환 통화했지만 혼인신고 관련은 아니었다” 공식입장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몰래 혼인신고’ 등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이른바 ‘몰래 혼인신고’ 등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안 후보자가 “그 문제에 대한 (청와대의) 질의가 있었다”고 밝힌 데 대해 청와대는 “검증팀과 통화한 것은 맞지만 그 내용은 아니었다”고 공식적으로 확인했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6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가 (안 후보자의 ‘몰래 혼인신고’ 사실을) 발표 전에 알았느냐는 질문에 재차 확인된 건 ‘몰랐다’이다”며 “발표 전에 청와대 검증팀하고 통화한 건 맞지만 이 내용은 아니라는 것. 그게 재차 청와대의 공식입장”이라고 못 박았다.안 후보자는 이날 오전 자처한 기자회견에서 “2006년에 국가인권위원장에 취임하기 전 사전검증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해명했다”며 “이번에 검증할 때에는 2006년의 (검증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 문제에 대한 질의가 있어 나름대로 소명했다”고 했다. 해당 사안에 대해 청와대가 사전에 감지를 하고 있었다는 의미다.앞서 청와대 다른 관계자가 “인사청문보고서 송부 요청서 첨부 서류에 혼인 무효가 적시돼 있지만 혼인 무효의 원인까지 검증하고 파고 물을 소재는 아니다”라며 “언론에서 문제제기를 한 이후에 청와대가 알았다”고 거듭 확인한 데 대해 기자들이 “며칠 전, 약 일주일 정도 전에 질의가 왔다”는 안 후보자의 대답을 옮기자 청와대는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겠다”고 한 발 물러선 바 있다.공식입장을 전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양자의 입장이 배치되는 것과 관련해 “안 후보자가 설명해야하는 내용”이라며 “저희가 안 후보자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는 설명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2017.06.16 I 김영환 기자

靑, 안경환 지명철회 보도 반박…“청문회 과정까지 지켜볼 것” 공식입장
‘몰래 혼인신고’ 등 각종 의혹으로 홍역을 앓고 있는 안경화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기자회견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청와대는 16일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몰래 혼인신고’ 논란 등과 관련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청문회 과정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냈다.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앞서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결정적 하자가 나오면 지명철회도 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선을 그은 것이다.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추천하고 검증하지만 추천 과정에서 검증 못된 부분이 청문과정에서 검증되고 정말 결정적 하자가 나온다면 지명 철회를 할 수도 있고 결정적 하자 아니면 임명할 수도 있다는 일반적 설명”이라면서 안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 가능성을 언급했다.

2017.06.16 I 김영환 기자

안경환 “靑 질의 있었다”vs靑 “보도 이후 알았다” 엇갈린 해명(상보)

안경환 “靑 질의 있었다”vs靑 “보도 이후 알았다” 엇갈린 해명(상보)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몰래 혼인신고’ 등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이른바 ‘몰래 혼인신고’ 등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안 후보자와 청와대의 해명이 엇갈리고 있다. 안 후보자는 “그 문제에 대한 (청와대의) 질의가 있었다”고 밝힌 반면, 청와대는 “언론의 보도를 보고 알았다”며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6일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안 후보자에 대한 논란에 대해 “(안 후보자를) 지명한 이후에 (언론 등에서) 문제제기를 해서 알았다”고 말했다.이 관계자의 발언은 이날 오전에 있었던 안 후보자의 기자회견에서의 발언과 정면 배치된다. 안 후보자는 “2006년에 국가인권위원장에 취임하기 전 사전검증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해명했다”며 “이번에 검증할 때에는 2006년의 (검증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 문제에 대한 질의가 있어 나름대로 소명했다”고 했다. 해당 사안에 대해 청와대가 사전에 감지를 하고 있었다는 의미다.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인사청문보고서 송부 요청서 첨부 서류에 혼인 무효가 적시돼 있지만 혼인 무효의 원인까지 검증하고 파고 물을 소재는 아니다”라며 “언론에서 문제제기를 한 이후에 청와대가 알았다”고 거듭 확인했다.다만 청와대는 “며칠 전, 약 일주일 정도 전에 질의가 왔다”는 안 후보자의 대답을 기자들이 옮기자 “혼인 무효 소송에 대해 청와대가 질의한 시점이 언제인지는 확인해보겠다”고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아울러 안 후보자가 “2006년 소명했던 내용의 정보를 현재 청와대에서는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추측할 수 있겠다”고 설명한 것과 관련, 당시 전해철 민정수석의 검증 자료를 확인했느냐는 질문에는 “그 부분까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답했다.한편 청와대는 안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이전 지명 철회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추천을 하면서 청와대의 손은 떠난 것”이라며 “국민의 판단에 맡기고 국민의 뜻에 따른다고 했는데 국민의 뜻과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국회 뜻에 달렸다”며 “청문회 나가서 소명하는 것은 지명자로서 권리”라고 했다. 인사청문회는 진행하겠다는 의도다.그러면서 “청와대의 공식입장은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7.06.16 I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