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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최종구 “케이뱅크 인가 문제 비판 무겁게 받아들여”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 통합브리핑실에서 송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금융위 제공][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1일 서울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최종권고안에 대한 금융위 입장 및 이행계획과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산업 발전과 금융산업 건전성을 균형있게 해야한다는 지적에 공감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최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혁신위 권고안을 보면 그동안 금융위 정책이 금융산업진흥에 초점이 맞춰져 금융감독기능 훼손됐다는 인식이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나. 지배구조개선에 대해서도 금융권에서는 뭐가 잘못이냐고 반발하는 등 감독제재의 수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얼마나 광범위한 반발인가. 한 두명 개인의 반발이 아닌가 싶다. 이 문제 거론할 때 몇 차례 말했다. 금융회사 CEO 선임 문제 등 관련해 지배구조 개선에 중점을 두는 것이지 어느 한 개인의 진퇴를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개인진퇴로 얘기가 되고 있다. 그것이 과연 보도과정을 통해 왜곡된 것인지, 시장에서 받아들여 그렇게 보도되는 것인지. 금융권과 소통이 부족해서 일수도 있지만 그렇게 광범위하게 반발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감독훼손 문제는 감독과 정책이 뚜렷하게 구분된다고 (이제까지) 생각해보지 않았다.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이행하기 위해 감독이 필요하고 감독을 제대로하기 위해 각종 법령을 만드는 정책을 해나가야 한다. 분리하기 힘든 부분이다. 하지만 산업진흥에 치중하다보니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고 보니 그랬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특히 케이뱅크 관련해 그런 지적이 나온것 같은데 최대한 인터넷뱅크 출현으로 긍정적 효과를 내려고 법령해석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면서 법령해석절차도 완벽하지 못했다는 비판의 소지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감독과정책의 분리는 저희가 좀 더 공부가 필요하지만, 건전성과 산업육성을 균형있게 생각해야한다는데는 공감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혁신위가 초대형IB 상업은행기능을 부여했다며 대출규제하고 건전성 강화하라고했는데 입장은 뭔가. =상업은행 기능을 일부 부여한게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의도한 바는 누구나 인정하듯 금융투자회사가 거대은행보다 자금운용의사결정을 하는데 좀 더 과감하고 기동성 있다는 생각에서다. IB를 육성하고 자금을 생산적인 부분으로 필요로 하는 혁신중소기업에 돌아가자는 게 기본취지다. 하지만 지금 거론되는 금융투자회사들이 모두 인가를 받아 최대한 조달을 하더라도 전체 상업은행 기업금융의 4~5%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혁신위 제기한 건전성 우려는 타당한 만큼 현재 마련한 건전성 감독장치를 검토하고 필요하면 더 강화하겠다. -하나UBS자산우용 인허가 지연 등이 지배구조 이슈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규사업인허가 지연 의혹이 생기고 있다. =지주사 CEO 연임문제와는 전혀 관계없다. 지배구조법시행령은 대주주변경심사시 검찰수사 진행하면 심사중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금감원이 심사하던 중 신청인 최대주주와 관련해 검찰이 수사 중임을 공식 확인해 금융위 심사가 중단된 것이다. KB증권 문제도 합병되기 전에 현대증권에 제재받은 사유로 심사 중단된 것일 뿐이다. 문제해소되면 심사를 재개할 것이다.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와 관련 입법적 미비로 지적했다. 국회에서 이 부분을 논의한 후 입법화하면 그 이후 정부가 조치 취하겠다는 취지인가. =이게 입법적 미비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든다.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것이 혁신위원 생각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입법하다보면 모든 차명에 대해 부과해야할 텐데 그러면 모든 차명계좌가 불법이 돼야 한다. 모든 차명계좌를 불법화가 어려운 만큼 신중한 검토 필요할 것이다. -KB금융 자회사 부회장자리를 만들어 정치권과 연관이 있어 보이는 인물이 선임된 것을 두고 관치압박아니냐는 해석이 있다. 하나금융 이사회 의장이 회추위에서 회장을 배제하라는 것에 반발하는 취지의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모른다. 기사를 보긴했는데 모르겠다. 하나금융 의장이 말한 내용도 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지배구조 언급은 특정인을 겨냥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말) 위에서 말한 그 내용만 강조를 하고 싶다. -금융정책과 감독분리는 어떻게 할 생각인가. =정책감독기구개편논의는 정부조직개편과 밀접하게 관련된 문제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문제인데 일반적 감독과 소비자 보호 문제 이런 것들이 얽혀져 있다. 정부조직개편 문제가 정리된 이후 그에 따라 검토를 해야 될 문제여서 아직 감독기구 개편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할 사안은 아니다. -통합감독시스템 연내 로드맵 발표한다고 했는데. =통합감독시스템은 내년 초에 할 예정이다. -은산분리 안되더라도 추가 인터넷은행 인가할 것인가=인터넷은행은 긍정적 효과를 볼 때 영업을 좀 더 활성화해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은산분리 원칙에 인터넷은행은 예외 인정해줄 수 있도록 국회에 계속 건의하겠다. 은산분리와 별개로 인터넷은행이 기능을 활성화할 대안을 찾아볼 것이다. 추가 인터넷은행은 금융업 진입규제 완화 방안을 강구 중이다. 내년 1분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상시화 또는 연장중단을 권고했는데 어떻게 할 생각인가=기업구조조정을 해보면 사안마다 조금씩 다르다. 가지고 있는 부실의 정도는 물론 채권금융기관, 채권자 종류가 다 다르다. 어떤 경우에는 자율협약으로 해결가능하고 어떤 경우에는 회생절차에 들어가거나, 정리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사안마다 다른 기업구조조정을 원활하게 지원하려면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는 기촉법을 상시화하겠다.

2017.12.21 I 김경은 기자

'집자랑' 왜 했나..배우 김혜선, '4억700만원' 탈세 논란
[이데일리 e뉴스 조유송 인턴기자] 배우 김혜선(48)이 고액체납자 명단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가운데, 과거 방송에서 호화 신혼집을 자랑한 데에 논란이 일고 있다.국세청은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 2만1403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김혜선은 가수 구창모(63)와 함께 연예인 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연예인 구창모와 김혜선은 각각 양도소득세 등 3억8700만원, 종합소득세 등 4억700만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사진=TV조선 ‘원더풀데이’ 캡처]앞서 김혜선은 지난해 5월 한 방송에서 경기도 일산 동구에 위치한 남편 이차용과 차린 신혼집을 공개한 바 있다.김혜선의 소속사 측은 탈세 논란과 관련해 “고의 체납이 결코 아니다”라며 “전 남편 빚을 떠안아 현재 개인 회생절차에 있다. 올해 7000만원에 이르는 체납 이자도 지불하고 성실하게 갚아나가고 있다”라고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공식입장을 밝혔다.김혜선은 2008년 전 남편과 이혼을 하면서 양육권을 챙기는 대신 빚을 갚는 조건을 받아들였다. 2012년 한 차례 사기를 당하면서 이자를 포함해 빚이 불어나 14억에 이르렀다. 이 중 10억 정도를 갚아 현재 4억700만원이 남은 상황으로 전해졌다.이번에 공개된 개인·법인은 모두 신규 명단 공개 체납자들이다. 과거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랐다가 세금을 내지 않아 아직까지 명단에 등재돼 있는 대상까지 합치면 약 5만여명 수준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공개된 2만1403명 중 개인은 1만5027명, 법인은 6376곳 이었다. 총 체납액은 11조34697억원에 달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가 시작된 2004년 이후 현재까지 국세청 홈페이지에 이름이 올라 있는 이들은 5만여 명으로, 체납액이 2억 원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한 계속 명단에 공개된다.김혜선과 구창모 [사진=이데일리 스타in]한편, 구창모는 80년대 그룹 송골매로 활동하며 큰 인기를 얻었다. 이후 솔로로 데뷔, ‘희나리’, ‘모두 다 사랑하리’,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등의 노래를 히트 시켰다. 이후 연예계를 떠난 구창모는 해외 사업으로 성공가도를 달리다가 사업 실패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창모는 과거 SBS ‘한밤의 TV연예’ 출연 당시 “4년간 번 돈을 녹용 사업에 투자했다가 네 달 만에 다 날렸다”고 밝힌 바 있다.중견 탤런트 김혜선은 1987년 드라마 ‘푸른교실’로 데뷔했다. 청순하고 명랑한 이미지의 하이틴 스타로 인기를 끌었다. 이후 ‘대장금’ ‘애정의 조건’ ‘신개생뎐’ 등 현대극과 사극을 오가며 활발한 활동 중이다. 과거 두 차례의 파경 끝에 지난해 5월 현재의 남편 이창용씨와 결혼식을 올렸다.

2017.12.11 I 조유송 기자

김생민을 따르라…서민경제 예능 '그뤠잇'
‘김생민의 영수증’&‘짠내투어’ 포스터(사진=KBS, tvN)[이데일리 스타in 김윤지 기자]주말 예능 신흥 강자가 등장했다. 지난달 첫 방송한 KBS2 ‘김생민의 영수증’(이하 ‘영수증’), tvN ‘짠내투어’다. 두 프로그램은 최근 대세로 떠오른 김생민을 전면이 내세웠다. 쉽지 않은 시간대에 편성돼 각각 4%, 3%대 시청률을 기록하며 선전 중이다. 두 프로그램은 ‘통장 요정’으로 불리는 김생민의 캐릭터를 그대로 가져와 합리적인 소비에 집중한다. 그동안 ‘가족예능’이란 이름 아래 일부 프로그램이 연예인 가족의 화려한 일상을 보여주던 것과 180도 다른 콘셉트다.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던 시청자들은 ‘서민경제밀착 예능’에 공감하며 눈을 돌리고 있다. ◇소비의 민낯…‘영수증’·‘짠내투어’재무상담 프로그램 ‘영수증’과 여행예능 ‘짠내투내’의 교집합은 소비다. 소비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다. 끊임없이 숫자가 등장한다. 신용카드 돌려막기 끝에 개인회생을 신청했지만 무절제한 소비를 이어가는 의뢰인의 사연에 ‘영수증’ MC들은 안타까워한다. 제한된 경비로 여행을 하는 ‘짠내투어’ 멤버들은 돈을 아끼고자 갑자기 불어 닥친 태풍에도 무거운 캐리어를 들고 힘겹게 이동한다. 어쩌면 지질하고 불편한 현실이다. 웃음을 최대 목표로 하는 예능에서 돈을 소재로 다루지 않은 이유다. 여기서 김생민의 독보적인 캐릭터가 빛을 발한다. 20년 넘게 교양·정보 프로그램에서 내공을 쌓은 그는 재테크의 달인으로 통한다. 그만큼 그의 말엔 힘이 있다.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도 종종 등장한다. 진지하고 긍정적인 태도는 호감을 준다. ‘개인기 없는 개그맨’, 즉 연예인 김생민의 일상성은 시청자들이 두 프로그램에 공감하게끔 만드는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웃음도 포기하지 않는다. 불필요한 소비의 순간 등장하는 “스튜핏”은 하반기 최고 유행어가 됐다. 송은이와 김숙(영수증), 박명수와 박나래(짠내투어)는 각 프로그램이 예능의 본분을 다하도록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 ◇“처지 달라”…가족예능의 반작용이는 가족예능에 대한 반작용으로 볼 수 있다. SBS ‘동상이몽 시즌2-너는 내운명’, ‘싱글와이프’, tvN ‘신혼일기’, JTBC ‘효리네 민박’. 올해 첫 선을 보인 네 프로그램은 실제 연예인 부부가 출연한다. 근래 유행인 가족예능의 변주로, 단란하게 살아가는 연예인 부부의 모습이 관심을 모았다. 가상 부부가 아닌 실제 부부라는 점은 시청자의 몰입을 도왔다. 부작용도 있었다. 상대적 박탈감이다. 자연스럽게 호화로운 자택과 소품이 화면에 담겼다. 곳곳에 협찬 상품도 비치됐다. 내집마련·육아 등 현실에 얽매이지 않는 여유로움은 부러움을 자아냈다. 특히 ‘동상이몽2’에서 10억 원으로 신혼집 구하지 못해 쩔쩔 매는 강경준-장신영 커플에 일부 시청자는 분노했다. “10억 원으로 (서울에서) 집을 못 구하니 지방에 가서 살자”는 강경준의 발언이 문제시됐다. ‘금수저 논란’도 비슷한 맥락이다. 손쉽게 TV 출연 기회를 얻은 연예인 가족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 폭발한 셈이다. 김생민은 KBS2 ‘영수증’ 등을 통해 다양한 어록을 남겼다.◇“무조건 아껴라”는 옛말…자기 계발 독려 2000년대 초반 MBC ‘만원의 행복’은 1만원으로 생활하는 스타의 하루를 보여줬다. 최대한 돈을 아껴야 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 웃음을 안겼다. 두 프로그램은 ‘무조건 아끼라’고 시청자에게 권하지 않는다. 가족이나 자기 계발을 위한 소비, 가성비(가격대비성능)가 좋은 소비는 권장하는 편이다. ‘영수증’에선 부모님 환갑잔치에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엔 ‘그뤠잇’이 돌아온다. ‘짠내투어’에선 절약한 여행 끝에 소박한 사치가 상으로 주어진다. 현재 자신의 행복을 가장 중시하는 현상인 욜로(YOLO)가 적절하게 반영됐다. 이 같은 프로그램의 인기몰이에 대해 김생민은 다양한 삶의 방식을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는 “사람마다 고집이 있다. 돈을 쓸 사람은 쓴다”면서 “아끼는 사람부터 그렇지 않은 사람까지 다양한 소비의 방식을 펼쳐 놨기 때문에 그중에서 시청자들이 자신과 비슷한 모습을 찾아 공감하는 것 같다. 여기에 재미와 설득력이 더해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17.12.05 I 김윤지 기자

신한저축銀, 서민금융컨설팅 ‘신한희망센터’ 운영
[이데일리 전상희 기자] 신한저축은행이 서민과 소외계층을 위한 금융컨설팅 전용창구인 ‘신한희망센터’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신한저축은행의 개인대출 심사역 출신의 책임자급 직원들로 구성된 신한희망센터는 서민들이 최적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익한 금융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센터에서는 고금리 대출을 받은 서민들이 중·저금리의 정책금융 대출상품으로 대환하는 방법 안내와 긴급 생계자금 대출, 채무 통합을 통한 신용관리 방법 등의 상담을 진행한다.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 등 채무 재조정이 진행 중인 고객의 경우의 긴급 생계자금 대출 소개도 이뤄질 예정이다.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전용 상담전화와 신한저축은행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상담이 동시에 가능하다. 신한저축은행 본점영업부와 강남영업부, 여의도지점 등 서울지역 3개 영업점과 리테일영업부 상담창구 등을 방문할 경우 대면 상담도 할 수 있다.신한저축은행 관계자는 “서민들이 금융서비스의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신한희망센터’의 종합 금융상담 활동을 통해 금융격차 해소를 지원함으로써 포용적 금융을 실천해 나가겠다”며 “컨설팅을 통해 서민들의 금융 애로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서민과 함께 성장하는 서민금융 전문회사를 발돋움하겠다”고 말했다.

2017.12.04 I 전상희 기자

[채무조정]장기소액연체자 160만명 빚 굴레서 벗어난다…문답풀이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정부가 10년 이상 장기 연체된 원금 1000만원 이하 소액 채무를 소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장기소액연체자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고 앞으로 장기연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번 대책으로 원금 1000만원 이하의 생계형 소액채무를 10년 이상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장기소액연체자 약 160만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대책 중 주요 내용을 문답풀이로 정리했다.-필요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정부의 예산 투입은 없으며 금융회사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정리는 채권 금융회사 등이 사실상 회수 불가능한 채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별도 소요예산은 없다. 금융회사, 대부업체 등 민간 보유 장기소액연체채권의 매입 비용은 금융회사 등의 자발적인 출연·기부금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국민행복기금 보유 약정채권 매각대금 등을 배분받는 금융회사에 자율적인 기부에 대해 협조 요청했다.-민간 장기소액연체채권 매입에 필요한 재원 규모는=현재로서는 필요한 재원의 규모를 확정하기 어렵다. 채무자 본인의 신 청여부, 상환능력 심사 결과 등에 따라 채권의 매입이 결정되므로 매입채권의 규모를 확정하기 어렵고 매입재원 마련을 위한 기부 참여 여부, 기부 금액 등도 전적으로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긴 상황이다. -‘빚은 버티면 된다’는 식의 도덕적 해이가 확산할 우려는=연체자 신용회복 지원의 기본 원칙은 “빚은 상환능력에 따라 갚아나간다”이며 이번 대책도 이러한 원칙을 따르고 있다. 우선, 지원 대상자를 생계형 소액, 장기 연체자로 제한해 도덕적 해이 논란을 사전적으로 최소화하고 공신력 있는 자료를 통한 면밀한 상환능력 심사를 전제로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 간 비교 시) 성실 상환자가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다.-기준을 10년 이상·원금 1000만원 이하로 한 이유는=그간 국회, 언론 등의 논의 과정에서 ‘연체 10년 이상·원금 1000만원 이하’는 “소액의 연체로 장기간 추심의 고통을 겪은 채무자”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됐다고 판단했다. 연체 10년은 상사채권 소멸시효 5년, 신정원 연체정보 등록 해제기간인 7년을 넘어 민사채권 소멸시효(10년)에 이른 점, 원금 1000만원은 국민행복기금 약정자의 평균 채무원금 수준(1094만원) 등을 고려했다.-연체 10년 이상·1000만원 이하의 구체적인 기준은=지난 10월31일 기준으로 연체기간 및 연체금액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장기소액연체채권의 채무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연체기간은 채권기관에서의 연체 발생시점이 10월31일 이전으로 연체기간 10년 이상인 경우다. 연체금액도 같은 기간 채무 원금(이자·연체이자, 가지급금 제외)의 잔액이 1000만원 이하인 채권이다. 예를 들어 원금 300만원의 채무에 이자 720만원이 붙어 총 원리금 채무액 1020만원을 미상환한 경우 원금잔액은 300만원이므로 지원대상이 된다. 그러나 원금 2000만원의 채무에 대해 채무조정을 통해 50% 원금감면을 받고 10월31일까지 500만원을 상환했다면 원금잔액은 1500만원이므로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소득기준을 중위소득의 60% 이하로 설정한 이유는=법원이 개인회생 결 정시 “채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생계비로서 인정”하는 기준이 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의 60%임을 고려해 설정했다. 법원 개인회생 절차는 채무자의 소득 중 일부를 채무자의 생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생계비 등으로 인정하고 채무자 소득에서 생계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가용소득)을 변제자금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다.-민간 장기소액연체채권의 매입 신청률 제고 방안은=장기소액연체자 가운데 연락이 닿지 않는 주소불명 채무자가 많아 신청접수를 시작해도 신청률이 저조할 수 있다. 채무자가 지원대책을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TV·라디오,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자체, 민간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협업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특히, 신청 접수 시 생업 등으로 바쁜 서민을 위해 온라인 신청, 접수창구의 야간·주말운영 등 다양한 방식 활용할 예정이다.- 채무자가 신청했으나 금융회사 등이 채권 매각을 거부할 때는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대부업자 규제 강화, 부실채권의 추심·매각 규제 등 제도개선을 통해 현재 회수 가능성이 낮은 장기소액연체채권은 앞으로 회수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토록 해 매각을 유도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채권자가 매각을 거부하면 법원의 개인회생·파산 등으로의 연계를 지원할 예정이다.-신청 후 탈락자에 대한 별도 지원대책이 있는지= 국민행복기금 내 신청 후 탈락자는 상환능력이 있다면 채무조정을 통해 상환능력에 맞춰 상환해 나가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채무자의 재산, 나이ㆍ소득ㆍ연체기간 등을 고려해 최대 90%까지 원금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국민행복기금 외 신청 후 탈락자는 필요 시 신복위 개인워크아웃, 법원 개인 회생·파산 등으로 연계해 추심 부담 완화 등을 지원하겠다.-전체 장기소액연체자 159만명 중 실제 지원 예상규모는=실제 지원 예상규모를 현재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추심중단과 채권소각 대상이 되는 채무자 규모는 본인 신청 여부, 상환능력 심사 결과 등에 따라 결정하고 현재 지원 예상규모를 산출해 공개하면 대부업체 등의 채권 매입 시 협상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지원규모에 대해서는 내년 초 지원대상 신청 접수를 개시한 후 신청자 현황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공개해 나갈 예정이다.

2017.11.29 I 문승관 기자

[채무조정]탕감 대상자, 재산無·월소득 99만원 이하인 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29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장기소액연체자 대상은 기본적으로 원금 1000만원 이하 채무를 10년 이상 상환 완료하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다. 기준일은 연체 발생시점이 2017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연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다. 연체금액도 같은날 기준 이자와 연체이자, 가지급금 등을 제외한 채무 ‘원금’ 잔액이 1000만원 이하인 채권이다. 예를 들어 원금 300만원의 채무에 이자 720만원이 붙어 총 원리금 채무액 1020만원을 미상환한 경우는 지원대상에 해당한다. 원금잔액이 300만원이라 1000만원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반면 원금 1100만원의 대해 원리금 일체를 상환하지 않은 경우는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또한 원금 2000만원의 채무에 대해 채무조정을 통해 50% 원금감면을 받고 2017년 10월31일까지 500만원을 상환한 경우는 원금잔액이 1500만원이라 1000만원을 넘어 지원대상이 못 된다. 전체 대상자는 159만명으로 추정된다. 해당 채권은 현재 국민행복기금, 대부업체 및 캠코, 예보, 신보, 기보, 농신보, 주금공 등 금융공공기관, 은행 등 금융회사 등에 있다.159만명은 크게 네 부류로 구분된다. 1000만원 이하·10년 이상 연체 채권(해당채권)이 행복기금이 들고 있느냐 민간 대부업체 등이 들고 있느냐, 상환이 이뤄지고 있는 채권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갈린다. 크게 봐 상환능력이 없는 자로 판단되면 채무가 탕감되고 상환능력이 있는자는 현재 받고 있는 채무조정이 감면률 등이 확대되거나 원활하게 이뤄지는 혜택을 보게 된다. 특히 채무탕감도 어려운 상황에서 돈을 갚아왔던 이들이나 이번에 정부가 설정한 상환능력에 미달하는 이들은 즉시 채무 탕감을 받고 상환을 하지 않은 이들은 3년 후에 탕감을 받는다.기존에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사람들이 더 유리하다는 얘기다. 우선 첫 번째 부류로 국민행복기금에 1000만원 이하·10년 이상 연체 채무가 있으면서 현재 상환을 못 하고 있는 40만3000명이다. 이들은 별도로 이번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가 일괄적으로 재산 및 소득조회를 해주기 때문이다. 그 결과 상환능력이 없으면 즉시 추심을 중단하고 최대 3년 내에 채권을 소각해준다.상환능력은 2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하나는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어야 한다. 소득조건도 있다. 소득이 중위소득의 60%로 1인 가구 기준으로 월소득 99만원 이하여야 한다. 재산을 판단할 때 1톤 미만 영업용 차량 등 차령 10년 이상·장애인 자동차 등 생계형 재산은 제외된다.두번째 그룹은 국민행복기금 내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 채무가 있으면서 현재 채무조정 후 상환을 하고 있는 42만7000명이다. 이들은 재기 지원을 받으려면 신청이 필요하다. 신청후 면밀한 상환능력 심사 후 상환능력이 없으면 즉시 채무가 면제된다. 앞의 현재 연체중인 자가 3년 내 채권이 소각되는 것에 견주면 기존의 성실상환자는 즉시 채무가 탕감돼 더 큰 혜택을 보는 구조다. 첫 번째 그룹과 두 번째 그룹 가운데 상환능력이 있는 자는 채무면제를 받지는 못한다. 대신 지금보다 최대 90% 원금감면 혜택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기초소득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일반채무자 중에서는 15년 이상 연체가 되고 심사를 통과해야 최대 원금 90%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 이 문턱이 낮아진다. 세번째 그룹은 국민행복기금 외부인 대부업체와 은행 등 금융기관, 금융공공기관에 1000만원 이하·10년 이상 연체 채무가 있으면서 상환을 못 하고 있는 76만2000명이다. 이들에 대해서도 본인 신청을 전제로 상환능력 심사 후 상환능력 없으면 채권 매입 후 즉시 추심 중단, 최대 3년 이내 채권 소각의 절차를 밟는다. 이들의 채권을 매입 및 소각하는 데 금융권 기부금 등을 재원으로 해서 민법상 비영리 재단법인이 2018년 2월 설립된다. 캠코가 재단을 관리하고 추심과 채권 회수는 하지 않을 방침이다. 국민행복기금이 과도한 추심 및 사후정산으로 은행의 배만 불려 ‘은행행복기금’이 됐다는 그간의 비판을 고려한 것이다.세번째 그룹에서 상환능력이 있는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 워크아웃이나 법원의 회생 절차로 원활하게 연계해줄 방침이다. 네번째 그룹은 일반 금융회사 등에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된 채무가 있으면서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고 있는 성실상환자 등 2000명이다. 성실상환자는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진행 중이면서 5년 이상 또는 채무 75% 이상을 상환한 경우를 말한다. 이 가운데 상환심사를 거쳐 상환능력이 없다고 하면 금융회사의 동의를 거쳐 즉시 채무가 면제되고 상환능력이 있다면 채무조정이 계속된다.

2017.11.29 I 노희준 기자

[채무조정]채권추심업자 난립 막는다..돈줄 죄고 진입 문턱 상향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은 29일 채권추심업자 난립과 과잉추심을 막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일시적 연체가 장기연체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새로운 소액장기연체자의 발생을 막겠다는 얘기다. 우선 개인 부실채권 주요 매입자인 매입채권추심업자의 자본요건을 현재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키로 했다. 현재 아무 제한이 없는 인력 요건도 상시인원 5인 이상을 두도록 개선키로 했다.이를 통해 영세한 매입채권추심업자의 무분별한 추심 시장 진입을 차단하겠다는 복안이다. 또한 대부업자의 돈줄을 죄기로 했다. 현재 대부분의 매입채권추심업자는 매입한 부실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후 그 재원으로 부실채권을 추가 매입하고 있다. 이 때문에 반복적인 채권 매입, 과잉 추심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금융당국 판단이다. 이를 위해 2018년 상반기에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대부업자에 대한 대출규제를 강화키로 했다. 전체 대출규모 중 대부업자에 대한 대출 비율 등을 제한한다는 얘기다. 대부업 채무조정을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신용회복위원회 협약 의무 가입대상인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자산기준을 현재 12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가입하지 않았을 때의 과태료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부실채권의 추심과 매각 규제도 강화키로 했다. 내년 1월부터는 업권별 자율규제를 통해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노령자는 원칙적 소멸시효 연장을 제한키로 했다. 소멸시효완성채권 매각과 추심 금지 및 대출채권 매각의 단계별 절차 규제도 법제화를 추진키로 했다. 현재는 이런 내용을 행정지도로 규율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부실채권 추심과 매각 과정에서 채권 금융회사 및 추심업자의 책임성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 등도 종합 검토할 방침이다. 이른바 ‘약탈적 대출’을 한 금융회사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시 추가 감면율 적용키로 했다. 면밀한 상환능력 심사 없이 대출한 채권자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다. 법원의 개인회생 및 파산시 소요되는 비용(약 80~200만원)에 대한 지원대상도 차상위계층, 다자녀 부양자, 한부모 가정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2017.11.29 I 노희준 기자

'김생민의 영수증' 정규편성 첫회 4.8%…시청률 전쟁 예고
KBS2 ‘김생민의 영수증’(사진=화면캡처)[이데일리 스타in 김은구 기자] KBS2 ‘김생민의 영수증’(제작 컨텐츠랩, 비보+몬스터 유니온/연출 안상은)이 정규편성 1회가 방송됐다.닐슨코리아에 따르면 ‘김생민의 영수증’ 첫회 시청률은 전국 4.8%를 기록했다. 제작사 측은 “평소 1~2%대 시청률이 나오던 자리로 전주 대비 2배 이상 상승한 수치”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일요일 오전 치열한 시청률 경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1회는 ‘김생민의 영수증’의 ‘저축송’과 함께 기분 좋은 오프닝을 열었다. 이어 ‘생생정보통’ 박기량 성우의 목소리로 생민한 정보들이 콸콸콸 쏟아지는 ‘생생민 정보통’ 코너를 알렸다. 이는 시청자들의 생민한 후기를 공유하는 코너로 첫 회에는 단체로 점프를 하면서 소화제 가격을 아끼고 있는 모습, 모래에 발을 묻은 사진, ‘돈은 안 쓰는 것이다’로 가훈을 교체했다는 제보가 잇따라 웃음을 안겼다.본격적인 영수증 의뢰에 앞서 1대 공감요정 김지민이 함께 했다. 김지민의 영수증 중 커피 금액이 많다는 것을 확인한 김생민은 “김지민 씨는 이틀 연속 커피는 안된다. 매일 마시려면 유행어가 3개 이상은 되어야 한다”라며 “앞으로 카페인 부족으로 손이 떨리면 손을 꽉 쥐어라”라고 진단했다.이어 공개된 영수증 의뢰자는 4200만원의 빚이 있는 직장인이었다. 월급 190만원이 모두 빚으로 나가는 그는 사채는 물론 개인회생을 진행 중인 ‘대왕 스튜핏’ 영수증이어서 모두를 경악케 했다. 그는 2년 안에 빚을 모두 갚고 반려견 2마리와 전세를 살수 있을지 고민을 털어놨다. 이에 김숙은 “이분 제 20대보다 윗길이에요”라며 “손이 손이 이렇게 클수가 없다”고 걱정했다. 김생민은 “우리의 큰틀은 긍정 또 긍정이다”라며 “여기로 사연을 보낸 것은 용기다”라고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그러나 공개된 영수증은 한숨의 연속이었다. 500만원 이상의 지출이 있는 영수증에 모두 기함을 했다. 특히 삼겹살 약속에 조각케이크를 사들고 택시를 타고 이동을 하는가 하면 외박하려고 다음날 입을 원피스를 5만6000원에 구입하는 등 콸콸콸 쏟아지는 소비 패턴으로 김생민은 “정신 못차렸다. 스튜핏”을 보내며 한숨을 내쉬었다.이어진 영수증도 전광석화 같은 카드 기술을 발휘해 소비를 이어가자 모두들 어이없이 웃음을 터트리고 말았다. 김생민은 “소액결제가 아니고 대액결제입니다”, “너나 잘해 더블스튜핏”, “겉멋 스튜핏”과 함께 필라테스 양말 구매에 맨발을 권하는 등 이어지는 소비에 걱정을 금치 못했다. 이에 김숙은 “제가 1억 빚이 있을 때 더 돈을 많이 썼다. 빚이 1억이나 1억 20만원이나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라며 빚이 빚을 부른다는 이유로 빚 차단을 우선 주문했다. 이에 김생민은 이마 내천을 그리며 영수증에 엄벌을 내렸다. 김생민은 “월마다 90만원의 부가수입을 창출하라”면서 주말을 활용한 아르바이트를 권했다. 이어 “영수증 1회를 지인들과 시청하고 저 사람이 나라고 커밍아웃하라”고 진단했다.이어진 코너는 새롭게 단장된 ‘출장영수증’. 국내 최초 영수증 과학수사대라는 타이틀로 김생민-송은이-김숙이 직접 출동했다. 첫 회 방문한 곳은 다름아닌 김생민의 절친 정상훈의 전세집이었다.영수증 과학수사대팀은 스튜핏 스티커를 준비해 문제가 될만한 물건에 하나씩 붙였다. 입구에 자리한 고급 유모차, 식탁 등 모든 것이 대상이었다. 고급스러운 아기 침대에 김생민은 “영국의 부자들만 쓰는 말도 안되는 스튜핏이다”라고 말했지만 사실 그 물건들은 정상훈의 친구들인 박건형, 정성화, 조정석, 임형준 등이 쓰던 물건을 빌려주거나 기증한 것. 이에 김생민은 “공유 경제의 선두에 서 있다”고 극찬했다. 진지하게 물건마다 담겨있는 사연을 이야기하던 정상훈은 이사비용이 총 150만원이라고 밝혀 놀라움을 선사했다. 발품구입, 지인찬스, 직접 수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비를 줄인 것. 뿐만 아니라 마이너스로 돌려막기를 하던 지난날을 고백하며 현재 알뜰하게 살게 된 배경을 밝혔다. 이로 인해 김생민은 “층간 소음을 일으키는 세 아이를 위해서 1층으로 이사가라”는 해법을 내리며 훈훈한 우정을 과시했다.정규 편성을 맞아 새 코너들이 신설된 ‘김생민의 영수증’은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스페셜은 수요일 밤 11시에 KBS2를 통해 방송 된다.

2017.11.27 I 김은구 기자

‘김생민의 영수증’ 역대급 의뢰인 등장…"김숙 보다 강해"
사진=KBS[이데일리 스타in 김윤지 기자]‘김생민의 영수증’이 정규 첫 방송부터 ‘극한 영수증’과 대면한다.26일 오전 10시 30분 첫 정규 방송하는 KBS2 ‘김생민의 영수증’은 MC들을 충격의 도가니에 빠뜨리는 영수증을 다룬다. 최근 녹화에서 송은이는 의뢰인의 자소서 공개를 앞두고 “오늘 굉장히 센 분의 영수증을 받았습니다”라고 언질을 줬다. 특히 송은이는 의뢰인을 자타공인 ‘소비요정’ 김숙과 비교하며 “김숙씨 20대 시절보다 세다”고 덧붙였다.의뢰인의 자소서와 영수증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시작한 김생민-송은이-김숙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사채빚’, ‘개인회생’ 등 충격적인 키워드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이에 소비에 있어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김숙조차 “이분 진짜 저보다 윗길이에요”라며 혀를 내둘렀다는 후문. 김생민은 “우리의 큰 틀은 긍정 또 긍정”이라며 강조하며 ‘통장요정’다운 극약처방을 내놨다. 제작진은 “오는 26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김생민의 영수증’ 정규 첫 회가 방송된다. 정규편성 후 첫 회라는 의미 깊은 방송만큼, 의뢰인과 시청자 분들께 진정성 있는 경제 상담을 선사해 드리기 위해 노력했다. 많은 시청 부탁 드린다”고 전했다.정규편성된 ‘김생민의 영수증’ 1회는 오는 11월 26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방송한다.

2017.11.25 I 김윤지 기자

사회적 참사법·보좌관 증원·이진성 인준 등 본회의 통과(종합)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의 보좌직원을 기존 7명에서 8명으로 늘리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 등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사회적 참사법’ 등 74건을 처리했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도 무난하게 본회의 문턱을 통과했다.일단 국회의원 보좌관이 기존 7명에서 8명으로 증가한다. 현재 국회의원 1명 당 보좌직원은 4~9급 공무원 7명·인턴 2명 등 총 9명이다. 하지만 이날 국회의원 수당법이 통과하면서 인턴 1명을 줄이고 8급 공무원 1명을 늘렸다. 전체 보좌직원 수는 9명으로 같다.당초 국회 인턴의 처우가 나쁘다는 지적과 2년 이상 근무한 인턴이 내년부터 근무할 수 없게 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이 법이 신설됐다. 그러나 보좌직원을 늘리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며 논란을 낳았다.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총 투표수 276표 중 찬성 254표, 반대 18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 총 투표수의 과반을 넘겨 통과됐다.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지 74일만이다. 이에 따라 헌재는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퇴임 이후 10개월만에 겨우 헌재소장 공백을 메웠다. 이외에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장병완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에너지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도 처리했다. 에너지와 관련해 특화할 수 있는 지역을 에너지산업클러스터로 지정하고, 에너지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연구기관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에너지산업의 융복합과 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이 담겼다.홍일표 자유한국당이 대표 발의한 ‘산업발전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의 수립 주기를 ‘5년마다’로 명시하고, 종합시책에 지속가능경영 촉진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를 포함하도록 추가하며, 종합시책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규정했다.아울러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사회적참사법)도 통과했다. 법안 통과를 위해 전날 저녁 늦게까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등 3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수정안을 두고 논의를 거듭한 결과다.작년 12월 발의된 사회적 참사법은 여야 각 4명, 국회의장이 1명을 각각 추천해 제2기 세월호 특조위를 구성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시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찬성해 발의 일주일 만에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됐으며 330일 후 본회의, 즉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게 됐다.수정안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및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특별조사위(9명) 추천은 여당 4명, 야당 4명(한국당 3명·국민의당 1명), 국회의장 1명으로 구성된다. 조사위 활동 기한은 1년이 기본이며 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1년 연장 가능하다.그 밖에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고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해 매년 8월14일을 ‘위안부 기림의 날’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할 때는 피해자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채무자 회생·파산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채무자 회생·파산법 개정안’이다. 개정안 통과로 회생 신청의 문턱이 대폭 낮아지며 서민들에게 재기 기회가 더 많이 생기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17.11.24 I 임현영 기자

개인회생 변제기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이데일리 김영수 기자] 개인회생 채무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이에 따라 과중채무자의 사회·경제적 재기가 수월해지고 개인회생제도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도 양주시)이 대표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현행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5년 내에 채무원금 전부를 변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 동안 채무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변제해야만 남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난 7년간 60만여 명의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반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변제를 완결해 면책된 채무자는 21만여 명에 불과해 개인회생 신청 대비 회생 성공률은 35%에 불과한 실정이다. 실제로 법원이 개인회생계획을 인가한 후에 채무변제를 이행하지 못해 중도 탈락한 채무자는 2010년에 변제를 시작한 채무자 중에서 24.7%, 2011년에 시작한 채무자 중 30.5%, 2012년에 시작한 채무자 중 32.9%에 달해 중도 폐지율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채무 변제기간이 5년으로 상대적으로 길뿐만 아니라 변제기간 동안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남은 소득(가용소득)을 모두 채무변제에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회생 채무자의 생계 압박이 개인회생 실패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반면 주요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 채무변제기간을 3년 한도로 하고 있고 우리에 비해 채무변제에 사용되는 가용소득을 좁게 인정해 채무자의 생계를 보장하고 있어 우리의 개인회생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었다. 정성호 의원은 “앞으로 가계나 자영업자의 과중한 부채조정이 활성화돼 가계의 파탄을 방지하고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촉진할 수 있게 됐다”며 “가계의 소비여력 확대에 따른 소득주도성장의 발판 마련과 가계부채 연착륙을 통한 거시건전성 개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7.11.24 I 김영수 기자

개인회생 변제기간 '5년→3년' 개정안 통과…서민 재기 기회↑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채무자 회생·파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을 외국과 같이 3년으로 단축하는 채무자 회생·파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 통과로 회생 신청의 문턱이 대폭 낮아지며 서민들에게 재기 기회가 더 많이 생기게 될 것으로 보인다.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채무자 회생·파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개인회생 채무 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5년 동안 채무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변제해야 남은 채무를 면제해주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채무변제기간이 미국·일본 등의 해외 주요 국가의 3년에 비해 길어 개인회생제도의 안착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개인회생 신청자는 변제기간 동안에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남은 소득(가용소득)을 모두 채무변제에 사용해야 한다. 이 같은 기간이 5년 동안 이어지며 개인회생 신청자들은 생계 압박을 호소하며 변제계획을 포기하는 경우가 속출하는 것이다.실제 지난 7년 동안 개인회생을 접수한 60만여명 중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변제를 완결해 면책된 채무자는 21만명에 불과했다. 개인회생 신청 대비 회생 성공률이 35%에 불과한 것이다.반면 주요 국가들은 대부분은 채무변제기간을 ‘3년 한도’로 정하고 가용소득을 좁게 인정하는 방식으로 채무자 생계를 보장하고 있어, 우리 개인회생제도의 개선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었다.이번 개정안 통과로 개인회생을 신청인들은 최저생계비 생활 기간이 크게 줄어들어 재기 발판을 마련하기 한층 수월해져 개인회생 신청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회생사건의 부작용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충분히 대응 가능한 수준일 것으로 보고 있다.‘채권 회수율이 저하돼 채권자에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 의원 측은 “채권자 대다수를 차지하는 금융기관은 해당 채권을 이미 대손충당 등 손실 처리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채권자 이해는 크지 않다”고 밝혔다. 또 ‘개인의 도덕적 해이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법원이 이미 개인회생 악용 위험 사건을 중점 관리하며 이에 대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인회생 신청 증가로 회생·파산사건 브로커가 더욱 활개를 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정 의원 측은 “서울회생법원 등이 이미 브로커 방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회생법원은 그동안 브로커 리스트를 관리하던 소극적 방식에서 벗어나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함께 ‘개인파산·회생 지원변호사단’ 운영 협약을 체결하며 적극적으로 브로커 방지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경춘(왼쪽) 서울회생법원장과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지난 8일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인파산ㆍ회생지원변호사단 구성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사진=서울회생법원)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이전보다 적은 돈으로 면책을 받을 수 있어 서민들에게 더 많은 재기 기회가 더 넓게 열리게 됐다”면서도 “개인회생 사건의 증가로 브로커들이 더욱 활개칠 수 있는 만큼 지원변호사단을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회생법원이 개인 회생·파산 절차에 대해 무료상담을 해주는 ‘뉴 스타트 상담센터’를 사전에 적극 활용하라는 조언도 했다.정성호 의원은 개정안 통과에 대해 “앞으로 가계나 자영업자의 과중한 부채조정이 활성화돼 가계 파탄을 방지하고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촉진할 수 있게 됐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그는 “가계의 소비여력 확대에 따른 소득주도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고 가계부채 연착륙을 통한 거시건전성이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다만 이번 개정안은 이미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으며 변제기간이 3년 넘게 남은 채무자들에 대해선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이들이 취하 후 재신청을 해야 할지, 기존 사건을 그대로 진행해야 할지 여부를 정하지 않아 혼동이 불가피하다.서울회생법원 측은 “채무자들의 혼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변경계획안을 허용하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017.11.24 I 한광범 기자

월급 200만원…경쟁격화에 '미생'된 청년 변호사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장승수 변호사는 인생 역전 사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주인공이었다. 고등학교 졸업 후 6년 동안 공사장 등을 전전하다 뒤늦게 서울대에 수석 합격해 유명세를 탔다. 자신의 삶을 기록해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라는 제목으로 출판한 책은 불티나게 팔렸다. 하지만 지난 7월 장 변호사는 범법자로 언론에 이름이 오르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개인 회생·파산 사건 관련, 브로커에게 자신의 변호사 명의를 불법 대여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것. 개인 회생 사건 분야는 제출 서류 양식이 비교적 간단해 법조계에서 브로커들이 가장 활개치는 분야로 꼽힌다. 날로 경쟁이 치열해지는 법률 시장 환경 속에서 생존 위기로까지 내몰린 일부 변호사들이 브로커가 내미는 ‘검은 손’을 뿌리치지 못하는 상황이 도래한 것이다. 유명세 덕에 남들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이었던 장 변호사 역시 ‘생존 정글’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다. ◇전관 출신도 국선전담변호인 지원법조계도 취업 전쟁에서 예외가 아닌 시대가 됐다. 지난해 ‘빅4’ 로펌(김앤장·광장·세종·태평양)의 경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 중 상위권 학교를 중심으로 각각 20~25명 정도를 채용했다. 10대 로펌까지 범위를 넓혀도 신규 로스쿨 변호사 채용 규모는 200~250명 수준이다. ‘법조인 2만명 시대’ 취업난이 심각하다 보니 안정적인 공기업이나 대기업 사내 변호사 채용 경쟁률도 치솟고 있다. 지난 2004년 도입 초반 지원자 미달이거나 경쟁률이 매우 낮아 ‘찬밥’ 취급을 받던 국선전담변호인조차 최근에는 1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 심지어 전관(前官) 출신 지원자도 있다.국선전담변호인은 매달 600만원 가량의 급여에 사무실을 제공받는다. 일부 변호사들이 매달 200만원에 불과한 수입을 얻는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결코 적지 않은 액수다. 법조계에선 사건 수임 스트레스 등에서 자유롭다는 이점까지 더해져 국선변호인의 인기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새내기 변호사들, 로펌 ‘갑질’에 고통 생존 위기 속에 새내기 변호사들은 법무법인의 ‘갑질’에 시달리기도 한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반드시 6개월의 실무수습 기간을 거쳐야 하는데, 실무수습 기간 동안 일부 로펌들은 ‘열정페이’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노동력 착취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을’의 지위에 있는 새내기 변호사들로선 부당한 대우를 당해도 쉽사리 문제제기를 할 수 없는 처지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는 현재 실무수습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일각에선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3남 김동선(28)씨의 폭언·폭행 사건도 이같은 법률시장의 상황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대형 로펌 입성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주요 클라이언트(고객)인 재벌 앞에선 ‘을’의 처지이긴 매한가지이기 때문이다. 신입 변호사 신분에 앞으로의 조직 생활을 고려한다면 클라이언트의 ‘갑질’에 침묵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란 얘기다. 중소 로펌 소속의 한 변호사는 “대형 로펌 소속이라도 결국은 조직 구성원에 불과하다”며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변호사들 입장에선 시끄러운 상황을 만드는 걸 가장 꺼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도 “업무 강도가 엄청나지만 지옥으로 변한 법률시장을 직접 맞닥뜨리는 것보단 낫지 않겠느냐”며 “참고 버텨야 한다는 생각이 강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2017.11.22 I 한광범 기자

개인회생·파산비용 전액 지원 대상 확대한다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내년부터 248만여 명의 차상위계층 대상자들도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회생 비용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에 한해 지원해온 개인회생과 파산신청 관련 비용을 앞으로는 소득 50% 이하인 차상위계층도 받을 수 있다.차상위계층 중 다중채무로 힘들었던 이들도 파산·회생과정을 거치면서 신용회복에 나설 수 있는 길이 열린다.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차상위계층도 개인회생과 파산신청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취약 차주·연체 차주 지원방안’을 내달 발표한다.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등 163만여 명이 혜택을 받아온 신복위의 개인회생 비용 지원 대상이 이번 대책 발표 이후 차상위계층 248만여 명으로까지 확대한다.금융위 고위관계자는 “포용적 금융의 하나로 신복위의 지원대상을 기초수급자 외에 소외계층으로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개인워크아웃과 국민행복기금 등 사적 채무조정으로 지원하기 어렵거나 중도에 탈락한 차상위계층도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인 공적 채무조정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취지”라고 설명했다.신복위는 차상위계층에게 신복위 소속 변호사를 무료로 소개해준다. 아울러 개인회생과 파산신청에 필요한 ‘인지대송달료’ 30만원과 ‘파산관재인비용’ 30만원 등도 추가 지원한다. 금융위는 지원대상이 크게 늘면 더 많은 수의 변호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변호사 채용 규모도 확대하기로 했다.신복위는 현재 개인워크아웃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법률구조공단에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 공적 채무조정 신청서를 직접 인계해 소송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더 신속한 진행을 원하면 당사자가 직접 신청한 뒤, 법원의 보정명령 등 사후관리를 신복위에서 지원받는다.다만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은 부담이다. 지원 예산을 확대해야 하는데 아직 이에 대한 예산 편성을 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는 신복위 자체로 지원비용을 확보하거나 금융사의 기부금을 늘리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데다 자칫 ‘금융권 팔 비틀기 아니냐’는 비판도 나올 수 있어 예산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선 신복위 비용 등으로 충당한 뒤 예산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7.11.12 I 문승관 기자

회생법원·서울변회, 개인도산사건 변호사단 구성 업무협약 체결
이경춘(왼쪽) 서울회생법원장과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8일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인파산ㆍ회생지원변호사단 구성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사진=서울회생법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서울회생법원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개인 파산·회생 신청인들에 대한 안정적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손을 붙잡았다.회생법원과 서울변회는 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회생법원에서 ‘서울지방변호사회 개인파산·회생 지원변호사단’ 구성과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회생법원에서 이경춘 법원장. 정준영 수석부장판사,서울변회에선 이찬희 회장, 유철형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은 개인파산·회생사건에서 일부 브로커들이 관여해 개인도산제도를 이용하려는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인식하에서 이뤄졌다. 실제 회생법원(전신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이 2014년 9월 브로커 관여 개연성이 높은 사건을 수사의뢰한 이후인 2015년 이후 개인파산·회생사건 접수건수는 감소하고 있다.회생법원과 서울변회는 개인도산 법률시장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브로커들의 개입으로 법률시장이 왜곡돼 서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줬다고 분석했다.이 같은 상황에서 회생법원과 서울변회는 종전의 ‘브로커 근절’이라는 소극적 방식에 그치지 않고 합리적 비용으로 적정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 방식으로의 법률시장 조성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이번 개인 파산·회생지원 변호사단구성을 통해 서민들이 브로커 관여에서 벗어나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로부터 합리적 비용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이경춘 법원장은 협약식 인사말을 통해 “(이번 협약이) 충실하게 이행된다면 앞서 서민들이 합리적 비용에 변호사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여건 조성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높였다.그는 “업무협약의 취지가 충분히 실현되어 힘든 상황에 있는 채무자들이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관련된 묵은 숙제 해결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게 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2017.11.08 I 한광범 기자

채권 추심 착수 전 소멸시효 완성여부 공지해야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앞으로 채권 추심 착수 3영업일 전에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여부도 함께 공지해야한다.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다수가 모인 가운데 채무자의 채무를 알려서도 안된다. 금융감독원은 6일 이같은 개정사항을 반영한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의 효력을 내년 11월6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금융기관이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채권 추심기관에 양도해 부당·불법추심 행위로 채무자의 안정적 생활을 방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당국은 지난해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행정지도로 등록ㆍ시행하고 있다. 이날부로 효력이 만료됨에 따라 이를 1년간 연장 시행했다.아울러 개정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채권 추심 전 유의사항 안내시 소멸시효 완성여부도 포함해 통지해야한다. 이를 통해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을 금지하는 내규에도 불구하고 직원 또는 위임직채권추심인이 고의 또는 부주의로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추심대상에 포함시키는 사례를 줄일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했다. 현행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은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추심 및 양도를 금지하고, 채권추심 착수 3영업일 전 채권추심 처리절차,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련 유의사항 등을 채무자에게 송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루 2회를 초과해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방문 등으로 채무자에게 접촉하는 행위도 제한한다. 금감원은 “불법·부당한 채권추심에 취약한 채무자를 더욱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채무자도 추심 전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알고 부당한 채권추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채권추심법에 포함돼있으나 가이드라인에 반영되지 않은 2개 조항도 추가했다.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의 채무에 관한 사항을 알리는 행위, 개인회생채권에 대해 변제를 받거나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다.

2017.11.06 I 김경은 기자

[홍종학 중기부 장관]‘中企 면세점 참여 확대’ 법 발의… 중소 맥주 활성화 법도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문재인 정부의 중소벤처기업부 초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홍종학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원 재직 시절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법안을 다수 발의했다. 관세법을 개정해 면세점 특허기간을 단축한 일명 ‘홍종학법’은 물론 중소 맥주업체가 시장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도록 한 주세법 개정안, 창업자의 재도전이 가능한 기업환경을 조성하는 법 개정안 등을 이끌었다. 23일 국회와 관가에 따르면 홍 후보자는 의원 시절 기존 관행에서 벗어난 다양한 법안 발의를 개진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세계, 롯데 등 재벌기업이 장악한 면세점 시장에서 중소기업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토록 보장한 관세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2012년 홍 후보자가 발의한 이 개정안은 면세점 특허를 중소·중견기업에게 50%, 한국관광공사에 20%를 의무 할당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대기업의 면세점 시장 점유율이 약 80%에 달하는 만큼 중소기업 참여의 길을 넓혀 혜택을 분배하기 위해 꺼내든 법 발의다.이와 관련해 홍 후보자는 2015년 대기업 면세점의 특허수수료를 0.05%에서 5%로 인상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이어 발의하기도 했다. 당시 홍 후보자는 “면세점 사업에 선정된 기업의 주가가 3배 이상 뛰는 등 특혜로 여겨지는 만큼 특허수수료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후보자는 개정안을 통해 대기업의 수수료율을 5%로,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은 1% 수준으로 조정하고자 했다. 또한 10년인 면세점 사업권을 5년으로 제한하는 개정안도 발의해 대기업에게 돌아가는 특혜를 줄이고자 했다. 면세점 관련 법들은 홍 후보자들이 지속적으로 발의해 이른 바 ‘홍종학법’으로 불리기도 했다.실패한 창업자 등 기업인의 회생을 돕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2014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금액기준을 2배 늘려 대상자 범위를 확대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변제기간을 3년 이내로 축소해 채권자 및 채무자의 빠른 청산 유도 △중소기업 대출시 기업 임직원이 보증 선 경우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인정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중소기업 또는 창업자들의 재도전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특색있는 법 발의도 있었다. 이른 바 ‘중소기업 맥주 활성화법’이다. 2013년 홍 후보자가 발의한 이같은 내용의 주세법 개정안은 아직까지도 그를 ‘맥주 대통령’으로 불리게 하는 배경이 됐다. 대표적인 대기업 과점 산업인 맥주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맥주 제조시설 허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맥주 제조시설 허가 기준 가운데 발효시설 용량을 기존 5만 리터에서 2만5000리터로, 저장시설 용량을 10만 리터에서 5만 리터로 낮추고 당시 부과됐던 72%의 주세율을 중소 맥주업체가 제조하는 맥주에 한해 30% 이하로 낮추는 내용이었다.

2017.10.23 I 김정유 기자

개인 파산신청, 20대만 유독 증가
[이데일리 김영수 기자] 개인의 파산과 면책 신청은 줄고 있지만 20대의 파산·면책 신청은 증가하고 있다.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7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3~2016년) 20대의 파산·면책 신청은 각각 1.5배(484명→743명), 1.2배(628명→730명) 증가한 반면 전체 개인 파산·면책 신청은 각각 9%(5만 8,951명→5만 2,310명), 11.9%(5만 6,935명→5만 155명) 감소했다.지난해 연령별 개인 파산 접수 인원은 50대가 1만8044명(34.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0대(27.8%), 60대(17.5%), 30대(10.3%) 순이었다. 또한 연령별 개인 면책 접수 인원은 50대(35.9%), 40대(28.9%), 60대 순이었다.한편 법인의 회생과 파산신청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6년 한 해 동안 회생은 936건, 파산은 740건으로 최고점을 찍은 상태로 올 상반기는 진정세다. 금태섭 의원은 “개인 파산·면책 제도는 파탄에 직면한 개인의 채무를 조정해 잔여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절차로 20대의 신청 증가는 그만큼 재정적 고통을 겪고 있는 20대가 많다는 의미”라며 “학자금 대출, 취업난 등으로 생활고에 허덕이는 청년을 위해 일자리 창출 및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7.10.17 I 김영수 기자

HUG '묻지마 보증'에 중도금 대출 보증사고 연간 최다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신용불량자에게도 중도금 대출을 보증해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보증사고 건수가 연간 기준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HUG의 관리는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을)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HUG 국정감사에서 “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실적 △보증잔액 △보증사고 건수 및 금액이 모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도 신용불량자에게도 대출을 보증해주는‘묻지마’ 보증을 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주택구입자금보증 사고유형별 발생내역(금융기관 사고통지 기준, 단위: 건, 억원, 자료: 윤관석 의원실)*출시 이후 2017년 8월까지 발생한 사고윤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중도금 보증 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중도금대출 보증사업이 도입된 이후 올해 8월까지 발생한 총 692건의 사고 가운데 신용불량정보저촉(71건), 파산·회생·청산자(22건), 거래정지(1건) 등 저신용자들의 사례가 확인됐다.이는 HUG가 중도금 대출을 받는 개인들에 대해 개인 신용, 소득, 부채현황 등 별도의 신용심사를 실시하지 않고 중도금 대출을 해주기 때문이다. 중도금 대출 실적은 도입 첫해인 2012년 3조8000억원에서 올해 8월 기준 124조원으로 32배 증가했고, 대출 사고 금액은 도입 이듬해인 2013년 95억원에서 올해 8월 기준 1050억원으로 11배 늘었다. 특히 올해 8월까지의 중도금 대출 보증사고 건수는 239건으로 8개월 만에 연간 최고 건수를 기록했다.윤관석 의원은 “무조건적인 중도금 대출은 정부의 가계부채 위험 해소 노력에 위험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며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중도금 대출 보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8·2 대책으로 나온 중도금 대출보증 건수 제한으로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어렵다”며 “중도금 대출자에 대한 은행 여신 심사를 강화하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적용하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주택구입자금보증 연도별 사고 발생내역(단위: 건, 억원, 자료: 윤관석 의원실)

2017.10.16 I 성문재 기자

'전통의 강호' 양키스-보스턴, 나란히 벼랑끝 반격
뉴욕 양키스의 일본인 선발투수 다나카 마사히로가 아메리칸리그 디비전시리즈 3차전에서 역투를 펼치고 있다. 사진=AFPBBnews[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메이저리그 전통의 강호 뉴욕 양키스와 보스턴 레드삭스가 벼랑 끝에서 기사회생했다.아메리칸리그 와일드카드 양키스는 9일(한국시간) 미국 뉴욕 양키스타디움에서 열린 아메리칸리그 디비전시리즈(ALDS) 3차전에서 선발투수 다나카 마사히로의 눈부신 역투와 7회말 그렉 버드의 결승 홈런에 힘입어 중부지구 우승팀 클리블랜드 인디언스를 1-0으로 눌렀다.원정 1, 2차전 패배 후 반격에 성공한 양키스는 남은 4, 5차전을 모두 이겨야만 챔피언십시리즈에 진출할 수 있다.양 팀 선발 카를로스 카라스코(클리블랜드)와 다나카와 팽팽한 투수전이 빛을 발했다. 하지만 마지막에 웃은 주인공은 다나카였다.올 시즌 13승을 거둔 다나카는 클리블랜드 강타선을 상대로 7이닝 동안 삼진 7개를 뽑아내며 3피안타 무실점의 완벽한 투구를 펼쳤다. 주무기인 스플리터가 고비마다 빛을 발하며 타자들의 방망이를 헛돌게 했다.다나카는 이날 승리로 개인 통산 첫 번째 빅리그 포스트시즌 승리를 기록했다. 앞서 2015년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와일드카드 결정전에 한 차례 등판했지만 5이닝 2실점으로 패전투수가 된 바 있다.올해 정규리그 18승(6패)을 올린 클리블랜드 선발 카라스코도 5⅔이닝 동안 삼진 7개를 잡으며 무실점으로 막았다. 하지만 팀의 패배로 빛이 바랬다.카라스코는 0-0이던 6회말 2사 후 볼넷 2개와 안타를 내줘 만루 위기에 몰린 뒤 마운드를 내려왔다. 다행히 구원투수 앤드루 밀러가 위기를 넘기면서 실점을 면했다.이날 경기의 유일한 득점은 양키스 1루수 버드의 방망이에서 나왔다. 7회말 선두타자로 나선 버드는 밀러의 153km짜리 강속구를 잡아당겨 우측 담장을 큼지막하게 넘기는 솔로홈런으로 연결했다.이 홈런은 결국 이날 경기의 결승점이 됐다. 양키스는 8회초 1사 1루 상황에서 마무리 아롤디스 채프먼을 조기투입했다. 채프먼은 160km가 훨씬 넘는 강속구를 앞세워 1⅔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았다. 9회초 1사 1,2루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제이 브루스와 카를로스 산타나를 잇따라 잡아내고 승리를 지켰다. 아메리칸리그 동부지구 1위 보스턴도 매사추세츠 주 보스턴 펜웨이 파크에서 열린 아메리칸리그 디비전시리즈 3차전에서 서부지구 1위 휴스턴 애스트로스에 10-3으로 눌렀다.1, 2차전을 맥없이 패한 보스턴은 이날도 카를로스 코레아에게 2점 홈런을 맞는 등 1회에만 3점을 내주며 불안하게 출발했다.하지만 2회말 샌디 리온의 적시타를 시작으로 3회말 헨리 라미레스의 좌전 적시타와 라파엘 데버스의 우중월 투런홈런으로 3점을 보태 4-3 역전에 성공했다.결국 보스턴은 7회말 대거 6점을 뽑아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무사 만루 기회에서 라미레스의 2타점 중견수 쪽 2루타로 점수 차를 벌렸다. 이어 데버스의 좌전 적시타와 재키 브래들리 주니어의 우월 3점포로 휴스턴의 추격의지를 완전히 꺾었다.보스턴은 선발투수 덕 피스터가 1⅓이닝 동안 4피안타 3실점하며 일찍 무너졌다. 하지만 이후 등판한 구원투수들이 남은 7⅔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 승리의 발판을 놓았다.두 번째 투수로 나선 조 켈리가 1⅔이닝 무실점으로 구원승을 따냈지만 세 번째 투수로 나선 데이비드 프라이스가 4이닝을 4피안타 4삼진 무실점으로 막고 승리의 일등공신이었다.

2017.10.09 I 이석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