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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가 사라지자 도시가 무너졌다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 전역에서 일자리 880만개가 사라졌다. 미국 위스콘신 주의 소도시 제인스빌과 인근 지역에서도 9000명이 넘는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다. 제인스빌은 경제사정이 좋지 않다는 평가를 받던 이른바 ‘러스트 벨트’가 아니었다. 오히려 이전 경제침체 때 굳건함을 보여 외지 사람들이 둥지를 틀게 한, ‘아메리칸 드림’ 그 자체라 할 수 있는 평화로운 소도시였다. 몰락의 이유는 80여년간 제인스빌의 삶을 지탱해온 제너럴 모터스(GM)의 자동차공장이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제인스빌은 대공장을 기반으로 하는 전형적인 제조업 도시였다. 2008년 12월 23일 크리스마스를 이틀 앞두고 결정한 GM 자동차공장 폐쇄는 풍족함으로 가득했던 중산층 도시를 급속도로 ‘신빈곤층’ 지역으로 바꿔 놓았다. 9·11테러 직후 미국 정부의 대응을 파헤친 보도로 퓰리처상을 받은 기자 출신 저자는 대규모 실직을 낳은 제인스빌의 사례를 개인과 공동체의 삶을 뒤흔드는 거대한 사건으로 봤다. 단순히 GM 공장 폐쇄의 원인과 결과를 살펴보는 것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대공장이 지탱하는 제조업 도시의 일상과 중산층 노동자 가족이 겪는 삶의 총체적 변화를 정교한 서사로 치밀하게 재현할 필요성을 느꼈다. 이를 위해 저자는 기자 출신다운 취재력을 발휘했다. 노동자와 그 가족은 물론 정치인과 교육자, 경제계와 지역사회 지도자 등 제인스빌의 구성원 대다수를 만나 이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었다. 해고 이후의 삶을 부지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눈물나는 노력, 재취업을 꿈꿨으나 좌절된 이들의 안타까운 사연, 지역경제를 회생하고자 한 기업인과 정치인의 노력 등 공동체의 붕괴가 개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심도 있게 그려냈다. 딱딱하고 어렵게 다가올 수 있는 내용이지만 논픽션의 형식을 차용해 흥미롭게 읽을 수 있게 한 점이 인상적이다. 왜 제목에 ‘이야기’란 단어를 달았는지 알게 한다. 저자는 제인스빌의 위기가 끝나지 않았다고 말한다. 업황이 악화하면서 발생하는 해고, 인공지능과 스마트 공장화로 벌어지는 일자리의 소멸은 언제 어디서든 마주할 수 있는 우리의 이야기라서다. GM이 제인스빌의 공장을 폐쇄한 지 10년 뒤인 2018년 한국GM은 군산 공장을 폐쇄했다. 우리도 제인스빌의 이야기에 주목해야 한다.

2019.03.27 I 장병호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정부 이통요금 통제, 소비자에 되레 불익”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다음은 26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기사다.△1면- “정부 이통요금 통제, 소비자에 되레 불익”- 트럼프 ‘제재철회’에 화답인가..대화채널 ‘유지’ 시그널 보낸 北- 40조 렌털시장이 뜬다..매년 11% 고속성장- 亞증시 ‘경기침체 오나’ 싸늘..韓 공포지수도 15% 급등- [사설]의혹해소하지 못한 국토부 장관 후보자- [사설]병역특혜 논란 없도록 제대로 손봐야△줌인- 퇴임앞둔 한기정 보험연구원장의 열정..실무자위한 1167쪽 보험업법 펴내- 美특검 “트럼프-러시아 공모 증거 못찾아”△미국發 경기침체 공포에 출렁이는 시장- 2000~2200박스권 일단 유지..이달 말 실물지표 결과따라 움직일것- 불확실성 커진 글로벌 경제..장기국채·금 투자 선호현성- 이주열 “성장세 둔화폭 예상보다 클 땐 금리인하 검토”△버닝썬 유탄..상권이 흔들린다- ‘클럽=불법 온상’ 따가운 시선에 손님 발길 뚝..주변 식당·주점까지 타격- 클럽가면 손가락질..클럽서 일하면 죄인된 심정△1가구 1렌탈 시대 눈앞- 목돈 안나가 좋고, 사후관리 알아서 척척..가성비·가심비 ‘엄지 척’- 저성장 일상화, 공유경제 관심확산..호재 수두룩- “20원만 내시면 남편·아내도 빌려드립니다” 국내외 이색 렌털사업△정치- 채용비리·쪼개기 후원금..날세운 ‘사정 칼날’에 뒤숭숭한 정치권- 장관 후보자 의혹, 환경부 블랙리스트..靑 ‘내로남불’ 논란- 나경원 “의원 10% 감축 전제로 비례논의” 민주당 “이제와서..못받는 카드만 내밀어”- 사고원인 못밝혔는데..은근슬쩍 수류탄 훈련 재개한 軍△경제-신고액은 36억, 시가는 64억..고위공직자 재산 등록 기준 손보나- LPG차 오늘부터 누구나 살 수 있다- 갑질 근절 나선 가스공사..적발땐 ‘무관용 처벌’△금융- 아시아나 쇼크에..산은, 내달 초 채권단 소집- 컨소시엄 확정에 토스은행 “중신용자 특화”- 영세자영업자에 年4%로 5년간 최대 3억 빌려준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변재일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이 부른 ‘알뜰폰업계 경영난’ 잊었나”- “AI시대 맞아 사회변화 속도 빨라져..과기정통부가 중심잡고 혁신끌어야”△산업&기업- 한·미서 ‘2년 무사고’..삼성 자율차 기술 ‘씽씽’- SK하이닉스, 차세대 기업용 SSD선점- “경제성장률 회복하려면 노동생산성 높여야”- 주총 칼자루 쥔 국민연금..대한항공·한진칼 ‘운명의 한주’- 윤석민 태영그룹 회장 취임 “최우량 기업 만들것”△산업- “암호화폐 대중화 길 열렸다”..갤S10에 들뜬 블록체인업계- 셀트리온 신약, 일본에 기술 수출- 프로야구 개막..넷마블·컴투스 ‘혼런’ 엔씨는 ‘땅볼’△소비자생활- ‘커트 4만원’ 백화점 이발소..멋좀 아는 남자들로 넘쳐- ‘떡볶이 시키신 분’.. 분식집에 몰리는 배달대행사들- 롯데면세점, 호주 진출..‘올 매출 2000억원 기대’△건강- ’다빈치Xi‘로 항문 보존하며 직장암 완벽제고- ‘1급 발암물질’ 미세먼지 습격..혈액타고 심장·뇌까지 노린다△증권&마켓- 배당소득稅 이연, 저평가 韓매력..TR ETF담는 외국인- 제약·바이오 흔들리는데..새내기株는 끄떡없네- 아시아나 ‘한정 의견’에 자회사 에어부산도 ‘시들’△증권- 주총서 최대주주 변경 불발에도 재도전 상장사 는다- 박현주 미래에셋금융그룹 회장의 경고 “위기는 언제나 미소띤 얼굴로 찾아와”- 고의 분식회계 적발땐 위반금액 최대 20% 과징금- 삼성증권, 30억이상 초부유층 전담 점포 SNI전국 확대△문화- 집나간 노라가 왔다..‘내로남불’ 희열 맛보시라- “마일드한 설렁탕 먹으며 목관리..200년 뛰어넘어 모차르트 만나요”△화통토크- “무릎부상으로 무대서 내려오니 발레 다시 보여..대중화에 앞장설 것” 박재홍 한국발레협회장△스포츠- 고진영, 막판 줄버디로 4타차 역전드라마..더스틴 존슨의 ‘묵묵 플레이’ 따라해봤죠- 루키 임성재 “마스터스 출전에 성큼”- ‘7호포’ 강정호, MLB 시범경기 홈런 단독 1위 등극△피플- 나홀로 아파트·오피스텔에도 ‘주택관리사’ 둬야죠- 여승주 한화생명 사장 취임..첫 행보는 中보아오포럼- 납치범 붙잡고..불난 차량서 만취 운전자 구해- 김청수·김용만 교수 ‘한국수지상세포 硏 임상연구자상’△오피니언-[목멱칼럼] 노사정 ‘사회적 합의’의 한계- [생생확대경]검찰 앞에 놓인 세번째 밥상- [기자수첩]한-베트남 동반성장 초석 마련한 IEFC△부동산- 서울은 죽쑤는데..인천 구도심 주택시장엔 봄바람, 왜- 스타일난다 김소희 전 대표, 부동산 ‘큰손’ 등극- 전국서 9.9만가구 일반분양..2분기, 전분기比 4만가구 ↑△사회- 대법 ‘변제기간 3년 단축’ 개인회생지침 무효화..채무자 혼란 불가피- 버닝썬 마약·탈세수사 속도..제머리 못깎는 警- “자사고 죽이기 그만” 서울 자사고들, 재지정 평가 거부- 딸 논문위해 연구실 대학원생 동원한 성균관대 교수

2019.03.25 I 임현영 기자

`변제기간 3년 단축` 개인회생 지침, 대법서 무효화…혼란 불가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노희준 송승현 기자] 대법원이 개인회생 최장 변제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의 소급적용을 업무 지침으로 허용해왔던 서울회생법원 방침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채무자 소득이나 재산 변동 상황에 대한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으로부터 변제기간 단축 결정을 받지 못할 전망이다. 당장 서울회생법원 업무지침에 따라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8600명에 이르는 채무자 혼란이 당분간 불가피하게 됐다. 대법원이 그간 논란이 됐던 사안에서 사회적 약자라 할 수 있는 채무자 입장을 외면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대부업체, 변제기간 60개월→48개월 단축 결정 불복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채권추심회사인 모 대부업체가 채무자 이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개인회생 사건의 재항고 사건에서 이씨의 채무변제 기간을 기존 60개월에서 48개월로 단축한 결정을 내린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회생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15년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받아 같은 해 10월 변제계획 인가를 받았던 이씨는 지난 2017년 12월 개인회생의 최장 변제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줄인 채무자회생법이 개정되자 지난해 2월 변제기간을 기존 60개월에서 47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의 변제계획 변경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개정 채무자회생법은 소급적용을 허용하지 않았다. 부칙에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개정규정을 시행하고 시행 후 신청하는 개인회생 사건에 개정규정을 적용하라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다만 서울회생법원은 업무지짐을 통해 지난해 1월부터 개정법률 시행 이전 사건에 대해서도 변제기간 단축을 적용해왔다. 개정법률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채무자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지원한다는 취지에서였다. 1심 법원은 서울회생법원 방침에 따라 채권자 모 대부업체의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이씨의 변제계획 변경안을 인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2심 역시 1심의 변제계획 변경안 인가 결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봐 대부업체의 항고를 기각했다. 그러자 대부업체가 재항고에 나섰다.◇ 대법, 1·2심 판결 뒤집고 대부업체 손 들어대법원은 하급심 결정을 뒤집고 대부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신청한 사건으로 변제기간 상한을 단축하는 법 개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을 변경할 필요가 생겼다고 볼 수 없다”며 “제1심법원으로서는 변제계획 인가 후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등의 변동 상황을 조사해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 변경사유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1심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소득 변경 사유를 심리하지 않은 채 업무지침에 따라 변제계획 변경안을 잘못 인가했고 2심 법원 역시 1심 판단을 그냥 받아들였다는 지적이다.그러나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백주선(46·사법연수원 39기) 법률사무소 상생 변호사는 “대법원 결정은 개정법의 취지를 외면한 것이라 유감스럽다”며 “여전히 채권자 신뢰만을 지나치게 고려해 채무자의 신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등한시 한 판결”이라고 꼬집었다.이와 관련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대법원 결정 취지에 따라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지침을 폐지키로 했다며 유감을 밝혔다. 채무자들에게는 “종전과 같이 변제기간만 단축하는 변경안을 제출하는 경우 인가 결정을 받기 어렵다”며 “가용소득과 재산의 현저한 감소를 알 수 있는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변제기간 단축안 신청에 대한 취하를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회생법원은 채무자 혼란을 막기 위해 안내문을 배포하는 한편 채무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이씨와 같이 서울회생법원 업무지침에 따라 단순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채무자는 8600명에 달한다.

2019.03.25 I 노희준 기자

`변제기간 3년 단축` 개인회생 지침, 대법서 무효화…혼란 우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대법원이 개인회생 최장 변제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개정안의 소급적용을 업무 지침으로 허용해왔던 서울회생법원 방침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변동 상황에 대한 추가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변제기간 단축만을 청구하는 변경안을 제출해서는 변제기간 단축 결정을 법원에서 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회생법원은 이와 관련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지만 대법원이 그간 논란이 됐던 사안에서 사회적 약자라 할 수 있는 채무자 입장을 외면한 것이라 비판이 예상된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채권추심회사인 모 대부업체가 채무자 이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개인회생 사건의 재항고 사건에서 이씨의 채무변제 기간을 기존 60개월에서 48개월로 단축한 결정을 내린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회생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15년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받아 같은 해 10월 변제계획 인가를 받았던 이씨는 지난 2017년 12월 개인회생의 최장 변제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줄인 채무자회생법이 개정되자 지난해 2월 변제기간을 기존 60개월에서 47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의 변제계획 변경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개정 채무자회생법은 소급적용을 허용하지 않았다. 부칙에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개정규정을 시행하고 시행 후 신청하는 개인회생 사건에 개정규정을 적용하라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다만 서울회생법원은 업무지짐을 통해 지난해 1월부터 개정법률 시행 이전의 사건에 대해서도 변제기간 단축을 적용해왔다. 개정법률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채무자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지원한다는 취지에서였다. 1심 법원은 서울회생법원 방침에 따라 채권자 모 대부업체의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이씨의 변제계획 변경안을 인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2심 역시 1심의 변제계획 변경안 인가 결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봐 모 대부업체의 항고를 기각했다. 그러자 대부업체가 대법원에 재항고에 나섰다. 대법원은 하급심 결정을 뒤집고 대부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신청한 사건으로 변제기간의 상한을 단축하는 법 개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을 변경할 필요가 생겼다고 볼 수 없다”며 “제1심법원으로서는 변제계획 인가 후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등의 변동 상황을 조사해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 변경사유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어 “(하지만) 제1심법원은 그런 사정에 관해 아무런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업무지침에 따라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 변경안을 인가했다”며 “원심은 이런 잘못을 간과한 채 제1심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변제계획 변경안의 인가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25일 전체 판사회의 결의를 통해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지침을 폐지할 예정”이라며 “대법원 결정 취지에 따라 더 이상 (지침을) 유지하기 어렵게 됐고 채무자들에게 혼란을 드려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종전과 같이 변제기간만 단축하는 변경안을 제출하는 경우 인가 결정을 받기 어렵다”며 “가용소득과 재산의 현저한 감소를 알 수 있는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변제기간 단축안 신청에 대한 취하를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또 “지침 폐지에 따라 채무자와 이해관계인 혼란을 막기 위해 안내문을 배포하는 한편 일시적인 변제에 따른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3.25 I 노희준 기자

금리 연4%대 자영업자 맞춤대출 3종세트 6000억 풀린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5일 대구 동구 신서동 신용보증기금 대구 본점 창구에서 자영업자와 상담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자영업자가 은행에서 사업 자금 최대 3억원을 연 4%대 낮은 금리로 5년간 빌려 쓸 수 있는 대출 상품이 새로 출시됐다. 과거에 폐업한 자영업자가 다시 창업하면 기존 빚을 감면해주고 창업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도 시행한다. 자동차 업계의 경영 악화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부품 업체에 정부와 대기업이 1조원 규모 긴급 자금을 넣는 금융 지원 프로그램도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다. ◇자영업자 맞춤형 대출 3종 세트 25일 출시금융위원회는 “25일부터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과 신한·KB국민·우리·KEB하나은행 등 17개 시중은행 영업점에서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3종 세트’ 상담과 대출 신청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3종 세트는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이 은행권으로부터 사회 공헌 자금 500억원을 출연받아 이 재원으로 은행의 자영업자 대출에 우대 보증서를 발급해 자영업자가 낮은 이자율로 더 쉽게 돈을 빌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영세 자영업자 △위기 자영업자 △재창업 자영업자 등에 총 6000억원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먼저 연 매출 5억원 이하인 영세 자영업자에게 4500억원의 저리 대출 자금을 공급한다. 자영업자 1명당 최대 3억1500만원까지 5년간 빌려 쓸 수 있다. 보증기관의 보증 비율을 현행 85%에서 95%로 높이고 보증료율(자영업자 포함 전체 기업 평균 1.5%)은 0.3%포인트 인하하는 것이 특징이다. 대출금이 1억원이면 9500만원까지는 자영업자가 돈을 못 갚아도 보증회사가 이를 은행에 대신 상환하고, 나머지 500만원만 은행의 자체 신용 심사를 거쳐 빌려준다는 얘기다. 보증 비율을 높아지면 담보가 없는 자영업자도 은행 대출을 이용하기 쉬워진다. 금융권 관계자는 “보증서가 담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출 금리가 일반 신용 대출보다는 훨씬 낮고 담보 대출의 이자율 수준인 연 3~4%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영업자가 보증회사에 내야 하는 보증 수수료를 더하면 실질 대출 금리는 연 4%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매출액 감소로 여러움을 겪는 위기 자영업자에게도 1200억원을 지원한다. 자영업자 1명당 최대 1억원을 5년간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자가 내야 하는 보증료율을 지금보다 0.5%포인트 낮추고 보증 심사도 최소화해 대출을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다. 영세 자영업자와 위기 자영업자 모두 사업 자금을 빌리려면 최종적으로 보증기관과 은행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최근 3년 안에 폐업한 적 있는 자영업 재창업자와 예비 재창업자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신설해 300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보증회사 내 특별위원회가 직접 사업 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성과 성장성이 우수한 자영업자에게 보증과 대출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자영업자 1명당 최대 1억원을 5년간 빌려주고 보증요율은 기업 평균보다 훨씬 낮은 0.5%로 정해 이자 부담을 확 낮출 예정이다. 특히 기준 연체 빚이 있는 재창업자에게는 원금·이자 감면 등 채무 조정을 함께 지원한다. 연채 채무 때문에 현재 신용 회복 절차를 밟고 있거나 개인 회생·파산 등을 한 자영업자는 물론 연체 채무가 없는 재창업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기존 보증회사가 운용 중인 재창업 지원 제도는 중소·벤처기업 중심인 데다 연체 빚이 없을 경우 정부 지원이 필요치 않다고 여겨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 사치·향락업, 도박·게임업 등으로 등록한 자영업자는 3종 세트를 이용할 수 없다. 금융위는 이번 지원을 통해 자영업자가 5년간 금융 비용 161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대구 동구 신서동 신용보증기금 대구 본점에서 열린 보증 지원 업무 협약식에서 “자영업자가 5년간 안정적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게 돼 사업 노하우 개발이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축적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말부터 車부품업체 긴급자금도 공급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자동차 부품 업체 긴급 자금 지원 방안도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차 부품 업체가 발행한 회사채를 기초 자산으로 다시 유동화 증권을 발행하고 이를 보증기관의 신용 보강을 거쳐 시장에 파는 방식이다. 정부와 완성차 업체가 함께 마련한 출연금을 재원으로 중소 부품업체에는 최대 150억원, 중견 업체에는 250억원을 3년간 고정 금리로 지원한다. 금융위는 오는 29일 15개 업체에 430억원을 처음으로 공급하고 연내 6회에 걸쳐 모두 350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2019.03.25 I 박종오 기자

6월부터 취약계층 3년 성실히 빚 갚으면 남은 채무 탕감
한 은행의 대출 창구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오는 6월부터 빚 원금이 1500만원 이하인 기초 수급자나 고령자, 장기 소액 연체자 등 취약 계층이 3년간 금융기관 채무를 성실히 갚으면 남은 빚을 탕감해주는 지원 제도를 시행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런 내용의 개인 채무자 신용 회복 지원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개인 채무자 채무 조정을 담당하는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에 빚 상환 능력이 없는 취약 채무자를 위한 특별 감면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특별 감면 제도 지원 대상은 금융회사 대출 원리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기초 생활 수급자와 장애인 연금 수령자, 중위소득 60%(올해 2인 가구 기준 월 174만원) 이하인 70세 이상 고령자, 10년 이상 1500만원 이하의 원금을 갚지 못한 장기 소액 연체자다. 재산은 법원 파산 신청 때 빚 상환을 위한 청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임차 보증금과 생활비(서울시 기준 46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기초 수급자와 장애인 연금 수령자는 연체 기간이 6개월을 넘어 금융회사가 이미 손실로 처리한 상각 채권의 경우 빚 원금의 90%, 고령자는 80%를 각각 감면한다. 장기 연체자는 70%를 감면하기로 했다. 고령자와 장기 연체자의 채무 감면율을 지금보다 10%포인트 높인 것이다. 아직 금융사 손실에 반영하지 않은 미상각 채권도 원금 30%를 일괄해 감면하기로 했다. 또 이들이 신복위 채무 조정 후 3년 동안 감면받은 빚의 최소 절반 이상을 성실히 갚으면 남은 채무는 탕감하기로 했다. 법원이 빚 탕감을 위한 최소한의 성실 납부 기간을 3년으로 여겨 지난해부터 개인 회생 절차의 채무 변제 기간을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 것을 고려했다. 기초 수급자와 장애인 연금 수령자, 고령자의 경우 장기 연체자와 같게 신복위 채무 조정 전 빚 원금이 1500만원 이하일 때만 남은 빚을 탕감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이 같은 지원을 통해 빚 갚을 여력이 없는 취약 계층 채무를 최대 85~95% 감면하는 효과가 있으리라고 예상했다. 예를 들어 빚 원금 700만원(미상각 채권 400만원), 월 소득 150만원인 2인 가구의 고령자가 신복위에 채무 조정을 신청할 경우 상환액이 현재 490만원(감면율 30%)에서 170만원(감면율 75%)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자료=금융위원회대출 원리금을 90일 이상 갚지 못해 신복위에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한 일반 채무자 빚 감면율도 높인다. 다음달부터 금융사가 이미 손실로 반영한 상각 채권의 원금 감면율을 현행 30~60%에서 20~70%로 최고 10%포인트 상향하고, 빚을 정상적으로 갚기 어려운 장기 연체자와 자영업자에게는 원금 감면율을 최대 5%포인트씩 높여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원금 감면율을 정할 때는 소득 외에 채무자 재산을 추가로 반영해 재산이 많은 사람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방침이다. 손실 처리 전인 미상각 채권도 취약계층과 유사하게 최대 30%까지 원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현재 미상각 채권은 이자만 면제하지만, 원금까지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 같은 방침은 금융회사가 줄여준 원금을 세법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개정 세법 시행과 동시에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오는 8월부터 아직 대출 연체 전이거나 연체 기간이 30일 이내인 다중 채무자를 위한 신속 지원 제도도 신복위에 신설한다. 지원 대상은 최근 6개월 이내 실업·무급 휴직·폐업을 한 사람과 3개월 이상 입원 치료를 해야 하는 환자, 대출받을 때보다 소득이 많이 감소해 빚을 갚기 어려워진 신용 등급 7등급 이하 채무자 등이다. 대출 원리금 연체→신용등급 하락→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 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벌어지기 전인 신용 회복의 ‘골든 타임’에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신속 지원 제도 신청자는 최장 6개월간 원금 대신 이자만 내도록 지원하고 그 이후에도 과도한 빚 등으로 정상 상환이 어렵다면 최대 10년간 원리금 장기 분할 상환을 허용하기로 했다. 장기 분할 상환 기간에 적용하는 이자율도 최고 연 15%로 제한해 대출자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지금도 개별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연체 발생 우려가 있는 채무자의 원금 상환 유예, 분할 상환 등을 지원하는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제도가 있지만, 강제력이 없는 탓에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군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신복위의 평균 채무 감면율이 현재의 29%에서 45%로 대폭 높아질 것”이라며 “신복위 지원의 사각지대였던 연체 발생 전 채무자와 상환 능력이 없는 취약 채무자까지 새로 지원 대상에 포함해 맞춤형 채무 조정 지원 체계를 완성했다”고 말했다.

2019.02.18 I 박종오 기자

혼돈의 바른미래, 안철수까지 '호출'
안철수 바른미래당 전 대표가 지난해 7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커피숍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마치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향후 진로를 두고 헤매고 있는 바른미래당에서 ‘안철수 조기 등판론’이 나왔다.당 최고위원인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14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바른미래당의 내부 갈등이 봉합되지 않으면 안철수 전 대표를 데려올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하 의원은 “제가 손학규 대표와 유승민 전 대표가 ‘바른미래당이 타깃으로 삼아야 할 지지층’에 대해 합의를 하도록 중재하고 있다”며 “실패하면 안 전 대표를 불러와야 한다”고 전했다.정치권에서는 사실상 안 전 대표의 조기 귀환을 촉구한 것으로 분석한다. 앞서 바른미래당은 13일로 창당 1주년을 맞았다. 창당 때부터 시작된 ‘소멸론’ 끝에 힘겹게 맞은 첫 돌이라 평가할 만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당장 창업주인 안 전 대표와 유 전 대표 모두 불참했다.안 전 대표는 지난해 6.4 지방선거에 당이 참패하자 독일로 유학을 떠났다. 유 전 대표 역시 모든 당내 행사에 불참하며 잠행을 시작했다. 잠행 중인 유 전 대표는 반년여만인 지난 8일, 당 연찬회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유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당의 정체성으로 ‘개혁보수’를 주창하며 의원들을 설득했지만 실패로 끝났다. 특히 ‘합리적 진보’까지 수용해야 한다는 손 대표와의 간극은 평행선만 남겼다.이어 유 전 대표는 며칠 뒤인 창당 1주년 행사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사실상 중도를 지향하는 ‘손학규 체제’와의 결별을 뜻한 것으로 풀이된다.여기에 박주선·김동철 의원을 중심으로 평화당과 개인적이든, 당 대 당이든 손을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는 등 바른미래당 자체 구심력은 약화한 상태다. 특히 하태경 의원은 두 의원을 향해 경고성 메시지를 날린 상태에서 발언한 안철수 조기 등판론이라 더욱 주목을 끈다.하 의원은 해당 라디오 인터뷰에서 “진보와 보수, 중도층을 두루 지지층으로 삼으려다 보니 아무도 우리당을 전폭적으로 지지하지 않았다. 타겟 지지층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창당 1년이 지나도록 어정쩡한 정체성을 안 전 대표까지 들어와 결판을 내자는 취지다.다만 안 전 대표가 돌아와도 바른미래당의 회생은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은 14일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두 사람(안철수·유승민 전 대표)이 다시 앞에 나와 어느 역할을 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바른미래당에 상당히 이질적인 사람들이 모여 있다. 연말이면 뭔가 변화의 출발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2019.02.15 I 박경훈 기자

최종구 "채권자 신용위험·채무자 변제 용이성 종합판단해야"
(사진=금융위원회)[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최종구(사진) 금융위원장은 14일 가계부채와 관련 “개인워크아웃·개인회생제도 등 글로벌 수준의 신용회복제도가 있으나 현실은 손쉬운 매각, 일률적 시효연장 등으로 장기연체의 굴레를 벗어나기 어렵다”며 “채무자관점에서 부실채권 관리절차의 전면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후 4시 반부터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 퇴계인문관에서 한국경제학회와 서민금융연구원이 공동주최한 학술대회 기조연설에 나서 ‘부채에 대한 인식과 대응’을 화두로 이같이 주장했다.최 위원장은 “‘부채’에 대한 인식이 엄격한 규제 대상에서 성장의 원동력을 거쳐 합리적 소비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개괄한 뒤 부채를 둘러싼 주요 쟁점 3가지를 질문거리로 던졌다. 우선 어려운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어야 하는지 물으며 “채권자 관점에서 신용위험과 채무자 관점에서 변제의 용이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답을 내놨다.채무조정이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채무불이행의 원인이 실업·질병 등 개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다수존재한다”며 “우발적 위험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서 채무조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일각에서 제기하는 도덕적해이 문제는 제한적임을 강조했다.끝으로 최 위원장은 정녕 불법 사금융을 막을 수 없겠느냐고 반문하며 “현행법에서는 무허가 불법 사금융업자는 금융감독권한 밖에 있으나 앞으론 정부가 피해자를 대리해 가해업체를 직접 상대하는 등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그는 “오늘날 가계부채는 두려움의 대상”이라며 “기업이 청산과 파산 절차로 유한책임을 지는 데 반해 가계는 무한책임을 짊어지고 ‘금융채무불이행자’란 꼬리표도 붙는다”고 짚었다. 또 “가혹한 추심 탓에 경제적 피해를 넘어서 심리·인격적 파멸로 치닫는다”고 우려했다.이날 학술대회는 최 위원장의 발언으로 시작해 제도권에서는 NH농협은행, SBI저축은행, 새마을금고의 서민금융 사례발표, 비제도권에선 크레파스솔루션, 더불어사는 사람들의 대안금융 사례발표가 오후 6시 30분까지 이어진다.한편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이 기반을 잡을 때까지 기다려 준다는 의미의 ‘인내자본’과 같은 개념을 국내에 도입해 사회적금융의 고유한 틀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2019.02.14 I 유현욱 기자

은행권 대출 연체율 석달 만에 하락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국내 은행 대출 연체율이 하락세로 돌아섰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은행 원화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12월 말 현재 0.4%로 한 달 전보다 0.2%포인트 내렸다. 연체율이 작년 11·12월 2개월 연속 올랐다가 석 달 만에 하락 전환한 것이다. 은행 원화 대출 연체율은 국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인터넷전문은행·특수은행(협동조합 및 국책은행) 등이 가계와 기업에 원화로 빌려준 전체 대출금 중 1개월 이상 원리금을 연체한 채권 잔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연체율이 0.4%라는 것은 은행이 빌려준 돈이 100만원이라면 한 달 넘게 연체가 발생한 채권의 회수 대상 총액이 4000원이라는 뜻이다. 자료=금융감독원연체율이 내려간 것은 12월 중 은행의 연체 채권 정리액(4조4000억원)이 신규 연체 발생액(1조3000억원)보다 많았기 때문이다. 은행이 빌려준 돈을 돌려받거나 담보권을 실행해 회수 또는 상각 처리(비용 처리)한 채권이 새로 발생한 연체액보다 3조1000억원 많았다는 의미다. 유형별로 개인 사업자를 포함한 기업 대출 연체율이 0.53%로 한 달 전보다 0.33%포인트 하락했다. 대기업 연체율(0.73%)이 0.94%포인트 큰 폭으로 내렸고, 중소기업(0.49%)도 0.18%포인트 하락했다. 곽범준 금감원 은행감독국 팀장은 “대기업 대출 연체율이 크게 내려간 것은 지난해 12월 중 신규 연체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중견 조선사인 성동조선해양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으로 발생한 연체 채권 1조4000억원을 상각하는 등 전체 연체 채권 1조6000억원을 털어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가계 대출 연체율은 0.26%로 한 달 전보다 0.03%포인트 하락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0.18%)이 0.01%포인트, 신용대출·예금담보대출 등 주택담보대출 외 대출 연체율(0.43%)이 0.08%포인트 각각 내렸다. 곽 팀장은 “작년 말 국내 은행 연체율은 연말 연체 채권 정리 영향으로 큰 폭으로 개선됐다”고 평가하며 “신규 연체 발생 추이 등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은행이 충분한 대손 충당금을 적립해 손실 흡수 능력을 강화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했다. 자료=금융감독원

2019.02.14 I 박종오 기자

삼성카드, 규제로 불확실성 높아…투자의견·목표가↓-키움
자료=키움증권[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키움증권은 28일 삼성카드(029780)에 대해 정부가 수수료 규제와 더불어 가계부채 구조조정을 추진하려 함에 따라 카드 산업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투자의견은 시장수익률상회(Outperform)에서 시장수익률(Marketperform)로 낮추고 목표주가도 3만4000원으로 22.7%(1만원) 하향 조정했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삼성카드는 지난해 4분기 전년동기대비 13.6% 감소한 702억원의 순이익을 시현했다”며 “전반적인 경영 환경 악화에 실적에도 시장 기대치 대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은 다소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하지만 가계부채 구조조정 등은 카드업계의 새로운 위험 요인이라는 분석이다.서 연구원은 “정부는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의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과 법인 개인 회생의 신용대출 채무조정을 동시에 병행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며 “만일 이 정책이 정착돼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차주의 채무조정이 활성화될 경우 카드사의 적지 않은 수익성 부담을 떠 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차주들이 적극적으로 채무 재조정을 신청하면, 부실채권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또 취약 차주가 채무재조정 신청 이전에 카드 대출을 이용하는 모럴 헤저드의 발생가능성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결국 장기적으로 정부의 정책 기조 전환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 나온다.서 연구원은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유도함으로써 신판 부문의 수익성을 낮춘데다, 가계 부채 구조조정 영향으로 대출 부문의 수익성까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2019.01.28 I 박태진 기자

[화통토크]②"변협, 사회의 빛과 소금 돼야…다양성도 확대"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당선인이 25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선거사무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대담=이데일리 이정훈 사회부장, 정리=송승현 기자] 변호사의 공적 역할과 변호사 사회의 다양성 확보는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회장 당선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또다른 정책 화두다. 대한민국 내에 2만1000여명 변호사들이 활동하고 있고 그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 사회의 공공성 제고를 위해 `빛과 소금`의 역할이 돼야 한다고 이 당선인은 보고 있다. 대한변협의 존립 이유도 바로 이런 역할이라고 믿고 있다. 평소 공익활동에 유독 관심이 많은 이 당선인은 서울변회 회장으로 있던 지난 2017년 3월 공익 변호사를 위한 `홈리스 법률지원 매뉴얼`을 발간했다. 매뉴얼에는 노숙인들이 겪는 유형별 피해 사례를 점검해 관련 판례와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해놨다. 이 외에도 개인파산·개인회생 사건 관련 브로커를 근절하기 위해 서울회생법원과 업무협약을 맺기도 했다.이런 공적 역할뿐 아니라 다양성 확대 역시 변호사 사회의 중요한 임무라고 자신의 철학을 설파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백종건(35·40기) 변호사를 예로 들었다. 법무관이 받는 4주간의 군사 훈련 대신 1년 6개월간의 감옥살이를 택한 그는 수감과 함께 변호사 등록이 취소됐다. 사법시험 합격자 가운데 병역을 거부하고 징역살이를 선택한 최초이자 최후의 사례로 기록됐다. 지난 2017년 5월 출소 후 백씨는 변협에 재등록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재등록 결정은 소속 지방변호사협회를 거쳐 변협에서 최종 결정한다. 오는 29일 재등록 심사를 앞두고 있다. 세 번째 도전이다. 이 당선인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이지만 변호사로서의 자질은 매우 뛰어나다”며 “징역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변호사 등록이 거부됐다”며 안타까워 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는 것을 보고 우리 사회가 다양성을 포용할 만큼 성숙해졌다고 느꼈다는 이 당선인은 “나 역시 공군 장교 출신이고 한때 병역거부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고 변협 회장에 취임하면 백 변호사의 재등록 신청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강조했다.서울변회 회장 시절 `소통의 아이콘`으로도 불렸던 이 당선인은 “선거 운동할 때도 언제든 전화하라고 개인전화 번호를 적어줬다”며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대한변협의 문턱을 낮추고 소통의 창구를 만들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찬희 당선인은△1965년 충남 천안 △용문고·연세대 법대·연세대 법무대학원 석사 △1998년 사법시험 합격(40회) △2001년 사법연수원 수료(30기) △서울변회 재무이사 △변협 재무이사·사무총장 △제94대 서울변회장

2019.01.28 I 송승현 기자

[인터뷰]"채무자 뒤 가정 지키는 제도...채권자 손해 없어요"
정준영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사진=노희준 기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법원에서는 항상 채무자 본인만 보이지만 채무자 뒤에는 항상 가정이 있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가정은 공동생활을 하는 주택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 프로그램은 바로 가정을 보는 것입니다.”정준영(52·사법연수원 20기)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는 24일 서울 서초구 회생법원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가 담보로 잡힌 집을 처분하지 않고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에 담긴 숨은 의미를 이 같이 짚었다.서울회생법원은 최근 신용회복위원회와 손을 잡고 이 프로그램의 시범 실시에 나섰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기존 개인회생에서 어쩔 할 도리가 없었던 주택담보대출 채무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그동안 개인회생 제도는 신용대출만 채무조정 대상으로 삼아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담보잡힌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게 보통이었다. 이러면 채무자가 월세를 전전하다 주택담보대출 이자비용보다 더 높은 주거비용은 비용대로 지불하고 집이 없는 불안정한 상태에서 변제계획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일이 많았다.이 제도 도입의 기본 아이디어를 내놓은 이가 바로 정 수석부장판사다. 그는 국내 최고의 회생·파산 전문가 중 한 명으로 손꼽힌다. 개인 및 기업 도산이라는 개념도 익숙지 않았던 IMF 경제위기 전후 1996~1997년 당시 서울지방법원 민사수석부에서 한보그룹 등의 회사 정리 절차를 맡았다. IMF의 권고에 따라 법원 관계자들이 선진 도산 절차를 공부할 때도 해외에 나가 선진 제도를 익혔다. 이번 프로그램의 아이디어 역시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 때 미국에서 채무자와 채권자간 자율적 합의를 통해 폭락한 부동산의 성급한 담보권 실행을 막아 양쪽 모두의 피해를 줄인 ‘손실 경감 프로그램(loss mitigation program)’에 빚지고 있다.그는 “종전 개인회생 실무에서는 법원에서 개인회생의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 전에 아예 (담보로 잡은 집을) 경매를 부쳐 은행이 개인회생의 무담보채권자로 들어온 상태에서 개인회생 인가를 해줬다”며 “개인회생 입법취지에 맞지 않았다”고 돌아봤다. 정 수석부장판사는 특히 이 프로그램이 채권자 입장에서도 기존 제도보다 더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고 역설했다. 그는 “담보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주택을 경매하면 감액돼서 팔리는 일이 많고 경매 비용도 내야 하지만 3년 정도의 이자를 받으면서 담보권 실행을 유예한 뒤 신규 약정이 지켜지지 않을 때 경매를 해도 늦지 않는다”며 “무담보 채권자도 기존 개인회생때보다 권리를 축소하지 않는다는 합의에서 출발했다”고 말했다.실제 이번 프로그램은 개인회생 최대변제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기존 개인회생보다 신용채권의 회수금액이 줄어드는 경우를 방지했다. 기존 회생제도는 채무자의 소득 중 생활비를 빼고 전부 빚 갚는데 쓰는 가용소득을 모두 신용대출 상환에만 사용했지만 이 프로그램은 가용소득 중 일부를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갚는 데도 써야 한다. 그는 “채무자 입장에서 변제기간이 기존보다 늘어날 수 있어 채무자가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며 “반면 집을 지킬 수 있는 이점이 있으니 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지 잘 살펴보라”고 권고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이면서 집값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의 실거주자만이 이용할 수 있다.

2019.01.25 I 노희준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기금위 독립 미룬채…주주권행사 엑셀부터 밟나
[이데일리 박미애 기자]다음은 2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기금위 독립 미룬채…주주권행사 엑셀부터 밟나-SK하이닉스 영업익 2조 줄고 현대차는 2000억 당기순손실-서울 17.75%↑…전국 최고가 이명희 회장 용산 집, 100억 올라-사법부 ‘치욕의 날’ 내부 갈등 커지나-[사설]사법부 불신이 더 심화될까 걱정이다-[사설]오락가락 서울시 행정, 시민은 불안하다△줌인&-꼭 가입하고 싶은데…비싼 보증료에 한숨만-韓·中 미세먼지 협력 난산 끝 타결 “2~3일 전 조기경보 발령 가능해져”△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논란-자신 추천해준 기관 편들기 급급…쟁점은 다루지도 않는 수탁자전문위-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걸림돌 ‘10%룰’ 이르면 3월 개정-‘수익률, 경영 투명성 개선될 것’ vs ‘정부의 기업 압박 수단될 수도’△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깨알수첩·김앤장 문건’에 뚫린 모르쇠 전략…“모함” 발언도 자충수-놀랍다, 부끄럽다, 국민께 죄송-수감복 입고 독방으로…식판·수저 직접 씻어△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발표-공시가 7.5억→10.8억원 한남동 주택, 보유세는 206만→296만원-“안 그래도 거래 없는데…투자위축·조세저항 부를 듯”-정부, 단독주택 공시가 아파트 수준으로 맞춘다△정치-文대통령 “4차산업 3대기술 D·N·A 적극 지원”-친서 받은 김정은 “트럼프 믿어…북·미, 한발 한발 함께 나갈 것”-조해주 임명 후폭풍…한국당 국회 보이콧, 릴레이 단식-김병준, 전대 불출마…“황교안, 보수 통합 걸림돌”△경제·금융-한은 기준금리 만장일치 동결…“글로벌 경기 둔화에도 성장 이어갈 것”-영업점 의미 사라진 ‘디지털 시대’…미래 고민할 때-저축銀, 대주주 고배당 논란에…금감원 ‘옐로카드’△산업&기업-현대차·SK하이닉스 영업익 ‘빅 쇼크’…경제 버팀목 ‘반·차’ 超비상-정의선 “수소경제 구현 정부 차원 규제완화를”-두산, 2시간 비행 ‘드론용 수소전지팩’ 국내 첫선-삼성전자 반도체 협력사에 382억원 인센티브△산업-SKC “친환경 HPPO 공법으로…年 100억 에너지 절감”-PC 누른 ‘모바일 게임’ 국내 점유율 50% 육박-넷플릭스 “韓콘텐츠, 전세계 팬들 연결 통로될 것”-‘누구나 채널 개설 가능’…네이버TV 바뀐다△소비자생활-고객맞춤 ‘동대문 패션’ 세계에 알릴 것-스타트업 키워 ‘일자리 창출’ 롯데·CJ ‘착한기업’ 거듭나-추억의 ‘과자선물세트’…소포장·한정판으로 만나요△중소기업·바이오-제2 벤처붐 왔나…작년 신규투자·펀드조성·회수 ‘사상최대’-면역함암 T세포치료제 유틸렉스, 신공장 증설-지나친 특허권 적용에 제약 새싹 시들어간다-휴메딕스, 1회제형 골관절염 치료제 세계 시장 진출△‘활력 충전’ 제약 특집-늘 피곤한 직장인엔 ‘비타민 B1’이 딱‘-고함량 기능성 활성비타민 ’하루 한알‘-필수 영양소 28종…국내 최다 함유-홍삼 쓴맛 줄이고, 스틱형으로 간편하게-흡수 빨라 초기 감기 잡는 데 ’약발‘-약사가 추천…입소문 난 그 비타민-기억력 감퇴, 혈액순환 장애에 효과-말 못한 고민 치질…’먹는 약‘으로 싹~-미세먼지로 답답한 목을 상쾌하게-피로 회복·항산화…50년 스테디셀러△Auto&Life-’아차‘ 하면 작동…운전자 지키는 첨단장치 러시-시속 100km까지 4.8초 ’짜릿‘ 소리없이 쭉쭉…KTX 탄 듯△증권&마켓-이름만 바꾸면 뭐하나…6개월 후 주가 평균 18% ’뚝‘-BTS “다우니 써요”에 KCI 주가 ’천당과 지옥‘-’신차·지배구조 개선‘ 기대감에…현대차, 어닝쇼크에도 주가 웃다△증권-벤처캐피털 IPO 기지개…공모가 눈높이 낮출까-경찰공제회, 투자 전문가 채용나선 까닭-기업사냥꾼 무자본 M&A 판치는데…금융당국 ’뒷북 일쑤‘-거래소, 시가총액 요건만 맞아도 코스피 상장 허용 추진△여행-육지속 외딴섬 갇힌 ’소년임금‘…청령포 곳곳 애달픈 恨 절절-혁신적 아이디어 가진 ’관광창업 새내기‘ 모여라△스포츠-’여성 최초‘ 수식어 중요하지 않아…성별 아닌 능력으로 평가받겠다-최호성 프로암 초청 출전 묻자 우즈는 ’OK‘ 매킬로이 ’NO‘-맨시티, 리그컵 결승 진출-“시즌 2승·대상 목표…지난 2년 부진 털어낼래요”-벤투의 숙제…’손‘을 춤추게 하라△피플-미투 서지현 검사 “안태근 실형 판결, 정의 지켜져 안도감 느껴”-현대 ENG, 우즈베크 고려인 정착촌서 봉사-안건준 벤처협회장 사실상 연임 확정-홍종성 딜로이트안진 대표-폴리텍대 ’일자리특화 대학‘으로 탈바꿈-“자신에게 투자해 몸값 올리는 게 최고의 재테크”△오피니언-[김징녀의 패션톡]변화가 만든 청바지의 신분상승-[목멱칼럼]전선엔 군인, 이웃엔 사회복무요원-[기자수첩]세운 재개발 중단…노포 뒤에 숨은 서울시△부동산-중도금 대출 규제에…’꼬마판교‘ 대장지구 대거 미계약-서울 아파트값 11주째 하락 강남구 일주일 새 0.25%↓-’남북관계 개선 기대‘…파주 땅값 9.5% 올랐다-작년 상업용 부동산 거래 13조…역대 최대치△사회-주담대 연계 개인회생, 채권자 손해없이 내 집 지키는 길-’지방청 수사인력 20%↑‘ 警, 대형사건 대응 강화-빅데이터로 취약층 분석 맞춤형 복지 서비스 추진-우체국물류지원단·택배노조 협상 타결…’설 택배대란‘ 막았다-한국어능력시험 응시생 200만명 돌파-“女소방관 체력 평가기준 상향 검토”

2019.01.24 I 박미애 기자

자본硏 "올 韓상장사 수익성 악화…외인 `셀코리아'시 방어막 없다"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열린 ‘2019년 자본시장 전망과 정책방향 세미나’에서 설명하고 있다.(사진=이슬기 기자)[이데일리 이슬기 기자] 올해 한국 주식시장의 수익성이 지난해에 비해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편 외국인 투자자들의 ‘셀코리아’ 추세는 완화되겠지만, 연기금의 국내주식 비중 축소 등으로 인해 외국인 순매도가 발생할 경우 가격충격이 크게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또 상장폐지 위험 기업의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자본연) 자본시장실장은 23일 오후 ‘2019년 자본시장 전망과 정책방향 세미나’에서 “상장기업 수익성은 2017년 하반기부터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 수익성도 지난해에 비해 악화될 것”이라며 “다만 외국인 자금은 올해 한국 경기가 저점을 찍으면서 유입이 증가돼 순매도 추세는 완화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외국인 자금흐름은 미국과 한국 경기국면에 연동된다. 이에따라 미국 경기가 확장에서 정점국면으로 접어들어 주가가 꺾이며 미국 증시의 순매수세가 감소되는 반면, 한국 경기는 둔화에서 침체국면을 통과해 주가가 반등할 것으로 보이면서 외국인 순매수가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외국인 순매도가 가속화할 경우 예전과 달리 기관이 주가 방어를 하진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국민연금 운용주식 중 해외주식 비중이 2010년 27%에서 지난해 50%까지 상승하면서 국내주식 순매수가 급격히 둔화됐다”며 “공모펀드 역시 투자자금 유출입 자체가 위축된 상황이라, 작년처럼 향후에도 외국인 순매도에 대응한 기관의 순매수가 나타나지 않아 주가지수 하락폭이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엔 외국인이 순매도에 나설 경우 기관이 순매수에 나서면서 주가하방을 지지하는 측면이 있었지만 앞으론 이러한 기대감을 갖기 어렵다는 얘기다.주식시장 수익성이 악화됨에 따라 올해 금융상품 중에서는 주가연계증권(ELS)과 파생결합증권(DLS)의 수요가 증가하리란 전망이다. 이석훈 자본연 금융산업실장은 “올해 안전자산 선호로 중위험·중수익 형태의 금융투자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며 “ELS와 DLS 뿐만 아니라 상장지수펀드(ETF)시장과 채권형 펀드 시장도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증권거래세 인하 또는 폐지가 주식시장을 살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김준석 실장은 “증권거래세는 과세의 기본원칙을 떠나서 주식시장을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도 중요하다”며 “거래세 인하는 소규모로 단기투자하는 기관투자자가 나타나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게 돼 개인의 유동성을 기관의 유동성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해외처럼 자동화 거래(고빈도매매)가 늘면서 핀테크 투자 관련 시장이 커질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한편 부실기업 대폭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코스닥시장의 부실기업 비중은 40%에 달하는데 정부는 성공률이 높지 않은 혁신 기업 상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장에 진입한 이후 부실화 하는 케이스가 늘어날 수 밖에 없어 상장폐지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장외 시장에서 회생할 수 있는 기회 등 기업개선·회생을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스튜어드십코드 도입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송홍선 자본연 펀드·연금실장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월 11일 시행되는데 운용사에게 의결권을 위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만들어진 상태”라면서도 “어떤 식으로 위탁할건지에 대한 부분은 국민연금기금의 내부정책과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선 “전략적 목적을 지배구조 문제만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장기회 포착과 투자수익 관점에서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며 “수익률 제고로까지 이어질 때 스튜어드십 코드의 성장성과 지속성이 담보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2019.01.23 I 이슬기 기자

[금융브리프]우리금융지주 출범..신한금융, 오렌지라이프 자회사 편입 승인
14일 오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우리금융지주 출범식에서 주요 관계자들이 현판 점등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사진=뉴스1)[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다음은 이번 주(1월13일~1월18일) 금융권 주요 뉴스다.●13일 산업은행이 발표한 ‘2019년 금융시장 및 금융산업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은행업의 순이자마진(NIM)은 2016년 3분기 1.54%까지 떨어진 후 2018년 2분기에 1.67%까지 회복했으나 올 한 해 개선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 가계대출 수요가 둔화하고 자본조달 비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산은은 한국은행이 올해 기준금리를 한 차례 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에 따라 경쟁이 심화되는 점도 수익성에 부담이다. 반면 은행 점포 수가 줄어들어 효율성이 개선되고 있는 점은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산은은 분석했다.●13~1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KEB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은행권에서 지난해 희망퇴직을 했거나 올해 신청할 인력은 2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은행은 14일까지 임금피크 해당 직원 2100여명 중 600여명에게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신한은행은 부지점장급(Ma) 이상 일반직 등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접수를 받고 있으며 올해는 300명 안팎을 기록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하나은행은 16일까지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 약 330명에 대한 특별퇴직을 신청 받았다. 우리은행은 지난해에만 470명이 회사를 떠났다. NH농협은행도 지난해 말 610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했고 그 중 597명이 퇴직했다. 대규모 희망퇴직은 당장 비용 측면에서 부담이지만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측면에서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게 금융권의 중론이다. 중견 금융인들의 빈자리를 청년들이 채울 수 있다는 점에서도 정부의 ‘세대간 빅딜’ 기조에 발 맞추는 효과도 있다.●14일 우리금융지주는 서울 중구 회현동 본점에서 주요 경영진과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열었다. 우리은행은 앞서 11일 주식을 우리금융지주 신주로 1대1 교환하는 포괄적 주식교환과 법인 설립 등기를 마무리했다. 우리금융지주는 설립 초기 필수업무를 중심으로 4본부 10부 1실의 최소 규모 조직으로 구성되며, 80여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게 된다. 자회사는 △우리은행 △우리FIS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우리신용정보 △우리펀드서비스 △우리PE자산운용 등 6개다. 우리금융지주는 손자회사인 우리카드와 우리종금을 가까운 시일내 지주 자회사로 편입할 계획이다. 우리금융이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4년2개월 만에 ‘5대 금융지주 시대’로 다시 재편됐다.●14일 금융감독원은 작년 9월부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즉시연금 분쟁 조정 일괄 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현재까지 1700여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민간단체인 금융소비자연맹이 지난해 9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즉시연금을 판매한 삼성생명 등 15개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덜 받은 보험금을 돌려받겠다며 모집한 공동소송 원고단에도 200명이 넘는 소비자가 몰렸다. 특히 이중 빅3 보험사(삼성·한화·교보생명)에 70%가량이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신청 건별로 분류 작업을 통해 실제 구제 대상(현재 1500여 명 추정)을 선별할 예정이다. 논란의 중심에 놓인 즉시연금(만기 환급형 또는 상속 만기형)은 최초 가입 때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면 보험사가 매달 이자(연금)를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계약 만기 때 처음에 납부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14~16일 국민은행 노조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 주말에 이어 14일 오후까지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특히 주말교섭은 행장 교섭까지 가지도 못하고 실무자 교섭 선에 머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노조는 14일 오후 3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사후조정을 신청했다. 노조는 이어 16일 오후 국민은행 법인과 허인 은행장을 단체협약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고소했다.●15일 금융감독원은 윤석헌 원장이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바젤은행감독위원회 금융감독기관장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시장리스크 규제 개정안 승인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시장리스크 규제 개정안을 확정함에 따라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추진한 바젤Ⅲ 규제 개편이 사실상 일단락됐다고 위원회는 평가했다.●15일 기업은행은 2019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통해 총 2097명을 승진·이동시키는 원샷 인사를 단행했다. 이날 인사로 감성한(55) 서부지역본부장이 부산·울산·경남그룹 부행장으로, 서치길(55) 호남지역본부장이 경영전략그룹 부행장으로 각각 선임됐다. 이번 정기 인사를 통한 승진자 총 335명 중 여성이 175명으로 절반을 넘는다. 여성 팀장 15명의 지점장 승진을 포함해 부지점장·책임자급 등 전 직급에 있어 기은 창립 이래 최대 규모다. 기은은 이번 인사와 함께 조직 안정화와 효율화를 위한 개편도 단행했다. 올해로 임기 3년차 마지막 해에 접어든 김도진 IBK기업은행장의 올 상반기 인사 키워드는 ‘안정·여성·효율’로 요약된다.●15일 전국은행연합회는 지난해 12월 잔액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1.99%로 전월 대비 0.04%포인트,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가 2.04%로 전월대비 0.08%포인트 상승했다고 공시했다. 잔액기준은 2017년 12월 0.04%포인트 오른 이후 1년 만에, 신규취급액기준은 지난해 10월 0.1%포인트 이후 2개월 만에 크게 올랐다. 잔액기준은 2015년 8월 2.03% 이후 40개월 만에, 신규취급액기준은 2015년 1월 2.08% 이후 47개월 만에 가장 높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NH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KEB하나, IBK기업, KB국민, 한국씨티)이 조달한 주요 수신상품을 가중평균한 값이다. 코픽스가 오르면 이에 연동한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일제히 오른다.●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는 자동차 보험료를 일제히 인상했다. 인상률은 개인용 자동차 보험 기준으로 현대해상이 3.9%, DB손해보험이 3.5%다. 메리츠화재는 이보다 높은 4.4%를 인상한다. 19일에는 KB손해보험이 3.5% 인상하고 21일에는 롯데손해보험과 한화손해보험이 각각 3.5%, 3.8% 올린다. AXA손해보험이 24일 3.2%, 흥국화재가 26일 3.6%씩 인상한다. 삼성화재의 경우 31일부터 3%를 올리기로 해 업계 인상율중 가장 낮다. 더케이손해보험도 다음달 중 평균 보험료를 3.1% 올릴 계획이다. 이외에 현재까지 자동차 보험료 인상 계획을 밝히지 않은 다른 손해 보험사도 보험료 인상 행진에 동참할 것으로 업계에선 예상한다. 보험사가 자동차 보험료 인상에 나선 것은 손해율(가입자에게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 상승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11개 손해 보험사의 자동차 보험 손해율은 지난해 1~9월 기준 83.7%로 2017년 1~9월(78.9%)보다 4.8%포인트 올라갔다.●16일 금융위원회는 정례 회의를 열고 신한금융지주의 오렌지라이프 자회사 편입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오렌지라이프는 신한금융의 14번째 자회사가 됐다. 신한금융은 앞서 지난해 9월 5일 이사회를 열고 MBK파트너스의 사모펀드인 라이프투자유한회사로부터 오렌지라이프 보통주 4850만 주(지분율 59.15%)를 2조2989억원(주당 4만7400원)에 인수하기로 확정했다. 이후 작년 11월 금융 당국에 지주사 편입 승인을 신청했다. 이날 금융위의 오렌지라이프 자회사 편입 승인으로 신한금융은 국내 1위 금융 그룹 자리를 되찾을 전망이다. 신한금융의 총자산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457조7068억원으로 오렌지라이프 자산(32조3461억원)을 더할 경우 전체 자산이 490조529억원으로 늘어나 KB금융그룹(477조7156억원)을 넘어선다. 신한금융과 오렌지라이프의 합산 순이익도 올해 들어 3분기까지 2조9085억원으로 KB금융(2조8692억원)을 소폭 웃돌고 있다.●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산업은행은 자산관리 자회사를 별도로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우건설, 동부제철, 현대상선 등 산은이 출자한 회사를 원활하게 관리하자는 차원이다. 산은은 현재 조직 신설에 대한 컨설팅을 받고 있다. 그 대신 산은 본사는 혁신기업 성장 지원과 창업 생태계 조성 쪽으로 업무의 중심을 옮기고 있다. ●17일 KEB하나은행 노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진행된 인사·급여·복지제도 통합안 찬반 투표(총 조합원 1만48명 중 9037명 투표) 결과 찬성 68.4% 반대 30.9%로 가결됐다. 제도 통합안의 핵심은 급여 체계다. 임금은 상대적으로 급여가 높은 외환은행 수준으로 상향 평준화하자는 게 골자다. 직급 체계도 4단계(관리자-책임자-행원A-행원B)로 단순화한다. 복지 제도의 경우 비교우위 기준 최상위로 통합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연말에는 노조도 실질적으로 통합될 가능성이 있다. 옛 외환은행과 하나은행 출신간 급여와 복지까지 통합하면서 ‘화학적 결합’이 가시화된 것이다. 노조는 아울러 올해 임단협 합의안도 찬성 87.0% 반대 12.5%로 가결됐다고 전했다. 임금 인상률은 2.6%이며, 임금피크제 도입 1년 연장도 담겼다. 하나은행 노사가 이번에 제도 통합을 마무리하면서 하나·외환 통합은행이 출범한지 4년 만에 ‘원 뱅크(One Bank)’ 숙원에 성큼 다가섰다는 평가다. ●17일 화재보험협회 이사장추천위원회는 차기 이사장 면접심사를 진행한 결과 이윤배 전 NH농협손해보험 대표를 추천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1959년생으로 농협중앙회에 입직해 NH농협생명 전략총괄본부장과 NH농협손보 대표 등을 역임했다. 화재보험협회는 이달 중 사원총회를 열고 이 전 대표를 선임할 예정이다.●17일 저축은행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 마포구 공덕동 중앙회 본사에서 차기 제18대 저축은행중앙회장 후보 기호추첨식 가지고 남영우(65) 전 한국투자저축은행 대표가 기회 1번, 박재식(61) 전 한국증권금융 대표가 기호 2번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16일 최종 후보군 3인 안에 올랐던 한이헌(75)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인터뷰 과정에서 “모욕감을 느꼈다”며 돌연 후보직에서 사퇴했다. 차기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오는 21일 총회(선거일)에서 회원사 79개 저축은행 대표들이 최종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진행, 재적 과반 출석에 출석자 3분의 2 이상 득표로 최종 선정된다.●17일 SC제일은행은 임시 이사회를 열어 5000억원을 중간배당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당기순익(약 2700억원)의 두 배 가량이다. SC제일은행은 2005년부터 SC은행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배당금은 전액 SC은행으로 간다. 또 SC제일은행은 SC그룹 인수 조건 10년 만기 원화 60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권을 발행하기로 했다. 이 후순위 채권은 SC제일은행이 부실은행으로 지정되는 것 같은 최악의 상황을 맞으면 채권보유자의 동의 없이 채권 상환의무가 사라지는 ‘상각형’ 조건부 채권이다. 유사시에는 사실상 자기자본이 되는 장점이 있으나 평상시에는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금리는 10년물 국고채 금리에 60~70베이시스포인트(1bp=0.01%포인트) 가량이 가산된다. 현재 10년물 국고채 금리(1.98%)를 고려하면 연 2.6~2.7% 수준이다. 후순위채 발행과 배당을 가감하면 1000억원 가량의 자본 순유입 효과가 생긴다. ●17일 신용회복위원회와 서울회생법원은 업무 협약을 맺고 신용 대출과 주택 담보 대출 채무 조정을 연계한 개인 회생 프로그램을 신규 도입한다고 밝혔다. 개인 회생 절차를 밟는 3~5년간 신용회복위원회에 주택 담보 대출 이자만 내다가 법원 회생이 끝난 뒤 원금을 갚으면 된다. 채무 조정 동안 담보 주택의 경매를 금지해 채무자가 살던 집을 떠나야 하는 문제를 없앴다. 다만 이용 대상은 부부 합산 소득이 연 7000만원 이하면서 집값이 6억원 이하인 실거주 주택으로 한정했다. 금융 당국은 오는 4~6월 중 관련 감독 규정과 협약 등을 개정해 새 방침을 적용할 계획이다. ●18일 JB금융지주는 자회사CEO임원후보추천위원회(자추위)를 열어 임 행장을 차기 은행장 단독 후보로 추천하고 전북은행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에서 연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임 행장은 오는 3월 열릴 주주총회를 통해 제13대 전북은행장으로 공식 선임될 예정이며 임기는 2년이다. 임 행장은 1952년 전남 무안군 출생으로 성균관대를 졸업한 후 토러스투자전문 대표, 메리츠 인베스트먼트 파트너스 대표, 페가수스 프라이빗 에퀴티 대표 등을 역임했다. 이후 JB금융그룹에 합류해 2011년 JB우리캐피탈 사장을 거쳐 2014년 11월 제11대 전북은행장에 처음 선임됐다. 2017년 8월 처음 연임돼 현재 제12대 전북은행장을 맡고 있으며 올 1월 3연임에 성공했다.●18일 금융감독원은 부원장보 9명 중 3명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김동성(56) 기획조정국장이 은행 담당 부원장보로, 장준경(55) 인적자원개발실장이 공시·조사 담당 부원장보로, 이성재(56) 여신금융검사국장이 보험 담당 부원장보로 각각 승진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지난해 5월 취임한 이후 처음 단행한 임원 인사다. 윤 원장은 앞서 지난 10일 국·실장 104명 중 83명을 교체하는 대규모 부서장 인사를 먼저 실시한 바 있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정기 인사의 부서장 교체 비율(73.6%)을 크게 웃도는 규모다. 특히 2008년 이후 최대 규모인 부국장과 팀장 30명을 부서장으로 신규 승진시키며 조직 쇄신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18일 DGB대구은행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는 김태오(사진·65) DGB금융지주 회장이 대구은행장을 한시적으로 겸직하는 안건에 찬성하고 최종 후보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임추위 관계자는 “은행장 장기 경영 공백 사태를 해소하고 조속히 경영을 정상화하는 것만이 현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며 “자추위의 결의에 따른 한시적 겸직체제를 대승적인 타원에서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오는 29일 예정된 주주총회를 통해 제12대 대구은행장으로 선임될 예정이다. 임기는 2020년 12월 31일까지다. 이로써 10개월 간 이어진 사상 초유의 대구은행장 장기 공석 사태는 일단락될 전망이다.

2019.01.19 I 김범준 기자

개인회생 신청해도 대출 낀 집 경매 안 부친다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앞으로 신용 대출과 주택 담보 대출 등 각종 빚을 갚지 못해 법원에 개인 회생을 신청한 채무자의 집이 경매에 넘어가 살 곳을 잃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지금은 개인 회생 이용자의 채무 조정 대상이 신용 대출로 한정돼 있지만, 주택 대출도 함께 연계하기로 해서다. 신용회복위원회와 서울회생법원은 17일 업무 협약을 맺고 신용 대출과 주택 담보 대출 채무 조정을 연계한 개인 회생 프로그램을 신규 도입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법원에 개인 회생을 신청해도 신용 대출만 채무 조정이 가능하고 주택 담보 대출의 경우 은행 등 금융회사가 담보로 잡은 집을 경매로 처분해 채무자가 주거지를 잃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법원에 주택 담보 대출 연계 개인 회생을 신청하면 이런 곤란을 피할 수 있다. 개인 회생 절차를 밟는 3~5년간 신용회복위원회에 주택 담보 대출 이자만 내다가 법원 회생이 끝난 뒤 원금을 갚으면 돼서다. 채무 조정 동안 담보 주택의 경매를 금지해 채무자가 살던 집을 떠나야 하는 문제를 없앴다. 다만 이용 대상은 부부 합산 소득이 연 7000만원 이하면서 집값이 6억원 이하인 실거주 주택으로 한정했다. 빚 때문에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실거주자만 지원한다는 취지다. 채무자의 빚 갚을 능력이 부족하면 주택 대출 이자만 갚은 거치 기간 적용하는 금리도 최저 연 4% 수준으로 낮춰주기로 했다. 두 기관은 이날부터 서울회생법원의 개인 회생 신청자에게 이 같은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향후 적용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 조정 절차를 진행 중인 연체 3개월 이상 주택 담보 대출 채권의 정상 채권 재분류 기준을 현행 거치 기간 종료 후 5년 이상 성실 상환한 채권에서 거치 기간을 포함해 1년간 성실 상환한 채권으로 바꾸기로 했다. 지금은 금융 당국이 신용회복위위원회의 채무 조정 대상인 주택 대출 채권을 장기간 부실 채권으로 분류해 은행 등 금융사가 손실에 대비한 준비금을 많이 쌓아야 하는 문제가 있지만, 이런 부담을 없애주겠다는 것이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일률적인 주택 담보 대출 채무 조정 조건도 채무자 상환 능력에 맞춰 다양화하기로 했다. 현재 위원회에 주택 대출 채무 조정을 신청하면 연체 이자 면제, 상환 기간 최대 20년(생계형 특례는 최대 35년)으로 연장, 금리 감면 등의 조건을 적용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상환 기간만 연장하면 빚을 정상적으로 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금리 감면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등 채무자 상황에 따라 조건을 선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금융 당국은 오는 4~6월 중 관련 감독 규정과 협약 등을 개정해 새 방침을 적용할 계획이다.

2019.01.17 I 박종오 기자

앞으로 개인회생 때 담보 잡힌 집 지키며 채무조정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집을 지키면서 채무조정을 할 수 있게 된다.서울회생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채무자가 소유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지 않게 하면서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의 시범실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현재는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개인이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집이 경매에 넘어갈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태다. 개인회생 절차는 신용대출만을 채무재조정 대상으로 삼고 담보권의 실행이 제한을 받지 않아 연체가 발생하면 은행이 집을 강제처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통상 개인이 개인회생 개시 신청을 법원에 하면 법원의 금지·중지명령이나 개시 결정에 따라 은행 등 채권자에 대한 변제가 금지돼 주택담보대출채권이 연체상태에 빠지게 된다.하지만 앞으로 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을 갖고 있는 자가 이번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개인회생을 하는 동안 저리의 장기분할 상환 대출로 주택담보대출을 갚을 수 있게 된다. 구체적인 금리와 상환기간 등은 금융기관과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변제계획안을 협의하는 데 따라 결정된다.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연체이자를 감면받거나 이자율을 낮추고 이자만 갚는 거치기간을 두거나 상환기간을 현재보다 연장하는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법원은 이렇게 조정된 주택담보대출 채무에 대한 개인회생 신청자의 상환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변제기간 3년 동안 소득에서 생계비로 공제하는 금액을 늘려줄 방침이다.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는 자가 3년 동안 소득 중 일정 생계비를 빼고 나머지를 모두 빚을 갚으면서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다.회생법원 관계자는 “법원은 해당 주택이 소재한 지역의 평균 전세금액에 월세 전환률을 곱해 산출된 금액을 한도로 이자금액 중 일부를 생계비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다만 이자금액을 일정기간 이상 연체하면 기존처럼 담보채권자가 주택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9.01.17 I 노희준 기자

[마감]'中 둔화 완화 기대감' 코스피, 한달 만에 2100선 안착
(사진=AFPBBNews)[이데일리 이슬기 기자] 코스피지수가 이틀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2100선에 안착했다. 장 마감 기준으로 2100선에 안착한 건 지난해 12월 5일 이후 약 한달 만이다. 중국 경기 둔화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 이슈의 불확실성을 누른 모양새다.16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이날 전거래일 대비 8.92포인트(0.43%) 오른 2106.10에 장을 마쳤다. 장 초반 코스피 지수는 강보합권과 약보합권을 오가는 짙은 관망세를 보였으나 오후 들어 상승 추세로 전환, 2100선을 회복했다. 오전엔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 뉴스가 전해지며 시장에 불확실성이 높아졌으나, 오후엔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이 이미 예상됐던 이슈라는 점에서 시장이 전날 발표된 중국 경기 부양 이슈에 더 힘을 받았다.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엔화와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는 등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진 것도 한 몫했다.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982억원의 순매수세를 보이며 6거래일째 매수행진을 이어갔다. 반면 개인과 기관은 각각 872억원, 189억원어치의 순매도 흐름을 보였다. 기관 중에서는 금융투자(-744억원), 투신(-45억원) 등이 매도 우위를 보였다.업종별로 살펴보면 상승 우위의 흐름을 보였다. 비금속광물 업종이 2%대 상승하며 가장 큰폭으로 올랐고, 철강금속, 증권, 의료정밀, 건설업, 종이목재 등의 업종이 1%대 상승세를 보였다. 이외 전기전자, 운수창고, 은행, 화학, 제조업, 보험, 기계 등의 업종은 1% 미만의 상승세로 장을 마쳤다. 반면 의약품 업종은 1% 넘게 내렸고, 음식료품, 전기가스업, 통신업 등의 업종은 1% 미만으로 하락하며 장을 마감했다. 시가 총액 상위 종목도 상승 마감한 종목이 더 많았다. LG화학(051910) 신한지주(055550) POSCO(005490) 등은 2%대 상승 마감했다. KB금융(105560) SK하이닉스(000660)도 1%대 오른 채 장을 마쳤다. 삼성전자(005930) 현대차(005380) 삼성물산(028260) 등은 1% 미만의 상승세로 장을 마감했다. 한편 셀트리온(068270)은 2% 넘게 빠졌고,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와 한국전력(015760)도 1%대 하락 마감했다. 현대모비스(012330)와 SK텔레콤(017670)도 1% 미만의 하락세를 보였다.개별종목을 보면 ‘상어가족’ 관련주의 급등세가 눈에 띄었다. 동요 ‘상어가족’의 영어버전인 ‘베이비 샤크’가 2주 연속 미국 빌보드 상위권에 머무르고 있다는 소식에 상어가족 제작사인 스마트스터디를 자회사로 둔 삼성출판사(068290)는 상한가를 쳤다.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오로라(039830)도 상한가를 기록했고, 토박스코리아(215480)는 11.80% 상승 마감했다. 한편 한진중공업(097230)이 자회사 수빅조선소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이틀째 오르며 5.37% 상승 마감했다. 코오롱글로벌(003070)은 서울 종로구 예지동 일대 도시환경사업을 수주했다는 소식에 2.75% 상승 마감했다.이날 거래량은 4억 9271만주, 거래대금은 5조 2734억원으로 집계됐다. 상한가 2개를 포함해 507개 종목이 올랐으며 하한가 없이 328개 종목은 내렸다. 62개 종목은 보합권에 머물렀다.

2019.01.16 I 이슬기 기자

[마감]코스피, 中 경기부양 의지에 1%대 상승…2090선 회복
(사진=AFPBBNews)[이데일리 이슬기 기자] 코스피지수가 하루 만에 다시 상승 반전하며 단번에 2090선까지 올라섰다. 중국 경제 부처들이 총출동해 경기 부양에 나설 것을 시사한 데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15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전날 대비 32.66포인트(1.58%) 오른 2097.18로 장을 마감했다. 이날 지수는 미약한 상승세를 보이며 출발했지만, 오후 들면서 상승폭을 키워갔다.이는 중국의 대규모 경기부양 의지 표명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NDRC)와 인민은행, 재정부 관료들은 15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경기 부양을 시사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인민은행은 위안화 신규대출을 통해 민영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겠다고 말했고, 발개위는 1분기 예산으로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도 지방 정부의 채권 발행을 가속해 공공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감세를 통해 소비를 진작시키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209억원, 2913억원어치의 주식을 사들였다. 기관 중에서는 연기금(1950억원), 금융투자(606억원), 투신(256억원) 등이 매수 우위를 보였다. 반면 개인은 4121억원어치의 주식을 팔아 치웠다.업종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이 상승세를 보였다. 증권, 운송장비 업종이 3%대 오르며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어 전기전자, 의료정밀, 금융업, 기계 등의 업종이 2%대 상승세를 보였다. 철강금속, 제조업, 보험, 화학 등의 업종은 1%대 상승했다. 은행, 건설업, 유통업, 통신업, 서비스업, 비금속광물, 전기가스업 등의 업종은 1% 미만의 오름세를 보였다. 반면 종이목재 업종은 1%대 하락했고, 섬유의복, 음식료품 등의 업종은 1% 미만의 내림세를 보였다.시가 총액 상위 종목도 대부분 강세를 보였다. 현대차(005380)와 KB금융(105560) ANVER는 4%대 상승 마감했다. 이어 현대모비스(012330)와 신한지주(055550) SK하이닉스(000660)는 3%대 오르며 장을 마쳤다. 삼성전자(005930) POSCO(005490)도 2%대 상승했고, LG화학(051910)은 1%대 상승하며 장을 마감했다. 삼성물산(028260) SK텔레콤(017670) 한국전력(015760)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등은 1% 미만의 오름세를 보이며 장을 마쳤다. 반면 셀트리온(068270)은 1%대 하락 마감했다.개별 종목으로는 한진중공업(097230)과 한진중공업홀딩스(003480)가 한진중공업의 필리핀 현지법인 수빅조선소(HHIC-Phil)가 필리핀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 절차 인가를 받는 것이 알려지면서 상한가를 기록했다. 회생절차 개시로 수빅조선소가 파산을 면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다. STX바이오를 계열 회사에 추가한다고 밝힌 STX(011810)도 상한가를 쳤다. 또 JYP Ent.(035900)는 트와이스에 대한 인기가 여전한데다 다음 달 데뷔 예정인 신인 아이돌 그룹에까지 관심이 쏠리면서 6.63% 상승 마감했다. 반변 애경산업(018250)은 가습기 살균제 재수사에 착수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는 소식에 6.42% 하락 마감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정치 일선 복귀로 ‘황교안 관련주’로 분류됐던 한창제지(009460)는 주가 전날의 상승분을 상당부분 반납한 9.22% 하락 마감했다.이날 거래량은 4억 3292만주, 거래대금은 5조 1543억원으로 집계됐다. 상한가 4개를 포함해 572개 종목이 올랐으며 하한가 없이 248개 종목은 내렸다. 77개 종목은 보합권에 머물렀다.

2019.01.15 I 이슬기 기자

농업인 대출문턱 낮아진다…“회생자금 3억원까진 심사단계 축소”
농림축산식품부가 올 1월의 농촌 융복합산업인으로 선정한 전남 순천 영농조합법인 안기옥 대표가 돼지감자를 수확하는 모습. 농식품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농가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농업인의 대출 문턱을 낮춘다.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 금융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9년 농업 정책자금 이차보전 예산을 올리고 올해 주요 정책자금 지원조건 개선했다고 1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우선 시중 금융기관이 농업인에게 저금리(2~2.5%)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자금 이차보전 예산을 4209억원으로 지난해(2216억원)보다 90% 많이 편성했다. 이를 통해 올 한해 신규 융자 7조원을 포함해 최대 17조원의 농업인 저리 대출에 대한 정부가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또 재해나 부채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에게 최장 10년, 연 1% 저리 자금을 빌려주는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한도를 올해부터 두 배 늘린다. 개인은 10억원에서 15억원, 법인 15억원 30억원이 된다. 3억원까지는 농협은행 시·군지부 심사를 생략하고 지역 농·축협의 심사만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농업종합자금’ 지원 땐 지가 상승을 반영해 토지매입 융자지원 단가를 3.305㎡(1평)당 5만원에서 6만원을 올린다. 또 공매·경매 물건 매입도 토지매입자금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1년 치 영농자금을 연리 2.5%에 빌려주는 ‘농축산경영자금’ 역시 최대 600만원까지 증빙 없이 빌릴 수 있다. 이전 한도는 500만원이었다.농업인 대상 무보증 신용대출 한도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린다. 또 올 7월부터는 실내 농작물 재배업자나 곤충사육업자, 영농법인 종사자 등 농업 신성장 분야 종사자도 농수산신용보증법(농신보) 보증 대상이 된다. 연내 자연재해 같은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파산한 농업인의 재기를 돕는 농신보 보증제도도 새로 도입한다.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 현장 수요를 최우선으로 농업정책자금 지원제도를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1.14 I 김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