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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구 “재건축 부담금, 미실현이익에 이중과세… 폐지해야”
- 이종구 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반포 현대 아파트의 재건축 부담금 예상액이 1억3569만원으로 산정된 가운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공개적으로 나왔다.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재건축 부담금은 준공 후 집값에 따라 달라지는데, 나중에 집값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며 “순전히 정부의 예측에 따라 국민의 재산을 제멋대로 앗아갈 수 있는 것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인데, 대체 이런 제도가 왜 필요한가”라고 따졌다.그는 “재건축 부담금은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로, 집을 팔거나 사지 않으면 가격은 아무 의미가 없다”며 “팔지도 않은 집 가격이 뛸거라며 절반이나 뜯어가는 법이 어디 있나. 이건 칼만 안 들었지, 순 날강도 아닌가”라고 반문했다.이어 “재건축 부담금은 이중과세”라며 “집을 가지고 있는 동안 보유세를 내고,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며, 자식 주려면 상속·증여세를 낸다. 여기에 재건축 부담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지나쳐도 한참 지나친 것”이라고 했다.이 의원은 “지금 이 상황은 재건축을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라며 “낡은 집을 고친다는데 규제가 왜이리 많나. 녹물 나오고, 주차장도 부족하고, 심지어 외벽에 금이 가도 그냥 살라는 말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재건축 부담금은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로 한 번 위헌, 이중과세로 두 번 위헌”이라며 “정부 여당이 초과이익환수제의 폐기를 막으려 든다면, 노무현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한편 이 의원은 서울 강남갑 3선 의원이다. 지난 9일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이 의원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문수 한국당 서울시장 후보의 1호 공약이기도 하다.
- 재건축 ‘부담금 폭탄’ 현실로..강남 재건축시장 ‘패닉’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80가구 1개동짜리 ‘나홀로 단지’인 반포현대아파트가 가구당 850만원에서 1억3500만원으로 예상 재건축 부담금이 늘었다면 문제가 심각해지겠는데요. 부담금이 많이 나오면 무조건 재건축 사업은 지연될 겁니다.”(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쌍용2차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서울 서초구 반포현대아파트 재건축 부담금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클 것으로 계산되면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적용받을 다른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패닉(공황) 상태에 빠졌다. 많게는 수억원의 부담금을 더 내게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초기 재건축 단지들은 일제히 주판알 튕기기에 들어갔고, 지난 3월부터 위축되기 시작한 서울 재건축 아파트 매매시장은 때아닌 혹한기를 맞이하게 됐다.◇“부담금 폭탄 현실화되나”…강남 재건축 단지들 바짝 긴장업계에 따르면 반포현대아파트를 시작으로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강남구 대치쌍용2차 아파트, 송파구 문정동 136번지 등도 조만간 재건축 부담금 예상액이 산출될 전망이다. 이들 단지는 사업시행계획을 이미 인가받았지만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해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산출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였다. 대림산업(000210)·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과 쌍용건설이 맞붙은 송파구 문정동 136번지 재건축 단지는 오는 26일 총회에서 시공사를 결정한다. 대치쌍용2차는 오는 6월 2일, 반포주공1단지 3주구는 다음달 중 총회를 열고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대치쌍용2차는 대우건설(047040)과 현대건설(000720)이 입찰했고, 반포주공1단지 3주구의 경우 현대산업(012630)개발이 3번 연속 단독 입찰해 수의계약으로 전환돼 조합원들의 동의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태다.이들 단지가 시공사와 계약까지 마치면 1개월 안에 해당 구청에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산출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구청은 자료 수령 후 30일 안에 산정된 예정액을 해당 조합에 통지하게 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 단지 가운데 가장 많은 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됐던 반포주공1단지 3주구는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대의원회의에서 현대산업개발을 시공자 선정 우선협상대상업체로 정했지만 아직 총회 날짜를 잡지 못했다. 조합원들은 수주 경쟁이 붙지 않은 탓에 상대적으로 건설사로부터 혜택을 거의 못받았다며 불만이고, 현대산업개발은 경쟁입찰이 성사되지 않아 제대로 된 사업설명회조차 열지 못했다며 아쉬워했다. 반포1단지 3주구 조합 관계자는 “아직 협의할 것들이 남아 있어 시공사 선정 총회 날짜를 확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작년 말까지만 해도 3주구 조합이 추산한 재건축 부담금은 조합원 1인당 1억원을 넘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 초 국토교통부가 시뮬레이션한 결과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소재 사업시행인가 단계 재건축 단지 15곳의 평균 재건축 부담금 예상액은 4억3000만원이었다. 사업시행인가 단계에 있는 단지 중 사업성이 뛰어나고 규모가 큰 반포1단지 3주구가 부담금 평균을 밑돌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면 조합 예상보다 부담금이 최소 4~5배 늘어날 수 있다는 뜻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토부가 조합원 1인당 8억4000만원의 재건축 부담금을 내게 될 단지도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었는데 반포현대아파트 부담금을 보니 국토부 시뮬레이션이 현실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4개동 364가구의 강남구 대치동 대치쌍용2차아파트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당초 조합에서는 1억원선의 재건축 부담금이 나올 것으로 봤지만 반포현대 사례를 접한 현지 중개업소들은 대치쌍용2차 부담금이 4억원 이상 나올 수도 있다며 조심스레 입을 뗐다. 지난 2014년 재건축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 당시 9억원대에 거래되던 대치쌍용2차 아파트 전용 84.49㎡는 작년 7월 14억원에 팔렸고, 올해 2월 16억5000만원을 찍었다. 사업 마무리 예상시점인 3~4년 뒤에는 이보다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 최소 9억~10억원 가량의 차액에서 건축비, 정상적인 주택가격상승분, 조합 운영비 등을 빼더라도 재건축 부담금이 수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계산이다. ◇재건축 시장 위축 불가피…“집값 더 떨어질 것” 송파구 문정동 136번지 일대 재건축사업은 사정이 조금 다르다. 일반 아파트 단지가 아닌 단독주택과 빌라 등이 혼재돼 있는 지역이라 조합원마다 재건축 부담금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현지 중개업소 관계자는 “아파트는 ‘몇평이면 얼마’라는 식의 일률적인 추산이 가능하지만 여기는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의 감정가와 분양받을 주택의 크기에 따라 다 다르다”며 “부담금 폭탄이 두려운 조합원은 작은 면적을 분양받는 식으로 충분히 피해갈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재건축 조합원은 “재건축 사업이 단순히 헌집 주고 새집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고 마음의 준비도 하고 있다”며 “다들 주택이 낡아서 새 아파트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얼른 빨리 재건축하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한편 정부의 고강도 규제에도 거침없는 가격 급등을 나타냈던 강남 재건축시장은 국토부가 예고했던 대로 ‘폭탄 부담금’이 증명되면서 당분간 더욱 위축될 전망이다.부동산114에 따르면 5월 둘째주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은 0.02% 내렸다. 4월 넷째주부터 3주 연속 하락세다. 올 1~2월까지만해도 서울 일반아파트보다 높았던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률은 3월 초 정부의 안전진단 기준 강화 결정 이후 고꾸라졌다. 올해부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이번 반포현대 재건축 부담금이 조합 예상을 훨씬 웃도는 수준으로 통지된 것이 환수제를 피하지 못한 재건축 단지들에는 결정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는 피로감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양지영 R&C연구소 소장은 “올해 부동산시장의 가장 큰 변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와 보유세 인상”이라며 “재건축 부담금이 생각보다 강하게 나오면 해당 시장에는 타격이 크고 길게 갈 것이다. 거래가 위축되고 가격도 더 떨어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뜻”이라고 말했다.서울 재건축 및 일반아파트 주간 매매가격 변동률 추이(단위: %, 자료: 부동산114)
- “316건 일일이 클릭?”…등록임대주택 시스템 ‘렌트홈’ 이용 불만 폭주
-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전세 계약 만기를 한 달 앞둔 회사원 김모(33)씨는 등록임대주택 정보를 모아놓은 사이트(‘렌트홈’)가 생겼다는 말을 듣고 바로 접속했다. 지금은 서울 아파트 전세시장이 안정세이지만 언제 다시 전셋값이 들썩일지 몰라 임대료 인상률이 연간 5%로 제한되는 등록임대주택에 전세로 들어가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막상 렌트홈 사이트에서 원하는 정보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6864가구의 대단지 아파트 ‘파크리오’를 검색해 보니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17로 60가구, 신천동 17-1로 1가구, 송파구 올림픽로 435로 116가구로 각각 등록돼 있어 같은 단지인지도 헷갈렸고, 임대의무기간 개시일도 일일이 클릭해봐야 알 수 있었다. 파크리오에 등록된 임대주택은 총 180여 건에 달했다. 하나씩 클릭해보고 전세 매물로 나올만한 아파트 동·호수를 일일이 적다가 끝내 포기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일 등록임대주택 시스템인 렌트홈을 개설했지만, 임대주택을 파악하기에 불편한 점이 많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렌트홈은 국토부가 작년 12월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로 구축한 시스템이다. 그동안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면 지방자치단체에 방문해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변경말소 신고, 임대차 재계약 신고 등을 수기로 작성해 제출하고 세무서를 따로 방문해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해야 했다. 그러나 렌트홈 개설로 사이트를 통해 사업자 등록 신청만 하면 자동으로 연계되기 때문에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어졌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그동안 깜깜이였던 등록임대주택 검색이 가능해져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이 임대주택일 경우 임대료 인상 등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고, 전셋집을 구할 때에도 등록임대주택을 고를 수 있게 됐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선택·분류 기능 없어 ‘렌트홈’ 일일이 클릭해야등록임대주택도 늘어나는 추세여서 렌트홈 활용도는 점차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의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크게 늘었다. 4월 말 기준 임대주택사업자는 31만 8000명, 등록임대주택은 총 112만 채에 달한다. 하지만 실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렌트홈을 이용하는 게 불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등록임대주택 리스트에는 주택 종류, 임대 분류, 주소만 표기돼 한눈에 어떤 동, 어떤 규모의 임대주택이 등록돼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렌트홈은 지도 기반 검색 시스템으로 전국 16개 시·도, 시·군·구, 읍·면·동으로 세 단계 분류를 거쳐 들어가면 세부 임대주택 리스트를 볼 수 있다. 아파트 단지별로 원 안에 등록임대주택 개수가 표시되고 이를 클릭하면 리스트가 보인다. 리스트에는 주택 종류(아파트와 다세대주택 등)와 의무 임대기간(4년·5년·8년), 등록임대 종류(단기·매입·준공공)이 표시되고 주소가 나온다. 리스트에 나온 개별 임대주택을 클릭해야만 아파트 단지명을 비롯해 세입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동·호수, 임대의무기간 개시일을 볼 수 있다. 동별, 임대의무기간별, 의무기간 개시일별 분류가 불가능해 일일이 클릭해보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서울시내 대단지 아파트에서는 100건 이상 등록된 경우도 많아 동·호수를 파악하는데에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서울 잠실동 리센츠 아파트의 경우 등록임대주택이 316건에 달하고, 잠실 엘스 121건, 강남구 수서동 신동아아파트 163건,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139건 등 100건 이상인 아파트가 수두룩하다. ◇아파트 주소 표시도 제각각…같은 단지인지 헷갈려주소도 일부는 도로명으로, 일부는 지번으로 표시돼 있어 혼란스럽다는 평가다. 또 같은 단지인데도 지번이냐 도로명이냐에 따라 나뉜 경우가 있는가 하면 서로 다른 아파트인데도 하나로 묶여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아파트에서는 83개가 임대주택으로 등록돼 있지만, 바로 옆 단지 대청아파트와 묶인 223개에 일부가 들어가 있기도 하다. 동·호수가 표시돼 있지 않은 주택도 있고, 단지 이름도 제각각이다. 신천동 파크리오 아파트는 재건축 전 이름인 잠실시영아파트로 표기된 경우도 있다. 전셋집으로 등록임대주택을 찾던 하모(41)씨는 “렌트홈 사이트 개설로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은 좋은데 사이트 안에 있는 정보 분류는 아직 정리가 안된 느낌”이라며 “원하는 조건의 임대주택을 선택·분류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렌트홈 개통 초기인 만큼 사용자들의 의견과 제안을 반영해 꾸준히 개선 작업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각 지자체에서 수기로 관리해왔던 데이터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지번과 도로명 주소가 혼용됐다”며 “지번으로 표시된 임대주택은 도로명으로 개편하기 전에 등록된 주택으로 주소를 통일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고 동·호수 표시되지 않은 부분도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매물과 연계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등록된 임대주택 중에서 임대할 수 있는 매물을 골라서 보여주면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과 협력해 렌트홈을 통해 등록임대주택 매물 찾기와도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 서울시민 10명 중 6명 '재건축 규제' 찬성… 도시재생 vs 대규모 개발
- 출처:리얼미터[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6·1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들의 핵심 공약은 부동산 정책에 방점이 찍혀있다. 국정수행 지지율이 역대 최고 수준인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고민이자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주택시장 안정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이다. 특히 치솟는 서울 집값을 잡고 서민 주거안정을 실현하는게 최우선 과제다. 이를 위해 각 후보는 기존 집을 고치는 소규모 도시재생과 대규모 개발이라는 상반되는 방법론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 각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민 66% “주택시장 규제 맞다” 16일 이데일리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3~14일 이틀간 서울시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844명을 조사한 결과 문재인 정부의 재건축·재개발 규제 강화 정책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65.9%(매우동의 39.2%·동의 26.7%)로 동의 안한다(25.7%)는 응답률 보다 월등히 높았다. 잘 모른다는 의견은 8.4%로 집계됐다. 지난해 5월 문 정부 출범 이후 국토교통부는 강남 다주택자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강남권에 집중된 재건축 시장에 대한 고강도 압박을 지속했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입주권 거래) 금지, 안전진단 강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건축 부담금) 등을 통해서 강남 재건축 시장을 겨냥한 핀셋규제를 가한 것이다. 이런 영향이 설문조사 결과에도 고스란히 나타났다. 서울 4개 권역별로 보면 재건축 규제에 동의한다는 응답률은 강북동권(강북·광진·도봉·성북구 등)과 강북서권(마포·서대문·용산·은평 등)은 각각 65.4%, 65.2%에 달했지만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가 속한 강동남권은 60.2%만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재건축 규제에 동의 안한다는 의견도 강동남권은 29.5%로 가장 높았다. 강서·관악·구로·금천구 등 서울 변두리 지역이 속한 강남서권 재건축 규제 동의율은 70.5%로 가장 높았으며, 반대 의견은 21.2%로 최저 수준이었다. 특히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지지하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아들은 10명 중 8명에 해당하는 81.2%가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에 반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지지층 중에서는 부동산 규제에 동의 안한다는 의견(64.3%)이 동의한다는 응답률(26.3%)에 비해 오히려 훨씬 높았다. 바른미래당 역시 부동산 규제 동의 안함(48.4%) 의견이 동의한다는(39.8%) 응답률 보다 높았다. 박원순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자 중에는 규제 동의(82.5%) 의견이 동의 안함(12.1%)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반면 재건축·재개발 규제 철폐를 주장하는 김문수 후보 지지자는 규제 동의안함(60%) 의견이 동의함(27.6%)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서울 강남구 아파트 전경.(사진=연합뉴스)◇정책 실효성이 관건… 공급문제 해결돼야 서울시장 첫 3선에 도전하는 박원순 후보는 도시재생을 핵심 부동산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과거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뉴타운사업(재정비촉진사업) 출구 전략으로 기존 노후주택 개·보수나 골목길 재생, 낙후된 산업공간 리모델링 등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발표한 서울형 도시재생 1·2차 사업을 통해 선정된 30곳을 중심으로 낡은 주거지를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이다. 또 철거위기에 처한 낙후된 서울역고가를 17개의 보행길로 재탄생시킨 ‘서울로 7017’을 비롯해 종로구 세운상가, 창신·숭인 등에서 창업공간을 조성해 주목받는 결과물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강남 재건축 사업장에 대한 과도한 인·허가로 주택 매수심리를 자극, 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엇박자를 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박 시장이 내세우는 도시재생은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투입되는 사회적 비용에 비해 장기적인 효과나 편익을 발생시키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박 후보와는 달리 김문수 후보는 대규모 주택 개발과 부동산 규제 철폐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건축물 층수(3종 일반주거지역 최대 35층 이하), 안전진단 연한(30년), 용적률 제한 등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폐지하고, 정비사업 기간도 현행 평균 9년8개월에서 4년으로 단축시킨다는 계획이다. 올해 부활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정면으로 충돌하고, 대규모 개발 정책 전환에 따른 시간과 비용 등 물리적인 한계점이 분명하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바른미래당 소속 안철수 후보는 대규모 개발을 지양하고 주거지 주변 생활환경 변화를 유도하는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주거 문제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의 4차산업 혁명을 접목해 스마트 도시를 구현한다는 것이지만, 계획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박 시장의 정책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안철수 후보 캠프 정책개발팀 관계자는 “조만간 내놓을 부동산 공약에는 재건축 아파트는 연한과 관계없이 노후도와 안전 여부에 따라 탄력적으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고, 도시재생은 동네마다 자생력이 생길 수 있는 리모델링을 담을 것”이라며 “박 시장의 보여주기식 전시 행정의 일환인 도시재생을 확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안정과 주거복지에 집중돼 있지만 아직 주택공급과 배분, 관리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이 부족해 보인다”며 “주택이 도시전체 경쟁력을 올리고 중장기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세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이데일리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무선 60% 가상번호 표집틀, 유선 40%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걸기 방식으로 진행했다. 2018년 4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지역·성·연령별로 가중치를 부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오차범위는 ±3.4%포인트다. 응답률은 3.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강남 고가주택 다주택자 '준공공임대' 등록땐 세금 감면 혜택
- [이데일리 특별취재팀] “강남의 고가주택은 가액 기준이 없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야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임대료를 연 5% 넘게 올릴 수 없는 상한 제한을 지키고 3개월 안에 구청에 등록해야 합니다.”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는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이데일리와 함께하는 웰스투어(Wealth Tour) 2018’에서 “다주택자 규제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임대사업자”라고 강조한 후 임대사업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 각각의 요건과 세제 혜택을 정확히 따져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임대주택 유형별 등록 요건 등 따져야안 세무사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따라오는 단점이 크게 다섯 가지”라며 투자 여력을 따라 결정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의무임대기간 준수 탓에 양도시기 조절이 어렵고 △임대소득 종합소득세 부담이 커지며 △임대료 인상률 5%를 지켜야 하고 △건보료 부담이 늘고 △행정협조사항이 많아지는 것 등이다.그는 “3주택 이상 월세와 전세금은 2000만원까지 분리과세하고 세금은 약 연 30만원”이라며 “종합소득세 걱정을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했다. 이어 “연간임대료 상한 5% 준수해야 한다고 하는데 현재 5%를 올리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갭투자자는 5% 상한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으니 각자 판단할 일”이라고 했다.현행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과 조세특례제한법상 준공공 임대주택은 의무 임대기간과 등록 가능한 주택의 면적 기준, 가액 기준 등은 물론 세제 혜택도 제각각이어서 반드시 알아둬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예를 들어 소득세법상 사들여 취득한 장기임대주택은 가액(수도권 임대 개시 당시 기준시가 기준)이 6억원 이하이고 10년을 임대해야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적용받아 양도소득세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반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준공공 임대주택은 별도의 가액 기준이 없는 대신 주택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야 한다. 이런 요건을 만족하는 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하면 양도세 50%, 10년 이상 임대하면 70%를 깎아준다. 내년부터는 8년 이상 임대해도 양도세 70%를 감면하도록 공제 혜택을 확대할 예정이다.◇“땅 투자는 3·3·3 법칙”이날 첫 강연자로 나선 전은규 대박땅꾼 부동산연구소장은 ‘토지투자 3·3·3 법칙과 2018 투자 유망지역’이란 주제 강연을 통해 “땅 투자는 3·3·3 법칙을 기본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전 소장이 강조한 3·3·3 법칙은 △3년 이내 수익이 나고 △3km 이내 호재가 있는 지역을 선정해 △3000만원으로 투자를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전 소장은 “토지 투자를 시작한다면 지나친 단기와 장기 투자를 피하라”며 운을 뗐다.전 소장은 “토지 투자는 3년 안에 수익이 날 만한 지역을 찾아야 한다. 만약 2년 미만 투자를 계획한다면 중과세 부담이 커져 피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 소장이 중요하게 살피는 점은 ‘투자지역의 3km 이내 국책사업의 호재가 있는가’다. 전 소장은 “아무리 좋은 땅을 갖고 있어도 사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문제”라며 “이 같은 위험을 줄이기 위해선 주변에 국책 사업이 있는 지역을 추천한다”고 말했다.만약 역세권을 투자한다면 대형역사는 3km 이내, 간이역은 1km 이내로 도로 투자 시에는 나들목(IC) 인근 3km 이내라고 설명했다. 토지 매수 방법으로는 경매와 공매, 급매의 장단점을 고려해 활용할 것을 추천했다. 그가 올해 유망 투자처로 꼽은 지역은 안성·용인·새만금·당진·제주 등 총 5곳이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전은규 대박땅꾼 부동산 연구소 소장이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섬유센터에서 열린 ‘이데일리와 함께하는 Wealth Tour(웰스 투어) 2018’에서 ‘토지투자 3·3·3법칙과 2018 투자 유망지역’이란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와 함께하는 Wealth Tour(웰스 투어)’는 2014년 첫 막을 올린 후 불확실한 경제상황에서 ‘재테크의 오아시스’ 역할을 해 온 대국민 재테크 강연회로 올해는 11일 서울, 18일 부산에서 주식·부동산·절세 등 실전에서 활약하고 있는 8명의 분야별 투자고수가 그들만의 비법을 공유하며 투자의 나침반을 제시한다.◇“3년 후 부동산 상승장 온다”“올해 부동산 시장은 상승이 어렵지만 2020년부터 2022년 다시 상승세가 올 것입니다.”세 번째 강연자로 나선 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는 “2008년 고점을 찍은 이후 10년을 맞는 올해 부동산 시장이 고점을 찍고 추세 하락할 것이라는 관측들이 많지만 2~3년 후 다시 상승장이 올 것 같다”고 전망했다. 그는 “부산이 2009년부터 상승세를 타기 시작해 2009~2011년 오르다가 12년에 꺾인 뒤 2013~2016년이 다시 상승하고 최근에 와서 주춤한 형태”라며 “기복이 약간 있지만 상승장이 거의 7~8년 정도 유지된다”고 말했다. 경기주기가 바뀔 것이라 보는 데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참여정부를 연상케 한다는 점에서다. 곽 대표는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규제정책 입안 민간 전문가로 참여한 바 있다.곽 대표가 주목하고 있는 올해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변수는 지방선거다. 상반기 이뤄졌어야 할 대규모 분양이나 재건축 이주시기, 개발계획 발표들이 지방선거 이슈에 묶여 하반기로 미뤄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곽 대표는 “현재 강남권 전세가 떨어진 이유는 재건축 이주가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서초구나 송파구 등은 상반기 이주 물량이 하반기로 몰렸다. 서초나 송파의 전셋값 하락세는 빠르면 6월 늦어도 7월부터는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했다.아울러 5~6년 동안 수요가 증가할 부동산으로 비역세권·구축·중대형·재개발 부동산으로 꼽았다. 현재 역세권·신축·소형·재건축 중심의 형성된 부동산 시장의 수요가 정반대로 옮겨갈 것이라는 예측이다.◇‘5G·가상화폐’에 투자마지막 강연자로 나선 명현진 이데일리ON 전문가는 “정보통신(IT) 혁신주로 ‘5세대 이동통신(5G)’과 ‘가상화폐(암호화폐)’에 투자하라”고 강조했다.명 전문가는 IT 혁신주로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5G를 우선 꼽았다. 유비쿼터스 시대에 기존 4세대 이동통신(4G)으로는 용량이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서비스를 위해서는 결국 5G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그는 “올해 1월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키워드로 자율주행, 인공지능(AI)·스마트홈, 로봇 등이 제시됐다”며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 바로 5G”라고 강조했다.그는 5G 시대를 앞두고 IT 혁신주로 △다산네트웍스 △코위버 △케이엠더블유 등 세 종목을 추천했다. 아울러 가상화폐를 대표하는 IT 혁신주로는 △드림시큐리티 △씨티엘 △위지트 등 세 종목을 제시했다.※특별취재팀 금융부 문승관 차장, 김경은 박일경 박종오 전재욱 전상희 기자, 사진부 방인권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강성노조, 제조업 경쟁력 갉아먹는다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다음은 1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강성노조, 제조업 경쟁력 갉아먹는다-‘은행 고시’ 부활…면접에 외부위원 참여-北 “풍계리 핵실험장 23~25일 폭파”△줌인&-“흔들리지 않고 황금 거위 키우겠다”…엘리엇에 대응 나선 정의선-車·건설 부진에…실업급여 사상 최대치-트럼프 “매우 똑똑하고 정중한 몸짓”△고비용·저효율 덫에 걸린 경제-‘정규직 과보호’ 경직된 노동시장에 생산성 바닥…성장엔진이 식어간다-車산업 생산성 세계 꼴찌인데…호봉제 연봉, 매년 3~4% 인상 -韓 시간당 노동샌산성, 34.4달러…美·獨의 절반△업비트 압수수색 파장-정부, 가상화폐 거래제도 정비 않고 수사 칼날만…불안에 떠는 투자자들-1BTC=1000만원 또 붕괴…한국發 삭풍에 가상화폐 세계시장 긴장 -수사 확대하는 檢 ‘카톡 신화’ 이석우 대표까지 겨냥 △北,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선제조치-북·미 ‘CVID-체제보장’ 밑그림…포괄·단계적방식 절충 남아 -내친김에…시진핑 이어 文대통령, 북·미회담 합류설 솔솔 -독재·세습에도 세계 8위 싱가포르 부러운 김정은 △정치-오늘 ‘선거 출마 의원 사직 처리’ 데드라인…국회 정상화 갈림길-文 ‘투트랙 외교’ 가속도 -“서울시장 되면 재건축 도장부터 찍겠다”-“특검 관철 못시킨 無소득 단식”…“남북회담에 묻힐뻔한 특검 필요성 알려” △경제·금융-종부세 강화안 내달 발표…거래·재산·임대소득세 하반기 논의-4대 은행 하반기 신입 2250명 채용-북·미회담 날 잡으니…韓 부도위험 19개월 만에 최저-저축銀 “예보료, 내릴 때 됐다”…금융권·예보 “염치없다”△제9회 웰스투어 in 서울-“강남 고가주택 가진 다주택자 ‘준공공임대’ 등록땐 세금 감면 혜택”-‘부동산 전망’ PPT 띄우니…수십명 동시에 일어나 폰카 세례 △10면-채권에 블록체인 입혀 투자자 신뢰도 UP…P2P금융사 자금 수혈-“송금업체와 함께 영역 확장…ICO로 400억 조달 목표”△산업&기업-뛰는 중국 LCD…나는 한국 OLED-KT, 아프리카 첫 LTE 전국망 깔았다-기아차 타고…미래차 기술 구한 피터팬 -디젤 게이트 3년만에…아우디 A6·A7 배기가스 조작 의혹 -파업예고·임단협·환율하락…현대重 ‘삼중고’△산업-간신히 정부 문턱넘은 ‘보편요금제’…국회통과 글쎄-통신요금정책 방향 바꾼 KISDI 정부 편드는 거수기로 전락하나-“통신비 인하 대안있는데…보편요금제 고집은 포퓰리즘”-LG CNS, 기업용 블록체인 플랫폼 ‘모나체인’ 자체 개발 △소비자생활-최저임금 인상의 덫…유통가 매출 늘어도 영업익 줄어-韓 디자이너 5인, 러시아 패션시장 첫발-‘맛 좀 보실래요’…식품+유통 협업 ‘체험공간’ 활짝-립스틱·블러셔…가상 메이크업 후 고르세요 △중소기업·바이오-“녹여먹는 필름형 발기부전·간염치료제…30개국서 선보일 것”-프리미엄 뱀부얀 타월세트 바디프랜드, 홈쇼핑서 첫선-“남북관계 정상화땐 北근로자 中企 투입 추진”-SK매직, 내달 5일까지 ‘플라스틱 줄이기 캠페인’ 진행 △일자리가 희망이다-장애인은 단순업무만 한다는 건 편견…웹디자인·콘텐츠 제작 척척 해내죠-터치식 자동문, 턱 없는 바닥…‘장애물 없는 근무환경’ 앞장-직무 탐색부터 취업 지원까지…대학생 위한 진로 길잡이△증권&마켓-유가급등·오너리스크에도…항공株 반등, 왜 -주주환원 정책 기대감 ‘쑥’ 배당주펀드로 투자금 기웃-대내외 불확실성 커져…주도주 없는 눈치보기 장세 이어질 듯 △증권-외국인·기관, 불법 공매도 저질러도…이틀 뒤에야 확인 가능해-“리튬전지 공장 불탔지만…대규모 투자로 전화위복”-건설근로자공제회, 1000억원 규모 해외 ETF 위탁사 선정나서△문화&스포츠-日이 지은 ‘덕수궁미술관’ 80돌에 모인 韓 근대미술 걸작들…그 불편한 잔치-‘어벤져스3’ 영웅의 힘…관객 1000만명 넘었다△스포츠-‘17번 홀의 기적’…인주연, 생애 첫승 드라마 썼다-65타…우즈 버디쇼-‘베이징 키드’ 이어 ‘밀레니엄 베이비’ 승승장구-‘디종’ 권창훈 시즌 11호골…신태용호 화력 ‘이상 無’△사람&나눔-“기업은 모든 이해관계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해야”-비도 막지 못한 ‘가왕’ 열창에 4만5000 팬 “오빠!” 한목소리-“돈선거로 변질된 교육감 선거 개혁하려면…‘3無’ 필요해”-재활용품으로 미술 작품 만들며 ‘지구 사랑’ 배워요-한국GM 쉐보레 고객센터 15년째 ‘우수 콜센터’ 선정 -르노삼성 ‘QM6 라운지’ 운영 20일까지 경품 증정 등 이벤트 △오피니언-어벤져스로 본 할리우드 흥행공식-물컵은 어떻게 쓰나미가 됐나-나가랄 땐 언제고…롯데만 때리는 중국 △부동산-서울 알짜 단지 내달 분양권 전매제한 풀려…거래절벽 해결 기대감 ‘솔솔’-하남 미사강변도시 개발 막바지…역세권 상가 분양 주목 -코레일, 용산역세권 소유권 소송서 최종 승소-서울, 고급주택 상승률 세계 1위 세계 주요 도시보다 5배나 올라 △사회-산재 사망사고 절반은 ‘건설업’ 불명예…안전관리 인프라 투자 절실 -‘사람까지 불법수입 의혹’ 사면초가 몰린 한진일가-北엔 안들리는 대북확성기…납품 비리 20명 기소-상표권 ‘부당이득’ 챙긴 대표 딱 걸렸네-가습기 살균제 관련 54명 추가피해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