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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경기 하강 본격화…GS·대우건설 등 호평 `왜?`
  •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주택경기 하강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건설사들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정부의 9.19 부동산 대책이후 서울 등 집값 급등세가 다소 주춤해진 상태다. 이가운데 해외건설 사업 부실로 수년간 몸살을 앓던 GS건설(006360), 대우건설(047040) 등에 대해 신용평가사의 부정적 시각이 걷히는 모양새다.실제 GS건설은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는 나란히 등급전망을 ‘긍정적’으로 상향조정했다. 현재 GS건설 등급은 ‘A-’다. NICE신용평가는 지난 20일에 GS건설 기업신용등급을 A- 긍정적으로 신규 평가했다. 안희준 한신평 연구원은 “올 상반기 영업이익 4052억원(영업이익률 11%)를 창출한 건축(주택)부문은 부동산 경기위축 우려에도 상당기간 양호한 영업실적을 유지할 것”이라며 “남은 현안 현장의 준공승인 과정이나 추가 원가조정에 따라 일부 손실이 발생해도 주택사업의 우수한 이익창출로 보완이 가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대우건설은 지난 2월 한신평의 와치리스트 하향검토 대상에 포함됐으나 6월말 장기등급이 소멸되면서 기업 신용도에 연계된 자산유동화증권(ABS)에만 ‘하향검토 대상’ 꼬리표가 유효했다. 그러나 한신평은 지난 20일 와치리스트 하향검토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신평은 ”해외사업 관리 능력 신뢰성 저하, 해외 프로젝트 손실 관련 불확실성 확대, 재무융통성 약화 가능성 관련 불확실성이 크게 축소된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주택/건설 부문 호조와 브랜드 파워를 앞세워 주요 서울 수도권 위주의 사업장을 가진 대형 건설사들의 수혜가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실제 GS건설은 아파트 브랜드 선호도 1위 ‘자이’를 내세워 서울 강남 등 주요 재건축 사업을 맡고 있다. 대우건설 역시 ‘푸르지오 써밋’으로 주요 지역에 사업을 진행중이다. 한신평은 ”대우건설의 경우 국내 주택/건축 사업에서 우수한 수익성이 유지돼 중단기적 안정적 수익구조와 원활한 현금흐름이 유지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정부 규제 등으로 부동산 경기가 하강국면에 진입했지만 6월말 기준 GS건설의 주택 수주잔고가 약 24조원이고 이중 재개발·재건축 비중이 75%에 달해 대응능력이 우수하다는 평가다.한기평에 따르면 현대건설(000720) 등 주요 16개 건설사의 영업이익률은 2013년 마이너스(-) 0.8%에서 올 상반기 7.1%로 크게 개선됐다. 순차입금은 같은기간 14조1000억원에서 4조4000억원으로 감소했다.류종하 한신평 수석연구원은 ”주택경기 하락에 건설사들의 본원적 경쟁력이 드러날 것“이라며 ”상위 건설사의 신용도는 안정적 혹은 긍정적이나 중견건설사에 대한 모니터링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2018.09.25 I 김재은 기자
  • 주택경기 하강 본격화…GS·대우건설 등 호평 `왜?`
  •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주택경기 하강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건설사들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정부의 9.19 부동산 대책이후 서울 등 집값 급등세가 다소 주춤해진 상태다. 이가운데 해외건설 사업 부실로 수년간 몸살을 앓던 GS건설(006360), 대우건설(047040) 등에 대해 신용평가사의 부정적 시각이 걷히는 모양새다.실제 GS건설은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는 나란히 등급전망을 ‘긍정적’으로 상향조정했다. 현재 GS건설 등급은 ‘A-’다. NICE신용평가는 지난 20일에 GS건설 기업신용등급을 A- 긍정적으로 신규 평가했다. 안희준 한신평 연구원은 “올 상반기 영업이익 4052억원(영업이익률 11%)를 창출한 건축(주택)부문은 부동산 경기위축 우려에도 상당기간 양호한 영업실적을 유지할 것”이라며 “남은 현안 현장의 준공승인 과정이나 추가 원가조정에 따라 일부 손실이 발생해도 주택사업의 우수한 이익창출로 보완이 가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대우건설은 지난 2월 한신평의 와치리스트 하향검토 대상에 포함됐으나 6월말 장기등급이 소멸되면서 기업 신용도에 연계된 자산유동화증권(ABS)에만 ‘하향검토 대상’ 꼬리표가 유효했다. 그러나 한신평은 지난 20일 와치리스트 하향검토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신평은 ”해외사업 관리 능력 신뢰성 저하, 해외 프로젝트 손실 관련 불확실성 확대, 재무융통성 약화 가능성 관련 불확실성이 크게 축소된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주택/건설 부문 호조와 브랜드 파워를 앞세워 주요 서울 수도권 위주의 사업장을 가진 대형 건설사들의 수혜가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실제 GS건설은 아파트 브랜드 선호도 1위 ‘자이’를 내세워 서울 강남 등 주요 재건축 사업을 맡고 있다. 대우건설 역시 ‘푸르지오 써밋’으로 주요 지역에 사업을 진행중이다. 한신평은 ”대우건설의 경우 국내 주택/건축 사업에서 우수한 수익성이 유지돼 중단기적 안정적 수익구조와 원활한 현금흐름이 유지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정부 규제 등으로 부동산 경기가 하강국면에 진입했지만 6월말 기준 GS건설의 주택 수주잔고가 약 24조원이고 이중 재개발·재건축 비중이 75%에 달해 대응능력이 우수하다는 평가다.한기평에 따르면 현대건설(000720) 등 주요 16개 건설사의 영업이익률은 2013년 마이너스(-) 0.8%에서 올 상반기 7.1%로 크게 개선됐다. 순차입금은 같은기간 14조1000억원에서 4조4000억원으로 감소했다.류종하 한신평 수석연구원은 ”주택경기 하락에 건설사들의 본원적 경쟁력이 드러날 것“이라며 ”상위 건설사의 신용도는 안정적 혹은 긍정적이나 중견건설사에 대한 모니터링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2018.09.25 I 김재은 기자
  • [추석 이후 주목할 분양 아파트는 어디]②서울 강남권
  • 9·13 부동산 대책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무주택자와 실수요자만 집을 사라는 얘기다. 분양시장에서는 주택공급규칙이 바뀌어 무주택자의 청약 당첨 기회를 높인다. 추첨제 물량 50~70%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키로 하면서다. 1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도 규칙이 바뀌는 이르면 11월 전까지 청약 기회가 남아있다. 이데일리는 추석 연휴 동안 각 지역에 분양을 앞둔 주요 아파트 단지를 소개한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추석 연휴 이후 가을 분양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린다.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탄탄한 데다 ‘로또 분양’으로 불릴 만큼 분양가도 주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청약 열기가 계속될 전망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추석 이후 서울에서만 2만2096가구가 분양된다.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에서만 각각 5997가구, 4592가구, 3847가구의 분양이 몰려있어 이들 지역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에서는 GS건설(006360)이 개포동 개포주공4단지를 재건축하는 분양물량이 3343가구로 규모가 가장 크다. 삼성물산(028260)이 삼성동 상아2차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분양물량 679가구는 11월에 나올 예정이다. 분양 일정을 확정하진 못했지만 역삼동 ‘개나리4차재건축’(499가구)과 청담동 ‘청담삼익롯데캐슬’(1230가구)도 연내 분양에 나설 계획이다. 서초구에서는 10월 서초동 ‘래미안리더스원’(1317가구)를 시작으로 11월 반포동 ‘삼호가든3차재건축(디에이치반포)’(848가구), 12월 서초동 ‘서초무지개’(1446가구)와 방배동 ‘방배경남’(761가구)가 연달아 분양시장에 나온다. 송파구에서는 롯데건설이 거여2-1지구를 재개발해 1945가구가 12월 분양할 방침이다. 장지동 위례신도시 물량도 주목할 만하다. 호반건설이 짓는 ‘위례호반베르디움’ 3차(690가구)와 5차(709가구), 계룡건설이 짓는 ‘위례신도시리슈빌’이 연내 분양한다. 동작구 내 대우건설이 사당동 사당3구역을 재건축하는 물량 507가구가 11월에 분양시장에 풀리고 동작동 ‘이수교2차KCC스위첸’(366가구)도 연내 분양할 계획이다. 이외에 현대엔지니어링이 관악구 신림동에 재건축하는 ‘신림강남재건축’(1143가구)도 올해 안에 분양을 앞두고 있다.
2018.09.23 I 경계영 기자
  • 미리 보는 이데일리 신문-文 “경제발전 집중 원하는 金, 2차 북미 정상회담 원해”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다음은 2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文 “경제발전 집중 원하는 金, 2차 북미 정상회담 원해”-삼성그룹, 5년 만에 계열사 순환출자 연결고리 모두 끊어-주택 임대소득 손금보듯..세금 탈루 꿈도 못꾼다-[사설]돌파구가 뚫린 북미 비핵화 협상-[사설]붉은불개미 확산 누가 책임질 것인가◇평양 남북정상회담-정성소지 금석위개-5000년 함께 살다 70년간 헤어져 우리 민족, 함께 살아야 합니다◇평양 남북정상회담-“평양선언에 못 담았지만 金 핵사찰 수용 의지..연내 종전선언 바란다”-이산가족 금강산 상설면회소 다시 가동 金 위원장, 시설 몰수 풀어주겠다 약속◇평양 남북정상회담-美, 뉴욕·빈 ‘투트랙 회담’ 北에 제안..‘10월 북미 정상회담’ 급물살-美설득 나서는 文..북미대화·종전선언 이끌까-“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100%..美 중간선거 4~5일 전 유력”◇평양 남북정상회담-리용남 만난 이재용 “평양은 처음..이게 한민족이구나 느꼈다”-같은 선언문, 다른 해석..‘南南 갈등’ 커질라-‘NLL포기’ 논란에..국방부 “거리보다 공간 집중”◇평양 남북정상회담-文부부, 한라산 물 가져가 천지와 합수..“金, 한라산 오시라” 제안도-15만 평양시민 앞에 선 文..분단으로 억압받은 사회 복원 메시지◇‘임대차 정보시스템’ 본격 가동-부처별로 흩어져있던 임대차 정보 통합..임대 소득 ‘현미경 검증’ 예고-“어차피 들통”..다주택자들 너도나도 임대등록-“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발동 효과”◇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영농정착지원 받는 ‘청년 농부’ 늘려..농촌공동체 소멸 막겠다-‘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농민의 눈으로 판단하고 도와줘야◇정치·경제-부동산 임대업 투자 확대 ‘후폭풍’..자영업자 대출 600조 육박-[현장에서]한은 금리 인상 ‘결단의 시간’-한국당 당협위원장 10월1일 일괄사퇴-근로자녀장려금, 221만 가구에 추석 전 1.8조 지급-미혼모에 지원금 전달, 어르신 카트 지원◇금융-[현장에서]예외 또 예외..누더기 된 ‘부동산 대출규제’-카드수수료 인하 불똥맞은 밴사 매출 늘었지만 영업이익 뒷걸음-국회 문턱 넘은 은산분리..재벌 사금고화 논란은 남아◇산업&기업-현대중공업지주, 中로봇합자회사 설립..“산업용 연 2만대 생산”-삼성,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 속도..금산분리 해결책은 ‘고심 중’-소재 조직 확대, 광폭 투자..최정우 ‘非철강 올인’-미국行 정의선 “한국산 자동차 호혜적 조치해달라”-현대차 수소전기 트럭, 유럽 달린다◇소비자생활-온라인몰 추석 차례상은 겨우 15만원..단, 배송비 6만원 추가 ‘함정’-홍삼은 ‘아내 식품’-전자레인지서 1분40초면 군만두 ‘뚝딱’◇중소기업바이오-美뚫은 주사제, 中수출 보톡스..2년후 매출 1조 달성 목표-美LED 유통업체 상대 8건 서울반도체, 특허소송 승소-‘추석연휴 빈집털이 꼼짝 마’..보안업계 비상 근무-“하루 한 알로 명절증후군 싹~”..종근당 고함량 활성비타민 ‘벤포벨’-동아 건축·인테리어박람회 28~30일 세텍서 개최◇가을 멋쟁이 되볼까-컬러는 점잖게, 패턴은 화려하게-개성넘치는 ‘카무플라쥬’..필드 위 전사로 변신해볼까-‘인공충전재’로 보온성 높이고, 무게는 더 가벼워졌네-보관 어려운 벤치재킷, 스냅단추 채우니 부피가 절반으로-일교차 큰 간절기, 니트조끼로 새벽 티업 대비하세요◇증권&마켓-거래대금 회복에..KRX증권업종 지수 한달새 9%↑-“반도체만 13조 영업익”..삼성전자 3분기 실적 기대감에↑-美쿼터 예외 승인에도 철강株 주르르..왜-3Q 배당株 오늘까지 사세요..NH투자증권·현대미포조선 ‘매력’◇증권-제약·바이오株 투심 회복에..IPO 다시 ‘기지개’-NH투자證, 홍콩법인 역량강화 1403억원 대규모 유상증자 나서-반려동물 시장 커지자..펫테크 스타트업 투자 ‘쑥’-“하반기 中·동남아로 사업 확대해 이커머스 성과낼 것”◇여행-붕장어·꼬막 ·갈치·전어..제철 한창 기다리는 ‘추캉스’-‘송편 드시고 경복궁 오세요’..추석연휴 고궁·왕릉·국립공원 무료 개방◇스포츠-박성현 “벌써 LPGA 통산 5승..난 생각보다 잘하고 있다”-켑카·토머스·스콧·데이..PGA 별들 제주에 뜬다-PO최종전 출전 우즈 “올시즌 내 성적 놀랍다”-류현진, 추석날 ‘6승 보름달’ 안겨줄까-“입스 극복 후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자신 생겨”◇사람&나눔-“참기름 방앗간 첨단화로 강남 주부들 입맛 사로잡았죠”-본지 최훈길 유태환 기자 기협 이달의 기자상 수상-문무일 “지속적 검찰개혁 추진해달라”-삼성전자, 美디자인 공모전서 9개 본상-현대차그룹 “고령자 교통안전 교육 앞장”-‘어려운 환경서도 포기않는 삶 응원’..쉐보레 차량 30대 전달-최승남, 리솜리조트 대표에 김진원, 호반산업 대표에-김철호 국립중앙극장장에-미래에셋 장학생 벽화 그리기 봉사-SK종합화학 노인복지관 찾아 송편 빚기-LIG넥스원, 보훈 가족에 기부금 전달-인사가 만사-이데일리TV◇오피니언-[남궁덕칼럼]“이번만은 다르다”는 ‘오만 별곡’을 아시나요-[목멱칼럼]안전지키는 고신뢰조직-전국 주말 날씨-[기자수첩]서민들도 안믿는 부동산 대책◇부동산-지방은 침체?..대구 광주 84㎡ 아파트 10억 육박 ‘강세’-경기도 공공임대주택 2022년까지 20만호 공급-청약기회 늘어난 무주택자, 서울 알짜물량 ‘정조준’-‘살까, 팔까’..부동산 고수 4인방이 짚어드립니다◇사회-“임기내 법원행정처 폐지, 판사는 재판에만 집중”..법관 독립 보장 천명-‘페라리를 내 車처럼’..무허가 렌터카 덜미-민갑룡號 진퇴양난-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6배 늘었다
2018.09.20 I 전재욱 기자
  • [사설] 그린벨트 해제는 마지막 수단이어야
  • 서울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서울시가 맞서고 있다. 정부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30만㎡ 이하 해제 권한을 가진 서울시는 그린벨트가 녹색 서울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데다 그린벨트에 집을 지어도 집값 잡는 효과는 별로 없다는 점을 들어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린벨트 해제는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꺼낸 심경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9·13 부동산대책’ 이후 시장이 일단 관망세로 돌아섰다고는 하지만 수요 억제 정책으로 집값을 잡는 데 한계가 있다는 건 정부도 잘 안다. 중요한 것은 수요자 기대에 맞는 양질의 주택을 늘리는 것이다. 그래서 나온 것이 서울 및 수도권 공공택지 30곳에 30만 가구 공급 계획이다. 문제는 서울 수도권에 수요자 기대를 충족시킬 마땅한 택지가 없다는 사실이다. 고육책으로 그린벨트라도 풀겠다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그린벨트는 인간다운 삶을 위해 보존해야 할 ‘도심의 허파’다. 게다가 그린벨트를 풀어 집을 짓는다고 집값이 안정된다는 보장도 없다. 오히려 로또청약 기회를 주는 등 또 다른 투기세력의 먹잇감이 될 수도 있다. 실제 2011년 그린벨트를 풀고 지은 서울 세곡지구의 전용 59㎡ 아파트는 2억 2000만원에 분양됐지만 지금은 10억원을 오르내린다고 한다. 자칫 게도 구럭도 다 놓칠 우려가 다분하다. 더불어 수도권 집중화를 부추기는 부작용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양질의 주택 공급 방안은 그린벨트 해제만이 전부는 아니다. 재개발·재건축 요건 완화 등 기존 규제를 푸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다. 정부는 용산이나 강남 등 알짜 재건축·재개발 사업 대상지에 이미 투기세력이 들어왔다고 보고 이를 검토조차 않는다고 하는데 초과이익 환수장치를 제대로만 마련한다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상업지 내 주거비율을 높이거나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도 생각해 볼 일이다. 그린벨트 해제는 가능한 수단을 다 동원하고도 어쩔 수 없는 경우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
2018.09.18 I 허영섭 기자
그린벨트 해제 놓고..국토부-서울시 막판 '택지 협상' 진통
  • 그린벨트 해제 놓고..국토부-서울시 막판 '택지 협상' 진통
  • 그래픽=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오는 21일 신규 택지지구 공급 대책 발표를 앞두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최종 후보지 협상이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국토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여전히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해제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도심 내 대체 유휴지 찾기에 골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옛 구치소 부지, 철도차량기지 등이 그린벨트 대체 후보지로 떠오르고 있지만 택지 조성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는 데다 주변 주민 반대 등도 만만치 않아 개발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용산·여의도 통합 개발 발언으로 이미 한 차례 홍역을 겪은 국토부와 서울시가 서울 집값 안정화를 위한 공급 대책을 놓고 ‘부동산 논쟁 2라운드’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국토부-서울시 막판까지 협상 진통앞서 지난 13일 국토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대책’에서 신규 공공 택지지구 공급 방안이 쏙 빠진 것은 서울시의 그린벨트 해제 반대 입장이 완강했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부 정책에는 동감하지만 그린벨트 해제는 ‘최후의 보루’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10여곳의 후보지를 놓고 국토부와 밤낮없이 수시로 연락을 주고 받으며 의견을 조율 중에 있다. 발표 직전 날인 20일 밤까지 최종 협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지역 내 그린벨트 전체 면적은 149.13㎢(올 3월 말 기준)로 서울시 면적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다. 자치구별로는 서초구(23.88㎢)가 가장 넓다. 이어 강서(18.91㎢)·노원(15.90㎢)·은평(15.21㎢)·강북구(11.67㎢) 등에 주로 분포해 있다. 정부는 주택 공급을 늘리고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그린벨트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린벨트 중 이미 훼손됐거나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를 해제해서 신규 택지로 쓴다는 계획이다. 현재 그린벨트 평가 등급은 1~5등급으로 1등급이 환경적 가치가 높고 5등급이 가장 낮다.업계에서는 그린벨트 해제 후보지로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과 서초구 성뒤마을, 양재동 우면산 일대, 송파구 방이동, 은평구 불광동 일대 등을 꼽고 있다. 이들 지역은 모두 30만㎡ 규모 미만의 지역이라 그린벨트 해제는 시장에 권한이 위임돼 있다. 다만 국토부가 서울시의 반대에도 그린벨트 해제를 강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지난 박근혜 정부 때 30만㎡ 이하 공공택지 지정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됐지만, 이는 말 그대로 협조를 구한다는 것이다. 정부 정책상 필요할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도 권한이 있어 반대를 무릅쓰고 밀어붙일 가능성도 있다”면서 “다만 지난 7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자체장을 만난 자리에서 사전 협의를 약속한 상황이라 어떻게 나올 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유휴지 개발도 난관… “재건축 완화 등 근본 대안 필요”서울시나 환경단체 등이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단기적인 주택시장 안정화 효과보다는 환경 훼손, 로또 분양 논란, 투기 조장 등 역효과가 더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정부가 지난해 11월 그린벨트를 풀었던 경기도 성남시 금토동 땅값은 10개월 여 만에 2~3배나 급등했다.이날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환경정의와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는 그린벨트 해제 추진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반대 의견서를 박 시장에게 전달했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국장은 “지난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도시 주택공급 정책은 결국 투기꾼과 건설업자의 배만 불리고, 서민 주거 안정과 집값 잡기에는 실패했다”며 “투기 조장 정책을 반복하기보다는 도시재생에 나서야 한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서울시가 그린벨트를 대체할 부지로 검토 중인 곳으로는 △송파구 가락동 성동구치소 부지 △구로구 철도차량기지 △용산구 철도정비창 개발 부지 및 효청공원역앞 공원 부지 △노원구 창동 차량기지 △금천구 금천구청역 인근 등이 꼽힌다. 다만 이들 지역도 개발까지는 최소 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데다 주변 지역 주민 반대와 토지 보상비 등 재원 마련, 수천가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점 등이 한계로 지목된다. 전문가들은 공급 대책의 핵심은 경기도 인접보다는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서울 도심 시가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건축 완화 등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그린벨트를 풀어도 주변 난개발만 유도할 수 있고 집값 안정화라는 목적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도심 재건축 규제를 풀어 시장에 가시적인 공급이 가능하다는 시그널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2018.09.18 I 김기덕 기자
'세입자 안정' 쏙 빠진 9·13 대책… 임대차 시장 불안 커지나
  • '세입자 안정' 쏙 빠진 9·13 대책… 임대차 시장 불안 커지나
  • 서울 송파구 주택시장 전경.(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에 세입자 주거 안정 대책이 쏙 빠져 향후 임대차 시장 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역대 정권 최고 수준인 세제 규제에도 다주택자들을 위한 출구 전략은 마련되지 않아 전월세 세입자들에게 부담이 그대로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강력한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해 주택 구입 기회를 엿보던 대기 매수자들이 기존 전월세에 눌러 앉으면서 전월세 가격 상승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오는 21일 발표될 공급 대책을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신규 택지지구 개발과 시행까지는 적잖은 걸림돌이 남아 있는데다 재건축 이주 수요, 급등한 매매가격과의 상관관계 등을 감안하면 임대차 시장 불안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분석한다. ◇“세 부담 결국 세입자에 전가될 수도” 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대책은 ‘투기 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 원칙에 방점이 찍혀있다. 하지만 신규택지 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등 무주택자를 위한 주거 안정 대책은 빠졌다. 국토부는 오는 21일 신규 택지지구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으로 전월세를 사는 세입자의 주거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다주택자는 물론 고가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기존 정부안 보다 훨씬 강화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공시가격 현실화 등을 통해 세제 부담이 높아지면 결국 세입자들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양지영 R&C연구소 소장은 “자산가들이 종부세 부담이 늘어난다고 해서 좋은 입지의 주택을 팔지는 않을 것인데, 이렇게 되면 결국 보유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면서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 각종 규제로 주택시장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결국 기존 전월세에 눌러 앉는 수요자들이 늘어 날 수 있다”고 말했다. 자료: 국토교통부또한 전세자금 대출 규제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통상 주택시장에서 전세값과 매매가격은 서로 밀고 당기는 상관관계가 있는데 최근 아파트값 폭등으로 전세시장이 이를 뒤따라가는 양상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까지만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집을 한 채 갖고 있지만 교육 여건이 좋은 서울 강남 등으로 전세를 구혀려던 중산층은 전세대출 자체를 아예 받을 수 없게 됐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사는 40대 김모씨는 “아내와 열심히 일해 겨우 집 한채를 마련하고, 내년 중학교 올라가는 자녀를 위해 강남구 대치동으로 전세로 이사를 고려하고 있었는데 대출 제한으로 모두 물거품이 됐다”고 푸념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도 전월세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규제 대상 지역 내에서 주택을 취득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도 앞으로 양도세 중과 조치를 적용받고, 종부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에 등록된 임대주택은 임대료 인상폭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전월세 상한제 주택에 사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었지만 이런 매물이 줄어들게 됐다”고 말했다.◇전세값 상승세 더욱 커질 듯… 공급 대책 지켜봐야최근 전세시장도 가을 이사철을 맞아 슬금슬금 오르는 상황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8월 셋째 주(8월 17일 기준) 0.02%에 머물던 전셋값은 같은 달 넷째 주(24일 기준) 들어 0.05%로 오름폭을 키웠다. 이어 △8월 마지막 주(31일 기준) 0.09% △9월 첫째 주(7일 기준) 0.08% △9월 둘째 주(14일 기준) 0.09%로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가을 이사철이 시작되며 역세권이나 학군이 좋은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수요가 늘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전셋값이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강남 일대에서 예정된 재건축 이주 수요도 전셋값 상승에 한몫을 차지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재건축 사업 진행 단계 중 철거 및 이주 직전인 관리처분계획에 속한 단지는 6705가구에 달한다. 이들 단지들이 이주가 시작되면 일대 아파트 전세시장이 술렁일 수 있다는 전망에 서둘러 전세계약을 맺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 팀장은 “최근 서울 집값이 무섭게 뛰면서 전세가와 괴리가 커진 상황에서 전세값이 매매가격을 따라 붙을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라며 “이미 서초·강남구 등은 재건축 이주 물량이 상당한 데다 이번 정책 효과로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세입자들이 당장 집을 사기보다는 현상 유지에 나설 가능성이 있지만, 향후 주택시장 향배는 앞으로 나올 공급 물량이 어느 지역에 얼마나 나올지를 지켜봐야 한다”며 “다만 매매시장이 충격 여파로 거래절벽이 나타나면 전세시장 역시 침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2018.09.14 I 김기덕 기자
이혜훈 "수요는 폭증, 공급 늘지 않으면 가격 오르는 것은 기본"
  • 이혜훈 "수요는 폭증, 공급 늘지 않으면 가격 오르는 것은 기본"
  •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뉴시스)[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을 두고 “수요는 폭증하는데 공급이 늘지 않으면 가격이 오르는 건 기본”이라면서 “그런 상황에서 정부는 자꾸 기름을 붓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이 의원은 14일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정부는 똘똘한 집 한 채만 사라는 신호를 부동산 대책을 통해 지속적으로 내놓는다”며 “정작 전국에 똘똘한 집 한 채라고 하면 특정 지역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는 수요를 자꾸 억누르는 정책을 내놓지만 실제 시장에서 나타나는 결과는 똘똘한 집 한 채를 갖기 위해서 특정 지역으로 수요가 물릴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 의원은 “솔직하게 말하자면 ‘강남 지역에 대한 공급을 완전 차단하겠다’는 굉장히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면서 “공급은 차단되고 수요는 계속 그쪽으로 몰리면 집값은 안 오를 재간이 없다. 그런 이유 때문에 최근에 집값이 폭등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그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를 비교해 “박근혜 정부 임기 50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10.2% 상승했다”며 “서울 아파트값이 문 정부 16개월 만에 26%가 뛰었는데 이걸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문에 뛰었다’ 하는 것은 무리다”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정부가 8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 그 8번이 똑같은 방향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람들이 살고 싶어서 수요가 몰리는 곳에 무조건 세금을 세게 올리고, 또 대출을 막고 해서 수요는 억누르겠다. 그리고 공급도 여기는 더 이상 늘어나면 안 되니 재건축도 막고 모든 걸 막아서 공급도 막겠다”는 방향이라며 “집값을 잡기 어려움에 더해 그 지역 집값만 오른다”고 전망했다.그는 노무현 정부 사례를 돌아봤다. 이 의원은 “현재와 똑같은 정책을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17번을 내놨다”며 “강남 집값 잡겠다는 데에 올인 했지만 결국 강남 집값은 건국 이래 최고로 올랐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충분한 만큼 양이 따르지 않으면 가격은 계속 오른다”면서 “강남 안에서도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재건축은 막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강남 집값은 또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8.09.14 I 박경훈 기자
美모멘티브 인수한 정몽진 KCC 회장 "첨단소재 회사로 도약"
  • 美모멘티브 인수한 정몽진 KCC 회장 "첨단소재 회사로 도약"
  • 정몽진 KCC 회장 (제공=KCC)[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이번 인수로 기존 아시아 지역에서 꾸준히 점유율을 늘려온 데 이어 미국·중국·유럽 등 ‘빅마켓’으로 시장을 넓힐 계획입니다.정몽진(58) KCC 회장이 13일 미국 글로벌 실리콘 제조업체 ‘모멘티브 퍼포먼스 머티리얼즈’(이하 모멘티브)를 인수키로 계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해 “실리콘 분야에서 글로벌 메이저 업체로 부상하고 실리콘 중심 첨단소재 회사로 위상이 변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세계 3대 실리콘 기업 ‘모멘티브’ 인수KCC는 반도체 소재와 장비를 생산하는 ‘원익QnC’를 비롯해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SJL 파트너스’와 컨소시엄을 구성, 이날 모멘티브 인수 안건을 통과시켰다. 인수 금액은 30억달러(약 3조 3660억원) 규모다. 지분은 KCC 45%를 비롯해 SJL파트너스 50%, 원익QnC가 5%를 확보하게 된다. 이번 인수 금액은 한국기업의 해외 인수·합병(M&A) 중 삼성전자의 하만 인수(80억 달러)와 두산인프라코어의 밥캣 인수(49억 달러)에 이어 역대 3번째로 큰 규모다.모멘티브는 미국 다우듀폰, 독일 바커와 함께 세계 3대 실리콘 회사로 꼽힌다. 지난해 매출액은 23억 3100만달러였다. 미국·유럽·중국 등 전 세계 주요 지역에 16개의 실리콘 공장을 포함한 총 24개의 공장을 두고 있다. KCC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에 쓰이는 실리콘에 강점이 있는 모멘티브 인수로 향후 글로벌 실리콘 시장에서의 위치를 공고히 할 것으로 전망된다. KCC는 미래성장동력으로 실리콘 사업을 강화, 기초소재에서 첨단산업에 이르는 종합 실리콘 회사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해외 유학파 출신 정 회장, 세계 시장 흐름 읽어KCC의 이번 행보는 정 회장의 진두지휘로 가능했다.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조지워싱턴대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은 정 회장은 해외 유학파 출신으로 세계 시장의 전반적인 변화와 흐름을 빠르게 읽어내기로 정평이 났다. 정 회장은 1991년 KCC의 전신인 고려화학에서 사회 생활을 시작, 입사 9년 만에 KCC그룹 총괄회장에 오른 뒤 현재까지 KCC를 비롯한 계열사들을 이끌고 있다. 현재 서울 강남 본사를 비롯해 국내 15개 공장과 21개 출장·영업소, 16개의 해외법인·지사를 두고 있다. 대표 계열사로는 토목·건설업체 KCC건설(021320)과 자동차유리 전문업체 코리아오토글라스(152330), 레저업체인 금강레저 등이 있다.정 회장은 “실리콘 산업은 친환경소재 및 경량화소재의 수요 증가 추세에 힘입어 향후 세계 경제 성장률보다 약 2~3% 더 높게 성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번 모멘티브 인수로 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차·화장품 등 우리나라 주력 산업들의 기초 원료가 되는 실리콘 원천기술을 확보, 국내 산업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그동안 KCC 사업영역은 건자재부문을 포함해 도료부문과 기타부문(전자소재 등)으로 나뉘었다. 한동안 주택경기 호조로 건자재부문에서 안정적인 매출 실적을 올렸지만, 최근 조선·자동차 등 전방산업이 침체하면서 도료부문 실적이 악화하는 추세다. 지난해에는 재계순위 31위에 머물면서 30대 그룹 진입에도 실패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 회장이 건자재와 도료 등 주력이 아닌 실리콘 등 소재 부문 강화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온다.“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 형성해 글로벌 시장 진출” 목표KCC는 정상영(82) 명예회장이 1958년 금강스레트공업을 창립한 이후 ‘산업보국’ 기치를 내걸고 걸어온지 올해 60주년이 됐다. 금강스레트공업은 이후 ‘금강’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국가 재건을 위한 건축자재를 중심으로 사업을 꾸렸다. 이는 KCC가 종합건축자재 회사로 자리매김하는 데 밑거름이 됐다. 1974년에는 도료사업을 위해 고려화학을 세우고 자동차용·선박용·건축용 등 도료를 생산하기 시작했다.정 명예회장은 “기본에 충실하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산업보국이야말로 기업의 본질”이라고 꾸준히 강조해왔다. 정 회장은 이런 경영 이념을 물려받아 토털 인테리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홈씨씨인테리어’ 사업을 추진, ‘B2B’(기업 간 거래)에 이어 ‘B2C’(소비자와 기업 간 거래) 분야로 영역을 확장했다.정 회장은 “주력 사업이 될 실리콘을 중심으로 첨단 소재는 물론 도료·유리·바닥재·창호 등 종합 건자재와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사업 분야를 형성해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2018.09.13 I 권오석 기자
한국당 "정부, 불필요한 부동산 재건축·재개발 규제 풀어라"
  • 한국당 "정부, 불필요한 부동산 재건축·재개발 규제 풀어라"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왼쪽 세번째)이 12일 오후 국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자유한국당이 12일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는 서울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과도한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서울 외곽 지역 주택공급이나 그린벨트 해제 등의 정책이 아니라 수요가 몰려 있는 강남 지역 등의 공급 숨통을 터줘야 한다는 지적으로 해석된다.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부동산 대책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불필요한 규제로 묶인 재건축과 재개발을 풀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위원장은 “서울 도심에 양질의 주택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며 “수요공급 정책에 대한 비판이 일자 정부도 공급 확대를 얘기하지만, 주로 서울 외곽 지역 주택 공급”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지금은 주택 총량이 부족한 게 아니라 서울에 양질의 주택이 부족한 것”이라며 “그린벨트보다 규제 일변인 재건축과 재개발의 안전기준 진단 강화부터 원래대로 돌려야 한다. 정확한 수요조사 없는 수도권 외곽의 무분별한 주택공급은 공급 미분양만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김 위원장은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조급증으로 여권에서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관련 메시지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김 위원장은 “이렇게 절박하고 위중한데도 정책 컨트롤 타워조차 없고 내놓는 정책은 갈팡질팡, 오락가락”이라며 “오늘은 청와대가, 내일은 여당 대표가, 또 그다음은 장관이 설익은 대책을 내놓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래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나 사과하는 사람이 없다”며 “오죽하면 이낙연 국무총리가 나서 발언을 신중하게 하라고 하겠느냐. 정부정책 컨트롤 타워를 다시 세우고 정책을 대전환해야 한다”고 전했다.아울러 △부동산 문제를 부동산 정책이라는 한정된 틀로 보는 데서 벗어날 것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에 대한 담보대출 비율을 확대할 것 △신혼부부 전용 주택 담보 대출 요건을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할 것 △수도권 광역 지하철망을 획기적으로 확충할 것 등을 정부에 제안하면서 수용할 것을 압박했다.
2018.09.12 I 유태환 기자
정부 부동산 규제에..대형건설사 분양 지연 속출
  • 정부 부동산 규제에..대형건설사 분양 지연 속출
  •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박민 기자] 잇단 부동산 규제로 건설사들의 아파트 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정부의 분양가 통제가 계속되면서 분양 일정을 마냥 늦추는 단지가 속출하고 있다. 지방에선 시장 침체 영향으로 아예 분양 일정조차 잡지 못하는 사업장도 적지 않다. 이데일리가 시공능력평가순위 상위 10위권 건설사의 분양 실적을 집계한 결과 연초 분양계획 대비 절반 이상 분양을 완료한 곳은 현대건설과 포스코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등 단 3개 건설사에 불과했다. 벌써 하반기 중반인 9월에 들어섰지만 나머지 건설사들의 계획 달성률은 30~40%에 그치고 있다. 1000가구가 넘는 굵직한 사업장들이 대부분 하반기에 ‘미정’ 상태로 분양이 밀렸기 때문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사업장 여건에 따라 분양 시기가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다”면서도 “다만 올해 유독 사업 지연이 많은 이유는 정부 규제책이 연이어 쏟아지면서 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 분양가 책정 등 인허가 절차에서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올해 10대 건설사가 예정한 분양 물량은 총 18만 8235가구로 작년(13만 2839가구)보다 41%나 확대된 상태다.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분양가를 둘러싼 시행사(재건축 조합 등)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간 갈등이 깊어지면서 사업 지연이 속출하는 형국이다. 당초 올해 4월 분양을 계획했던 서초구 서초동 서초우성1차 재건축 단지인 ‘래미안 리더스원’(1317가구)는 아직까지 분양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은평구 수색·증산뉴타운 수색9구역에 들어설 ‘DMC SK뷰’(753가구)도 상반기 분양을 예정했다가 마찬가지 이유로 9월로 미뤘다가 최근 11월로 다시 공급 시기를 늦췄다.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4단지 재건축 아파트인 ‘개포그랑자이’(3320가구)도 오는 12월로 분양 일정을 잡았지만 분양가 책정 문제로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반면 지방은 주택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분양 일정을 잡는 것조차 어려워지고 있다. 이달 경북 포항 장성동 일대에서 공급할 예정이었던 ‘포항 장성 e편상세상’(2388가구)은 미분양 등의 우려로 내년으로 분양을 미뤘다. 부산 동래구 온천 2구역을 재개발하는 ‘동래 래미안 아이파크’(3853가구)도 당초 7월에서 이달 말로 분양을 연기한 상태다. 지방의 경우 미분양 문제가 심각해 이를 타개하기 위한 대책으로 정부가 공급 속도 조절에 나선 영향도 크다.업계에서는 가뜩이나 해외건설 수주도 좋지 않은데다 정부의 SOC(사회간접시설) 사업도 줄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주택사업까지 여의치 않을 경우 자금난에 빠지는 건설사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올해 분양에 나서는 사업장은 대부분 4~5년 전에 수주했거나 땅을 사서 준비해왔던 곳”이라며 “그간 금융비용 등이 상당히 발생한 만큼 사업이 마냥 지체되면 유동성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분양 일정 지연으로 공급자뿐 아니라 주택 수요자까지 피해를 볼 가능성도 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분양 일정이 지연되면 금융비용 등의 사업비가 늘어나 그만큼 분양가가 다시 상승하는 악순환이 우려된다”며 “요즘처럼 한달에 한번씩 대책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대출 규제도 언제 또 강화될 지 몰라 예비청약자들로서는 계약금 등 자금 마련에 차질을 빚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8.09.12 I 박민 기자
‘3.3㎡=1억’ 아크로리버파크...거래 실체 '미확인' 수두룩
  • ‘3.3㎡=1억’ 아크로리버파크...거래 실체 '미확인' 수두룩
  •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들어선 ‘아크로 리버파크’ 아파트 전경. 대림산업 제공.[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전용면적 59㎡(옛 24평)짜리가 24억5000만원에 팔리고 전용 84㎡(33평)가 30억원에 매매되면서 ‘3.3㎡당 1억원 시대’를 열었다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 리버파크’ 아파트의 거래 사례가 수상하다. 계약 이후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소유권 이전 미확인 건이 수두룩하다. 서울 집값 급등을 부추기는 ‘자전거래’ 의혹이 커지고 있다. 자전거래는 집값을 끌어올리기 위해 있지도 않은 거래를 실제로 있는 것처럼 꾸며 실거래가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한다.◇매매계약 절반은 소유권 이전 ‘미확인’부동산정보 애플리케이션 ‘호갱노노’에 따르면 아크로 리버파크 전용 84㎡형의 실거래 신고된 매매계약건 가운데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계약 사례는 절반에 불과했다. 호갱노노에서 확인 가능한 이 단지 84㎡형의 작년 1년간 매매계약은 총 41건이다. 이 가운데 호갱노노가 직접 해당 실거래건의 소유권 이전을 확인한 경우는 21건으로 절반을 조금 넘긴 수준이다. 통상적으로 계약일로부터 2~3개월 뒤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아크로 리버파크 84㎡형 사례는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소유권 이전이 확인된 22건의 소유권 이전 시점도 대부분 계약 후 3개월 이내다.올해 계약 아파트 16건 중 비교적 최근 거래인 지난 5월 이후 거래(6건)한 경우를 제외하면 지난 1~3월에 10건의 매매계약이 체결됐다. 이 가운데 소유권 이전이 확인된 것은 4건뿐이다. 나머지 6건은 계약 후 최소 반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소유권 변동이 없다. 계약 후 반년이 넘도록 소유권 이전이 확인되지 않은 사례는 호갱노노 내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찾기가 쉽지 않다. 같은 아크로 리버파크 전용 59㎡형은 실거래 신고 자체가 지난 1월 중순 이후에는 없다. 1월 중순 18억3000만원에 거래된 사례 1건도 소유권 이전 미확인 상태다. 작년에 거래된 16건은 모두 소유권 이전이 확인됐다.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파크리오 아파트(총 6864가구)의 경우 올해 1~4월 거래된 전용 84㎡형 50여건 중 호갱노노가 소유권 이전 완료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것은 2건에 불과했다. 강남구 도곡동도곡렉슬도 1~4월 전용 84㎡형 매매계약 14건 모두 소유권 이전을 이미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갱노노 관계자는 “실거래가를 신고한 뒤 이를 취소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실거래가 등록만으로 실제 소유권이 이전됐다고 볼 수 없다”며 “호갱노노는 ‘실거래 확정일’ 서비스를 통해 매매거래가 실제 일어났는지 확인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짙어지는 ‘자전거래’ 의혹… 계약 해제시 신고 의무화 추진실거래가 신고 제도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개업자 등 신고 의무자가 계약 후 60일 이내 신고하도록 돼있다. 신고 의무자가 실거래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록된다. 다만 계약이 끝까지 이행되기 전에 파기되거나 취소되더라도 이미 실거래 신고된 기록을 지워야할 책임까지는 묻지 않는다. 계약 후 오랜 기간이 지나도록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다면 계약 파기 또는 허위신고일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아크로 리버파크가 강남 재건축 아파트시장에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집값 띄우기 위한 ‘시세 부풀리기’의 표적이 됐을 것으로 보는 의심의 눈초리도 있다. 이른바 자전거래가 자행됐을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다.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이 자전거래에 무방비 상태라는 지적이 올해 초부터 잇달았지만 감독당국인 국토부의 대처는 미온적이다. 지난 4월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거래 신고 기한을 해당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로 단축하고, 신고한 거래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도 거래 당사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했다. 자전거래 등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과 과태료 부과 규정을 마련했다. 현재 국회와 국토부가 함께 개정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그 사이에도, 특히 서울 집값이 다시 급등하고 있는 지금과 같은 시기에 많은 소비자들이 자전거래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전거래가 아예 없다고 단언하긴 어렵지만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발견된 사례는 없다”며 “실거래 신고됐는데도 오랜 기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된 채로 남아있는 건에 대해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전거래란= 증권시장에서 만들어진 용어. 동일 투자자가 거래량을 부풀리기 위해 혼자 매도·매수 주문을 내는 것을 의미한다. 부동산시장에선 집주인이 시세를 높이기 위해 혼자 허위로 높은 가격의 계약서를 쓰고 실거래가를 신고한 뒤 계약을 파기하는 수법을 일컫는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018.09.12 I 성문재 기자
'똘똘한 한채' 프레임에 갇힌 서울 집값
  • '똘똘한 한채' 프레임에 갇힌 서울 집값
  • 서울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추이(단위: %, 자료: 한국감정원, KB국민은행)[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의 잇단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 집값은 무섭게 치솟고 있다. “집값이 미쳤다”, “부르는 게 값이다”는 말이 이제 강남뿐 아니라 서울 전역에서 들려온다. 집값 상승세는 서울을 넘어 수도권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9월 첫째주(9월 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47% 올랐고, 같은 기간 KB국민은행이 집계한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95% 상승했다. 두 기관 모두 통계 작성 이래 2주 연속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다주택자를 투기세력으로 규정하고 집중 겨냥한 정부의 부동산 규제책이 ‘똘똘한 한채’ 선호 프레임을 만들어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서울 주요 지역 집값을 끌어올린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지난 1년여간 구사한 부동산 규제책이 오히려 서울 집값에 불을 지핀 기폭제로 작용했다는 뜻이다. 반면 이 여파로 지방 주택시장은 수요가 끊겨 곳곳에서 집값 하락으로 신음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D공인 관계자는 “‘서울 집값은 대책만 나오면 더 오른다’는 자조 섞인 말까지 나돈다”며 “지방 부자들까지 강남 요지 재건축 단지나 도심권 랜드마크 아파트를 사러 ‘원정 투자’를 오면서 서울이 전국구 투기장이 됐다”고 말했다.정부 주도 부동산 정책이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하자 여당이 집값 문제의 구원투수를 자처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주택자라도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강화하고, 주택 공급도 확대해야 한다는 등 집값 안정책에 대한 발언을 거침없이 내뱉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와 여당은 이르면 이번 주 대출·세금 등의 규제를 담은 부동산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다주택자에 이어 1주택자까지도 주택 보유에 대한 부담을 늘리겠다는 압박이지만 시장에 의미 있는 영향이 있을 지는 미지수다. 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은데다 단순히 집값이 비싸다고 해서 1주택 실수요자를 투기세력으로 볼 수 있냐는 논란도 예상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지금처럼 가격 급등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단순히 세금 부담을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시장 원리를 무시한 고강도 수요 억제책이 역설적으로 가수요를 시장에 끌어들이면서 수급(수요와 공급) 균형을 깨뜨렸다는 점에서 유일한 해법은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주택에 있어 약간의 가격 조정 효과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현재 서울에서 발생하고 있는 수요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며 “결국 이같은 수요를 분산시킬 만한 좋은 주거지를 만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학과 교수는 “다주택자를 옥죄기 위한 대책보다는 서울 강남만큼 좋은 인프라를 갖춘 곳에 주택을 공급해 수요를 분산하는 정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최근 1년간 서울 및 주요 지역 집값 상승률(주택종합 기준, 단위: %, 자료: 한국감정원)*2017년8월 대비 2018년8월 기준
2018.09.10 I 성문재 기자
8·27 규제 비껴간 대구…올 가을에도 '청약불패' 예약
  • 8·27 규제 비껴간 대구…올 가을에도 '청약불패' 예약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지방에서 유일하게 부동산 경기 불황과는 거리가 먼 대구시가 올 하반기 분양시장에서 한숨 돌리게 됐다. 이미 투기과열지구에 지정된 수성구 외 다른 지역의 추가 지정이 예상됐으나 규제를 비껴가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이 지역에서 신규 분양이 예정된 단지들이 흥행 열풍을 이어갈 수 있을 지 주목된다.◇정부 ‘추가 규제’ 비껴 가…신규 분양 부담 피해부동산114에 따르면 올 하반기 대구에서는 오피스텔 제외 아파트 총 7550가구가 신규 분양할 예정이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3500여가구가 늘어난 수치다.6대 광역시 중 올해 아파트값 상승률이 가장 높은 대구는 명실상부 지방에서 가장 분양 호황을 누리는 곳이다. 올해 미분양 속출에 경기 침체까지 겹치며 울산, 부산 등 여타 광역시 아파트값이 하락하거나 보합세를 나타내는 동안 대구는 꾸준히 올랐다. KB부동산에 따르면 대구의 8월 3.3㎡당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은 911만원으로 5월보다 13만원 상승했으며, ‘대구의 강남’이라 불리는 수성구는 1200만원대를, 중구는 1100만원대로 광역시 중 최고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그러나 지난달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앞두고 묘한 기류가 형성된 바 있다. 최근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았던 대구 중구와 남구 쪽이 수성구에 이어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 그러나 국토부는 수성구만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유지하고 추가로 선정하지 않았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규제 종류만 19개에 달해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기 마련이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40%로 낮아지며 돈줄이 막히는데다,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강력한 규제가 가해지기 때문이다.이번에 대구 중구의 경우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웃도는 등 규제 요건은 충족했지만, 대구시가 지역경제 침체 등을 고려해 지방 부동산 규제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하면서 추가 규제를 피해간 것으로 전해진다. 대구시는 국토부에 ‘10년 이상 걸린 재건축·재개발 단지가 올해 분양하면서 일시적으로 청약 과열현상을 빚고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대구 현지에서 분양을 진행하고 있는 한 건설사 관계자는 “투기과열지역으로 정해지면 분양을 앞두고 있는 단지들의 흥행에 제동이 걸릴 수 있으나 피해가게 돼서 다행”이라며 “흥행이 잘 되면 추가 규제가 나오기 전에 내년 초 분양하려던 물량들이 연내로 당겨서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올해 ‘청약 불패’…신규 단지 흥행 이어갈까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이미 지정돼 있고 올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잇단 규제가 이뤄졌는데도 올해 대구 분양시장은 열기가 뜨거웠다. 수성구의 규제를 피해 인근 중구·남구 등으로 신규 분양 수요가 몰렸기 때문이다.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지방 아파트 청약경쟁률 상위 20개 단지 중 6곳이 대구 소재 단지였다. 이들 6개 아파트 단지의 평균 청약경쟁률은 90.42대 1로 전체 1765가구 모집에 14만여개의 청약통장이 몰린 것이다. 이 중 지난달 분양한 중구 ‘남산 롯데캐슬 센트럴스카이’는 284.2대 1, 북구 ‘대구역 한라하우젠트 센텀’은 157.9대 1로 각각 세자릿수 이상 경쟁률을 나타냈다. 달서구 소재 ‘대구 신본리 동서프라임S’도 30대 1이 넘는 청약경쟁률을 보였다.이에 따라 올 하반기 신규 분양 단지가 규제 열풍을 피한 상황에서 흥행 추세를 이어갈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이달 현대건설이 수성구 범어동 일대에 짓는 ‘힐스테이트 범어센트럴’이 가장 주목을 끄는 단지다. 아파트 343가구와 오피스텔 166실 규모로, 대구지하철 2호선 범어역과 KTX동대구역이 가깝다. 내달에는 GS건설·코오롱글로벌 컨소시엄이 중구 남산 4-4지구를 재개발하는 ‘자이하늘채’ 아파트(총 1368가구)를 분양한다. 대구지하철 2호선 반고개역 역세권 단지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대구가 규제 지역인 수성구라고 해도 규제 ‘약발’이 잘 먹히지 않는 곳이라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며 “게다가 수성구 주변 지역까지 투자 수요가 계속 퍼지고 있어 대구 지역 전체 분양시장이 활기를 띨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018.09.10 I 정병묵 기자
‘미친 집값’ 잡을 카드 뭐 있나…이번주 추가대책 발표할듯
  • ‘미친 집값’ 잡을 카드 뭐 있나…이번주 추가대책 발표할듯
  • 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에 들어선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 서울시 제공[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정부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추가 부동산 대책을 이르면 이번주 중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집값 과열지역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혜택을 줄이는 방안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9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중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한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국토부가 지난 8·27 부동산 대책을 통해 동작구 등 서울 4개 자치구를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등 칼을 빼들었지만 서울 집값이 오히려 더 뛰자 또 다른 규제를 내놓겠다는 것이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석 전에 관련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한 가운데 오는 18∼20일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 전에는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임대주택 등록시 받는 세제 혜택 축소할 듯이번 부동산 대책에는 시장 과열지역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양도세나 종부세 등 세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임대주택 등록을 하라고 했지만, 이를 통해 (다주택자가) 집을 더 사는 경향이 있다”며 “임대주택 등록에 따른 세제 혜택이 좀 과한 부분이 있어 조정하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정부는 현재 8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에서 배제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70%를 적용하며,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해 준다. 전용면적 85㎡ 이하 등록 공동주택은 취득세나 재산세를 면제하거나 감면해 준다.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도 담길 가능성이 크다. 이는 1가구 1주택자라도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확대해 사실상 세부담을 무겁게 하는 것이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 1가구 1주택자는 2년간 양도세 비과세 대상인데 거주 기간을 3년으로 늘려 실제 거주자가 아니라 투기 목적으로 집을 갖고 있는 이들을 잡겠다는 것이다.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강화할 수도 있다. 1주택자는 집을 10년 보유하면 최대 80%까지 양도세를 감면받는데, 이 경우 집이 비쌀 수록 낼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비싼 집에 사는 사람들이 혜택을 본다는 지적이 있었다.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면제 요건을 현 3년에서 2년으로 환원하는 방안도 항상 언급되고 있는 추가 대책 중 하나다. 현재는 이사를 위해서 집을 샀는데 기존 집이 팔리지 않아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자가 됐어도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면 1가구 1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그 기간을 2년으로 1년 줄이는 것이다. 원래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간은 2년이었으나 지난 2012년 박근혜 정부가 3년으로 연장한 바 있다.◇종부세 최고세율 인상 등 논의 예정현재 30년인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연장하는 것도 유력한 카드다.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가 기존 재건축 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완화한 바 있다. 그러나 강남권 아파트 재건축 이슈가 서울 집값 상승의 원동력이 되자 연한을 다시 연장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김현미 장관은 올해 초 “재건축 과정에서 구조안전에 문제가 없는데 사업 이익을 얻기 위해 사회적 자원을 낭비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며 “안전성이나 내구연한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건축 연한 연장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한편 이미 정부안을 확정,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경우 국회 논의를 거쳐 추가 강화 여부가 검토될 예정이다. 종부세 최고세율을 노무현 정부 수준으로 올릴지,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과세 세율을 인상할지, 종부세율 인상 대상을 확대할지 등이 관건이다.당·정은 △최고세율 인상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세율 인상 △과세표준 6억원 이하 1주택자나 다주택자 등의 세율 인상 여부 등에 대해 협의 중이다. 정부안이 시행되면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27만4000여명 중 과표 6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91%(24만8000여명)는 세율 인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2018.09.09 I 정병묵 기자
"새 아파트 모자라…서울 집값 1~2년 더 오를 것"
  • "새 아파트 모자라…서울 집값 1~2년 더 오를 것"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낡은 아파트가 즐비한 서울 강남권에서, 그것도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새로 지은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아파트가 돋보이기 마련입니다. 비교할 만한 적수가 없으니 실제 가치보다 가격이 더 올라갈 수밖에요.” 정태익(35·사진) 사람과투자 대표(필명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는 5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대외적 영향이 없는 한 향후 1~2년 동안 서울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30대에 아파트 30채의 주인이 된 전(前) ‘삼성맨’이 알려주는 부동산 재테크로 직장생활 은퇴하기, 부자 프로젝트’를 내걸고 활동하는 유튜버다. 유튜브에 내건 문구처럼 정 대표 스스로도 삼성물산에 2009년 입사해 7년여 근무하다가 부동산 투자에 뛰어들었다. 막연하게 ‘부자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월급만으론 불가능했다. 대학생 때부터 주식시장에 투자했지만 한계가 보였다. 대출이 가능한 부동산 시장으로 눈 돌리게 된 계기다.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 사는 것)라는 용어조차 없던 2011년 말 자본금 4600만원으로 지방에서 전세 낀 아파트 6채를 샀다. 그게 첫 시작이었다. 지방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띠며 전셋값이 어느덧 초기 투자했던 매매가격을 넘어섰고, 투자하는 아파트 30채까지 늘릴 수 있었다. 정 대표는 “지금 와서 그땐 집 사기에 좋았던 시기라고 말하지만 당시는 곧 부동산시장이 망할 것처럼 말해 아무도 집 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과 같은 부동산 정책 기조가 이어지는 한 서울 집값 상승 폭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수요가 있는 곳에 주택을 공급하거나 공급이 많은 곳으로 수요를 분산시키는, 두 가지 대안이 있는데 지금 정부는 두 측면에서 모두 손을 놓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 대표는 “그렇잖아도 서울 주택시장엔 지방보다 공급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데다 가격 오름 폭도 적어 서서히 서울 부동산으로 수요가 몰려들던 찰나였다”며 “수요를 강제로 누르려는 정부 대책이 부동산 폭등기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높은 수요에 비해 부족한 공급을 고려하면 서울 집값 대부분이 거품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그는 “서울 아파트의 30%가 30년 이상 됐고, 4층 이하 주택 70%가 지은 지 20년 넘었다”며 “정부가 재건축도, 분양도 규제로 막아둬 추가 공급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신축 아파트가 비싸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는 준공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주변 인프라 구축까지 고려하면 완벽한 대안이 아니다”라며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수요가 몰리는 곳에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2018.09.07 I 경계영 기자
①강현수 국토연구원장 "획일적인 재개발, 도시 다양성 죽인다"
  • [명사의 서가]①강현수 국토연구원장 "획일적인 재개발, 도시 다양성 죽인다"
  •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은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도시를 획일화하는 것보다는 도시재생을 통해 다양성을 지키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강 원장이 지난 3일 세종시 국토연구원에서 제인 제이콥스의 저서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재개발·재건축으로 초고층 아파트를 올리는 것보다는 낮은 층의 건물을 오밀조밀한 상태로 두는 게 도시의 발전에 더 낫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개발이 아닌 도시재생을 하는 거죠.”개발이 안돼 낙후한 지역은 살기 나쁜 곳일까. 대규모 개발사업이 도시에 꼭 필요한 일일까. 재개발이 그 지역에 사는 이들에게 선물이 됐을까. 강현수 국토연구원 원장은 “아니다”라고 답한다. 정부의 국토개발 싱크탱크인 국토연구원 수장으로 취임한 지 한 달 반여. 강 원장은 최근 대학원 시절 읽었던 고전을 다시 꺼내 들었다. 기자 출신인 제인 제이콥스가 1961년에 쓴 책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이다. 그는 이 책을 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도시계획을 두고 하는 고민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다며 추천했다.◇“도시, 어떻게 보이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작동하는지가 중요”제이콥스는 1960년대 보존과 개발로 엇갈린 보스턴의 노스엔드와 웨스트엔드를 예로 들어 도시계획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한다. 보스턴 최악의 슬럼가로 꼽히는 노스엔드는 모두가 재개발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는 곳이었다. 좁고 구불구불한 도로와 낡은 저층 건물이 밀집해 있는 곳으로 보스턴 시장 선거 때마다 노스엔드 재개발은 단골 공약이었다. 하지만 노스엔드를 직접 가 본 제이콥스는 활기가 도는 살기 좋은 곳이라고 평가했다. 거리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저층 상가주택에는 다양한 상점들이 들어서 있으며 이탈리아 특유의 공동체 문화가 살아 있는 곳이었다. 노스엔드는 슬럼가가 아니라는 점은 여러 통계로도 뒷받침됐다. 이곳의 청소년 범죄율이나 발병률, 결핵 사망률도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았던 것이다. 반면 바로 옆 웨스트엔드는 완전히 철거하고 반듯한 필지에 대형 아파트 단지를 짓고 큰 도로를 냈다. 도시계획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성공적인 곳이었지만 단조롭고 지루한 분위기의 평범한 곳으로 전락했고, 거리에 사람이 많지 않아 노스엔드보다 높은 범죄율을 보였다. 제이콥스는 노스엔드가 철거 대상이 아니라 성공 사례라고 주장하며 철거와 재개발 반대 운동에 뛰어들었다. 강 원장은 “당시 도시계획가들 사이에서는 도시를 일종의 악으로 보고 농촌형 전원도시로 가야 한다는 주장과, 도시를 개발해 큰길을 내고 아파트를 짓는 게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주류였다”며 “제이콥스는 기존 흐름과는 달리 대도시가 갖고 있는 장점과 매력을 강조하면서도 재개발·재건축보다 도시 본연이 가진 다양성과 활력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고 설명했다. 이 책이 출간되면서 미국의 도시계획 흐름은 완전히 바뀌었다. 도시를 가로지르는 고속도로 건설이나 철거를 통한 재개발에 반대하는 시민운동이 생겨났고, 이 책은 시민운동의 교재가 됐다. 강 원장은 “이 책은 원래 학술적 저서라기보다 뉴욕 시민이 지하철에서 읽을 정도로 대중적 저서로 쓰였지만 도시계획 역사상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책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도시가 어떻게 보여야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도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가 중요하다는 시각을 제시한 책”이라고 말했다.◇다양성 해치는 재건축·재개발…개발이익은 공공에 환원해야강 원장이 도시와 지역을 연구하게 된 계기도 낙후돼 가는 고향 때문이었다. 그는 강원도 강릉에서 태어나 서울로 대학을 오기 전까지 줄곧 강릉에서 ‘시골사람’으로 살았다. 1982년 서울대 산업공학과에 입학했지만 대학원에선 전공을 바꿔 도시계획학 석사와 행정학 박사를 땄다. 낙후된 고향 강릉을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도시계획학을 전공하는 계기가 됐다. 강 원장은 “쇠퇴한 지역의 균형 발전과 함께 서울 같이 발전된 도시에서도 70~80년대 달동네처럼 소외된 지역과 주민의 삶의 개선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며 “1980년대 말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서민들의 삶을 힘들게 하는 주택, 토지, 부동산 문제로까지 관심 분야가 확대됐다”고 말했다. 그 역시 도시의 중요한 가치 중 하나로 다양성을 꼽는다. 강 원장은 책에 대해 얘기하던 중 최근 서울 연남동이나 이태원을 가봤느냐고 물었다. 이들 지역은 대규모 재개발 없이도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다양한 상권이 형성되고 활기가 넘치는 공간이 된 대표적인 곳이다. 그의 고향인 강릉도 변화했다. 개발을 통해서라기 다양성을 지킨 결과다. 강 원장은 “다양성을 키우고 특색을 살리면 사람들이 알아서 몰리고 자연스럽게 도시재생이 된다”며 “재건축은 다양성을 죽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이익을 특정 계층이 향유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집주인이 노력하지 않고 얻은 대가는 공공이 환수해야 한다는 게 기본 생각이다. 그는 “농지는 퇴비를 뿌리고 땅을 비옥하게 만들면 지대가 오르는데 지금 서울 집값은 비옥도가 아니라 입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라며 “입지를 만드는 게 바로 인프라인데 이것은 개인이 만든 게 아니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강 원장은 재건축을 둘러싼 갈등의 원인을 용적률에서 찾았다. 강남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수익이 생기는 것은 용적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용적률을 대가 없이 올려주니 문제라는 것이다. 그는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자산 차익을 누리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며 “용적률을 높여 재건축 수익이 나면 그 혜택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면에서 보면 보유세 강화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은 맞는 방향이라는 것이다.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은…△1964년 강원도 강릉 출생 △1982년 강릉고 졸업 △1986년 서울대 공과대학 학사 △1989년 서울대 도시계획학 석사 △1995년 서울대 행정학 박사 △1992~현재 중부대 교수(현재 휴직 중) △2003~2006년 대통령 자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 △2004~2005년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정책평가위원회 위원 △2010~2013년 한국공간환경학회 학회장 △2017년 5~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 △2017년10월~현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2013~2018년 7월 충남연구원 원장 △현재 국토연구원 제16대 원장
2018.09.07 I 권소현 기자
소규모 재건축 규제 푼다..빈집·소규모 주택 정비할 때 인센티브
  • 소규모 재건축 규제 푼다..빈집·소규모 주택 정비할 때 인센티브
  •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신규 택지 개발뿐만 아니라 도심 정비사업도 활성화한다. 서울 내에서는 신규 택지로 개발 가능한 땅이 많지 않은데다 서울시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보다는 도심 유휴지 등을 중심으로 신규 택지를 발굴하겠다고 한 만큼 공급확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책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서울 도심 개발이라든가 정비사업을 할 때 규제를 조금 완화해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장치를 준비하고 있다”며 기존 수도권 택지 개발 계획 외에 도심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확대 방침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부와의 긴밀한 사전 협의를 통해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한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이 의원이 앞서 지난 6월 말 대표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는 집주인 2명 이상이 건축협정 등을 맺고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 방식인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금까지는 임대주택 공급 면적만을 기준으로 삼아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개정안에는 임대 면적 또는 세대수 기준을 충족하면 용적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는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에 기존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은 물론 연립주택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연립주택은 4층 이하면서 동당 연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주택이다. 그동안은 소규모 재건축을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율주택정비사업에 적절치 않다는 이유로 제외됐지만 재건축 규제 완화 차원에서 이같은 개정안이 마련됐다.그밖에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도 추가되는 등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정비업계 관계자는 “자율주택정비사업에서 용적률을 부여받은 한도까지 활용하지 못해 사업성이 떨어져 사업이 활발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자율주택정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한편 일각에서는 신규 택지 개발과 함께 재건축·재개발 등 재정비 사업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준공 후 30년인 재건축 연한은 충족했지만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단지들이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해주면 수요자들이 원하는 신축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는 논리다. 재건축 가능 단지의 경우 강남권과 양천구 목동, 노원구 상계동 등 서울 일부 지역에만 몰려있는 만큼 재개발 사업들에도 규제 완화, 절차 간소화를 적용하면 공급 확대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란 주장도 함께 나온다. 그러나 최근 1~2년새 신축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는 점에서 대규모 정비사업 진행은 집값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국토부 역시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아닌 일반 재건축·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검토조차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명확히 밝혔다.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실제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그린벨트가 적지 않은데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다는 이유만으로 놔두는 것은 토지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러나 그린벨트를 푼다고 1,2년 안에 입주할 수 있는 것도 아닌 만큼 도심지 유휴부지와 임대주택 확대 등 여러 정책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8.09.06 I 성문재 기자
브레이크 없는 강남 주택시장, 올 들어 13% ‘훌쩍’
  • 브레이크 없는 강남 주택시장, 올 들어 13% ‘훌쩍’
  • 서울 강남구 일대 아파트 전경.(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가 이어지면서 서울 등 수도권과 지방 주택시장이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지방 중소도시의 아파트들이 청약 미달, 마이너스피(분양가보다 집값이 떨어지는 것)를 면치 못하는 동안 서울, 특히 강남의 부동산 시장은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부동산114 제공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강남 4구는 올 들어(2017년 12월 말~2018년 8월 말)간 평균 13.34% 상승했다. 같은 기간 서울시 전체 상승폭(12.02%) 보다 1.3%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다. 실제로 강남4구(서초·강남·서초·강동구)의 아파트값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지난 달에는 서초구 반포동의 ‘아크로리버파크’ 아파트의 전용 59㎡가 24억 5000만원에 거래되며 사상 최초로 3.3㎡당 1억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됐다. 이 단지의 전용 84㎡의 경우도 30억원의 매물이 나오는 등 강남4구를 중심으로 3.3㎡당 1억원 시대가 본격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질적인 매매가격은 강남구가 가장 높았지만, 상승폭은 강동구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강동구는 지난 8개월 동안 15.84%가 상승하면서 강남 4구 중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강남 4구의 막내로 주목받았던 강동구가 강남4구의 부동산 시장 상승을 이끌고 있는 것이다.강동구는 고덕역 인근의 고덕지구를 중심으로 최근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면서 강남권 대표 주거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9호선 4단계 연장사업(예정), 상주인구 7만여명 규모의 대규모 업무단지 조성 등 다양한 개발호재까지 갖추고 있어 강남 4구를 대표하는 부동산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대규모 업무단지 조성으로 상주인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고정 수요를 확보가 가능한 수익형 부동산에 높은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강도높은 규제를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강남 4구의 상승세를 잡기엔 역부족인 것이 현실”이라며 “아파트가 연일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면서 높은 매수가격에 부담을 느낀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투입 비용이 적은 수익형 부동산으로도 눈을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올 하반기에도 강동구를 비롯한 강남4구에서는 다양한 부동산 상품이 시장에 선보일 전망이다. 강동구의 핵심주거단지인 고덕지구에서는 고덕역 초역세권 최중심지에 ‘고덕역 대명벨리온’이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오피스텔과 상업시설로 구성된 복합단지인 ‘고덕역 대명벨리온’은 5호선과 9호선 연장선으로 더블역세권을 갖추게 될 예정인 고덕역 초역세권 단지다. 서초구에서는 상반기에 이어 올 하반기에도 재건축단지가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현대건설은 서초구 반포동에서 삼호가든 3차 아파트 재건축 단지를 분양할 계획이다. 총 835가구 중 219가구가 일반공급 된다. 현대건설은 강남구 일원동에서도 일원대우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단지를 공급할 계획으로 총 184가구 중 63가구가 일반분양 될 예정이다. GS건설도 개포주공 4단지를 재건축 하는 단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총 3320가구 중 239가구를 일반 분양할 계획이다. 송파구에서는 거여동 재개발사업으로 아파트가 공급될 전망이다. 거여 2-1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으로 들어서는 단지는 총 1945가구 중 745가구를 일반 분양 물량이다. 시공은 롯데건설이 맡았다.
2018.09.05 I 김기덕 기자
초역세권에 중심상권 입지 '고덕역 대명벨리온', 내달 분양
  • 초역세권에 중심상권 입지 '고덕역 대명벨리온', 내달 분양
  • 서울 강동구 ‘고덕역 대명벨리온’ 투시도.(대명건설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 강동구 고덕역 초역세권 최중심지에서 오는 10월 ‘고덕역 대명벨리온’ 오피스텔과 상업시설이 분양에 나선다. 대명건설은 다음달 오피스텔과 상업시설로 구성되는 대규모 복합단지 ‘고덕역 대명벨리온’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이 단지는 지하 6층 ~ 지상 20층 규모로 들어선다. 오피스텔은 총 503개 실 모두 전용면적 18~29㎡의 소형타입으로 구성된다. 인근의 타 상품 대비 높은 전용률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단지가 공원과 맞닿아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고덕역 대명벨리온 상업시설 역시 높은 인기가 예상된다. 고덕지구는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으로 인근의 아파트 가구 수가 크게 늘어나지만, 상업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곳이어서 독점적인 상권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아울러 고덕역 일대는 지난 1년간 상업시설 평균 매매가가 3.3㎡당 약 755만원 올랐을 만큼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지역이다. 이는 같은 기간 마포역(288만원), 사당역(238만원), 홍대(228만원), 양재역(211만원) 등 서울의 주요 상권들과 비교해도 눈에 띄는 오름세다. 고덕역 대명벨리온이 들어서는 고덕지구는 강동구를 대표할 주거 중심지로 변모할 전망이다. 인근으로 현재 공사중인 재건축 현장만 5개 단지, 1만4400여 가구에 달하고 기존 입주세대까지 포함하면 4만3000여가구의 배후수요를 자랑한다. 단지와 바로 붙어있는 고덕역 일대는 우수한 강남접근성은 물론 편리한 주거환경, 풍부한 녹지환경을 갖추고 있다. 고덕역은 지난 5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 지하철 9호선 4단계 연장 사업을 통해 환승역이 될 예정이다. 9호선이 개통(2027년 예정)되면 10분대로 빠르게 강남권 접근이 가능하다. 기존 5호선을 이용해 광화문 등 강북 도심권 접근도 편리하다. 미래 가치도 뛰어나다. 약 7만명의 상주인원이 근무할 것으로 예상되는 첨단업무단지, 상업업무복합단지, 강동일반산업단지가 인근에 조성될 예정으로 고덕역 일대는 이들 산업단지의 배후수요를 그대로 누릴 수 있다. 고덕역 대명벨리온의 분양홍보관은 서울 송파구 방이동 일대에 마련될 예정이다.
2018.09.03 I 김기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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