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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3 대책]중도금 대출보증 등 금융규제도 강화..단타족 막을까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정부가 주택시장에 단기 투자수요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중도금 대출 보증 요건 등 금융규제 강화에 나선 가운데 관련 대책이 실효가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3일 발표한 ‘실수요 중심의 시장 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을 통해 단기 투자수요의 유입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도금 대출 발급요건을 강화한다고 강조했다. 중도금 대출 보증 발급요건을 현행 ‘전체 분양가격의 5% 이상 계약금 납부’에서 ‘전체 분양가격의 10% 이상 계약금 납부’로 강화한다. 이를 통해 적은 자기자본을 활용해 분양 계약 후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분양권을 전매하려는 단기 투자수요의 감소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최병길 국토부 주택기금과 사무관은 “무리하게 대출을 많이 받아서 시세차익을 노리는 수요를 막기 위해 중도금 대출 보증 요건을 강화했다”면서 “이를 통해 무분별한 단기투자수요의 감소를 유도할 수 있고 부수적으로 가계부채 건전성까지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실장은 “중도금 대출 보증 요건 강화는 단기 투자수요를 걸러내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현재는 초기 투자자금 300만~500만원으로 누구나 쉽게 투자할 수 있지만 대책이 시행되면 가수요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업계 관계자는 “계약금액의 5% 납부자 중도금 대출 허용이 사라진다는 것은 계약금 정액제가 없어지면서 투자수요도 줄어든다는 말”이라며 “청약경쟁률은 낮아지겠지만 실수요 위주의 계약이 이뤄지게 되는 만큼 건설업계는 장기적으로 분양사업을 가져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반면 모든 단기 투자수요를 차단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김학환 숭실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저금리 기조로 인해 투자자금이 갈 곳이 마땅치 않아 강남 재건축 아파트에 몰리고 있다”면서 “중도금 대출 요건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자금력이 있는 투자자들까지 막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관련기사 ◀☞ [11·3 대책]국토부 "6개월 단위로 규제 강도 조정할 것"(일문일답)☞ [11·3 대책]전매제한 최대 3년..'반사이익' 수혜단지는 어디?☞ [11·3 대책]"실수요자 위주로 재편"vs"시장 침체할 것"☞ [11·3 대책]'투기과열지구' 남았다..앞으로 나올 대못 규제는?☞ [11·3 대책]정부가 '전매기간·청약요건 강화' 꺼내든 이유☞ [11·3 대책]서울시·국토부, 강남 재건축조합 집중 점검…"불법 적발시 고발"☞ [11·3 대책]강남4구·하남·동탄2·세종…입주때까지 분양권 전매금지☞ [11.3 대책]전매제한 강화에 분양 앞둔 재건축 조합 '울상'
2016.11.03 I 박태진 기자
서울시·국토부, 강남 재건축조합 집중 점검…"불법 적발시 고발"
  • [11·3 대책]서울시·국토부, 강남 재건축조합 집중 점검…"불법 적발시 고발"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서울시가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3일부터 2개월간 서울 강남권 재건축 조합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점검은 ‘11·3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시행되는 것이다. 최근 서울지역 재건축 조합장들이 잇달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는 등 조합 임원들의 비리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합동점검반은 국토부·서울시·각 구청의 정비사업 담당 공무원과 한국감정원 직원, 변호사, 회계사 등의 관련 전문가들이 4개 팀으로 나뉘어 모두 34명이 투입된다. 점검 대상 지역은 강남권 재건축 구역을 중심으로 최근 분양을 완료했거나 분양 예정인 단지, 주민의 민원이 많았던 단지 등을 포함해 모두 8곳이다.올 연말까지 조합별로 파견된 점검팀이 4주간의 현장점검을 포함한 집중 점검을 벌인다. 점검 항목은 용역계약의 적정성과 회계처리 등 조합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과 조합원 분양 및 분담금의 적정성 등 관리처분에 관련된 사항이다. 시는 점검 결과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국토부와 협력해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한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취소·변경하는 등의 행정처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는 2013년부터 자체적으로 점검반을 운영해 올해 상반기까지 77개 정비사업 조합에 대해 실태 점검을 완료, 모두 637개 사항을 적출해 조치한 바 있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이번 합동점검은 서울시와 국토부가 함께 점검반을 구성해 운영하는 첫 사례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토부와 적극 협력해 올바른 조합 운영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11·3 대책]전매제한 최대 3년..'반사이익' 수혜단지는 어디?☞ [11·3 대책]"실수요자 위주로 재편"vs"시장 침체할 것"☞ [11·3 대책]중도금 대출보증 등 금융규제도 강화..단타족 막을까☞ [11·3 대책]'투기과열지구' 남았다..앞으로 나올 대못 규제는?☞ [11·3 대책]정부가 '전매기간·청약요건 강화' 꺼내든 이유☞ [11·3 대책]서울시·국토부, 강남 재건축조합 집중 점검…"불법 적발시 고발"☞ [11·3 대책]강남4구·하남·동탄2·세종…입주때까지 분양권 전매금지☞ [11.3 대책]전매제한 강화에 분양 앞둔 재건축 조합 '울상'
2016.11.03 I 원다연 기자
  • [11·3 대책]중도금 대출보증요건 계약금 10% 납부로 ‘단타족’ 잡는다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앞으로 적은 자금을 투입해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웃돈)을 통한 시세차익을 노리는 단기 투자수요가 줄어들 전망이다. 1순위 청약일정을 ‘당해’와 ‘기타’로 분리 적용하고, 청약가점제 자율시행도 유보한다. 또 디딤돌 대출 등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지원도 지속적으로 이뤄진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실수요 중심의 시장 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을 3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이 적용되는 조정 대상지역은 서울(25개 자치구)과 경기도 과천·성남·하남·고양·남양주·화성(동탄2신도시)시,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구, 세종시다. 서울과 과천, 성남은 민간택지와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부산(민간택지)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단지가 대상이다. ◇중도금 대출 요건 강화..2순위 청약시 통장 필요국토부는 아파트 분양권(새 집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전매제한 기간을 연장하고 1순위 자격을 제한해 청약시장 과열을 완화하는 동시에 단기 투자수요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관리방안도 내놓았다. 우선 중도금 대출 발급요건을 강화한다. 중도금 대출 보증 발급요건을 현행 ‘전체 분양가격의 5% 이상 계약금 납부’에서 ‘전체 분양가격의 10% 이상 계약금 납부’로 조정한다. 이를 통해 적은 자기자본을 활용해 분양 계약 후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분양권을 전매하려는 단기 투자수요의 감소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현재는 2순위 청약신청을 할 때 청약통장 없어도 신청금만 납입하면 청약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조정 대상지역에는 2순위 청약신청 시에도 통장이 있어야 한다. 1순위 청약일정도 1일차 당해지역, 2일차 기타지역으로 분리·적용한다. 이로 인해 당해지역에서 1순위 마감될 경우 당첨가능성이 없는 기타지역은 접수를 생략해 청약경쟁률이 과도하게 부풀려져 시장에 혼선을 주는 것을 차단한다.청약가점제 자율시행은 유보한다. 내년부터 민영주택에 대해 청약가점제를 지방자치단체 자율적으로 시행(지자체에 따라 100% 추첨제 운용 가능)할 수 있도록 위임할 계획이었으나, 조정 대상지역은 자율시행을 유보해 가점제 적용비율을 현행 40%로 유지한다. 부양가족수가 많은 세대나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를 마련해 두자는 취지다.◇실수요자 모기지 지속 공급..주택시장 투명성 제고정부는 또 실수요자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주택 계약(예정)자의 중도금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무주택 서민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지원하는 디딤돌 대출 등 정책 모기지를 차질 없이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최근 중도금 대출은행을 선정하지 못해 계약자가 중도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LH 공공분양단지는 중도금 납입시기를 4~8개월 유예하고, 이 기간 동안 대출은행을 선정할 예정이다.아울러 정부는 정비사업 제도 개선과 청약시장 불법행위 근절 등을 추진해 주택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정비사업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경쟁 입찰 확대와 용역비를 공개한다. 또 금품·향응 수수행위 신고활성화를 추진하고 정비사업 대출보증 요건 강화 및 조합 운영실태 점검도 추진한다.이밖에 청약시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청약시장 불법행위 상시점검팀’을 구성·운영한다. 이 팀은 △상시점검반(총괄) △실거래신고 조사반(다운계약) △불법청약 조사반(불법전매·청약통장) △중개사법 조사반(떴다방) 등 4개 반으로 구성한다. 내년 1월 분양계약 실거래 신고제가 시행되는 시점에 맞춰 아파트 각 호별로 최초 분양계약부터 분양권 및 주택거래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실거래가 시스템(RTMS)을 구축한다.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와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 제도도 내년부터 도입한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대책은 단기 차익을 노리는 수요자보다 실수요자가 우위에 서는 시장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며 “제도가 시장에 안착된다면 실수요자들에게 더 많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해 안정적인 주택시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11·3 대책]국토부 "6개월 단위로 규제 강도 조정할 것"(일문일답)☞ [11·3 대책]전매제한 최대 3년..'반사이익' 수혜단지는 어디?☞ [11·3 대책]"실수요자 위주로 재편"vs"시장 침체할 것"☞ [11·3 대책]'투기과열지구' 남았다..앞으로 나올 대못 규제는?☞ [11·3 대책]정부가 '전매기간·청약요건 강화' 꺼내든 이유☞ [11·3 대책]서울시·국토부, 강남 재건축조합 집중 점검…"불법 적발시 고발"☞ [11·3 대책]강남4구·하남·동탄2·세종…입주때까지 분양권 전매금지☞ [11.3 대책]전매제한 강화에 분양 앞둔 재건축 조합 '울상'
2016.11.03 I 박태진 기자
정부가 '전매기간·청약요건 강화' 꺼내든 이유
  • [11·3 대책]정부가 '전매기간·청약요건 강화' 꺼내든 이유
  • △정부가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등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 과열 현상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동산 규제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송파와 강남지역 아파트단지와 주택가 전경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정부가 펄펄 끓는 부동산 시장에 칼을 빼들었다.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를 축으로 한 주택시장의 과열 현상을 잠재우려는 조치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서울·수도권과 부산 등 과열 양상을 빚고 있는 주택 시장에 전매제한 기간과 청약제도의 문턱을 대폭 끌어 올렸다. 대책을 내놓은 뒤 6개월 정도 상황을 지켜보며 정책의 강도를 조정해 나가겠다는 설명도 덧붙였다.정부가 특정지역을 콕 집어 규제에 나선 데는 이들 지역과 그 외 지역 집값이 따로 노는 이른바 ‘디커플링(탈동조화)’ 현상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수도권 아파트값은 높은 오름세를 보였지만 지방은 조선·해운 등 지역산업 침체와 공급과잉 우려가 겹치며 보합세를 기록했다. 실제로 지난달 기준 누계 매매가격 상승률은 수도권이 1.01%를 기록한 반면 지방 0.03% 오르는 데 그쳤다. 강남 4구와 과천, 부산, 세종 등에만 국지적 과열현상이 발생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2011년 이후 서울 아파트 주간 변동률 변화 [자료=국토교통부]최근 분양 시장에 과도하게 낀 거품을 걷어내면 시장 열기를 누그러 뜨릴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저금리 기조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 유동자금이 청약 시장에 몰리며 2012년 2.5대 1이던 청약 경쟁률은 올해 14.6대 1로 6배 가까이 뛰었다. 특히 서울·수도권 공공택지와 부산지역에 청약 경쟁률 50대 1을 웃도는 단지가 쏟아졌다. 수도권에서 50대 1 이상을 기록한 단지 15개 가운데 대다수가 서울·수도권 공공택지에 있었으며 지방은 전체 36개 단지 중 15개(41%)가 부산 지역에 몰렸다.상황이 이렇자 단기 차익을 노린 투자수요도 빠르게 유입됐다. 청약 당첨 후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분양권을 거래하는 전매 거래량은 올해 9월 현재 12만 4000건으로 2012∼2014년 평균(6만 4000건)과 비교해 약 2배 가까이 증가했다. 2년간 2회 이상 청약에 당첨된 중복 당첨자 수도 3만 9000명(6월 현재)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37.8% 증가했다. 특히 서울·수도권 내 중복 당첨자(1만 7000명)는 전년 동기(9000명)대비 88.0%나 뛰었다. 껑충 뛴 청약경쟁률에도 실제 계약으로 연결되는 초기계약률은 내림세로 돌아섰다. 올 한해 전국 초기계약률은 75.9%로 지난해(88.7%)와 비교해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자수요가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마저 빼앗는 움직임을 보이자 분양시장의 대폭 조정에 나선 셈이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전매제한기간과 청약제도 1순위 강화 등 선별적·단계적인 조정을 통해 국지적인 청약과열을 완화시키는 게 이번 대책의 목표다”며 “대책 시행 이후 면밀한 모티터링을 거쳐 지역이나 규제 강도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11·3 대책]국토부 "6개월 단위로 규제 강도 조정할 것"(일문일답)☞ [11·3 대책]전매제한 최대 3년..'반사이익' 수혜단지는 어디?☞ [11·3 대책]중도금 대출보증 등 금융규제도 강화..단타족 막을까☞ [11·3 대책]'투기과열지구' 남았다..앞으로 나올 대못 규제는?☞ [11·3 대책]서울시·국토부, 강남 재건축조합 집중 점검…"불법 적발시 고발"☞ [11·3 대책]강남4구·하남·동탄2·세종…입주때까지 분양권 전매금지☞ [11.3 대책]전매제한 강화에 분양 앞둔 재건축 조합 '울상'
2016.11.03 I 김성훈 기자
'투기과열지구' 남았다..앞으로 나올 대못 규제는?
  • [11·3 대책]'투기과열지구' 남았다..앞으로 나올 대못 규제는?
  • △정부는 ‘11.3 부동산 대책’에도 부동산 투자 열기가 사그라지지 않을 경우 추가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최근 경기도 화성 동탄2신도시에서 분양한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찾은 방문객들이 길게 줄을 서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나 집값 추이 등 주택시장 모니터링 과정을 거친 결과 과열 현상이 지속된다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검토할 것이다.”(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정부가 전매제한 기간과 청약제도 강화를 골자로 한 ‘11·3 주택시장 관리방안’ 발표 이후에도 주택시장 투자 열기가 사그라지지 않을 경우 규제의 강도를 높이겠다고 예고했다. 대책을 내놓은 뒤 상황을 지켜보며 정책의 수위를 높이는 ‘선별적·단계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앞으로 꺼내 들 수 있는 부동산 규제 카드는 꽤 많다. 과거 부동산시장 활황기 때 썼던 거래·가격 억제제도가 여전히 법령에 남아 있어서다. 가장 대표적인 게 투기과열지구 지정이다. 주택법·소득세법 등을 손대지 않고 특정 지역을 집중 규제할 수 있다. 실제로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 서울·수도권과 충청권은 주택 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5년간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다. 그 외 지역은 1년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재건축아파트 조합원 지위도 양도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주택담보 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 등 금융 규제도 다시 꺼내 들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임종룡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일 내정 소식이 알려진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투기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경제적 폐해”라며 “성장을 위한 부동산 투기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최경환 전 부총리가 LTV·DTI 규제 완화를 앞세워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주력하고 유일호 부총리도 규제 부활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임 후보자는 주택 공급 축소와 중도금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8.25 가계부채 대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택지 공급을 줄이겠다는 정부 발표에 기존에 공급한 아파트 분양권 경쟁이 과열되는 등 8·25 대책이 투자 수요를 도리어 자극하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임 후보자의 장기인 금융 대책을 앞세워 집값을 안정시키려는 부동산 규제를 내놓을 수 있다는 얘기다. 임 후보자는 “선택적·맞춤형으로 (부동산시장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시장에는 지역별·부문별로 여러 가지 형태의 모습이 혼재된 만큼 대책도 맞춤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11·3 대책]국토부 "6개월 단위로 규제 강도 조정할 것"(일문일답)☞ [11·3 대책]전매제한 최대 3년..'반사이익' 수혜단지는 어디?☞ [11·3 대책]"실수요자 위주로 재편"vs"시장 침체할 것"☞ [11·3 대책]중도금 대출보증 등 금융규제도 강화..단타족 막을까☞ [11·3 대책]정부가 '전매기간·청약요건 강화' 꺼내든 이유☞ [11·3 대책]서울시·국토부, 강남 재건축조합 집중 점검…"불법 적발시 고발"☞ [11·3 대책]강남4구·하남·동탄2·세종…입주때까지 분양권 전매금지☞ [11.3 대책]전매제한 강화에 분양 앞둔 재건축 조합 '울상'
2016.11.03 I 김성훈 기자
'강남4구·하남미사·동탄2…' 입주때까지 분양권거래 '올스톱'
  • [11·3 대책]'강남4구·하남미사·동탄2…' 입주때까지 분양권거래 '올스톱'
  • 조정대상인 서울특별시(25개區), 경기도(6개市)지역[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서울 전체를 포함해 수도권, 세종시 분양시장에 제동이 걸렸다. 오늘(3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이들 지역 분양아파트는 짧게는 1년 6개월, 길게는 최고 3년까지 분양권 거래가 금지된다. 특히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내 분양아파트는 소유권 이전등기 시점, 즉 입주 때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나머지 서울 21개 구는 1년 6개월 전매가 금지된다. 경기권에서도 과천(민간택지도 포함)·성남·하남·고양·화성동탄2·남양주와 세종시 공공택지에서 나오는 분양물량은 입주시점까지 분양권을 사고 팔 수없다. 보통 청약자 모집 후 입주까지는 2년 반에서 3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사실상 분양권 거래시장이 올스톱 될 위기에 처했다. 정부는 3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관계기관간 협의 및 경제장관회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과열 양상을 띠고 있는 아파트 분양권 시장의 가수요를 잡아 시장을 진정시키겠다는 취지다. 이번 관리방안은 지역적 상황에 따른 맞춤형으로 나온 게 특징이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분양시장이 과열된 지역 37개 기초 지자체를 ‘조정 대상지역’으로 선정,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청약 1순위 제한·재당첨 제한 등 규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대상지역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경기도 과천·성남·하남·고양·남양주·화성시(동탄2신도시만 해당)·부산시 해운대·연제·동래·남구·수영구, 세종시 등이다. 조정 대상지역은 청약 1순위 자격도 모두 제한된다. 현재는 수도권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 1년, 지방은 6개월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이 생긴다. 하지만 이달 중순부터는 조정 대상지역 내 청약시 세대주가 아니거나 5년 이내 아파트에 당첨된 경우, 2주택 이상 소유자는 1순위 자격이 박탈된다. 청약 재당첨도 최대 5년까지 제한된다. 조정 지역 내 분양 아파트에 당첨된 이력이 있을 경우다. 조정 대상지역 중 과밀억제권역에 포함 안되는 화성동탄2지구는 재당첨 제한기간이 전용면적 85㎡이하는 3년, 85㎡초과는 1년이다. 나머지 지역은 각각 5년, 3년을 적용받는다. 예외 조항도 있다. 부산시는 전매제한 기간이 현재와 마찬가지로 적용되지 않는다. 현행 법상 투기과열지구나 분양가상한제 대상, 과밀억제권역이 아니면 전매제한을 둘 수 없어서다.이외에도 다음달부터는 1순위 청약을 이틀간 진행한다. 현재는 당해·기타지역에 구분없이 하루에 1순위 청약을 진행하지만 앞으로는 이를 분리해 이틀에 걸쳐 접수한다. 내년 1월부터 조정 대상지역에 청약시엔 2순위에도 청약통장이 있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부동산시장 안정쪽에 방향을 두고 규제강도를 높인 이번 대책이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대책으로 ‘묻지마 청약’ 분위기가 줄면서 단타(단기투자)를 노리는 투기적 가수요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당장 시장은 심리적 위축을 불러오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안정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 관련기사 ◀☞ [11·3 대책]국토부 "6개월 단위로 규제 강도 조정할 것"(일문일답)☞ [11·3 대책]전매제한 최대 3년..'반사이익' 수혜단지는 어디?☞ [11·3 대책]"실수요자 위주로 재편"vs"시장 침체할 것"☞ [11·3 대책]중도금 대출보증 등 금융규제도 강화..단타족 막을까☞ [11·3 대책]'투기과열지구' 남았다..앞으로 나올 대못 규제는?☞ [11·3 대책]정부가 '전매기간·청약요건 강화' 꺼내든 이유☞ [11·3 대책]서울시·국토부, 강남 재건축조합 집중 점검…"불법 적발시 고발"☞ [11.3 대책]전매제한 강화에 분양 앞둔 재건축 조합 '울상'
2016.11.03 I 정수영 기자
강남4구·하남·동탄2·세종…입주때까지 분양권 전매금지
  • [11·3 대책]강남4구·하남·동탄2·세종…입주때까지 분양권 전매금지
  • △정부가 부동산 투기차단을 목표로 전매제한 등 규제를 강화하면서 시장 냉각이 우려되는 서울 강남구 일대 전경 [사진=이데이릴 DB][이데일리 정수영 박태진 기자] 정부가 3일 과열된 주택시장을 가라앉히기 위한 냉탕 정책을 내놨다.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를 주축으로 들끓고 있는 재건축 투자 열기를 식히기 위한 조치다. 골자는 전매 제한 강화, 1순위 청약자 제한, 재당첨 금지 확대다. 당초 규제 대상이 강남지역에 한정될 것이란 예상과 달리 서울·수도권과 부산, 세종시 등 전국 37개 지자체를 조정 대상지역으로 선정했다. 이들 지역 아파트 분양권 시장에 투기 수요가 가세해 거품이 많이 끼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책 적용 기간은 일단 6개월이다. 이후 시장 상황을 봐가며 대책의 강도를 조절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다. 당장 아파트 분양시장은 이번 대책으로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올 연말과 내년 초 분양 예정인 신규 분양 단지들은 투자 수요가 줄어 청약률부터 걱정해야 할 판이다. 대책이 발표된 3일 이후 분양에 나서는 아파트들은 적어도 1년 6개월간 분양권 거래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묻지마 투자’나 ‘단타(단기 투자)’ 등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선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장기적으로는 시장 안정화나 지역별·단지별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도 적지 않다. △정부가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1년 6개월(서울 강남권 등 일부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이상으로 강화하는 등 규제를 확대한 서울과 수도권 조정 대상 지역. [자료=국토교통부]◇강남4구 입주 때까지 전매 금지… “투기 수요 원천차단하겠다”‘11·3 주택시장 안정 관리 방안’ 내용은 아파트 분양권 투기 수요 차단에 초점이 맞춰졌다. 가장 강한 장치는 전매 제한 강화다. 현재 수도권 민간택지 내 분양권은 전매 제한이 6개월, 지방은 아예 없다. 하지만 3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조정 대상 지역(전국 37개 지자체) 분양아파트는 짧게는 1년 6개월, 길게는 최고 3년까지 분양권 거래가 금지된다.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 지역은 서울 전체를 포함해 경기도 과천·성남·하남·고양·남양주·화성시(동탄2신도시만 해당)·부산시 해운대·연제·동래·남·수영구, 세종시 등이다. 특히 강남4구와 과천지역 전체(공공+민간택지), 성남·하남·고양·화성동탄2·남양주시와 세종시 공공택지에서 나오는 분양 물량은 입주 시점까지 분양권을 사고 팔 수없다. 분양 후 입주까지는 보통 2년 6개월에서 3년 정도 걸린다. 강남4구를 제외한 서울 나머지 21개 자치구의 민간택지 분양 물량도 계약 후 1년 6개월간 전매가 금지된다.정부가 전매 제한 기간을 강화한 것은 투기 수요가 분양권을 사고팔면서 프리미엄(웃돈)을 올려 결국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본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실제로 청약 당첨 후 단기간에 팔아 웃돈을 챙기려는 투기 수요가 분양시장에 많이 몰려들었다. 최근엔 20대 젊은층까지 단기 투자를 목적으로 청약에 나서는 등 전국적인 투기 열풍이 심각한 상황이었다. ◇1순위 청약·재당첨도 제한…2주택자 새 집 갈아타기 어렵다 조정 대상 지역은 청약 1순위 자격도 모두 제한된다. 현재는 수도권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 1년, 지방은 6개월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이 생긴다. 하지만 이달 중순부터는 조정 대상지역 내 아파트에 청약할 경우 세대주만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5년 이내 아파트에 당첨된 사실도 없어야 하고, 2주택 이상 소유자도 1순위 자격이 박탈된다. 청약 재당첨도 최대 5년까지 제한된다. 조정 지역 내 분양 아파트에 당첨된 이력이 있을 경우다. 조정 대상지역 중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지 않는 화성동탄2신도시는 재당첨 제한 기간이 전용면적 85㎡ 이하는 3년, 85㎡ 초과는 1년이다. 나머지 지역은 각각 5년, 3년을 적용받는다. 예외 조항도 있다. 부산시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전매 기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현행법상 투기과열지구나 분양가 상한제 대상, 과밀억제권역이 아니면 전매 제한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하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우선 이번 대책으로 2주택자들이 새 아파트로 갈아탈 기회가 줄어든다는 점이다. 정부가 정한 조정 대상지역은 전매를 제한하더라도 실수요나 장기 투자 수요가 많은 지역들이다. 2주택자들로서는 1순위 청약이 제한돼 분양을 통한 새 아파트로 갈아타기가 쉽지 않게 됐다. 청약통장 불법 매매가 지금보다 성행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순위 청약 통장을 구하기가 그만큼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중도금대출 요건 강화… 2순위 청약 때도 통장 필요다음달부터는 청약 1순위 접수일이 하루에서 이틀로 늘어난다. 현재는 당해·기타지역에 구분없이 하루에 1순위 청약을 진행하지만 앞으로는 이를 분리해 이틀에 걸쳐 따로 청약접수을 받는 것이다. 현재는 청약 2·3순위가 통합되면서 통장이 없어도 2순위로 청약이 가능했지만 내년 1월부터는 조정 대상지역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는 2순위 청약자도 청약통장이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다중도금대출 발급 요건도 강화된다. 청약제도 조정 대상 지역의 중도금대출 보증 발급요건을 현행 ‘전체 분양가의 5% 이상 계약금 납부’에서 ‘전체 분양가의 10% 이상 계약금 납부’로 변경하는 것이다. 적은 자기자본을 활용해 분양 계약 후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분양권을 전매하려는 단기 투자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대책은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자 수요보다 실수요자가 우위에 서는 시장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며 “제도가 안착되면 실수요자들에게 더 많은 내 집 마련 기회가 주어져 안정적인 주택시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밖에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비사업조합이 발주하는 용역은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정비사업과 관련해 금품·향응을 제공·수수했다고 자진신고할 경우 처벌을 감면하고 신고 포상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신고포상금·자진신고제를 도입하는 한편 부적격 당첨자는 청약 제한 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불법 전매자는 새로 1년을 신설하는 등 청약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방침이다. ▶ 관련기사 ◀☞ [11·3 대책]국토부 "6개월 단위로 규제 강도 조정할 것"(일문일답)☞ [11·3 대책]전매제한 최대 3년..'반사이익' 수혜단지는 어디?☞ [11·3 대책]"실수요자 위주로 재편"vs"시장 침체할 것"☞ [11·3 대책]중도금 대출보증 등 금융규제도 강화..단타족 막을까☞ [11·3 대책]'투기과열지구' 남았다..앞으로 나올 대못 규제는?☞ [11·3 대책]정부가 '전매기간·청약요건 강화' 꺼내든 이유☞ [11·3 대책]서울시·국토부, 강남 재건축조합 집중 점검…"불법 적발시 고발"☞ [11.3 대책]전매제한 강화에 분양 앞둔 재건축 조합 '울상'
2016.11.03 I 정수영 기자
전매제한 강화에 분양 앞둔 재건축 조합 '울상'
  • [11.3 대책]전매제한 강화에 분양 앞둔 재건축 조합 '울상'
  • △3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규제 대책으로 서울 강남 재건축 시장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 사진은 내년 일반분양을 앞둔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 1단지.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원다연 기자] “최근까지 래미안 리오센트(신반포18차·24차 재건축 단지)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일반분양가를 3.3㎡당 4500만원은 받아야 한다는 얘기가 돌았는데 말 그대로 희망 사항이 돼 버렸다. 이번 규제 대책으로 가격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고 실제로는 분양가가 3.3㎡당 4000만원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Y공인 관계자)정부가 3일 내놓은 부동산 규제 대책으로 서울 강남 재건축시장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경기도 과천의 경우 분양권 거래가 사실상 금지됐기 때문이다. 당장 연말까지 분양을 앞둔 사업장들은 분양가 책정을 놓고 고심에 빠졌다. 또 내년까지 시행이 유예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사업을 서두르던 사업장 역시 시장 반응을 살피며 분양 시기 조정을 위한 눈치전에 돌입했다. ◇강남 재건축 단지 분양가 조정 불가피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부동산 규제 대책의 영향권에 든 지역에서 연말까지 분양하는 아파트는 31개 단지, 1만 6000여 가구다. 이 중 서울이 25개 단지, 1만 1000가구로 가장 많다. 경기도는 4개 단지에 3000가구, 세종시도 2개 단지 총 1900가구에 이른다. 특히 강남 4구에서는 6개 단지 2300가구가 연내 분양을 앞두고 있다. 다만 경기도 과천은 올해 연말까지 분양 단지가 없다. 분양을 앞둔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은 이번 대책으로 고민에 빠졌다. 투자 수요가 크게 줄 가능성이 커지면서 일반분양가를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낮추는 게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지금까지 분양했던 강남 재건축 단지들 수준에 맞춰 분양가를 책정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조합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분양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분양가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강남권을 타깃으로 한 대책이 나올 예정이란 소문이 돌면서 조합과 시공사들은 미리 분양시기 조정에 들어갔다. 이달 분양 예정이던 래미안 리오센트는 분양 일정을 다음달 초로 연기했다. 시공사인 삼성물산 관계자는 “아무래도 시장 분위기를 봐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해 분양 일정을 연기했다”며 “대책 발표 후 시장 흐름에 따라 조합과 상의해 분양가와 분양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에 분양 서둘자”내년 상반기 분양 예정인 재건축 단지들도 시장 분위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재시행되는 2018년 전에 분양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재건축으로 얻는 이익금이 조합원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이를 제외한 초과 금액을 규모에 따라 최대 50%까지 부담금 형태로 정부가 환수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초과 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강남 재건축 단지의 경우 수익성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 실제로 반포주공1단지와 잠원동 한신4지구, 대치동 대치쌍용1·2차 등 조합설립인가 이상 단계에 들어선 재건축 단지들은 이 제도 시행 전에 분양하기 위해 사업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인해 이 재건축 추진 단지들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재건축 조합들은 시장 분위기가 좋아질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 이전에 분양가를 낮춰서 분양에 나서는 게 좋은지, 시장이 회복될 때까지 분양을 미루는 것이 나은지 잘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사업 초기 단계에 있는 재건축 단지들은 이번 대책에 대해 크게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J공인 관계자는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조합원들은 어차피 강남지역은 집값이 오르게 돼 있다는 일종의 신념을 갖고 있다”며 “이번 대책으로 잠시 시장이 얼어붙는다고 해도 조만간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큰 동요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11.3 대책 영향권에 든 연말까지 분양하는 주요 단지 현황 [자료=부동산114]▶ 관련기사 ◀☞ [11·3 대책]국토부 "6개월 단위로 규제 강도 조정할 것"(일문일답)☞ [11·3 대책]전매제한 최대 3년..'반사이익' 수혜단지는 어디?☞ [11·3 대책]"실수요자 위주로 재편"vs"시장 침체할 것"☞ [11·3 대책]중도금 대출보증 등 금융규제도 강화..단타족 막을까☞ [11·3 대책]'투기과열지구' 남았다..앞으로 나올 대못 규제는?☞ [11·3 대책]정부가 '전매기간·청약요건 강화' 꺼내든 이유☞ [11·3 대책]서울시·국토부, 강남 재건축조합 집중 점검…"불법 적발시 고발"☞ [11·3 대책]강남4구·하남·동탄2·세종…입주때까지 분양권 전매금지
2016.11.03 I 이승현 기자
 검찰조사 최순실이 대역?, 내년 집값 떨어진다 外
  • [맥모닝 뉴스] 검찰조사 최순실이 대역?, 내년 집값 떨어진다 外
  • 밤 사이 쏟아진 수많은 뉴스 가운데 아침 출근 길에 꼭 봐야할 뉴스, 맥(脈)이 있는 뉴스만 콕 집어 알려드리는 ‘이데일리 맥모닝 뉴스’ 11월 3일 소식입니다.-최순실, 딸 정유라 위해 위장전입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가 과거 딸 정유라씨의 초등학교 입학을 위해 위장전입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돼.이데일 리가 확인한 법원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최순실 씨는 전 남편인 정윤회 씨와 결혼한 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신접살림 차려. 이 곳에서 딸 유라 씨를 낳았고 정유라 씨가 초등학교 입학 직전인 2002년 초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로 주소지를 옮겨. 그러나 이 아파트는 최순실씨 여동생인 최순천씨의 시아버지 소유.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만 사돈집에 옮겨 둔 것. 최씨는 그러나 딸이 2003년 3월 통일교가 설립·운영 중인 경복초등학교(광진구 능동)에 진학하자 2003년 7월 25일 사돈집에서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7층짜리 ‘미승빌딩’(신사동 640-1번지)로 주소를 다시 옮겨.압구정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역삼동은 유흥가나 업무시설이 많아 학군이 좋지 않다보니 좋은 학교를 보내기 위해 압구정동 친인척집으로 주소만 옮기는 위장전입 사례가 적지 않다”며 “옮긴 주소지 등기부등본에 전세 계약이나 전입 흔적이 없다면 위장 전입일 가능성이 높다”고 정황을 뒷받침.각종 비리의 필수코스 위장전입이 왜 없나 했더니, 역시나…. 그런데 다른 비리들에 비하면 귀여운(?) 수준으로 보이니 도덕성의 기준도 지난 10년 간 정말 많이 떨어진 듯.검찰조사를 받는 최순실이 대역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SNS 글.-검찰 조사 최순실, 대역 루머 확산트위터 등 SNS를 중심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사람이 최순실이 아니라는 루머가 퍼져. 1일 긴급체포 후 서울구치소로 이송되는 최순실 씨의 모습이 31일 검찰 출두 때의 최순실 씨의 모습과 미묘하게 달라보였기 때문. 누리꾼들은 검찰 출두 당시와 구치소 이송 때의 사진을 올려 비교하며 “콧대와 쌍꺼풀이 많이 다르다. 최순실의 눈 옆 콧등은 거의 없었는데, 콧대가 하루 만에 저렇게 높아졌단 말인가”라고 의혹 제기. 게다가 검찰이 조사 장면을 녹화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의혹 확산을 부채질.하지만 얼굴이 달라보이는 것은 최씨가 31일 검찰 출석 후 매일 10시간 내외에 이르는 강도 높은 조사 때문으로 추측.결국 이같은 루머 확산은 결국 이 정부와 검찰에 대한 신뢰가 어디까지 떨어졌는지 보여주는 방증.-내년 집값·전셋값 동반 하락 전망건설산업연구원은 2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2017년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에서 내년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올해보다 0.8%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지역별로는 수도권은 0%로 보합세를 보이고 지방은 1.5%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전세가격도 1% 떨어질 것으로 내다봐.다만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는 활발한 재건축 사업으로 수요가 집중돼 주택가격이 탄탄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허윤경 건산연 연구위원은 “내년 수도권 입주물량은 올해보다 55% 늘어난 16만여 가구에 달하고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을 조이고 있는 만큼 집값을 끌어내릴 수 있다”고 말해.정말 집값이 내리는 것일까? 하도 많이 반대로 가서….-정부, 오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정부가 오늘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과열 양상을 보이는 주택시장을 안정화 시키기 위한 대책을 확정해 발표.임종룡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어제, “부동산 투기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경제적 폐해”라며 “선택적, 맞춤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어.정부 대책에는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규제 강화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 투기과열지구 지정 같은 고강도 대책은 경기 침체 우려에 따라 포함되지 않을 듯.부동산 시장의 오랜 격언 “정부 말 반대로 하면 돈 번다”. 그동안 정부 대책이 과열을 막기보다 부추겼다는 이야기. 이번에는?-스페인 반려견 DNA 데이터베이스 구축…“개똥방치 확인해 벌금”스페인의 한 지방자치단체가 반려견 DNA 수집에 나서. 이유는 거리에 방치된 ‘개똥’ 때문.영국 BBC 방송 1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스페인 동부 발렌시아 주의 미스라타 시는 반려견 주인들에게 다음 달 31일까지 개의 DNA를 등록하라고 안내했다고.수의사를 통해 반려견의 혈액 샘플을 채취해 DNA를 등록하고 주인은 이름표를 받아 개에게 부착해야 해.이후 환경미화원들은 거리에 방치된 개똥 표본을 수집해 경찰에 전달하고 경찰은 연구소에 DNA 분석을 의뢰해 견주를 추적, 벌금 200유로(약 25만 원)를 부과한다고.우리나라도 길거리에 개똥 놔두고 가는 사람들 많은 데, 이 제도 도입을 고려할 만.
2016.11.03 I 김일중 기자
유일호 "주택, 실수요자 위주로…선별적 안정화 조치"(상보)
  • 유일호 "주택, 실수요자 위주로…선별적 안정화 조치"(상보)
  • 사진=기획재정부[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정착을 위해 서울시와 세종시 전 지역, 경기도와 부산시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선별적 안정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유일호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1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과도한 부동산 투기가 서민의 내집마련 기회를 줄이고 거품을 생성해 경제 위험을 높일 수 있다”며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을 논의했다. 유 부총리는 “부동산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강남권 재건축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부동산 과열현상을 진정시킬 수 있도록 청약 관련 제도를 강화할 계획을 밝혔다. 분양권 전매제한, 청약 1순위와 재당첨자격 제한 등을 실시하겠다는 것.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행위를 뿌리 뽑겠다고도 했다. 유 부총리는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진행해 강화한 청약 규제가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이번 조치 이후 시장동향을 정례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유 부총리는 “소상공인이 자생력을 키워 우리 경제의 든든한 뿌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정부는 과밀업종에 대한 창업을 억제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 시스템을 다시 설계하는 동시에 소상공인 교육 프로그램을 신사업 위주로 운영하는 등 유망업종 중심의 창업을 유도할 방침이다. ‘자율상권법’ 제정을 추진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합의로 자율상권구역을 지정하고 임차상인의 권리 또한 보호되도록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최근 상황이 엄중한 만큼 정부와 공직자는 다시 한번 각오를 가다듬고 한치의 흔들림 없이 경제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경제팀은 ‘우리 경제의 최후의 보루’란 사명감으로 빈틈없이 현안을 점검하고 관리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2016.11.03 I 경계영 기자
'원조친노' 김병준, 책임총리 제대로 할까..'반신반의'
  • [줌인]'원조친노' 김병준, 책임총리 제대로 할까..'반신반의'
  • 김병준 신임 국무총리 내정자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총리 내정 소감을 밝히던 중 환하게 웃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서울=이데일리 피용익 경계영 기자] ‘원조 친노’로 꼽히는 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가 정치·경제적으로 정반대 성향의 박근혜정부와 어떤 호흡을 보여줄지 주목된다. 강남 부동산 문제에서부터 국정교과서 논란에 이르기까지 김 후보자는 현 정부의 입장과는 결이 다른 목소리를 내왔다.청와대가 김병준 총리 후보자 내정을 ‘책임총리제’ 도입으로 규정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에게 경제를 비롯한 내치를 상당 부분 맡기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최순실 비선실세 의혹’으로 레임덕에 빠진 박근혜정부의 구원투수로 등판했지만, 현 정부와는 워낙 다른 성향 탓에 자칫 국정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종부세 근간 짰던 원조 친노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김 후보자가 참여정부 시절 보여준 경제관(觀)이다. 그는 당시 서울 강남 지역을 겨냥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근간을 짠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김 후보자는 청와대 정책실장을 맡고 있던 2006년 5월 한 특강에서 종부세를 언급하면서 “신문에서 ‘세금폭탄’이라고 하지만, 아직 멀었다”고 말했다. 비슷한 시기 언론 인터뷰에선 “헌법처럼, 고치지 못하는 부동산 정책을 만들겠다”고 호언하기도 했다.최근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투기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는 점에서 김 후보자의 성향이 부동산 규제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그러나 참여정부 이후 그의 경제관이 중도적으로 변했다는 평가도 있다. 실제 김 후보자는 지난해 한 칼럼에서 ‘부자증세’ 문제에 대해 “우리의 경우 부자들에게 적용되는 최고 세율은 41.8%, OECD 평균 43.3%에 거의 근접하고 있다. 더 거두려 해도 그 한계가 뚜렷할 수밖에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서도 “기업을 우리 땅에 붙들어놓고, 외국 기업을 불러들이기 위한 국가 간 조세경쟁이 치열하다”며 불가능하다고 봤다.◇ 국정교과서에 반대 입장 보여김 후보자는 박근혜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국정교과서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그는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해 10월 한 신문 기고문에서 “교과서를 국정으로 획일화하여 강제하기보다는 현실이라는 또 다른 교과서를 잘 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다양성 확보를 강조했다.김 후보자가 비상시국을 돌파할 책임총리로서 박 대통령의 권한 상당부분을 이양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국정교과서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다만 그는 “교과서에 좌편향이 없다고 해서는 안 된다. 주체사상 부분만 해도 그렇다. 비판적 문구가 한두 줄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북한 측 입장을 길게 소개하는 것만 해도 ‘좌편향’이다”라고 지적해 정부의 인식에 일정 부분 동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영향력은 책임총리 역할에 달려김 후보자가 박근혜정부 정책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그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총리로 자리매김했을 때의 얘기다. 현 정부에서 임명됐던 정홍원·이완구·황교안 총리도 모두 ‘책임총리’를 표방했지만, 총리의 권한인 국무위원 제청권, 각료 해임권조차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 역대 총리 가운데 문민정부의 이회창 전 총리나 참여정부의 이해찬 전 총리 등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책임총리를 구현한 전례가 거의 없었다.야당이 김 후보자의 인선 과정을 문제삼으며 인사청문회 거부 입장을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그가 총리에 임명되더라도 큰 힘이 실리진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삼청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책임총리 권한 행사에 대해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2016.11.02 I 피용익 기자
"내년 전국 집값 0.8% 내릴 것"
  • "내년 전국 집값 0.8% 내릴 것"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내년 전국 집값과 전셋값이 동반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국내 건설 수주액도 민간 주택수주 감소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일 서울 강남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2017년 건설·부동산 경기 전망 세미나’에서 이러한 전망치를 내놨다. 건산연이 예측한 내년 주택 매맷값 하락률은 0.8%, 전셋값 하락률은 1.0%다. 이 전망대로라면 연평균 전국 집값이 하락한 것은 2012년(0.3% 하락) 이후 5년 만이다. 서울 등 수도권은 매맷값이 0.0%로 보합세를 보이는 반면 지방은 1.5%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서울 재건축사업은 강남구 개포동, 서초구 잠원동, 강동구 고덕동 등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를 중심으로 분양이 활발할 것으로 분석했다. 내년 부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회피를 위해 조합들이 올해 관리처분인가를 서두를 예정이기 때문이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투자 리스크가 작은 서울 내 주요 시장에 수요가 집중됨에 따라 재건축사업은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내년 하반기 이후 준공 물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주택 소유주가 임차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봤다. 분양 계약자도 기존 주택 판매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신규 주택시장과 재고 주택시장 모두에서 리스크가 확대될 것이라고 그는 전망했다. 따라서 “공급 리스크(미분양·미입주 증가)뿐 아니라 금융 리스크(공급자·수요자 금융 부실) 가능성도 대비해야 한다”고 허 위원은 조언했다.이홍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내년 건설 수주는 올해보다 13.6% 감소한 127조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건설 투자가 내년 하반기 이후 후퇴 국면에 진입하고, 2019~2020년 불황 국면 진입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또 “국내 건설 수주가 작년과 올해 역대 최고 수준의 호조세를 기록한 만큼 향후 건설 수주 및 건설 투자 하락폭이 매우 클 것”으로 분석했다. 이 의원은 “따라서 향후 정부의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감소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6.11.02 I 정수영 기자
"8·25 대책 이후 강남권 재건축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 뚜렷"
  • "8·25 대책 이후 강남권 재건축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 뚜렷"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정부가 지난 8월 ‘8·25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한 이후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부동산114는 8.25 대책 이후 서울·수도권 아파트값 동향을 분석한 결과,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를 비롯해 재건축 이슈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값 상승세가 더욱 뚜렷했다고 2일 밝혔다. 8.25 대책 이후 가장 아파트 매매가가 많이 오른 곳은 양천구로 4.2% 상승했다. 이어 강동(3.13%)·서초(3.02%)·송파(3.00%)·강남구(2.99%) 순으로 올랐다.같은 강남구라 하더라도 재건축아파트가 일반아파트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재건축 아파트값은 서초구가 5.63% 올라 가장 상승폭이 컸고 송파(5.55%)·강동(4.83%)·강남구(4.35%) 순으로 뛰었다. 반면 일반아파트값 상승률은 서초구가 1.65%, 송파구 2.37%, 강동구 2.10%, 강남구 1.91%로 절반 이하에 그쳤다.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세가 거세지면서 지난 10월 초 강남3구 재건축 아파트값은 3.3㎡당 4012만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4000만원대에 진입했다. 수도권 분양시장의 열기도 강남권이 이끌었다. 8.25 대책 이후 두 달 동안 분양한 단지들을 분석한 결과 청약 경쟁률은 강남구가 평균 100.6대 1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서초(78대 1)·마포(69.3대1)·영등포(52.4대 1)·강동 (22.2대 1)·송파구 (22.1대 1) 순으로 청약 경쟁률이 높았다. 경기도에서는 화성시가 24.3대 1로 상위권에 올랐다.가계부채를 관리한다며 내놓은 8·25 대책이 오히려 강남권 중심으로 한 투기 열기를 부추긴 셈이다. 결국 정부는 8·25 대책을 내놓은 지 두 달도 안돼 3일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규제 발표를 앞두고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은 보합세를 보이며 32주간의 상승 랠리를 마감했고 강남구와 송파구는 소폭 하락했다.임병철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정부가 단계적·선별적 안정대책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대책은 부동산시장의 냉각보다는 안정화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16.11.02 I 정다슬 기자
 기존 분양권시장 벌써 반사이익?
  • [주택규제대책 D-1] 기존 분양권시장 벌써 반사이익?
  • [이데일리 박태진 정다슬 기자] “지금 계약해야 합니다. 내일이면 정부가 분양권 전매를 강화할 거예요. 규제를 피하려면 지금 서둘러야 합니다.”(서울 영등포구 A아파트 모델하우스 분양담당자)정부가 서울 강남권을 타깃으로 한 부동산 규제 방안을 내놓기로 하면서 신규 분양 아파트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규제 대책 예고 기사가 쏟아지기 시작한 지난달 중순부터 아파트 분양권과 재건축·재개발 입주권 매물을 찾는 투자 수요가 많아졌고 모델하우스를 찾는 인파도 부쩍 늘고 있다. 통상 대책 발표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신규 아파트 분양 물량부터 관련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이미 분양 중이거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아파트 사업장은 대책 무풍지대로 분류되고 있다. 기존 분양권시장도 마찬가지로 타격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여전히 투자자들을 끌어모으고 있다. ◇서울 강북 분양사업장 “우리는 무풍지대” 마케팅 강화 시장에선 정부가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을 강화하더라도 대상 지역이 강남권 일부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타깃을 강북권으로 확대한다 해도 소급 적용을 하지 않아 이미 분양한 신규 아파트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현재 분양 사업장 마케팅 담당자들은 투자자들에게 이 부분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롯데건설이 지난달 28일 모델하우스를 개관하고 분양에 나선 ‘용산 롯데캐슬 센터포레’와 현대산업개발이 이 보다 한주 앞서 내놓은 서울 영등포구 신길뉴타운 14구역 ‘신길뉴타운 아이파크’ 등이 대표적인 단지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우리 아파트(용산 롯데캐슬 센터포레)는 강남권이 아닌데다 정부 대책 영향권에 들지 않을 것으로 보여 분양 이후 주목도가 더 높아졌다”고 말했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도 “신길뉴타운 아이파크는 정부의 규제와 상관없는 단지로 보면 된다”며 “이미 제1금융권에서 중도금 대출도 확정돼 계약자들의 부담도 없다”고 강조했다. 건설사들도 분양 일정을 서두르고 있다. 규제 방안이 발표일 직후부터 시행될 것을 예상해 미리 입주자모집공고를 하기 위해서다.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이달 전국에서 분양 예정인 아파트는 96곳에 걸쳐 6만 8709가구(임대주택 포함)다. 이 중 오는 4일 문을 열 예정인 모델하우스는 총 9곳이다. 이들 분양 단지는 늦어도 3일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서울 강남권을 타깃으로 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기 전에 분양권 물량을 확보하려는 수요가 늘면서 분양권 거래시장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삼성물산이 최근 서울 성북구 장위뉴타운에서 분양한 ‘래미안 장위 퍼스트하이’ 아파트의 모델하우스가 방문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사진=삼성물산]◇기존 분양권·입주권 ‘반사이익’ 기대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반사이익을 기대하기는 기존 분양권·입주권 시장도 마찬가지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0월 서울 분양권·입주권 거래량은 948건으로, 관련 통계가 처음 집계된 2006년 이후 10월 거래량으로는 가장 많다. 하루 평균 거래량으로 따지면 지난해 10월 23.2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 30.5건으로 31.8% 늘었다. 거래 대상별로는 분양권 거래가 605건, 입주권 거래가 343건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동남권(강남·강동·서초·송파구) 거래량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송파구 분양권·입주권 거래량은 지난해 10월 거래량이 46건에서 올해 10월 82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송파 헬리오시티’(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아파트)와 위례신도시를 중심으로 거래가 활발했던 영향이 컸다.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 역시 1만 2981건으로 10월 기준으로 지난 2006년 이후 역대 최대치였다.하지만 시장이나 업계의 예상과 달리 정부 대책이 최근 분양한 단지에도 소급 적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정부가 대책 발표 내용 및 시기를 놓고 저울질하는 사이 강남권 대신 비강남권인 목동과 마포구 등으로 투자 수요가 몰리고 청약경쟁률도 높아지는 ‘풍선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다만 전문가들은 이미 분양한 단지에 대한 소급 적용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내다봤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소급 적용 기준이 애매 모호해 실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본다”며 “예컨대 전매 제한 기간을 늘리면 분양권뿐 아니라 입주권도 제재 대상에 포함돼 정비사업장을 중심으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규제 지역이 강남권으로 제한되더라도 풍선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부동산시장이 본격적인 비수기로 들어가는 데다가 규제가 도입되면 전체적인 시장 규모가 축소되면서 가수요가 활동하기 어려워진다”며 “지금처럼 분양권 전매를 통해 가격을 지속적으로 올리는 형태의 거래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6.11.02 I 정수영 기자
  • [주택규제대책 D-1]투기과열지구 놓고 업계-야당 이견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오는 3일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방안 발표를 앞두고 각계가 각자 입장에 따라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주택업계는 이번 규제로 인해 전체 주택시장이 침체에 빠질 것에 대해 우려하며 최소한의 맞춤형 대책이 나야와 한다고 요구하고 있고, 시민단체와 야당에서는 강력한 규제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첨예하게 의견이 엇갈리는 것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신규 분양아파트의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 1순위 청약 자격도 강화된다. 2주택 이상 보유자나 5년 내 분양 당첨자는 1순위 청약 자격이 제한된다.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입주권의 양도도 금지된다.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규제 카드 중 가장 강력한 것이다. 당연히 주택업계에서는 정부가 이 카드를 꺼내는 것에 대해 가장 우려하고 있다. 한국주택협회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주택시장의 소비 심리에 미치는 영향이 커 실수요자의 피해와 부동산 가격 급락이 우려된다”며 “주택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요인은 최소화하면서 투기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맞춤형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협회 측은 과열지역에 대한 분양권 전매자 자금출처 조사, 불법거래자에 대한 처벌 강화, 청약가점제 운용 개선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서민주거 TF’는 “과열된 재건축 투기지역과 풍선효과가 나타날 인근 지역까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수도권 민간택지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최소 1년으로 늘리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권 양도 규정과 청약자격 및 재당첨 요건을 강화할 것도 요청하고 있다. 김상희 TF단장은 “3일 발표될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에는 투기 근절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천명돼야 한다”며 “선별적·단계적 대책이 아니라 다각적·종합적 대책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부장은 “전매제한과 청약 자격 강화, 신규 분양주택 의무거주 기간 부여 등의 대책으로 가수요(투자수요)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강력한 대책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강남 재건축 시장의 과열을 막겠다고 투기과열지구 지정 같은 강력한 대책을 꺼내들면 시장을 침체시킬 수 있다”며 “재당첨 제한이나 청약 1순위 요건을 강화하면 가수요를 억제해 과열을 식히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과도하게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는 대책보다는 분양권 불법전매나 다운계약서 작성 등을 막는 것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정부가 얼마나 정밀한 규제책을 내놓을 수 있느냐가 대책 효과의 관건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2016.11.02 I 이승현 기자
서울 분양권 시장에 무슨일이?..10월 기준 역대 최다 거래
  • 서울 분양권 시장에 무슨일이?..10월 기준 역대 최다 거래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지난달 서울지역 아파트 분양권·입주권(조합원 분양권) 거래량이 10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0월 서울 분양권·입주권 거래량은 948건으로, 관련 통계가 처음 집계된 2006년 이후 10월 거래량으로는 가장 많았다. 일평균 거래량으로 따지면 지난해 10월 23.2건에서 30.5건으로 31.8% 늘었다. 거래 대상별로는 분양권 거래가 605건, 입주권 거래가 343건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동남권(강남·강동·서초·송파구) 거래량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송파구 분양권·입주권 거래량은 지난해 10월 거래량이 46건에서 올해 10월 82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송파 헬리오시티’(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아파트)와 위례신도시를 중심으로 거래가 활발했던 영향이 컸다. 재건축 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강동구도 고덕·상일동을 중심으로 거래가 활발했다. 강동구의 분양권·입주권 거래량은 46건에서 94건으로 1년새 104.3% 증가했다. 서초구에서도 지난달부터 입주를 시작한 ‘아크로리버 파크’(신반포1차 재건축)가 막판까지 분양권이 빠르게 손바뀜되면서 작년보다 7배 많은 35건이 거래됐다.이밖에 서울 광진구는 지난해 10월에는 단 한 건의 거래도 없었으나 올해는 ‘래미안 구의 파크스위트’(구의1주택 재건축 아파트) 등에서 분양권·입주권 거래가 늘어나면서 이달에만 67건의 거래가 이뤄졌다. 마포구도 올해 재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진 아현동을 중심으로 분양권·입주권 거래량이 18건에서 76건으로 322.2% 늘어났다.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 역시 1만 2981건으로 10월 기준으로 지난 2006년 이후 역대 최대치였다.전문가들은 내달 3일 분양권 전매차익을 노린 거래를 줄이는 부동산 대책이 예고된 상황에서 이 같은 분위기가 지속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부동산시장이 본격적인 비수기로 들어가는 데다가 규제가 도입되면 전체적인 시장 규모가 축소되면서 가수요가 활동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며 “지금처럼 분양권 전매를 통해 가격을 지속적으로 올리는 형태의 거래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2016.11.01 I 정다슬 기자
강남 재건축 시공사 수주전 다시 불붙는다
  • 강남 재건축 시공사 수주전 다시 불붙는다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정부가 서울 강남권을 타깃으로 한 부동산 대책을 오는 3일 내놓을 계획이지만 강남 재건축 시장에 진입하려는 건설사들의 수주 열기는 좀처럼 식지 않고 있다. 당장 올 연말까지 서초구 일대를 중심으로 재건축 시공사 수주전이 잇따라 펼쳐진다. 강남지역은 실수요와 투자수요가 많아 사업성이 담보돼 있는 데다 고분양가를 적용하더라도 미분양에 대한 리스크가 거의 없어 대형 건설사들의 수주 1순위 지역으로 꼽힌다. 업계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시공자 선정을 앞둔 강남권 재건축 단지는 서초구 방배동의 방배6구역과 방배 경남아파트가 있다. 올해 하반기 강남권 재건축 수주전에 불을 지핀 단지는 서초구 잠원동 65-32번지에 있는 신반포 7차 아파트다. 지난달 29일 진행된 이 아파트 재건축 시공자 선정 임시총회에서는 대림산업이 호반건설을 따돌리고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 현재 320가구 규모로 조성된 이 아파트는 재건축을 통해 총 744가구의 ‘아크로 리버마크’로 재탄생한다. 이 중 399가구가 일반분양된다. 도급액은 2374억원이다. 오는 12월에는 방배6구역과 방배 경남아파트의 재건축 시공자 선정이 각각 예정돼 있다. 방배6구역 재건축 수주전에서는 현대건설과 대림산업이 맞붙을 전망이다. 조합이 제시한 공사 예정가격은 약 2733억원이다. 이 사업은 서초구 방배동 818-14번지 일대에 아파트 1111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것이다. 방배 경남아파트 재건축 수주에는 현재 GS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이 양강 대결구도를 형성했다. 공사 예정가격은 2165억원 정도다. 서초구 방배동 1028-1번지에 있는 이 아파트는 재건축을 통해 기존 450가구에서 752가구로 거듭난다.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강남권 재건축 때 시공사가 모든 것을 책임지는 지분제가 아닌 도급제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적은 데다 아파트 브랜드를 알리기 쉽고 사업성도 좋아 대형 건설사들이 수주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들어 이달 31일까지 재건축·재개발 수주액은 대림산업이 3조 264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롯데건설(1조 2983억원) △현대산업개발(1조 2372억원) △포스코건설(1조 358억원) △SK건설(9642억원) 순이다. 반면 강남권 재건축의 터줏대감인 삼성물산은 올해 단 한건도 수주하지 못했다.
2016.11.01 I 박태진 기자
VR체험·수능강연…'모델하우스의 진화' 이유 있었네
  • VR체험·수능강연…'모델하우스의 진화' 이유 있었네
  • △주택 수요자와의 첫 대면장이자 아파트 마케팅의 핵심인 모델하우스가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지난 21일 분당신도시 구미동에서 문을 연 ‘힐스테이트 판교 모비우스’ 오피스텔 모델하우스에서 한 방문객이 VR(가상현실) 체험을 하고 있다.[사진=피데스개발][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1. 지난 2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마련된 ‘힐스테이트 판교 모비우스’ 오피스텔 모델하우스. 이곳을 찾은 주부 서모(34)씨는 가상현실(VR) 체험 부스에서 특수 고글을 쓰고 가상현실에 있는 오피스텔 내·외부를 둘러봤다.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3개 유니트(모델하우스에 마련된 본보기집) 외 6개 유니트의 구석구석을 살펴보고 실제 같은 창문 밖 풍경까지 확인한 서씨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2. 같은 날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에서 문을 연 ‘원주기업도시 호반베르디움 2·3차’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는 여성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네일아트 서비스가 제공됐다. 이곳에는 여자 어린이부터 중장년층 주부들까지 몰려 저마다 원하는 네일아트 시술을 받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주택 소비자와의 첫 대면장이자 판매 마케팅의 핵심인 모델하우스가 날로 진화하고 있다. 분양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내부 유니트를 공개하고 청약 상담을 받는 용도에서 한 단계 나아가 소비자들이 직접 체험하고 문화생활도 즐길 수 있는 다목적 공간으로 재탄생하고 있는 것이다. △ 지난달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에서 문을 연 ‘원주기업도시 호반베르디움 2·3차’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여성 방문객들이 네일아트 시술을 받고 있다.[사진=호반건설]◇VR체험관 대세…전시회·여가 공간으로 활용업계에 따르면 모델하우스는 2000년대 초반까지는 단순 견본주택으로서의 역할만 담당했지만 지금은 주거 문화를 선도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이색 마케팅으로 입소문을 타면 방문객이 늘고, 이는 곧 청약률 및 계약률과도 직결돼 모델하우스 운영에 더욱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최근 들어선 수요자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자 첨단 기술이 접목된 VR 체험부스가 모델하우스 곳곳에 들어서고 있다. GS건설이 지난 7일 경기도 안산에서 분양한 ‘그랑시티자이’ 복합단지 모델하우스와 피데스개발이 판교신도시에서 선보인 힐스테이트 판교 모비우스 오피스텔, 현대건설이 지난 13일 분양한 ‘힐스테이트 태전 2차’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는 모두 VR 체험관이 마련돼 방문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업계 관계자는 “VR 체험관에서는 평면의 입체적인 구조를 살펴볼 수 있을 뿐 아니라 가구·가전, 마감재 등의 구성과 배치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어 최근 들어 모델하우스의 필수 부대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단지는 모두 1순위 청약 마감됐다. 어린이들을 위한 키즈카페를 운영하는 곳도 늘고 있다. 반도건설은 내달 울산시 북구 송정동에서 분양하는 ‘울산 송정지구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어린이 독서 공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반도건설 관계자는 “젊음 부부들이 자녀 걱정없이 마음 편히 유니트를 관람하고 분양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배려한 것”이라고 말했다.◇“달콤한 유혹에 주의…입지·분양가 등 따져야”미술 등 문화 갤러리를 방불케 하는 곳도 등장했다. 현대건설이 지난 7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서 개관한 ‘디에이치 아너힐즈’(개포주공3단지 재건축 아파트) 모델하우스에는 미술작가들이 그린 작품이 전시됐다. 그랑시티자이 모델하우스에선 어린이 놀이기구와 영어학습 체험실도 선보였다. 이 단지 분양 관계자는 “모델하우스에서의 마케팅 활동은 집객 수에 큰 영향을 준다”며 “방문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가족 단위 소비자들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여러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말했다.건설업계의 이색 마케팅 기법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 단순 경품 추첨에서 벗어나 방문객을 대상으로 페이스 페인팅을 실시하는 한편 요리 및 인테리어 강연, 네일아트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다. 동문건설은 지난달 29일 ‘평택 지제역 동문굿모닝힐 맘시티’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공부의 신으로 알려진 강성태씨를 초빙해 ‘수능 비법’ 강연회를 열었다. 건설사들이 모델하우스 이색 마케팅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비용 대비 마케팅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이다. 유니트 하나를 짓는데 1억 5000만~2억 5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데 이 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실장은 “모델하우스에 사람들이 붐비고 오래 머무를수록 청약률이나 계약률도 높아지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다양한 마케팅 활동에 나서고 있다”며 “소비자들은 마케팅에 현혹돼 섣불리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간 낭패를 볼 수 있는 만큼 분양계약 전에 입지와 분양가 등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7일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서 문을 연 ‘그랑시티자이’ 복합단지 모델하우스 밖에서 방문객 자녀들이 놀이기구를 타고 있다.[사진=GS건설]
2016.11.01 I 박태진 기자
  • [생생확대경]부동산 규제대책 '핀셋' 제대로 꽂아야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정부가 오는 3일 주택시장 조정용 부동산대책을 발표한다. 일부 지역 주택시장이 과열 양상을 띠고 있어서다. 현재로선 규제의 폭을 최소화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전국적으로 적용할 규제 대책이 나올 경우 시장이 한꺼번에 냉각될 수 있어서다. 실제로 정부가 부동산시장을 규제한다는 소문이 보름 전부터 흘러나오자 거래가 줄고 집값이 관망세로 돌아섰다. 재건축 아파트값은 상승세를 멈췄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10월 넷째 주(28일 기준)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률은 0.00%다.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도 0.12%로 일주일 새 상승폭이 절반으로 줄었다. 특히 규제를 강화할 경우 건설·부동산 경기가 유일하게 떠받치고 있는 경제성장률(2분기 3.3%) 하락이 우려된다.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건설 투자의 경제 성장 기여율은 2분기 기준 51.5%다. 민간주택 투자 호조세 덕분이다. 다만 여기서 따져봐야 할 문제가 있다. 거품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다. 일단 통계만 놓고 보면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KB국민은행 통계를 보면 서울 아파트값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하락세를 보였다. 앞뒤 1년씩도 상승률이 소폭에 그친 점을 고려하면 5~6년은 침체기였음을 알 수 있다. 이 기간 새 아파트 수요에 비해 주택 공급이 적었던 만큼 당분간 몇 년은 호황이 계속될 것이란 시나리오가 나올 법하다. 통계상 최근 아파트값 상승률도 크게 높지 않다. 서울만 놓고 보면 올 9월까지 2.7% 오르는데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상승률(4%)과 견줘 절반도 안되는 셈이다. 9월 말부터 10월 초 서울 강남권 일부 지역 재건축 아파트값이 1% 넘게 오르면서 거품론 주장이 커졌을 뿐이다. 하지만 강남권은 정부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은 중도금 대출 보증 대상에서 제외했는데도 수요는 충분했다. 자금 여력이 있는 투자자들이 그만큼 많은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2017~2018년 입주 물량 폭탄에 따른 위기론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다. 전국적으로 내년 37만 여 가구, 2018년엔 38만 여 가구가 입주를 시작한다. 하지만 서울은 2만 6000~3만 여 가구로 올해(2만 2762가구)와 큰 차이가 없다. 경기도는 2년간 27만 여가구로 크게 늘어나지만 실수요자가 대부분이어서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다. 반면 거품론의 실체는 이렇다. 우선 경기지역 상황이다. 2014년 분양받은 사람들은 실수요가 많지만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 특히 위례신도시와 동탄2신도시 등은 투기적 가수요가 붙은 게 사실이다. 올해 남양주 다산신도시나 시흥 배곧신도시까지 분양권에 웃돈이 붙으면서 투기수요가 가세했다. 분양권 폭탄 돌리기가 이뤄졌다는 얘기다. 서울 강남권도 재건축 단지 위주로 2006년 최고점을 넘어섰다. 자금 여력이 있는 수요층이 투자에 나섰다면 ‘그들만의 리그’로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강남권 재건축발 활황세가 다른 지역으로 퍼져 거품을 일으켰다면 이건 또 다른 문제다. 현재 분양가가 급등하는 데도 청약시장에 투기적 가수요가 들끓고 있는 것은 강남권 영향이 크다.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청약통장 하나만으로 무조건 분양시장에 뛰어드는 20대들이다. 부동산 투기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기성세대의 잘못된 사고 방식이 젊은층에까지 번진 것이다. 거품은 언젠가 꺼지게 마련이다. 정부의 맞춤형 처방이 며칠 후면 뚜껑을 연다. 하지만 핀셋을 제대로 꽂지 못한다면 안 꽂느니만 못할 수 있다. 잘못된 처방은 부작용을 낳는 법이다.
2016.11.01 I 정수영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檢 앞에 모습 드러낸 막후 권력
  •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다음은 11월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檢 앞에 모습 드러낸 막후권력-朴대통령 이번 주 ‘책임총리’ 내세울 듯..김병준·김종인 물망-조선 구조조정 ‘맹탕처방’..정부, 대우조선 살리기로△줌인-‘e메일 스캔들 재수사’ 직격탄 맞은 힐러리 클린턴..최측근PC에서 발견된 국가기밀, ‘美최순실 게이트’ 대선판 흔들어-中企·소상공인 10곳 중 3곳 “폐업 고려”△‘맹탕’조선·해운 구조조정-산업부·금융위 신경전 벌이다..차기정권에 ‘구조조정 폭탄’ 떠넘겨-대우조선 유지, 현대상선 지원..‘정부 출자기업 살리기’에 방점△최순실 검찰 출두-검사 20명 ‘중수부급 특수본’..靑인사 이번 주 내 줄소환-靑문건 사전 입수, 대통령 기록물인가 일반문건인가..미르·K스포츠재단 대기업들에 출연금 출연 강제했나-“朴대통령 수시로 들러 사촌인줄”..최씨 언니 최순득도 의혹투성이-취재 포토라인 무너지고..시민 “崔 구속하라”△최순실 검찰 출두-거국내각 수준 책임총리 가닥..대통령 권력 상당부분 이양될 듯-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수사..대기업으로 확대-노무현 탄핵 정국 때도 증시 빠르게 회복..‘최순실 쇼크’ 제한적·대외변수 더 중요△정치&-비박 “지도부 다 물러나라”..‘자중지란’ 새누리-정세균 “與 일방적 퇴장 유감”-“朴대통령 국정서 손떼야”..비난 목청 높이는 文·安-‘최순실 게이트’로..더민주 지지율, 새누리 앞서△경제-물가 끌어올리는 유가에..韓경제 ‘스태그플레이션 공포’ 스멀스멀-‘갤노트7’ 판매중단 충격에..9월 소비 5년7개월 만에 최저-공정위 ‘계열사 자료 미제출’ 현정은 고발△금융-국책은행 임원 ‘산피아’ 사전 차단..상근·비상근직 재취업 전면 금지-최순실 사태로 금융권 인사 ‘올스톱’ 위기-금융위원장이 전직원에 이메일 띄운 사연은△산업&기업-中 TV업체 잡아라..삼성·LG디스플레이 ‘중원 전쟁’-현대·기아차 ‘車 두뇌’ 만들어 ‘미래 車’ 앞서간다-네덜란드에 전문 판매법인..삼성, 유럽 에어컨 1등 시동-한국 경제 사절단 57년 만에 쿠바땅 밟았다-코오롱 플라스틱 車소재 콤파운드 시장 공략-삼성 프린팅 사업부 ‘에스프린팅솔루션’ 새 출발△산업-이통3사 ‘脫통신’..미디어·금융으로 먹거리 다양화-어르신 기능 강화..LG폴더폰 ‘와인 3G’-직접판매 회원 30만명 IFCi, 4년 만에 매출 4배↑-‘7777·1004·0000’..KT 골드번호 1만개 추첨△소비자 생활-환갑 맞은 조미료 원조..대상 ‘제 2 창업’ 도전-허희수 실장 부사장 승진..SPC그룹 3세 경영 시대-코카콜라·환타 가격 5% 오른다-쌀쌀한 날씨..농심 vs 오뚜기 ‘국물 전쟁’△증권&마켓-“무리한 증자로 몸집 키우지 않겠다”-생색내기 정부 대책에..조선·해운株 ‘시큰둥’-NH證, 희망퇴직 154명 확정..低성과자 프런티어지점 폐쇄-‘상위제약 ’부진 속 제약·바이오 주가, 때이른 한파 닥쳐△마켓in-M&A 시장 ‘큰손’ 움직인다-STX 조선 3사 매각 첫발, 고성조선해양 시장 나와-1900억 규모 부동산 공모펀드, 출범 앞두고 삐걱△글로벌마켓-인구 6억명 잡자..동남아로 방향 튼 日백화점-美투자자 ‘변동성 하락’ 베팅 발빼기-‘反기성정치’ 외친 해적黨, 아이슬란드 제 2당으로-트위터, 330억원 베팅도 물거품 됐네-中 “기업부채 청산하자”..17년 만에 출자전환 부활△이슈&트렌드-‘보는 축제’서 ‘하는 축제’로..365일 色다른 즐거움-화천산천어축제 해마다 150만명 찾고..자라섬재즈페스티벌 2210명 고용 창출-억새·국화·사과·김치..가을엔 하루 4곳서 들썩-봉화송이·남강유등 지역대표 축제에 수억원 예산 펑펑..현실은 ‘동네잔치’-‘원주 다이내믹 댄싱카니발’ 예술총감독이 말하는 축제 성공비결..“올해 4500명 주민 참여..카니발이 열리면 원주 경제 신바람”△스포츠-이정은 굳히기 vs 이소영 뒤집기..“내가 KLPGA 신인왕”-채프먼 7회투입 ‘신의 한수’..컵스 역전 불씨 살렸다-‘격투 여동생’ 함서희 “남자들과 훈련요? 외롭지만 많이 배워요”-노승열, 시즌 첫 ‘톱 10’ 진입△건강-천고변비의 계절..섬유질이 되레 毒 될수도-간질간질..환절기 ‘알레르기 비염’ 예방법 셋-젊은층 퇴행성 관절염 원인은 ‘비만’△성공이야기-‘3無 그릴’도 애플처럼 체험형 매장..400조 세계시장 문 열 것△피플&-이병헌 감독 “‘환동’은 대학시절의 나..‘긍정’이 청춘의 키워드 됐으면”-“2년간 백수 배우..불안했던 그 시절 ‘혼술’에 담았죠”-리우 金 오혜리 “1인3역 엄마에게 도전 배워”-정준호 전 안국약품 대표, 크리스탈 생명과학 대표에-바니걸스 언니 고정숙씨 별세-軍 제대한 英 해리왕자, 이번엔 코끼리 구하기-마크 카니 BOE 총재 남은 3년 임기 채운다△부동산-VR체험·수능강연..‘모델하우스의 진화’-첫 브랜드 타운 ‘원주기업도시’ 이지더원 1차 1430가구 분양-강남 재건축 수주전 다시 불붙는다-10월 전국집값 0.17%↑..7개월 연속 상승세△사회-최순실, 20년전 신혼집도 朴대통령 사저 인근에 차려-수도권 대학 기숙사 거주, 100명 중 15명만 가능-2030청년 ‘잃어버린 희망에 분노’..민주화 세대 ‘민주주의 붕괴 우려’..중장년층 ‘좌절·배신감에 거리로’-현장 안전보다 ‘집회·시위 감시장비’ 마련에 열올리는 경찰-황우석 ‘배아줄기 세포’ 특허출원 10년 만에 등록
2016.10.31 I 김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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