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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통토크]①변창흠 SH공사 사장 "민간자본 투입…서민 공공주택 늘리고 SH 부채 줄인다"
- △변창흠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은 전국 각 지방 도시개발공사가 서민 주거 복지 강화와 도시 재생 전문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와 합리적인 부채 비율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중앙정부가 임대주택 정책 결정 권한을 꽉 틀어쥐고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게 일괄적인 규제의 잣대를 적용하는 바람에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각 지자체에 맞는 맞춤형 사업 모델이 작동하려면 중앙에 집중된 권력의 분권화가 절실합니다.” 최근 서울 강남구 개포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집무실에서 만난 변창흠 (53·사진) 사장. 지난 2014년 11월 취임 후 2년 4개월여가 지나 연내 임기 종료를 앞둔 시점이지만 그는 오히려 취임 당시 보다 바쁘다며 소탈하게 웃었다. 공공임대주택 신규 사업 모델 개발을 위해 일주일에 수십차례 회의에 참석하고, 주거사업 정책에 따른 효과 등을 점검하기 위해 매일 같이 직접 현장을 둘러보는 터라 직원들도 요즘 사무실에서 그를 보기가 쉽지 않을 정도다. 변 사장은 이날도 인터뷰가 끝나자마자 송파구 문정동 동남권 유통단지 ‘가든파이브’ 상인 가족을 만나기 위해 급하게 자리를 옮겼다. 지난 2010년 청계천 복원공사로 가든파이브로 삶의 터전을 옮겼으나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최근 자살을 시도한 상인의 가족을 만나 고충 민원을 듣기 위해서였다. 공공을 위한 도시재생 정책을 펼치는 기관의 수장으로서 한 사람의 민원도 소홀하게 다루지 않기 위해 직접 현장을 챙긴다는 그의 지론을 다시금 엿볼 수 있었다. 변 사장은 SH공사 등 전국 각 도시개발공사가 공공디벨로퍼(부동산 개발사업자)로 한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일방통행식 규제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각 지방 도시개발공사가 임대주택 관리를 넘어 주거 복지 개선과 도시재생 전문기관으로 새로운 도약을 해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며 “지속 가능한 사업모델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와 함께 사업시행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공공기관의 부채비율 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국내 면적 5% 공급…60만명 혜택SH공사는 지난 1989년 서울시가 전액 출자해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 건설, 임대주택 관리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됐다. 설립 당시는 집값과 전셋값이 폭등해 자살자가 속출하는 등 사회적으로 주거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었다. 공사는 설립 첫 해 200만호 주택 건설 계획을 발표하고 수도권 1기 신도시인 일산과 분당신도시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주택 공급에 나섰다. 최근에도 SH공사는 서울 시내 마지막 개발지구인 마곡·항동·고덕강일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꾸준히 공급하고 있다. 이 결과 SH공사는 서울시 주거 면적의 5%에 이르는 17.8㎢ 규모의 택지를 개발·공급했다. 현재까지 26만 가구를 지었고 이 중 임대주택 18만 가구를 관리·운영하고 있다. SH공사가 그동안 공급한 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만 약 60만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2%에 이른다. 변 사장은 “올해는 성동구치소 이전 부지 개발과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 복정환승센터 복합개발, 신길역 역세권 복합개발 등 도시재생 분야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H공사는 올해 공공 디벨로퍼로 탈바꿈을 꾀하고 있다. 이 같은 행보의 일환으로 △노후 저층 주거지를 통합 개발하는 소규모 주택 정비 △관악구 강남아파트 등 재난위험아파트 정상화 △창동·상계동 등 신경제 중심 도시거점 조성 △공유지 위탁개발 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임대보증금, 부채 기준서 제외해야” SH공사가 공공주택 사업을 펴나가는데 있어 가장 큰 어려운 점은 다름 아닌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변 사장은 “민간 건설사가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꺼리는 임대주택 사업이나 저층 주거지 재생사업 지원, 노후주택 재개발 사업 등에 참여하려고 해도 높은 규제 장벽과 미미한 정부 지원 등으로 추진이 쉽지 않을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그는 특히 도시개발공사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통행식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H공사는 서민을 위한 장기전세주택(시프트) 등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록 임대보증금, 이른바 ‘착한 부채’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사업 구조를 갖추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SH공사의 부채는 16조1942억원. 1년 새 8000억원이 줄었지만 부채 비율은 226%로 높은 수준이다. 행정자치부의 공사 부채관리 기준(230% 이하)을 겨우 맞췄다. 변 사장은 “임대보증금과 주택도시기금 등 임대주택 관련 부채가 총부채의 62%를 차지한다”며 “이외에도 선수금(2조8000억원) 등을 제외하면 민간차입금은 2조5000억원으로 전체 자본금(7조원)을 고려하면 양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임대보증금 등을 부채 기준에서 제외해주는 정부의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사업성이 떨어지고 안전 등의 이유로 긴급한 개·보수가 필요한 재개발 사업을 위해서는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나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장기 대여 등의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SH공사는 최근 전 부서가 합심해 ‘지방분권형 도시재생·맞춤형 주거 복지를 위한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해 가동하고 있다. 현재 49개 제도 개선 과제를 선별해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 ◇리츠사업 활성화에 방점 SH공사는 올해 민간자본을 투입하는 리츠(REITs·부동산 투자회사) 사업을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면서 공사 부채를 줄이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리츠를 선택한 것이다. 변 사장은 “주거복지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하는데 재생사업 지원을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이 충분치 않다”며 “리츠 사업을 통해 공사 재정 건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일환으로 시작한 사업이 서울리츠다. 이 사업은 주변 시세의 80% 이하로 임대료를 받고 연간 임대료 상승률을 5% 이하로 제한해 주거비 부담으로 고통을 받는 2030 청년세대들에게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미 1호 사업지로 양천구 신정동과 은평구 진관동을 선정해 1500여가구 공급을 앞두고 있다. 서울리츠 2호와 3호는 각각 재개발 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매입형으로 추진해 총 4400여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SH공사는 사업 진행이 더뎌지고 있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정상화시키는 도시정비형 리츠사업도 진행 중이다. 변 사장은 “일반 분양아파트를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매입하는 구조로 이미 관악구 강남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 서울 시내 300여개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역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변 사장이 생각하는 우리나라 적정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약 10%. 지난해 말 대비 서울시의 전체 주택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7.04%에 머물고 있다. 지난 2014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8%)보다도 낮다. 변 사장은 “임대주택은 서민들에게 가장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주택 공급 수단인데도 소수자 특혜 논란, 과도한 비용 발생, 지역 반발 등의 이유로 사업 추진이 원할치 않다”며 “앞으로 창업 지원과 예술인 전용 협동조합 주택 및 여성안심주택 등 계층별로 특별한 수요가 있는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변창흠 사장은 1965년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도시계획학 석사·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6년부터 서울도시개발공사 연구개발실 선임연구원과 2000년 서울시의 정책자문기관인 서울시정개발연구원(현 서울연구원) 도시경영연구부 부연구위원으로 일하며 서울시와 인연을 맺었다. 2003년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로 임용된 이후에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자문위원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친 도시·주택분야 전문가다. 2014년 11월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공사 수장 자리에 올랐다.
- [박근혜 파면]박근혜표 부동산 정책 폐기수순 가나…주택시장도 '지각변동'
-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서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법에 의해 파면된 첫 대통령이 됐다. 이에 박근혜 정부가 내놓았던 부동산 정책 역시 좌초 위기에 놓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5월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사진 제공=연합뉴스][이데일리 정다슬 김인경 기자]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부동산 규제 완화와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등 박근혜 정부 부동산 핵심 정책들이 차기 정부에서도 동력을 얻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소야소인 국회에는 이미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무력화하는 법안들이 다수 제출된 상태다. ◇임대주택 정책, 민간에서 공공으로 대전환하나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9월 17일 인천 도화에 조성되는 첫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착공식에 참석한 뒤 이준용 대림산업 명예회장 등과 함께 단지 모형을 둘러보고 있다. 왼쪽부터 유정복 인천시장, 김한기 대림산업 사장, 박 대통령, 이준용 대림산업 명예회장. [사진 제공= 청와대]박근혜 정부는 2015년 말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뉴스테이(New Stay)라 불리는 기업형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만들었다. 세제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들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함으로써 중산층이 최소 8년 동안 상승률 5% 이하의 임대료를 내며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요지다. 높은 임대료, 8년 후 분양 전환 등 풀어야 할 숙제도 있지만 뉴스테이는 임대주택에는 저소득층만 산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고급화 전략에 성공해 인기몰이를 했다.그러나 정권 교체 이후에도 뉴스테이가 도입 취지대로 순항할 수 있을 지 시장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야당 일각에서는 뉴스테이를 위해 기업에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줄이고 뉴스테이 임대료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경우 사업성이 낮아지는 만큼 사업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해 임대료 상한선을 5%가 아닌 연 5% 범위 내에서 통계청이 발표하는 해당 연도와 그 직전 연도의 해당 지역 주거비 물가지수 변동률을 기준으로 증감률을 정하되 추가적인 임대료 인상이 필요할 경우 임차인대표회의와 상의해 정하도록 했다. 임대료 증액 상한을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연동시키는 주택임대차보호법도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논의 중이다.박근혜 정부가 민간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패러다임을 전환했다면, 최근 야당에서 발의하는 법안과 주요 주장들은 공공임대 영역을 확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더민주당은 지난해 국민연금을 공공주택에 투자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앞서 더민주당은 지난해 4·13 총선에서 10년간 ‘국민안심채권 100조원 어치를 사들여 이를 공공투자에 활용, 장기 공공 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이외에도 공공성이 가미된 다양한 아이디어가 법안으로 제출된 상태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정부가 토지 소유권을 가진 채 건물만 주택 수요자에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발의했고, 윤관석 더민주 의원은 사회임대주택사업자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사회임대주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뜨거운 감자 ‘전월세 상한제’ 도입되나…계약갱신청구권도 변수 주택시장에서 가장 주목하는 것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여부다. 이미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만 9개다. 박영선·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입자에게 1회에 한해 전월세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4년간 같은 집에 살 수 있도록 하고 전세금을 최대 5% 이내에서만 증액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상희 국민의당 의원은 임대차 계약 기간을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계약갱신 권한을 통해 총 6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오랜 기간 뜨거운 감자였다. 도입을 주장하는 야당은 전월세 상한제가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전세금 상승폭을 낮출 수 있는 효과적인 규제라고 주장한다. 실제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전국 아파트 전세금은 2년 전보다 7.3% 올랐다. 3억짜리 전세 아파트를 살던 사람이 올해 2월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전세금을 약 2200만원 정도 올려줘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서울은 같은 기간 전세금 상승률이 11.9%에 달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정부의 임대차 시장 개입이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기에 앞서 임대인(집주인)이 대거 전세금을 올려버리거나 월세로 돌려버리면서 세입자의 주거 부담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세입자의 주거 안정 못지않게 집주인의 재산권 행사 역시 중요한 권리라는 것이 정부·여당의 주장이다.이 같은 입장이 부닥치면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은 평행선을 그어왔다. 그러나 만약 정권이 바뀌면 전격적으로 추진될 가능성 역시 커졌다. 이미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월세 상한제를 당론으로 정한 상태다.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유예기간 연장도 영향받나 △무역센터에서 바라본 강남도심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4년 8월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기존 50%에서 각각 70%, 60%로 완화했다. 당시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여름에 겨울옷을 입은 격”이라며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늘렸고, 이에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박근혜 정부는 여러 차례 공식적으로 당분간 LTV와 DTI 비율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1344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큰데다 국제통화기금(IMF)이 두 차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DTI 한도를 낮춰야 한다고 권고한 만큼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크다. 이미 지난 1월 국회 4당 정책위의장은 미국 금리가 오르는 가운데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는 만큼 LTV와 DTI를 한 번 더 점검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올해 말부터 부활하는 초과이익환수제도 관심거리다. 초과이익 환수제란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집값이 가구당 3000만원 올랐을 때 초과이익의 최대 50%를 세금으로 걷어 들이는 제도이다. 초과이익 산정은 한국감정원 등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박근혜 정부는 부동산 경기가 위축됐다는 여론이 일자 2013년 1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2년간 초과이익환수제 시행을 유예했다. 이어 2017년 말까지 유예기간을 한 번 연장한 바 있다.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지 못하면 초과이익 환수제를 적용받게 된다. 2014년 초 박근혜 정부와 여당(새누리당)이 초과이익 환수제 자체를 폐지하려 했을 때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민주당)이 강력하게 반발한 점을 미뤄 봤을 때, 초과이익 환수제가 부활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시장에서는 2018년 초중반께 부동산 경기가 가라앉는다면 다시 한번 초과이익 환수제가 유예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점치고 있다.
- 철강協 STS클럽, 내진설계-건자재 신규수요 창출 역점
- 한국철강협회 스테인리스스틸클럽 이사회 위원들이 7일 오전 11시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2017년도 제1회 이사회에서 올해 사업계획을 살펴보고 있다. 한국철강협회 제공[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스테인리스스틸(STS) 분야 공급과잉과 정체된 수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철강업계가 새로운 수요 창출에 박차를 가한다.한국철강협회 스테인리스스틸클럽은 7일 오전 11시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2017년도 제1회 이사회를 갖고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STS클럽은 올해 ‘스테인리스스틸 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수요창출지원’에 기본 목표를 두고 신수요 창출지원, STS시장 확대, 수요기반 확대에 사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먼저 신수요 창출을 위해 내진설계용 강관 분야의 수요확대를 도모한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적용되는 소방시설 내진설계 의무화 규정에 부합하는 STS 강관과 부속품의 성능 분석과 내진 기준 마련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건자재 분야에서는 기존 건축구조설계기준(KBC) 내 없었던 STS강 기준 제정을 추진해 건축구조용 강재시장 진입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지난 2015년에 진행한 STS 아이디어 공모전과 STS 디자인 공모전은 올해 통합해 추진,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수요기반 확대에 활용하기로 했다. 또 STS의 지속적인 홍보를 위해 STS 산업 발전 세미나, STS 건축 내·외장재 세미나, 물종합연찬회, 소비자 대상 체험·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한다.이 밖에 STS 기술지원자료 제작, STS 부적합철강재신고센터 운영, 용접기능대회 지원, 회원에 대한 기술자문 지원, 스테인리스 정보 및 통계 제공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STS클럽은 1996년 설립됐으며, STS 생산·유통·가공 업체 50개사가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다. 이날 이사회에는 김광수 STS클럽 회장(포스코(005490) STS마케팅실장)을 비롯해 남기원 LS메탈 대표, 정경진 코리녹스 대표이사, 이종욱 백조씽크 부사장, 최재주 길산스틸 이사, 서성율 디케이씨 이사, 강득상 포스코대우(047050) 본부장, 김상국 세아제강(003030) 이사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 재건축 기대감에 훈풍…서울 강남3구 집값, 4주째 오름세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등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매매심리가 회복되면서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아파트값이 4주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2일 KB국민은행의 ‘주간 KB주택시장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달 27일 기준 서울 강남 3구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4% 상승했다. 강남 지역은 각종 개발 호재와 재건축 예정 단지에 대한 수요자들의 매매심리가 회복되면서 강남구(0.07%)와 서초구(0.10%), 송파구(0.04%) 등이 모두 전주 대비 오름세를 보였다. 전국 아파트값은 10주 연속 보합세를 나타냈다. 서울 아파트값은 강북(0.03%)과 강남 지역 매맷값이 모두 상승한데 힘입어 5주 연속 소폭 올랐다.수도권 아파트값은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 등의 부동산 상승에 힘입어 소폭 올랐다. 세부 지역별로는 성남 중원구(0.08%), 서울 양천구(0.07%), 성남 수정구(0.06%) 등은 오른 반면 경기도 하남(-0.06%), 평택(-0.04%), 일산서구(-0.03%), 광주(-0.03%)는 전주대비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대전과 대구, 울산, 부산, 광주 등 5개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 아파트값은 수요자들의 투자심리가 위축되며 13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창원 성산구(-0.36%), 청주 상당구(-0.18%), 포항 북구(-0.11%), 천안 서북구(-0.09%), 창원 의창구(-0.08%)순으로 하락폭이 거셌다.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보합세를 보였다. 서울에서는 강북 지역(0.02%)은 전주 대비 소폭 올랐지만 강남(-0.01%)는 하락했다. 인천을 제외한 지방 5개 광역시 전셋값은 보합세를 보였다. 부산 북구(0.09%), 부산 기장군(0.07%), 울산 중구(0.06%), 부산 부산진구(0.06%), 부산 남구(0.05%) 순으로 상승했다. 반면 대구 북구(-0.14%), 대구 동구(-0.11%), 대구 달서구(-0.05%), 부산 연제구(-0.04%)는 내림세를 기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