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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장관, 강남 집값 과열 다주택자 투기수요 지목 근거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첫 일성에서 지난 5월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나타난 부동산 과열 현상의 원인을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로 지목했다. 이에 따라 '6.19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주택시장 과열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정부가 내놓을 2차 대책은 다주택자의 투기성 거래를 겨냥한 강도높은 규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례적으로 프리젠테이션 화면을 띄어 5월 주택소유별·연령별 주택거래량 통계자료를 제시했다.김 장관은 "실제 집을 구매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파악하기 위해 주택가격이 과열됐던 올 5월과 지난해 5월, 주택거래 현황을 비교해 봤다"면서 "공급부족 때문이라면 실수요자들이 많이 몰렸겠지만 올해 5월 무주택자가 집을 산 비율은 전년 동월 대비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이 제시한 통계는 국토부가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과 건축물대장을 통해 5월 주택 거래 내용을 분석한 것이다. 다만 일시적 다주택 보유자나 정식으로 등록한 임대사업자를 구분하지 못한다.국토부 통계를 보면 지난달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지난달 주택을 새로 매수한 거래량이 작년 동기보다 늘었다.강남4구의 5주택 이상 소유자(98건)의 경우 전년 동월대비 53.1% 늘어난 주택거래량을 보였다. 특히 송파구의 경우 5주택 이상 소유자의 주택거래량(17건)이 전년 동월대비 88.9%나 늘었고, 지난달 아파트값이 강세를 보인 강동구(17건)도 70.0% 증가했다. 특히 연령별로는 강남4구에서 29세 이하 청년층의 지난 달 주택거래량(134건)이 전년동월대비 54%나 급증했다. 이는 전국(4.5%)과 서울(13.9%) 평균 증가율을 크게 웃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우리나라 청소년과 젊은이들이 강남 부동산시장에 뛰어들기라도 한 것이냐"면서 "경제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세대가 개발여건이 양호하고 투자수요가 많은 지역에서만 유독 높은 거래량을 보였다는 것은 편법거래를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라고 지적했다.국토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통계가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세대별 합산을 할 경우 다주택자의 거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수의 투기성 수요가 주택 호가를 올려놓으면 그 가격이 정상가격으로 바뀌며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정부 합동 현장점검에서 투기성 수요가 작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 투기 조사 과정에서 국세청이 불법 증여 등이 의심되는 사례를 가려내 주택 구입 대금 마련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7.06.23 I 이진철 기자

서울 아파트 상승폭 반토막…6·19 규제 여파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전주의 절반 수준을 기록했다. 6·19 대책이 발표되고 재건축 아파트 거래에 제동이 걸리면서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세가 주춤해진 탓이다. 그러나 일반 아파트는 도봉, 강북 등 강북권역 위주로 실수요 거래가 꾸준히 이어졌다.2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6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7% 상승했다. 이는 전주(0.32%) 대비 0.15%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전주 0.32% 올랐던 서울 재건축 아파트는 이번 주 0.08% 오르는데 그쳤다. 일반 아파트는 0.19% 올랐다.실제 지난주까지만 해도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세를 견인했던 둔촌주공은 소폭 하락조정됐다. 강동의 아파트값 상승률도 전주 0.39%에서 0.05%로 대폭 축소됐다. 강북권역은 실수요자들의 거래가 많은 지역을 위주로 매매가격이 상승했다. 도봉(0.58%)은 창동·상계 신경제 중심지 등 지역개발과 교통개발 등 호재에 힘입어 수요자들의 기대감이 높다. 이어 동대문(0.52%)·관악(0.31%)·성동(0.31%)·강북(0.28%)·금천(0.27%) 순으로 상승했다. 신도시는 전주 대비 0.06% 올랐다. 분당(0.12%), 일산(0.12%) 등 1기 신도시는 향후 가격 상승 기대감에 호가가 상승하고 매물을 회수하는 매도자 중심시장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거래 자체는 활발하지 않은 편이다. 평촌(0.13%)도 월곶-판교선 영향으로 투자수요가 많다.경기·인천은 전주 대비 0.03% 올랐다. 안양(0.12%)·광명(0.10%)·고양(0.10%)·시흥(0.06%)·용인(0.06%)·파주(0.05%)·의왕(0.04%) 등은 올랐고 양주(-0.12%)·광주(-0.07%)·화성(-0.02%)은 떨어졌다.전세시장은 비수기로 안정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지역에 따라 국지적인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이번 주 0.07% 올랐다. 강북(0.42%)이 가장 많이 올랐고 도봉(0.28%)·동대문(0.23%)·종로(0.21%)·구로(0.19%)·강남(0.18%)·은평(0.18%) 순이다. 신도시와 경기·인천 전셋값은 각각 0.04%, 0.01% 올랐다. 김민영 부동산114 선임연구원은 "6·19 대책의 효과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나타난 가격 급등세는 한풀 꺾인 것으로 보인다"며 "8월 정부가 내놓은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은 6·19 대책보다 포괄적이고 구체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당분간 관망세는 짙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17.06.23 I 정다슬 기자

이데일리 이슈&뉴스 브리핑 6월23일(오전)
[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 오늘의 경제일정-6월23일◇경제·금융 14:00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4대그룹 간담회(대한상공회의소)09:00 신영선 공정위 부위원장,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청사)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BIS 연차총회 및 ECB Forum(23~29일, 스위스 바젤, 포르투갈 리스본)한국은행, 2017년 5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통계청, 일자리통계를 통해 본 일자리별 소득분포 분석◇증권·산업산업통상자원부, 미래를 현실로, 투명 플렉서블디스플레이 R&D 성과 발표산업통상자원부, 한국 소비재기업, 한류스타와 함께 중화권 수출시장 개척◇정치·사회12:00 이성기 고용부 차관, 제6회 사회적기업 국제포럼 참석(대한상공회의소)복지부, 외국인환자 등록 재정비고용부, 제6회 사회적기업 국제포럼(SELF) 개최◆ 현재 포털 주요이슈◇ ‘6·19 부동산 대책’ 시장 반응은부동산 대책도 무색한 강남 재건축 집값-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에 대한 베테랑 시장 전문가의 반응. 6·19 대책이 서울 강남 등 특정 지역에 과도하게 몰리는 재건축 수요를 일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사드 보복’ 경제 영향은美 국방부, 文 대통령 사드 주장 정면 반박..“모든 과정 투명”- 미국 국방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이유로 전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빨라졌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이같이 밝혀◇ 자율주행차 국내 첫 도심 주행서울대 자율주행차, 여의도 달렸다…국내 첫 도심 주행 성공- 서울대 지능형자동차IT연구센터(연구센터)가 개발한 스누버(SNUver)3가 22일 국내 첫 도심 자율주행에 성공◆ 현재 포털 주요키워드/검색어◇ AOA 초아FNC 측 “초아 탈퇴, 충분한 협의必…억측 없길”(공식입장)- AOA 초아가 탈퇴와 열애설에 대해 입을 열어◇ 해피투게더‘해투3’ 명세빈 “75년생…동안 비결은 ‘한의원’” 폭소-‘해투3’ 배우 명세빈과 가수 바다, 황치열, 정은지가 출연해 유쾌한 입담을 뽐내◇ 류현진‘LA 몬스터’ 류현진, 뉴욕 메츠 상대로 시즌 4승 도전-LA 다저스 류현진이 백업 포수 오스틴 반스와 배터리를 이뤄◇ 채정안장희진, 구혜선 대타 ‘당신은 너무합니다’ 출연 결심하게 된 이유-‘인생술집’에서 채정안과 장희진이 상반된 매력을 뽐내◇ bbk 김경준‘BBK’ 김경준 “유영하가 기획입국 제안..김기동 검사는 사건 은폐”-BBK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경준 씨가 자신에게 ‘기획입국’을 제안한 사람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라고 주장

2017.06.23 I 김민정 기자

[기자수첩]부동산 대책도 무색한 강남 재건축 집값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자동차 값이 오른다고 자동차 시장을 규제하면 되겠습니까?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죠, 이번 6·19 부동산 대책으로 당분간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은 주춤하겠지만 결국은 다시 오를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에 대한 베테랑 시장 전문가의 반응이다. 6·19 대책이 서울 강남 등 특정 지역에 과도하게 몰리는 재건축 수요를 일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올해 강남권 이주 수요와 공급 물량을 비교·분석해 보면 규제의 허점은 더욱 명확히 드러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서 올 한해 1만 9626가구가 재건축 이주 수요로 이삿짐을 꾸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 하반기에 전체 재건축 이주 가구의 70~80%가 몰려 있다. 대표 단지가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5930가구)과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5040가구) 등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다.그런데 올해 강남권 아파트 입주 물량은 9886가구에 불과하다. 재건축 이주 수요를 감안하면 수치상으로 1만여 가구가 연말 안에 이삿짐을 싸야 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세금 폭탄’이 될 수 있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정비사업을 서두르는 단지에 대한 투자 수요가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주택 공급 부족이 집값 상승을 부채질 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번 부동산 대책에 따라 이르면 올 9월부터 재건축 단지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1가구, 예외적으로 2가구(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 공급만 허용된다. 하지만 강남권 재건축 조합원 중 한 단지 안에 2가구 이상을 보유한 사람이 전체의 10%가 채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책의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노무현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03년 ‘5·23 주택가격 안정 대책’을 통해 강력한 규제를 내놨지만 그 해 집값은 13.4%나 뛰었다. 지난해 11·3 대책 이후 규제 약발이 먹히지 않자 불과 7개월 만에 규제안을 또 내놨다. 정부 정책이 결국 시장을 이기지 못했다는 것을 방증한다. 정부는 중장기적 시계를 갖고 주택 공급 확대 등 구체적인 밑그림을 그려야 할 것이다.

2017.06.23 I 김기덕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4만원 약정때 통신비 月 1만원 싸진다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다음은 23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기사다.△1면-4만원 약정때 통신비 月1만원 싸진다-놀이터서 쫓겨난…조수미 휠체어 그네-文대통령 “시진핑에 ‘사드보복 중단’ 요청할 것”△줌인&-최 “아내의 사면 반대 서신…들은 적 있어” 노 “남편 석방 탄원서까지 냈는데 억울해”-靑 앞길 50년 만에 24시간 개방-청문회 파행에도 중앙당 후원회 부활 ‘찬성’ 233명△국정위 통신비 인하 대책-노인·저소득층, 11월부터 월 1만1000원씩 추가로 감면받는다△불붙는 증세 논쟁-‘서민 술’ 소주에 세금 더 붙이자고?…‘제2 담뱃세 인상’ 우려-국제유가 42달러대로 급락, 반등 모멘텀 없어 암울한데…-정부는 경유세 인상 검토△대한민국은 ‘규제공화국’-경유차·자율주행차…규제에 속도 못내는 車업계-4차산업 핵심 ‘빅데이터’…애매한 가이드라인에 걸음마 수준-인도도, 차도도 못다녀…야쿠르트 카트·전동휠 오늘도 불법주행-차도서 타려면 안전 적합성 인증해야…국내시장, 中업체 점유율이 70% 이상-전봇대·원수·암덩어리…‘규제 철폐’ 말만 그럴싸△정치-“공무원시험 이력서, 학력·출신지 다 빼라”…文 ‘채용적폐’ 청산 시동-“작년 GDP 성장률 G20중 5위, 추경할 만큼 위기 아니다”-‘표정 내로남불’ 김상곤, 국회서 김병준 만난다-바른정당, 사흘 앞 전대 지지부진 흥행에 우울△경제-가계빚 高위험가구 31만…1년새 1.8만가구 늘어-김상조 ‘유통업계 갑질’ 잡는다…백화점·마트 ‘과징금 2배’ 높여-직장인 월 평균 소득 329만원…1위는 금융·보험업-‘드론으로 설비점검’ 한전, AI와 만나다△금융-고졸·경단녀·취준생 “막연하던 취업…희망이 보여요”-“정부의 잦은 개입으로 수수료 산정 원칙 훼손”-산업은행·수출입은행, 성과연봉제 철회키로-조건없이 할인받고, 포인트 적립도 ‘팍팍’△산업&기업-차 앞유리가 TV로 변신…LGD, 77인치 ‘투명 디스플레이’ 개발-기아차·제네시스, 美 신차 품질평가 싹쓸이-“대성 미래먹거리는 미생물 에너지”-박진수 ‘에너지 절감’ 고집 통했다-“내년 항공기 7대 운영…LCC 최단 흑자 목표”△산업-‘사람이 먹어도 OK’…하림, 펫푸드시장 돌풍 예고-신라면세점 ‘뷰티트럭; 타고 고객에게 성큼-아모레퍼시픽, 변함없는 ’미쟝센영화제 사랑‘-구글 ’마젠타 프로젝트‘ 공개-풀러스 “주말·낮·새벽 통근자도 잡겠다”-짬뽕·군만두 만원어치 사면…’올반 할인권‘ 준다△중소기업·벤처-만들기 쉽고 돈되는 완구용 치중하다…中에 밀려 가라앉는 韓드론-SK그룹 편입 3년 만에…NSOK 고객 10만명-이용섭 “경제정책, 배고픔 아닌 ’배아픔‘에 초점 맞춰야”-아이언맨, 우리집 청소를 부탁해△Advertorial-190cm 화질 퀀텀점프…UHD시대 이끌다-예술이 된 TV ’더 프레임‘…’베니스 비엔날레‘서 데뷔△증권&마켓-배당 확대에 눈 멀어…우선주 ’묻지마 투자‘ 주의보-外人보다 기관 판친 엔씨 공매도…한미약품 사태 떠오르네-국제유가 급락에…항공주↑정유주↓△문화&스포츠-카메라 울렁증 45년째…녹화때 한 번도 앉지 않죠-BIFF 정상화 ’썰전‘△여행-못에 비친 夜한 풍경…천년 신라의 밤에 취하네-쌉싸름 다슬기 매콤 짬뽕의 만남, 숙취에 으뜸일세△스포츠-’유리 격파 샷‘ 필드신사가 보여줄게-女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추진, 실현 가능성 낮고 혼란만 가중-담장 넘어 추추~ 추신수 11호 홈런쇼-매일 턱걸이 20개·푸쉬업 50개, 김지영 “골프가 쉬워졌어요”-켑카, US오픈 우승컵에 위스키 ’콸콸‘-KBO 정규시즌 400만 관중 달성…역대 2번째 최단 기간△사람&나눔-“AI발달로 30년 내 하루 4시간 주4일 일하는 날 온다”-유명우 “권투 지도자로 한국판 파퀴아오 육성 노력”-조지 클루니, 2860억원 돈방석 앉았다-배우 이찬 “백혈병 투병 아들위해 가수 데뷔 용기 내”-남중수 대림대 총장, 중소상공인희망재단 이사장△오피니언-[허영섭 칼럼]인물이 그렇게도 없는가-[목멱칼럼]’유리벽‘ 부숴야 ’유리천장‘ 깬다-[기자수첩]강남 재건축 집값, 규제 약발 먹힐까△부동산-’영등포 집창촌‘ 초고층 상업시설로 거듭난다-부동산임대업자 145만명, 주택 호황에 10년새 68%↑-’6·19대책‘ 비켜간 단지내 상가에 수요자 관심 급증-서울 충무로·을지로·오장동 ’인쇄 특구‘로 재정비△사회-최태원 “朴, 미르·K스포츠재단에 111억원 출연 감사 표시”-서울시 청년수당 35억원 지급키로

2017.06.22 I 박기주 기자

대형 건설사, 미뤘던 마수걸이 분양 쏟아낸다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대형 건설사들이 6·19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마수걸이 분양 준비에 나서고 있다. 봄 분양성수기인 5월 조기 대선과 부동산 대책까지 이어져 분양 일정이 계속 미뤄진 탓에 통상 분양시장 비수기로 분류되는 여름철 올해 첫 분양에 나선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대건설(000720)은 이달 송도국제도시 랜드마크시티 R1블록에서 주거용 오피스텔 ‘힐스테이트 송도 더테라스’를 마수걸이 분양으로 선보인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49층 9개동 전용 84㎡형 2784실 대단지로 구성된다. 현대건설은 정부의 6.19대책 발표 이후 규제에서 제외된 오피스텔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로 분양 성공을 내심 기대하는 분위기다. 삼성물산(028260)은 내달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시영 아파트를 재건축해 짓는 ‘래미안 강남포레스트’로 올해 첫 분양을 시작한다. 단지는 삼성물산이 개포지구에 공급하는 세 번째 재건축 래미안 브랜드 단지로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29개 동 전용 59~136㎡형 2296가구로 이뤄진다. 이 중 208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삼성물산은 강남권 인기지역에 위치한 데다 지난달부터 진행한 사전마케팅에도 수요자들의 호응이 뜨거웠던 만큼 정부대책에 관계없이 분양 성공을 자신하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마수걸이 분양으로 이달 수도권에서 2개 단지를 공급한다. 이달 경기 성남 분당구 백현동에서 ‘판교 더샵 퍼스트파크’ 전용 84~129㎡형 1223가구를 분양한다. 단지는 판교에 4년 만에 공급되는 물량이자 판교신도시 내 마지막 신규 분양 아파트다. 인천 송도국제도시에는 아파트·오피스텔·상업시설로 이뤄진 복합주거단지인 ‘랜드마크시티 센트럴 더샵’을 분양한다. 송도 랜드마크시티 M1블록에 들어서는 단지는 아파트 전용 84~95㎡형 2230가구, 오피스텔 29~84㎡형 1242실 규모다.금호산업(002990)은 경기 수원에서 아파트 브랜드인 ‘어울림’의 BI(브랜드 아이덴티티) 디자인을 바꾼 후 처음으로 분양에 나선다. 이달 수원 호매실지구 C4블록에 공급하는 ‘호매실 금호 어울림 에듀포레’는 전용 72·85㎡형 532가구 규모로 호매실 지구에서 마지막으로 공급되는 분양 단지다. 대형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작년 11·3 부동산 대책 이후 청약시장이 상당 부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됐다”며 “이번 6.19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전매를 전면 금지하면서 청약경쟁률은 다소 떨어질 수 있겠지만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워낙 많아 분양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7.06.22 I 원다연 기자

6·19 대책 비껴간 흑석·한남동 재개발 시장…풍선효과로 몸값 '쑥'
[이데일리 김기덕 정다슬 기자]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6·19 대책’의 영향권에서 다소 벗어난 서울 재개발 사업지가 반사이익을 누리는 최대 수혜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내년부터 부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적용받지 않는데다 올 하반기 중 시행되는 재건축 조합원 주택 공급 수 제한 조치 등에서 자유로운 상황이라 몸값이 갈수록 높아질 전망이다.특히 한강변에 인접해 있거나 도심 업무시설 밀집지역과 가까운 서울 한남동과 흑석동 일대 재개발구역에서는 다세대주택 등 빌라를 매입하려는 투자 문의가 늘고 호가(집주인이 부르는 가격)도 오르고 있다는 게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설명이다. ◇흑석뉴타운 분양 단지 웃돈 3억↑20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 하반기 서울에서 분양 예정인 재개발 단지는 총 1만9670가구다. 이는 올 상반기 6373가구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이들 재개발 단지는 정부가 전날 부동산 대책 발표를 통해 집값 과열 지역을 겨냥한 ‘핀셋 규제’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이르면 올 9월부터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 수가 1주택으로 제한된다. 하지만 재개발 단지는 예외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재개발 단지에도 규제를 가하는 것을 면밀히 검토했지만 (재건축 사업과) 일률적인 잣대를 놓고 대책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노후 저층 주거지 재개발사업은 서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 목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규제를 도입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분양을 앞두거나 이미 준공한 재개발 단지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 동작구 흑석뉴타운 일대에서 지난해 대림산업이 분양한 아크로리버하임의 경우 분양한지 1년도 되지 않아 웃돈이 3억원 가까이 붙었다. 지난해 7월 분양 당시 3.3㎡당 평균 분양가는 2240만원으로 전용면적 84㎡ 기준 7억원 중후반에 분양됐으나 이달 현재 호가가 10억원대에 형성돼 있다. 흑석뉴타운 내 다른 재개발 구역들도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흑석3구역은 지난 3일 관리처분(일반분양)계획 신청을 위한 총회를 여는 등 사업이 8부 능선을 넘은 상황이다. 흑석9구역도 오는 8월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신탁 재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 중인 흑석11구역은 오는 27일 사업시행을 대행할 신탁사 선정에 나선다. . 지난달 말 주민총회를 마치고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서대문 북아현뉴타운 2구역도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몸값이 치솟고 있다. 이 구역은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데다 지하철 2호선 충정로역과 아현역도 가까워 매입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북아현동 S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구역 내 평형(대지지분)이 큰 아파트 물건 같은 경우에는 향후 재개발 이후 아파트 2채를 받을 수 있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일반 물건보다 2000만~3000만원 비싼 값에 매물이 나와도 금세 팔려나간다”고 전했다. 이 구역 조합원 물건은 감정가 대비 2억 3000만원 안팎의 프리미엄(웃돈)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2구역보다는 사업 속도가 늦은 북아현뉴타운 3구역도 올해 초보다도 웃돈이 3000만원 가량 더 오르며 감정가 대비 1억 8000만원 안팎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지분 쪼개기 등 ‘폭탄 돌리기’ 주의 한남뉴타운 일대 빌라(다세대·연립주택)나 단독주택의 매매가격도 무섭게 뛰고 있다. 이 지역은 서울 도심 재개발 사업지 중 가장 규모가 큰 한남3구역(총면적 38만5687㎡)이 최근 서울시 재정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수년간 답보 상태에 빠졌던 2·4·5구역 재개발 사업이 본격화할 조짐이다. 한남동 K공인 관계자는 “최근 서울시 심의를 통과한데다 이번 6·19 대책에서 재개발 사업지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소식에 오늘 하루에만 수십통의 매수 문의가 걸려 왔다”며 “3구역에 비해 정비사업 일정이 늦어 그동안 주목받지 못하던 2·4·5구역에 대한 투자 문의도 상당히 많았다”고 전했다. 한남3구역 대지지분 33㎡인 다세대·다가구주택은 지난달 말 8억원(3.3㎡당 8000만원)에서 꾸준히 올라 이달 현재 8억3000만원(3.3㎡당 8300만)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 단독주택도 지난해 말 3.3㎡당 2600만~2700만원에서 이달 현재 최고 3500만원대로 30% 이상 뛰었다.한남동 B공인 관계자는 “정부가 재건축 단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자 강남권 투자 수요가 자연스레 한남동 등 강북 재개발 사업지에 몰리고 있다”며 “한남뉴타운은 주택 원소유자가 80% 가량 바뀐 상황인데 연말쯤에는 이 수치가 90%를 넘어설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남수 신한금융투자 부동산 팀장은 “초과이익 환수제 부활을 앞둔 재건축시장 및 전매 제한의 직격탄을 맞은 분양시장과 달리 재개발시장은 별다른 규제가 없어 투자자가 몰리고 있다”며 “나홀로 강세 현상을 지속할 수는 없는 데다 재개발 사업의 경우 대부분 수년간 개발이 진행되는 장기 프로젝트인 만큼 구역별로 진행 속도를 꼼꼼히 따져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7.06.21 I 김기덕 기자

제윤경 “6.19 부동산 대책은 단기처방”… 종합대책 필요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정부가 서울지역 전매금지와 LTV DTI 규제 강화를 내용으로 한 6.19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이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투기 과열도 막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면서 가계부채 관리를 잘 해나가겠다고 하는 정부의 의지를 표명한 핀셋 규제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동산 투기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확실하게 전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서울지역 강남 4구 재건축 단지에서 시작된 아파트 값 상승세가 강북과 수도권으로 확산되더니, 급기야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지난 2006년 이후 10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제 의원은 “부동산 시장에 다시 한 번 급등 바람이 분 것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빚내서 집 사라’고 했던 기조에 대대적인 규제 완화가 빚어낸 참사라고 할 수 있다. LTV, DTI의 점진적 또는 부분적, 전면적 완화를 하고 투기과열지구를 전면 해제함으로써 다시 한 번 강남 지역에 전매 제도를 활용한 투기 바람이 불도록 만들었다. 이런 전매제도는 단기 가격 급등을 노린 투기 수단으로 주로 활용됐다”고 꼬집었다. 제 의원은 “서울지역 전매를 금지한 대책은 투기 바람을 잠재울 수 있는 대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은 60% 이상이 되는 것이 3조원이나 되고, 전체 시장에서 36%를 차지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면서 가계부채 관리를 안정되게 해나가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것이, 지난 정부의 과오로 인해서 새 정부가 끌어안고 있는 위험한 현실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이번 대책이 종합대책은 아니지만 단기처방으로 효과는 있을 것으로 봤다. 제 의원은 “아쉽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새 정부 초기, 내각이 전부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의 단기 급등, 불안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단기 처방을 내린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 같다. 장기적으로는 종합대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는 정부 구성이 완료된 후에 각 부처 간 현안 파악과 협조 하에 이뤄져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7.06.20 I 선상원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 "통신비 찍어내린다"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다음은 2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 -“통신비 찍어내린다”-“4대 그룹 만납시다”-서울 모든 아파트 입주때까지 ‘분양권 전매 금지’-경찰서마다 국선변호사 1명 배치-[사설]공정위원장과 재벌의 만남 주목된다-[사설]투기꾼 기득권만 용인한 부동산 대책△줌인＆-[Zoom In]한·미 정상회담 걸림돌 될라…靑 엄중 경고-“외교·안보에는 실험 없다”…황교안, 문정인 돌출 발언 비판-佛 마크롱 신당압승…親시장 노동개혁 탄력-英 메이 대형화재 미숙 대응…불신임 위기△종합-야당 땐 시장 간섭 반대하더니…정부에 ‘통신비 인하’ 권한 주겠다는 靑-일자리위 “이익 매몰 안돼…일자리 창출 앞장을”/경총 “참여정부 때처럼 규제 완화해야 고용 늘어”-“재벌 개혁 몰아치지 않겠다…정책 예측 가능성 높일 것”△6·19부동산대책-실수요 살리고, 투기과열은 막는 ‘핀셋규제’-“단기급등 집값 잡기 ‘땜빵 처방’ 규제 영향 두달도 안갈수도…”-정부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미뤄…왜-강남 22억 아파트 살때 대출 15.4억→13.2억…고소득자·다주택자 직격탄-부산, 조정대상지역 확대됐지만 이번에도 ‘전매 제한’은 비켜가△종합-고리원전 1호기 ‘정지’ 버튼 누른 文, 신고리 5·6호기는 ‘신중 검토’-“한·미 정상회담이 급선무, 회담 전 방미도 적극 검토”-문특보가 시비 건 한·미 훈련은…반백년 해온 키리졸브·독수리연습-민간인 사찰, 댓글 의혹 조사…국정원 개혁 발전위 출범-협치 필수인데… 연정 생각않는 靑/추경·정부조직법은 국회서 표류-“강한 野” 외쳤지만…文 지지율 앞 꼬리 감추는 野△경제-닭·오리값 두자릿수 급등…정부 ‘밥상 물가와의 전쟁’ 선포-“바닷모래 마구잡이 채취 안돼/국토부 장관과 즉각 협의할 것”-일자리 경제·인구절벽해소·혁신창업·균형발전△금융-“대출액 줄어드나요”…청약조정지역 은행에 문의 빗발쳐-온라인 보험판매…생보3사 3색 대결-가입 동시에 최저연금액 알 수 있는 변액보험 봇물△산업&기업-7분기 만에 영업흑자…전영현 ‘1등 DNA’ 통했다-현대重, 세계 최초 ‘LNG선 실증설비’ 구축-‘딥체인지로 사회문제 풀자’/최태원 회장 ‘뉴SK’ 선언-박삼구 ‘상표권 요구안’ 거부…채권단과 전면전-LS산전 초고압케이블 싱가포르에 깔린다△산업-20명 모여 보스 사냥…‘포켓몬고’ 이젠 팀 배틀로 즐기세요-네이버·퀄컴 ‘AI 동맹’-비트코인, 현금 환전때 계좌 추적 가능-삼성SDS, 인도네시아 물류사업 공략 가속△소비자생활-‘카공족’ 위한 독서실 좌석 쫙…카페, 원수를 사랑하다-노란우산공제, 10년 만에 가입자 100만명 돌파-G마켓 ‘슈퍼브랜드딜’…떴다 하면 완판일세△CEO 인터뷰-“중국 6조원대 교복시장 선점…글로벌 패션기업으로 도약하겠다”-“40~60대 고객도 모바일 쇼핑…‘IT+패션’으로 서비스 차별화”△증권&마켓-韓증시 두드리는 中기업…‘불신의 벽’ 넘을까-주주환원 시대…배당주로 ‘여름 보너스’ 챙기세요-“저금리시대 예금으로 노후 막막 퇴직연금, 투자형으로 바뀌어야”△마켓in-코스닥 등록 D-10 제일홀딩스, 공정위 악재 넘을까-KTB PE, 발목잡던 투자금 회수 잰걸음-남양주 지금도농 1-3 재개발 사업/대한토지신탁 사업대행자로 선정△성공異야기-美 대기업 제치고 ‘위성휴대폰’ 개발 계약 따내…4차 산업은 또 다른 기회-“군 정찰위성사업 수주땐 매출 1000억원 창출 기대”△문화&스포츠-두 조선 궁중무희의 춤사위 대결…‘고루한 무용극’ 편견 깨-“풋풋함+당돌함 갖춰”…뮤지컬 신예 김금나 ‘레베카’ 주연 낙점△엔터테인먼트-동물은 친구일까 식품일까…탐욕의 추악한 민낯-깊어진 뉴스, 젊어진 패널…지상파 연예프로 ‘날 좀 보소’△스포츠-‘US오픈 13위’ 김시우…“큰 무대 자신감 얻었다”-헨더슨·켑카 “우승컵은 아버지께”-김효주 ‘스승 연습’ 끝내고 ‘우승 연습’△사람&나눔-“유리천장이 있어야 깨죠”-농협, 닭고기 할인판매…양계농가 돕기 나서-정우택 동국대 교수, 日서 고려 수월관음도 발견-수학천재, 집단학살 생존자…佛 총선 이색 인물들△오피니언-‘사이버보안 인력양성’ 정부가 나설때-중기부 ‘우문현답’ 장관이 필요해-서민이 힘든 건…빚 자체보다 불법 추심△부동산-강남 재건축 조합원 분양 제한 ‘날벼락’…“아파트값 당분간 약세”-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내년 부활-HUG 분양보증 재개…광명, 부산진구·기장은 제외-LH·인천도시공사,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자 국제 공모△사회-윤달 화장터 ‘북새통’-“설악산 케이블카 부당 추진”…감사원, 강원도·양양군에 ‘주의’-재벌 손자, 배우 아들 ‘학교폭력 면죄부’ 의혹…서울교육청 조사 착수-심화진 성신여대 총장 ‘교비횡령’ 혐의로 사퇴-법관 소위원회 소속 5명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

2017.06.19 I 남궁민관 기자

강남 재건축 조합원 분양 제한 '날벼락'…"집값 당분간 약세"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19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문이 굳게 닫혀있다. 정부가 최근 강남권 일대 공인중개사무소에서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서면서 휴업 중인 중개사무소가 적지 않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원다연 기자] “이제 다급해진 건 집주인이죠. 재건축 단지 2가구 이상을 보유한 합원들이 집을 내 놓기 시작하면 앞으로 시세 추가 하락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최근 일주일 새 매물이 10여건 이상 늘었지만 매수자는 아예 찾을 수 없습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S공인 관계자)“지난주부터 정부 부동산 시장 합동점검이 들이 닥쳐 급한 중도금·잔금만 겨우 처리하고 신규 거래는 일주일째 영업을 중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값이 잡힐 때 까지는 실거래가 신고 위반 등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벌인다고 하니 당분간 밤에만 영업을 할 생각입니다.”(서울 송파구 잠실동 B공인 관계자) 정부의 ‘6·19 부동산 대책’의 칼날이 재건축 단지를 정조준하자 서울 강남권 일대 주택시장이 바짝 얼어붙고 있다. 이달 초보다 3000만~4000만원 떨어진 매도 호가(집주인이 팔려고 부르는 가격)에 재건축 단지 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매수세가 실종되면서 거래 역시 뚝 끊긴 상태다. 더욱이 내년 ‘세금 폭탄’이 될 수 있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부활할 가능성이 높아진 데다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받을 수 있는 아파트가 1가구로 제한되면서 재건축 단지 시세가 당분간 하락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다만 새 제도가 시행되는 올 하반기 이전까지 풍선효과가 나타나며 기존 사업시행인가를 획득한 일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투기수요가 더욱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일단 지켜보자”… 거래 ‘뚝’19일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숨죽였던 강남 재건축 시장이 이날 정부 대책이 나오자 더욱 한산해진 모습이다. 이달 초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집값이 마구 치솟고 거래도 활발하던 것과는 완전히 딴판이다.강남 일대 일부 부동산 중개업소는 지난주부터 시작된 정부의 합동단속 영향으로 영업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특히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보다는 강도가 약하지만 재건축 조합원의 분양 가구 수가 1가구로 제한돼 재건축 아파트 몇 가구를 한꺼번에 구입해 차익을 얻으려는 투기 수요는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게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설명이다. 강남구 개포동 T공인 관계자는 “규제 전후로 집주인들의 매물이 꾸준히 나오면서 개포주공1단지 시세가 최근 2주 동안 2000만~3000만원 가량 하락했다”고 말했다. 실제 개포주공1단지 전용면적 50㎡형은 이달 초 13억원에서 보름이 지난 현재 12억 7000만~12억 8000만원에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정부의 합동단속을 앞두고 지난주부터 공인중개업소 영업을 잠정 중단하고 있는 강동구 둔촌동 H공인 관계자는 “시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를 금지하는 방안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 규제가 생각보다는 약해 안심하는 분위기다. 다만 수요자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는 데 있어 정부 점검반이 일일이 들여다 보는 것을 매우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어 거래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강동구 둔촌주공1단지는 전용 58㎡형 기준 이달 현재 호가가 9억 3000만원으로 이달 초보다 3000만원 가량 내렸다. 강남 재건축 최대어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용 76㎡형도 15억1000만~2000만원으로 이달 들어 보름 만에 호가가 2000만원 가량 하락했다. 잠실동 L공인 관계자는 “잠실주공5단지의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들 상속용으로 2~3가구씩 구매하신 분도 있는데 이분들의 경우 꼼짝없이 조합원 주택 공급 수 제한 규제 영향을 받게 됐다”며 “올 하반기로 예정된 규제 적용 시점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게 유일한 대안인데 아직 갈 길이 멀어 난감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당장 호가가 떨어지지 않았지만 결국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이들의 경우 주택을 매도하거나 현금청산을 고려할 수밖에 없어 시세 하락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편법 거래 사례 늘 수도”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재건축 조합원이 전용 60㎡ 이하 소형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에는 보유 주택의 평가 가격과 주거 면적 등의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2주택까지 분양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주택 보유자들이 한쪽 가구의 분양 면적을 조정해 ‘1+1 방식’으로 분양받는 편법이 성행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2가구 이상을 분양받길 원하는 재건축 조합원은 기존 주거전용면적이 150㎡인 재건축 주택을 소유한 경우 ‘59㎡+91㎡’ 이하 주택 2채를 분양받을 수 있다. 기존 ‘84㎡ + 84㎡’ 2가구를 소유한 조합원의 경우 ‘59㎡ + 109㎡’ 방식으로 2주택 분양이 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재건축 아파트 여러 채를 보유한 경우 자녀 세대 분리 등을 통해 분양받는 가구 수를 최대한 늘리는 편법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재건축 규제 방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이달 중 발의되면 이르면 오는 9~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방안은 개정안 시행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조합부터 적용된다. 이미 사업승인을 신청한 단지는 조합원 분양 가구 수가 제한되지 않고 종전처럼 3가구를 분양받을 수 있어 반사이익이 기대된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전문위원은 “재건축 시장 규제로 당장 투기 수요는 사라질 수 있지만 보통 재건축 수요의 10% 이하만 2가구 이상을 분양받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책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관리처분계획(일반분양계획) 인가를 앞둔 단지의 경우 희소성이 부각돼 이들 단지는 몸값이 더욱 뛸 수 있다”고 말했다.

2017.06.19 I 김기덕 기자

[6·19 부동산대책] 건설사 "대책 예상 수준…분양 영향 크지 않을 것"
[이데일리 김기덕 원다연 기자] 건설업계는 이번 대책에 대해 시장의 심리적인 위축을 우려하면서도 규제가 예상 가능했던 수준으로 나와 분양 시장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 앞서 16일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일시적으로 전국의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분양 보증 업무를 전면 중단했지만 이날 다시 분양 보증 업무를 재개했다. 더불어 이번 대책에 시장에서 우려했던 강남권역의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의 규제가 빠진 만큼 향후 분양에 크게 타격은 없을 것이라는 게 업계 전망이다.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전매 제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그만큼 그 지역의 분양성이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번 대책은 대체로 예상했던 수준에 그쳐 대책에 따라 분양 일정을 연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전매가 입주 시점까지 묶이면 기존대로라면 5~6개월 만에 완판(100% 계약)될 단지들이 이 기간이 1~2년까지 길어지는 문제가 생긴다”며 “향후 추가 규제에 따라 건설사 보증서 발급이나 중도금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조정대상지역과 연계해 LTV·DTI 규제를 강화했지만 이 역시 기존 예상 수준보다 약하다는 평가도 나왔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 대해 “당초 LTV·DTI 규제를 일괄 환원하는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것도 조정대상지역에 한정해 강화한 것 등을 봤을 때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것 같다”며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라 조합원 지위 양도를 금지하는 방안까지도 거론됐었는데 대체로 이번 대책의 강도가 약한 수준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분양하는 단지에 투기 수요는 줄어들겠지만 부산의 경우에는 전매 제한에 빗겨나 있어 청약 성적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 대한 규제가 약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다른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주택시장 과열은 상당 부분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많은데 재건축 조합원의 주택 공급 수만 제한하는 규제로는 시장에 별다른 충격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매 제한이 강화되면 청약경쟁률이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서울은 새 아파트에 대한 선호현상이 워낙 강하고 실수요층도 두터워 시장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 같다”고 말했다.

2017.06.19 I 원다연 기자

투기과열 막고 실수요 살리는 '핀셋규제'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문재인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19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지역별·주택 유형별 시장 분석을 토대로 선별적·맞춤형 처방을 내린 ‘핀셋 규제’가 핵심이다.지난 5월 대선 이후 서울 강남권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시작된 집값 상승세가 서울 강북권과 수도권 신도시로 확산된 반면 지방은 공급 과잉 우려로 약세가 지속되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과도한 차입(대출)에 의한 투자 목적의 주택 구매는 규제를 가하면서 올 하반기 금리 인상 가능성 및 입주 물량 증가 등에 따른 주택시장 경착륙도 대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매 차익 노린 분양권 거래 늘어…매매·청약시장 과열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을 기존 37곳에서 40곳으로 확대했다. 구체적인 조정대상 지역은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 과천· 성남·하남·화성(동탄2신도시)·남양주시, 부산 해운대·연제·동래·남·부산진구와 기장군, 세종시 등이다. 정부가 이번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선정한 광명시와 부산 기장군·부산진구 등 3개 지역은 청약경쟁률과 주택가격 상승률이 기존 조정대상지역과 유사한 수준으로 높았다. 실제 광명시의 최근 2개월간 청약경쟁률을 보면 31.9대 1로 기존 경기권 조정대상지역(22.2대 1)보다 높으며 3개월 누계 집값 상승률도 0.84%로 기존 경기권 조정대상지역(0.32%)을 웃돌고 있다. 부산 기장군과 부산진구 역시 3개월 누적 집값 상승률이 해운대구 등 부산시 내 조정대상지역의 상승률(0.76%)보다 높았다.지난해 11.3 부동산 대책에서 전매제한 기간을 강화했지만 청약 당첨 후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한 투자수요도 지속적으로 유입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 들어 4월까지 누적 분양권 전매 거래량은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는 643건(지난해 596건), 강남 4구를 제외한 그 외 서울 21개 자치구는 2410건(지난해 2348건)으로 지난해보다 증가했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시세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한 투자수요가 청약시장에 지속 유입되면서 매매시장과 청약시장이 동반 과열되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 분양권 전매제한 서울 전역으로 확대이번 대책에서는 기존에 강남4구에만 적용됐던 소유권 이전등기 시점까지의 분양권 전매 제한이 서울 전역으로 확대 적용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의 경우 강남 4구에 한해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전매 제한 기간을 강화했다.이번 대책에서 기존에 제외됐던 서울 21개 자치구까지 포함되면서 서울은 공공택지뿐 아니라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전체 신규 분양 단지의 분양권 전매가 입주 때까지 금지된다. 이 같은 조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는 1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는 단지부터 적용된다.내달 3일부터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10%포인트씩 강화된다. LTV는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집단대출 전역에 규제 비율이 70%에서 60%로 강화된다. 기존 DTI 규제가 적용되지 않은 잔금대출은 50% 수준에서 잔금대출이 신규 적용된다. 다만 디딤돌대출 자격 요건이 되는 서민·실수요자가 받는 집단대출에 대해서는 LTV 규제는 70% 수준을 유지하고 DTI 규제는 60%로 적용된다. 디딤돌대출 요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자(생애최초구입자는 7000만원) △주택가격 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이다. ◇ 강남 재건축 조합원 1주택만 분양 허용이번 대책에서는 재건축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과밀억제권역 여부와 상관없이 조정대상지역에 속한 재건축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1주택까지만 분양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존 재건축 조합원은 과밀억제권역 내에서는 최대 3주택까지, 과밀억제권역 밖에서는 소유 주택 수만큼 분양이 가능했지만 이번 대책으로 1주택만 소유가 가능해 무분별한 투기 행위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기조 소유 주택의 가격 또는 주거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1주택을 60㎡ 이하로 할 경우 예외적으로 2주택까지 분양이 허용된다. 예를 들어 기존 주거전용면적이 150㎡인 재건축 주택을 1채 소유한 조합원은 ‘59㎡+91㎡’ 이하 주택 2채를 분양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6월 중 발의해 하반기 시행할 예정이다. 올 하반기 개정안 시행 이후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재건축 조합부터 주택 공급 수 제한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은 재건축 추진 단지는 총 180곳 10만 6000여가구에 이른다. 서울이 152개 단지 8만 1670가구로 가장 많고 부산이 18개 단지 1만 2800가구, 경기도가 10개 단지 1만1 536가구다. 정부는 부산 등 국지적 과열이 발생한 지방 민간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신규 설정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는 전매제한 기간에 대한 규제가 없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말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으며, 주택법상 전매제한 기간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2017.06.19 I 이진철 기자

[6·19 부동산대책]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내년 부활한다(종합)
△개포주공 1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올해 말 유예기간을 종료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19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대책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 안으로 관리처분분인가 신청이 되지 않은 재건축 사업장에서는 부담금이 부과될 것”이라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유예 기간을 추가 연장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재건축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정부가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지 않도록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유예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느냐는 막연한 ‘장밋빛 기대’가 떠돌았다.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 재건축 단지들이 재건축사업 속도가 느려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할 수 없는데도 계속 가격이 상승한 배경이다. 그러나 이날 부동산 대책 발표 자리를 빌어 정부는 이 같은 기대에 선을 그은 것이다.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정부가 개발이익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아파트 단지마다 차이가 크지만 향후 집값 상승 여부와 일반 분양수익에 따라 조합원들이 향후 수백만원에서 최대 수억원의 ‘부담금 폭탄’을 낼 수 있어 재건축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지적됐다. 정부는 2006년 이 제도가 시행된 후 재건축 사업이 사실상 중단되자 주택시장 정상화 취지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을 두 차례 개정해 부담금 부과를 올해 말까지 유예했다. 정부는 부동산 규제에 대해서는 단계적인 상향조정을 예고했다. 박 실장은 “지난해 11·3 부동산 대책 때보다 투기과열지구 도입을 1단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주택시장의 과열 추세가 일정 수준 이상 지속한다면 즉각적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규제 정책에도 시장이 과열될 경우 더 날카로운 메스를 대겠다는 경고음인 셈이다.

2017.06.19 I 정다슬 기자

"투기과열지구 지정 가능성 지난해보다 높아져"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는 이번 대책의 강도를 중상 수준으로 평가했다. 올 하반기 입주 물량 증가와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등 주택시장 조정 요인이 있는 만큼 이번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빠졌지만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지정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판단이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정부 합동브리핑 이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지난해 1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도 시장 상황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고 했지만 현재와 같은 과열이 지속된다면 작년보다 지정 가능성이 한 단계 더 높아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실장은 이번 대책이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데 상당 부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 실장은 “이번 대책 가운데 가장 효과가 강할 것으로 보는 것은 조정대상지역에 맞춤형으로 LTV·DTI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강남과 같은 경우 전셋값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집값은 비싸 사실상 대출을 일으키지 않고 갭투자 등의 투자에 나서기 어려운 만큼 이같은 조치로 투기 수요의 상당 부분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정대상지역 내 재건축 주택 조합원의 주택 공급 수를 제한한 조치에 대해서는 투기 수요를 억제함과 동시에 실수요자에게는 공급을 늘리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박 실장은 “원칙적으로 재건축 이후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이 1가구에 제한되면 재건축 예정 단지로 들어오는 투기 수요를 억제할 수 있다”며 “동시에 조합원 외에 일반분양되는 물량은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실수요자들에게는 청약경쟁률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대책 마련과 관련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나 거래세 및 보유세에 관한 부분은 논의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박 실장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올 연말 유예 종료를 앞두고 있고 이를 추가로 연장하는 안에 대해 정부에서 논의하고 있는 바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거래세와 보유세를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이번 대책 마련 과정에서는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2017.06.19 I 원다연 기자

서울 전지역 아파트 분양권 입주때까지 못판다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19일부터 서울 전 지역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는 분양권 거래가 전면 금지된다. 또 서울과 경기도 과천·광명시 등 청약조정지역(조정지역)으로 묶인 40곳에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기준이 각각 10% 강화되며 잔금대출에 대한 DTI도 새로 적용받는다. 조정지역의 재건축 조합원당 분양 허용 주택도 1개로 제한된다.정부는 이날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강남권 재건축단지 등 수도권 일부 지역 주택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청약·금융·재건축 등 ‘핀셋 규제’에 나선 것이다.이번 대책의 핵심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정지역을 서울(25개 구), 경기 6개 시, 부산 5개 구, 세종 등 기존 37개 지역에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경기 광명시와 부산 기장군 및 부산진구 등 3개를 추가했다. 새로 추가된 조정지역은 이날 이후 실시되는 입주자 모집 공고분부터 규제가 적용된다. 조정지역이 되면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 등 청약 규제가 강화된다.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조정지역 지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 전 지역의 공공·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권 전매 기간을 현재 1년 6개월에서 소유권이전 등기 때까지로 강화했다. 기존에는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만 민간·공공택지 모두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전매가 금지됐다. 이번에 새로 조정지역에 포함된 광명시에서도 분양권 전매가 입주 때까지 불가능해진다. 조정지역에 한해 LTV·DTI 규제도 강화된다. LTV는 기존 70%에서 60%로, DTI는 기존 60%에서 50%로 규제 비율이 각각 강화된다. 집단대출인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DTI 50%가 새로 적용된다. 다만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조정지역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강화된 LTV·DTI 규제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기존대로 할 방침이다.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 수도 제한된다. 기존에는 재건축 조합원은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최대 3주택까지 분양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조정지역에서 1주택까지만 분양받을 수 있다. 다만 종전 소유 주택의 가격 또는 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1주택을 60㎡ 이하로 할 경우 예외적으로 2주택까지는 분양받는 것이 허용된다.정부는 당초 거론됐던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이번 대책에 포함하지 않았다. 다만 주택시장 동향 및 지표 등을 정례적으로 분석해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6·19 대책의 영향으로 수요자들이 당분간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과열된 시장 분위기도 진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2017.06.19 I 이진철 기자

[6·19 부동산대책]재건축 조합원, 1주택까지만 분양 가능해진다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서울 강남 등 조정 대상지역에 속한 재건축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1주택만 분양받을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19일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 발표를 통해 과밀억제권역 내·외 여부와 상관없이 조정 대상지역에 속한 재건축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1주택까지만 분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라 조정대상 지역은 기존 37개 구에서 40개 구로 늘어났다. 기존 서울 25개 구와 경기 6개시(과천· 성남·하남·화성·남양주시), 부산 5개구(해운대·연제·수영·동래·남구)에이어 경기 광명, 부산 기장군 및 부산 진구 등이 추가로 포함됐다. 기존 재건축 조합원은 과밀억제권역 내에서는 최대 3주택까지, 과밀억제권역 밖에서는 소유 주택 수만큼 분양이 가능했지만 이번 대책으로 1주택만 소유가 가능해 무분별한 투기 행위가 사라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다만 기조 소유 주택의 가격 또는 주거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1주택을 60㎡ 이하로 할 경우 예외적으로 2주택까지 분양이 허용된다. 예를 들어 기존 주거전용면적이 150㎡인 재건축 주택을 1채 소유한 조합원은 ‘59㎡+91㎡’ 이하 주택 2채를 분양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6월 중 발의해 하반기 시행할 예정이다. 올 하반기 개정안 시행 이후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재건축 조합부터 주택 공급 수 제한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규정이 없는 비과밀억제권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에 대한 조합원 주택 공급 수 제한 내용도 포함한 개정안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7.06.19 I 김기덕 기자

HUG 분양보증 중단…건설업계 날벼락
△지난 13일 정부 관계기관 부동산시장 합동점검반이 서울 강남구 개포동 일대 공인중개업소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국토부][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주택시장이 숨죽이고 있다. 이달 말 분양을 앞두고 있던 신규 분양 단지들이 줄줄이 분양 일정 조정에 나서는가 하면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도 주춤해지는 모습이다. 지난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 보증 업무를 전면 중단하면서 이달 말 분양 예정이었던 신규 분양 단지 상당수는 청약일을 미뤄야 하는 등 분양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됐다. HUG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가 임박하면서 이를 피해 가는 단지로 청약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막기 위해 분양 보증 업무를 전면 중단하게 됐다”며 “대책이 나온 뒤에 내용에 따라 보증 기준을 만들어 다시 업무를 재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규 분양에 나서는 주택 사업자는 분양 보증을 갖춰야만 지자체로부터 분양 승인을 받을 수 있어 HUG가 분양 보증 업무를 중단하면 사실상 신규 분양이 중단되는 것이다. HUG는 앞서 지난해 ‘11·3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도 분양 보증 업무를 잠정 중단한 바 있다.HUG의 조치에 따라 분양 일정 조정이 불가피한 단지는 이달 말 분양 예정이었던 서울 은평구 수색4구역 재개발 단지 ‘DMC 롯데캐슬 더 퍼스트’, 강동구 고덕주공5단지 재건축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 고덕동 주상복합단지인 ‘고덕 센트럴 푸르지오’, 구로 항동지구 첫 분양 단지인 ‘구로 항동지구 중흥S클래스’ 등이다. 이달 말 은평구 수색·증산뉴타운에서 분양을 준비하고 있는 롯데건설 관계자는 “모델하우스 개관 준비가 마무리됐지만 분양 보증이 나오지 않아 일정 연기가 불가피해졌다”며 “며 “지난해 11·3 부동산 대책 당시에도 분양이 1~2주 연기된 만큼 상황을 보고 분양 일정을 재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덕동에서 이달 말 분양을 준비하고 있는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역시 “오는 30일 분양 예정으로 분양 보증을 신청했지만 HUG로부터 아직 회신을 받지 못했다”며 “대책 이후 분양 일정을 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매매시장도 숨죽이고 있다. 대책 발표를 앞두고 투자 수요가 관망세로 돌아선 데다 지난주부터 정부가 강남 등 부동산시장 과열 지역에 대한 합동점검까지 나선 때문이다. 정부의 집중 점검에 맞춰 강남권 일대 공인중개업소들은 문을 걸어잠그고 잠정 영업 중단에 들어갔다. 실제 정부의 합동점검이 시작되기 하루 전인 12일 개포동의 한 공인중개업소는 홈페이지를 통해 “정부의 부동산 합동단속으로 오늘 이후 개포동의 모든 부동산들이 한동안 사무실 문을 닫아야 할 것 같다. 꼭 잘못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고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차원”이라며 일대 중개업소의 영업 중단을 알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3~14일 이틀간 서울, 세종, 부산 등에서 집중 모니터링과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단속에 들어가 다운계약 등 거래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101건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강남권 공인중개업소들이 거래 자체를 잠정 중단하면서 강동구 재건축 아파트값은 지난주 0.21% 오르며 전주(2.02%)에 비해 상승폭이 1.81%포인트나 줄어들었다. 강남구(0.27%)와 서초구(0.34%) 재건축 단지 역시 상승폭이 전주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지난주 서울 전체적으로는 아파트값이 0.32% 오르며 전주(0.45%)보다 상승폭이 0.13%포인트 줄어들었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부동산시장의 눈치보기가 심화되면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꺾이고 있다”며 “당분간 시장은 관망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017.06.19 I 원다연 기자

강건너 강남 집값 펄펄 끓을 때..우리 동네는 속만 부글부글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결혼 후 전세를 전전하다 2년 전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서 첫 내 집을 마련한 40대 직장인 김모씨. 더 이상 전세 재계약 때마다 서울지역을 떠돌아 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문제가 생겼다. 지난달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회사로 이직한 데다 자녀 교육 문제 때문에 강남권으로 이사해야 할 상황에 놓인 것. 하지만 김씨는 지금 살고 있는 집값(5억원 선)이 그동안 전혀 오르지 않아 강남권에서 아파트 한 채를 사는 게 하늘의 별따기 만큼이나 어렵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 그는 “다시 강남에서 전세살이를 시작해야 하나 고민”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요즘 같은 집값 상승기에도 좀처럼 뜨지 않는 서울·수도권 ‘왕따 동네’가 울상을 짓고 있다. 새 정부 들어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시작된 아파트값 상승이 수도권으로 번지며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그 수혜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어서다. 이들 지역은 ‘개발 지연→교통·생활 인프라 부족→매수자 실종→가격 보합’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부동산 ‘대세 상승장’이라는 호황 속에서도 집값이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박덕배 금융의창 대표는 “예전엔 ‘강남이 뛰면 나머지 지역도 다 오른다’는 온돌효과가 뚜렷했지만 최근 들어선 ‘강남 따로, 비강남권 따로’가 굳어지는 양상”이라며 “시중에 떠도는 유동자금이 돈이 될 만한 곳으로 몰리면서 이같은 디커플링(탈동조화) 현상은 앞으로 더 심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집값 상승? 우리 동네에선 딴세상 얘기” 부동산114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9일까지 한 달간 서울 아파트값은 1.49% 올랐다. 재건축 단지가 몰린 강남4구(2.78%)가 상승세를 이끌었다. 특히 강동구 둔촌동이 한달새 8.16% 급등했다. 재건축 이주를 앞둔 둔촌주공아파트 매맷값이 크게 뛴 영향이 크다. 강남구 개포동(4.76%)과 서초구 반포동(1.59%) 등도 상승폭이 거셌다. 강남권과 달리 개발 호재나 재건축 이슈가 없는 강북지역은 집값 상승폭이 크지 않다. 노후된 저층주택이 많은 은평구 불광동은 0.21% 오르는 데 그쳤다. 동대문구 용두동(0.34%), 구로구 개봉동(0.16%), 성북구 길음동(0.09%) 등도 서울시 전체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임병철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개발 호재가 많고 도심 상업업무지구가 몰린 강남권 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면서 낙후 주택이 많은 강북 일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소외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로 입주 3년째를 맞는 구로구 개봉동 ‘개봉푸르지오’ 아파트는 이달 현재 전용면적 84㎡형 시세가 5억원으로 한달 전인 5월 초와 비교해 전혀 변함이 없다. 인근 M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지하철 1호선 오류동·개봉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인데도 주변이 꽤나 낙후돼 있는 데다 노후 연립주택도 많아 진입 수요가 거의 없다”며 “가격이 오르지 않아 집을 팔고 그 가격에 다른 지역 아파트를 살 엄두가 나지 않다 보니 매물도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대선 이후 아파트값이 오히려 떨어진 곳도 있다. 은평구 불광동 ‘북한산 힐스테이트3차’ 아파트 전용 84㎡형은 이달 현재 호가(집주인이 부르는 가격)가 5억5500만원으로 전달에 비해 500만원 가량 하락했다. 인근 H공인 관계자는 “매기가 없다 보니 가격도 연초 시세인 5억5000만~5억6000만원 선에서 머물고 있다”고 말했다. ◇입지 등 잘 따져야 “규제 이후 매수 고려해야” 서울 강남 등을 중심으로 불붙은 집값 상승세가 경기지역으로 번지고 있지만 교통망 개발 지연 및 생활 인프라 부족 등으로 집값이 보합권에 머물고 있는 곳도 적지 않다. 경기도 안산지역이 대표적이다. 최근 한달 새 경기권 아파트값은 0.12% 상승했지만 안산 지역은 0.01% 오르는데 그쳤다. 안산 상록구 사동 ‘안산고잔6차 푸르지오’ 전용 100㎡형은 지난해 초 이후 시세가 4억원에서 전혀 변동이 없다. 이외에도 경기 평택(0.02%)·의정부(0.04%)·의왕시(0.04%) 등도 상승률이 미미하다. 안성지역은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아파트값이 0.07% 하락했다. 안성 공도읍 KCC 스위첸 아파트 84㎡형 시세는 2억3500만원으로 한달 전보다 500만~1000만원 하락했다. 인근 T공인 관계자는 “지난 2~3년 새 안성지역에 공급 물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했는데 아직 미분양이 일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서울·수도권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모든 지역이 오른 것은 아니다”며 “따라서 정부는 시장이 과열된 곳만 겨냥하는 보다 정교하면서도 정밀한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06.19 I 김기덕 기자

분양보증 중단·합동단속…숨죽인 주택 시장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주택시장이 숨죽이고 있다. 이달 말 분양을 앞두고 있던 신규 분양 단지들이 줄줄이 분양 일정 조정에 나서는가 하면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도 주춤해지는 모습이다. 지난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 보증 업무를 전면 중단하면서 이달 말 분양 예정이었던 신규 분양 단지 상당수는 청약일을 미뤄야 하는 등 분양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됐다. HUG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가 임박하면서 이를 피해 가는 단지로 청약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막기 위해 분양 보증 업무를 전면 중단하게 됐다”고 말했다. 신규 분양에 나서는 주택 사업자는 분양 보증을 갖춰야만 지자체로부터 분양 승인을 받을 수 있어 HUG가 분양 보증 업무를 중단하면 사실상 신규 분양이 중단되는 것이다. HUG는 앞서 지난해 ‘11·3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도 분양 보증 업무를 잠정 중단한 바 있다.HUG의 조치에 따라 분양 일정 조정이 불가피한 단지는 이달 말 분양 예정이었던 서울 은평구 수색4구역 재개발 단지 ‘DMC 롯데캐슬 더 퍼스트’, 강동구 고덕주공5단지 재건축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 ‘구로 항동지구 중흥S클래스’ 등이다. 이달 말 은평구 수색·증산뉴타운에서 분양을 준비하고 있는 롯데건설 관계자는 “모델하우스 개관 준비가 마무리됐지만 분양 보증이 나오지 않아 일정 연기가 불가피해졌다”고 말했다. 고덕동에서 이달 말 분양을 준비하고 있는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역시 “오는 30일 분양 예정으로 분양 보증을 신청했지만 HUG로부터 아직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매매시장도 숨죽이고 있다. 대책 발표를 앞두고 투자 수요가 관망세로 돌아선 데다 지난주부터 정부가 강남 등 부동산시장 과열 지역에 대한 합동점검까지 나선 때문이다. 정부의 집중 점검에 맞춰 강남권 일대 공인중개업소들은 문을 걸어잠그고 잠정 영업 중단에 들어갔다. 실제 정부의 합동점검이 시작되기 하루 전인 12일 개포동의 한 공인중개업소는 홈페이지를 통해 “정부의 부동산 합동단속으로 오늘 이후 개포동의 모든 부동산들이 한동안 사무실 문을 닫아야 할 것 같다. 꼭 잘못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고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차원”이라며 일대 중개업소의 영업 중단을 알렸다.강남권 공인중개업소들이 거래 자체를 잠정 중단하면서 강동구 재건축 아파트값은 지난주 0.21% 오르며 전주(2.02%)에 비해 상승폭이 1.81%포인트나 줄어들었다. 강남구(0.27%)와 서초구(0.34%) 재건축 단지 역시 상승폭이 전주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지난주 서울 전체적으로는 아파트값이 0.32% 오르며 전주(0.45%)보다 상승폭이 0.13%포인트 줄어들었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부동산시장의 눈치보기가 심화되면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꺾이고 있다”며 “당분간 시장은 관망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017.06.18 I 원다연 기자

[오은석의 부동산 재테크]출구전략 짜는 법
[오은석의 부동산 재테크]멘티 중 한 명이 작년 초에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에 입성(?)했다는 소식을 알려왔다. 이 소식을 들은 다른 멘티들은 한결같이 부러워했다. 사실 그 분은 1년 넘게 원하는 지역에 들어가기 위해 공부했다. 집요하리만큼 현장에 다녀왔고 손품과 발품을 팔았다. 자금 마련을 위해서도 피나는 노력을 했다. 필자는 그 노력의 시간을 알고 있었기에 단순히 ‘강남’이라고 부러워하기보다는 그 분의 열정을 따라해 보기를 권했다. 결과만 보지 말고 과정의 치열함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모든 투자의 핵심은 ‘선점’이다. 어떤 산업이나 기업의 가치를 예측하고 미리 투자해 그 수익을 기대하는 것이 주식 투자의 기본이다. 부동산도 다르지 않다. 가격이 오를 곳을 미리 선점해 매가 상승분만큼 수익을 얻는 것이 부동산 투자의 청사진이다. 주변 사람들이 앞서 언급한 멘티를 부러워한 것도 입지 좋은 곳을 선점했다고 생각해서일 것이다.그러나 모든 지역에서 수익이 나는 것은 아니므로 매가가 오르는 곳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선점할 곳의 가치를 알아야 한다. 부동산은 미래가치에 투자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부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을 고려해 그 가치를 먼저 판단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그렇다면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스스로 시간을 지배하는 힘’이다. 시간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오히려 시간에 쫓기는 투자자는 심리적으로 불안하다. 이 전문가는 저 지역이 좋다고 하고, 저 전문가는 이 지역이 좋다고 한다. 지금은 투자할 시기라고 하는가 하면, 현재 상황은 관망해야 할 시기라고도 한다. 수많은 정보에 휘둘리다보면 마음이 조급해져서 막연한 기대감만 가지고 덜컥 투자를 하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수익이 날 만한 곳을 미리 ‘선점’했다고 할 수 없다. 단순히 ‘감’으로 투자한 것이므로 수익 역시 운에 맡기게 된다. 운좋게 매가가 상승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패턴으로 계속 투자를 하는 것은 눈을 감고 8차선 대로를 가로지르는 것과 같은 모습이므로 언제 어떻게 위험에 노출될지 모른다. 특히 요즘처럼 정부의 정책이나 시장의 흐름 등 한 치 앞을 예측하기 힘든 때에는 더욱 그렇다. 시장을 정확히 파악하고 투자할 타이밍을 찾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잘 모르는 지역일 경우 적어도 3번 이상 현장에 방문해 부동산 매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해 다양하고 심층적으로 조사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파트를 예로 든다면 정부의 정책이나 지역의 호재, 학군, 교통 뿐 아니라 그 지역에서 선호하는 아파트 단지가 무엇인지, 매가 상승을 주도하는 물건이나 임대가 상승폭이 큰 물건은 어떤 것인지, 내가 보고자 하는 아파트의 정확한 매매가나 임대가가 어떻게 되며 지역에서의 위상은 어떠한지 등 아주 세밀한 것까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충분한 조사를 바탕으로 본인의 자금력을 확인해 타당한 곳이라는 스스로의 결단이 섰을 때 투자를 하는 것이 가치 투자이고, ‘선점’인 것이다.처음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부가 반복되면 될수록 소요시간은 짧아진다. 그만큼 많은 지역이 보이고, 부동산 투자에 대한 시야가 넓어진다. 비로소 그때 가치있는 곳을 선점할 수 있고 본인의 의지대로 시간도, 투자금도, 투자 방향도 컨트롤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호수 위를 유유히 지나는 백조는 아름답다. 물아래 분주히 움직이는 다리를 보지 못하고 백조를 흉내 낸다면 금방 물에 빠지게 될 것이다. 화려한 백조가 그곳에 있기까지 어떤 모습이었을지 돌아볼 수 있는 혜안, 그것이 부동산 투자에도 필요하다. 조만간 부동산 규제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전국적으로 시장 상황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미국의 금리인상, 가계부채와 경제 활성화 등 많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현 시점에서 타켓이 되는 지역이 명확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말하면 그 타켓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의 경우 풍선효과로 수요가 몰릴 수 있다. 선점매수와 함께 타켓이 예상되는 지역의 출구전략도 고민해야 할 시기다.▶ 오은석 ‘직장인 재테크, 우리는 부동산으로 투잡한다’의 저자로서 ‘북극성주’라는 닉네임으로 더 유명한 20년차 부동산 실전투자 고수다. 다음 카페 ‘북극성’을 통해 7만명이 넘는 회원들에게 투자 노하우를 전파하며 멘티들이 시행착오 없이 투자하고 경제적 자유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고 얻은 수입으로 소외된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2017.06.17 I 장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