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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부동산 대책]'갭투자 억제책' 유탄 맞은 1주택자..2년 안 살면 양도세 비과세 못받아
- [이데일리 김기덕 원다연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 후 석달도 안돼 내놓은 ‘8·2 부동산대책’의 핵심은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를 조기에 차단하면서 실수요자 중심의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투트랙’ 전략이다. 서울 강남과 경기 과천, 세종 등 부동산시장이 국지적 과열 양상을 보이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주택자의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주택담보대출이나 ‘갭투자’(전세를 끼고 주택 구입한 뒤 이를 되팔아 차익을 내는 것) 등 레버리지(차입 투자)를 활용한 단기 투자 유인을 억제하는 초강수 대책을 빼들었다는 게 시장 중론이다. 다만 강력한 규제에도 신도시 및 택지개발지구 조성 등 구체적인 공급 확대 방안이 없어 내집 마련은 더욱 힘들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많다. 여기에 올 하반기 예정된 금리 인상과 입주 물량 폭탄 등의 악재가 겹치면 내집 마련 수요조차 위축돼 주택시장의 단기 하방 압력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다주택자 장기보유 공제 못받아이번 대책은 단기 주택 투기수요를 차단하는데 방점을 찍고 있다. 지난 2014년 폐지됐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3년 만에 부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3년 이상 주택 보유시 양도 차익의 10~30% 공제)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기승을 부리는 갭투자를 막기 위해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거주 요건(2년 이상)을 추가하는 특단의 조치도 내놨다.대책에 따르면 기존 양도 차익에 따라 차등 적용되던 세율(6~40%)에 대해 2주택자들은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20%포인트를 중과하는 제도를 내년 4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당장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40%가 이달 3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재건축 조합원 양도 제한(9월 시행령 개정)과 분양권 양도소득세 강화(50%·내년 1월 1일부터 적용) 등과 비교하면 규제가 적용되는데 다소 시차가 있다. 이는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매물을 시장에 내놓거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할 수 있게끔 시간을 벌어줬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미 국내에는 다주택자들이 임대주택 공급의 80~90%를 담당하고 있어 이들을 통해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야 하는데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내년 4월 시행하는 것은 그 전에 매도하라는 시그널을 보낸 것이지만 오히려 다주택자들이 정권이나 해당 정책이 바뀔 때까지 안 팔고 보유하는 특이한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이번 대책에서 눈에 띄는 점은 오피스텔과 재개발 사업장에 대한 규제다. ‘6·19 부동산 대책’에 포함되지 않아 풍선효과를 톡톡히 보며 과열된 시장까지도 모조리 잡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되는 오피스텔은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분양권을 팔 수 없게 됐으며,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부터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 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권 전매도 금지된다. 업계 관계자는 “재개발은 재건축과는 달리 정비사업 기간이 오래 걸리고 사업 진행이 쉽지 않은데 조금 과하게 규제한 부분이 있다”며 “정비사업 물량에 대한 메리트가 크게 떨어지면서 급매물이 쏟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공급 확대 대책 없어…“장기 시장 안정 효과는 글쎄”국토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내년부터 2022년까지 연간 17만 가구의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저소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는 신혼희망타운과 연계된 주택기금 대출상품이 마련된다. 다만 신도시 추가 및 택지지구 추가 지정 등 세부적인 내용이 빠져 ‘알맹이 빠진 대책’이 되풀이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와 내년 수도권 입주 물량이 각각 28만6000가구, 31만6000가구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5년(2012년~2016년) 평균 수도권 입주 물량이 20만5000가구인 점을 감안하면 주택 공급 여건이 안정적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서울의 올해와 내년 입주 물량은 각각 7만5000가구, 7만4000가구로 5년 평균(7만2000가구)과 비슷한 수준이다. 곽창석 도시와 공간 대표는 “정부가 내세운 수치를 보면 과거에 비해 크게 늘어난 주택 수요를 간과한 부분이 있다”며 “강남 집값이 뛴 데는 투자자들이 아닌 실수요자들이 더 많이 움직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재건축 단지가 몰린 강남의 경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활, 주택 공급 수 제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으로 정비사업 일정이 늦어지면서 주택 공급이 더욱 원할하지 않을 수도 있다.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이번 대책이 강남권 재건축 시장을 안정화시키는데 4~5개월 정도의 효과는 있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큰 효과를 볼 수 없을 것”이라며 “공급 대책은 지금 시작해도 8~10년의 시간이 걸리는데 그런 부분을 간과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집값이 상승하는 것은 막지 못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도 “올 하반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 매분기 10만 가구가 넘는 대규모 아파트 입주 러시가 시작되는데다 금리 인상도 우려되는 상황에서 전방위적인 수요 억제책이 자칫 주택시장 전반을 냉각시킬 수 있다”며 “특히 집값이 잡히지 않는 서울은 과도한 정비사업 규제로 인한 공급 단절에 따른 중장기적인 수급 불균형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 [8·2 부동산대책]주택담보대출 추가로 받을 때 LTV·DTI 10%p씩 강화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1건 이상 보유하고 있는 상태(다주택자)에서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빌릴 수 있는 대출이 줄어든다. 기본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비율이 10%포인트씩 강화되기 때문이다. 또한 투기지역내에서 빌릴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건수 역시 차주당 1건에서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된다.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에서는 일률적으로 LTV·DTI가 40%로 강화된다.정부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2일 발표했다. 금융차원에서 보면, 집값이 뜰썩이고 있는 지역에 대한 투기적 수요의 돈줄 차단에 나선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카드를 꺼내들어 LTV·DTI 규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투기수요 가능성이 높은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대출 문턱을 높였다. <자료=정부>우선 오는 3일자로 서울 25개구 전역과 과천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재건축과 재개발 등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커지고 있는 지역 등이다. 또한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등 강남 4구와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등 기타 7개구, 세종시는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집값이 심하게 들썩여 강화된 금융규제 등이 적용되는 곳이다.이에 따라 이런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주택구입용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LTV·DTI가 일률적으로 40%로 강화된다.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아파트 집단대출(DTI는 잔금대출에만) 양쪽 모두에 적용된다. 현재는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라도 LTV는 주택유형과 대출만기, 담보가액에 따라 40∼70%를 받고 있다. DTI는 6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 목적 대출 등 특정 경우에만 40%가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DTI가 무조건 40%로 강화된다. LTV는 담보인정비율로 주택 등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릴 수 있는 한도를 말한다. 가령 LTV가 70%라면 7억원의 아파트를 살 때는 4억9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앞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에서는 LTV가 40%로 돼 2억8000만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해진다. DTI는 총부채상환비율로 총소득에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DTI 60%이고 연 소득이 7000만원이라면 42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앞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에서는 DTI가 40%으로 바뀌어 2800만원밖에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또한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건수는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된다. 현재는 주택담보대출을 차주당 1건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 세대를 이루는 부부라면 남편이나 부인, 자식 명의로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세대당 1건으로 대출을 제한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도 더욱 강화된다.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LTV·DTI 비율이 10%포인트씩 강화된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LTV·DTI가 각각 30% 적용된다. 가령 부산 등 투기가열지구나 투기지역이 아닌 지역에 주택담보대출을 1건 갖고 있는 이가 강남 4구 등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이 비율이 적용된다. 다만,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집값이 뜰썩이는 조정대상지역에서라도 무주택세대이면서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생애최초구입자는 7000만원)인 서민, 실수요자가 주택가격 5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는 LTV·DTI를 10%포인트씩 완화해 적용키로 했다. 질병치료 등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주택구입목적 외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이라도 강화된 LTV·DTI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LTV 50%, DTI 50%으로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얘기다. 이밖에 9억원 이하 아파트 중도금 대출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의 중도금 대출보증을 1인당 통합 2건 이하에서 세대당 통합 2건 이하로 제한키로 했다. 한발 더 나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세대당 1건으로 강화된다. 강화된 LTVㆍDTI 규제는 금융당국 감독규정 개정이 이뤄진 이후 대출승인분부터 적용된다. 유재수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감독규정 개정까지 최소 2주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8월 중순 정도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집단대출(잔금대출)은 3일 이후 입주자 모집이 공고되는 사업장 관련 중도금, 잔금대출에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과거 데이터로 시장 영향을 추정한 결과, 지난해 하반기 투기(과열)지구에서 나간 대출 중 이번 LTVㆍDTI 규제 강화로 대출금이 줄어드는 건수는 전체의 80%정도로 봤다.
- [8·2 부동산대책]"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할수 있다"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는 2일 당초 계획보다 앞서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8·2부동산대책)에는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지정 등을 비롯해 조정대상지역 내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방안 등의 고강도 규제가 담겼다. 다음은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과의 일문일답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LTV, DTI 강화 방안의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오늘 발표된 LTV, DTI 관련해서 입법예고 절차 등을 생략해도 최소 2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6.19 대책 발표 후 두 번째 대책인데 구체적으로 두 번째 대책 이후에 어떤 주택 시장을 원하는 건지 설명해달라. -이전의 대책보다 이번 대책을 포괄하는 정책 수단들이 굉장히 다양하다. 세제, 금융, 청약제도, 재건축·재개발 같은 정비사업을 다 망라하고 있다. 또 2012년 이후에 더 이상 지정·운영된 적이 없었던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제도가 이번에 다시 도입되서 즉각적으로 시장 불안을 진정시킬 수 있는 조치도 취해졌다. -그동안 주택시장 불안의 하나의 원인을 제공해왔던 다주택자에 의한 투자, 투기적 목적의 추가 주택 보유, 집값 불안 진원지였던 각종 정비사업 예정지의 과열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봐서 시장 안정효과가 빠른 시일 내에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지향하는 주택시장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실수요자가 중심이 되는 시장이다. 그동안 투기적 목적의 수요에 의해서 실수요자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입지가 줄어든 것이 사실이다. 청약 제도든 세제든 금융규제든 주택 보유수와 관련된 차별적 규제 수준이 그리 높지 않았던 것에 원인이 있다. 이번에 실수요자를 대폭 우대하고 대신에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이라든지 추가 주택 구입을 억제하는 내용의 조치가 시행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실수요 중심으로 시장 질서가 바로 잡히고 그렇게 되면 집값이라든지, 그에 수반한 전월세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분양가 상한제 관련해서 민간택지에 적용하는 기준의 개정 가이드라인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해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밝힐 예정이다. 기존에 투기 과열지구라든지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기준을 준용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일정 기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일정 수준 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이 일정 수준 이상 높은 경우 해당해서 청약 과열 또는 고분양가 책정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정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인당이 아닌 세대 기준을 변경하는데 현장지도 할 예정인지. -차주 건수를 세대별로 바꾸는 건에 대해서는 LTV·DTI 강화 방안과 마찬가지로 신규 규제 사항이기 때문에 전 금융권에 감독규정을 개정해야 해 개정 후 시행될 것으로 생각한다. △투기지역은 원천적으로 LTV· DTI 30% 적용 받을 일이 없는 건지.-투기지역은 주택담보대출이 한건으로 제한된다. 예컨데 투기지역이 아닌 곳에 주담대 한건을 갖고 있는 세대가 투기지역에 추가 주담대를 얻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럴 경우 투기지역에 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한 주담대에 대해서는 30%의 LTV·DTI가 적용된다. △도시재생뉴딜 사업지 대상에서 서울은 아예 배제되는 것인가. -금년 말에 도시재생 뉴딜 지역을 지정할 예정인데, 서울 전체가 이번 년도 대상 지역에서는 제외된다. 그리고 내년 이후에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봐서 지정하는 방안을 별도로 검토할 예정이다. △세대당 한건으로 대출을 제한 했을 때 기존에 다른 명의로 2~3건의 대출을 받은 차주에 대한 규제는. -기존 대출에는 영향이 없다. △금융규제 관련해서 이번 대책이 적용받는 차주가 전체의 몇 %에 해당하는지. -LTV·DTI 신규 강화된 것에 따라서 적용 영향을 받을 만한 차주는 시뮬레이션 결과 대략 80%다. △서울의 경우 도시재생뉴딜 사업 대상이 되기 위해서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해제 없이도 가능한 건지. -내년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다 해도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돼 있고 그 외 부동산 투기를 막을 수 있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기할 수 있는 보조적인 수단이 마련된다면 지정할 수는 있을 것이다. 내년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고 결정해야 할 사안이고 결정 권한은 국토부 장관이 갖고 있다. △신혼희망타운 조성과 관련해, 그린벨트해제 지역에 공공분양을 하는 것은 과거 보금자리주택과 같은 ‘로또주택’이라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그에 대한 대책은. -과거 보금자리 주택 50만호 계획이 있었다. 그것은 전량 분양주택의 형태였다. 강남, 서초 보금자리 단지의 경우에는 주변 시세의 반값 수준에 분양함으로써 분양가격이 낮아 좋은 점도 있었지만 주변 주택시장에 부정적 영향도 있었고 과도한 시세 차익의 개인 귀속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이번에 저희가 신혼부부 희망타운을 통해 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형태의 분양주택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신혼부부 자산 형성 사이클에 부합하는 대금납부 스케쥴을 제공하는 일종의 임대주택적 성격이 더 강하다. 공공분양도 일부 포함시키겠지만 10년후 분양전환, 분납형 등 수요자 선택에 따라서 직접맞춤형으로 입주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실질적인 분양 가격이 주변 시세의 약 80% 수준으로 해서 개발이익이 지나치게 개인에게 귀속되지 않고 다른 지역에서 서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도 기대한다. △부동산시장 안정화 지표를 어느정도로 보는지. -구체적인 수치적 목표치를 제시하는 건 어렵지만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고 했을 때 통상적인 일종의 준거치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 수준 내외,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수준 내외 정도로 관리가 된다면 서민가계에 부담같은 것들도 커지지 않고 거시경제,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작용도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가급적이면 그 정도 수준 이내로 앞으로 주택시장이 움직여 갈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양도소득세 중과세안은 기존 세법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미리 만들었던 세법개정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정기국회 때 같이 제출될 예정이다.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추가로 지정 계획 있는지.-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마찬가지로 정량적 요건이 있고 위원회에서 여러가지 종합해서 정성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이 있다. 이번 지정 이외 지역에서 시장의 과열 또는 과열 우려가 발생한다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즉각적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하는 주요 사항에는 어떤 게 있는지. -재건축 규제 정비와 관련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과 양도소득 강화아 관련해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 오피스텔 청약 제도 개선과 관련해 건축물 분양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현재 시점에 청약 가입 기간이 1년 6개월이라면, 적용시점에 1순위가 되지 않는건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 있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이 시행되는 이후 신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분부터 강화된 1순위 청약 통장 요건이 적용된다 .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개최, 금융권 감독규정의 향후 추진 일정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는 7월 31일 이미 개최해서 투기지역 지정지역에 대해서는 관보 기재를 의뢰한 상태로, 3일부터 바로 투기지역 지정 효과가 발생한다. 투기과열지구와 관련해서는 다른 소관 위원회가 있다. 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도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와 마찬가지로 7월 31일자로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대해 심의 의결했고 관보 개재 의뢰 상태로 내일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금융권 감독 규정은 통상 행정 입법예고를 해야 하는데 20일 기간 내에서 할 수 있고 이같은 위급한 사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대폭 낮출 수 있어 법제처 심사 이후 통상 2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양도세 중과 예외 규정 가운데 지방의 3억 이하 주택의 경우 지방이 광역시를 포함하는지.-지방은 수도권 외의 지역을 일반적으로 얘기한다. 이번에 양도소득세가 조정대상지역에 강화되지만 과거 양도세 중과 예외지역이 있다. 그 예외지역을 준용해서 이번에도 소형, 일정 금액 이하 주택, 상속주택, 장기임대주택 등 정책지원 필요가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과되는 사례가 없도록 보완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다주택자 임대주택 등록 유도 방안이 인센티브 확대가 아닌 의무화방식에 더욱 초점이 맞춰질 거란 우려가 있는데. -임대사업자 등록과 관련해서는 자발적 등록 유도를 위해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우선 취할 것이다. 기존에도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종부세 이런 것들에 있어서 임대사업자 등록 경우에 혜택이 있지만 추가적인 인센티브 확대 부분이 있는지 국토부와 기재부가 협의할 예정이다. 또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사람이 집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국토부 주택도시기금에서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많이 빌려주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기존에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염려가 제기됐던 부분이 건강보험료 올라가는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 간 긴밀하게 협의해 조율할 예정이다. 자발적 임대등록을 1차적으로는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부동산대책에서 양도세 강화된 부분에 있어서도 임대사업자 등록에 의해 등록된 부분은 제외했듯이 여러가지 규제 적용 대상 조정을 통해 등록이 상당부분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일정기간 지켜보면서 임대사업자 등록 추이를 판단했을 때 그 결과가 여전히 미흡하다고 판단된다면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를 검토하겠다는 것 정도가 지금까지 논의된 정책 방향이다.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수도권에 51만 9000호분의 공공택지가 있다. 서울 또는 서울 인접지역에서도 상당한 물량이 그중에 포함이 돼 있고 이는 향후 8년치 공급량에 해당하는 공공택지 물량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혼부부 희망타운이라든지 공공주택지구 선정 등을 통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추가적인 공공주택 지구도 지정을 할 것이다. LH 비롯한 여러 공공사업 시행자들이 그동안 이미 여러 곳의 입지후보지를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 그린벨트해제지와 같은 지구 형태의 개발 뿐 아니라 도심 내에서 직주근접, 도심에서 접근성이 좋은 지역의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같은 소규모 정비사업, 노후 공공청사를 복합개발하는 방식,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등을 통해 도심내 공급과 그린벨트 비롯한 신규개발지 공급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앞으로 주택공급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에 있다. 다만 유의해야 할 것은 경기도 지역에 금년과 내년에 신규 입주 물량이 거의 각각 20만호 수준에 달한다. 그렇게 되면 이미 일부 지역에서 공급이 너무 많아서 생기는 시장 불균형 문제가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수요가 있는 부분과, 공급과잉 우려 부분 정확히 가려내서 공급 입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주택공급정책 위해 여러가지 준비해왔고 하나하나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 인근이 아닌 서울 내 공급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방안은. -서울의 경우에도 향후 3~4년 정도는 공급이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수준으로 보고 있고 서울의 주택공급은 서울 특성을 감안해 이뤄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서울은 전국 평균보다 1~2인 가구 비중이 높고, 도심내 역동적으로 일하는 직장인 많기 때문에 그런 층을 위한 주택, 젊은층을 위한 셰어형 주택 공급 방안이 있다. 또 서울 내 정비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정상적인 수익이 충분히 보장되는 범위에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서울의 주택 질이 개선되고 공급도 적정한 수준으로 되는데 큰 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정부도 서울의 적정수준 주택 공급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와 관련된 다각적이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을 이미 마련하고 있어 서울시 등 관련 지자체와 협력해 가면서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번 대책으로도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추가 대책이 있는지.=이번 대책의 효과는 빠르고 충분하게 나타날 거로 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추가대책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의 일부 풍선효과 염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즉각적으로 추가 지정을 통해서 대응을 할 예정이다. 다만 다른 형태의 종합적인 부동산대책을 다음 단계로 준비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부동산 보유세, 거래세 강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지. =최근 투기 과열 현상은 서울이나 일부 지역에 국한돼 있다. 그러나 보유세 인상은 일부 지역이 아닌 전국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 해야 하는 부부이 있어 전체적인 재산 과세 수준이 적절한지, 보유세와 거래세의 비중이 적절한지에 대한 국민의견수렴을 통해 결정할 사안으로 이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면제 요건에 2년 실거주 추가됐는데, 실거주의 시점이 취득시점인지 등기시점인지. =취득이라 하면 계약을 해서 잔금을 지급한 것을 취득으로 보고 있다. 다만, 잔금을 치르기 전에 미리 등기하는 경우도 취득으로 볼 수 있게는 되어 있다. △부산, 분당 등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생각되는 지역 중에서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에서 빠진 지역에 대해 설명해달라. =이번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 선정했다. 현재 과열이 이미 발생을 한 지역, 그런 과열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 이런 기준을 가지고 굉장히 신중히 선정했고 그렇기 때문에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1차적 정량요건에 해당되지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이 있다. 다만 앞으로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서 과열이 더 심화되거나 주변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는 우려가 분명하다고 판단된다면 추가로 즉시 지정하겠다. △추가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지정은 조정대상지역 중에서 이뤄지나.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은 전부 40개 시구로 구성돼 있는 조정대상지역의 일부 지역이다. 규제 수위도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이 가장 높고, 조정대상지역이 상대적으로 규제 수준이 덜한 지역이다. 따라서 앞으로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을 추가로 선정하게 된다면 조정대상지역 중에서 선정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다.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면 집주인이 매물을 낺지 않으면서 실수요자가 주택 구입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면 매수자 입장에서는 세금 낸 후에 이익이 적어지기 때문에 다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양도소득세 부담 때문에 기존의 다주택자는 물건을 내놓지 않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단 우려를 고려해 시행 시점을 2018년 4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했다. 다주택자의 경우는 중과가 되기 때문에 내년 4월 1일 이전에 양도할 유인이 있다고 본다.
- [8·2 부동산대책]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어떻게 다를까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는 예상보다 앞당겨 내놓은 추가 부동산 대책을 통해 지난 6·19 대책에서 유예를 뒀던 ‘투기과열지구’ 지정이라는 칼을 빼들었다. 아울러 이번 대책에는 ‘투기지역’ 지정이라는 새로운 카드도 담겼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은 어떻게 다를까. 정부는 이번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전 지역(25개구)과 경기 과천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서울에서 강남4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및 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구 등 11개구와 세종시는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됐다. 대상 지역의 크기로만 보면 투기지역의 모든 대상 지역을 투기과열지구가 포함하고 있다.2011년 말 폐지됐다가 6년만에 부활한 투기과열지구는 주택법에 근거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지정 대상 지역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곳으로, 세부적으로 △주택 공급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거나 △주택의 분양 계획이 지난달보다 30% 이상 감소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투기지역은 소득세법에 근거해 기획재정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직전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0% 이상이면서 직전 1년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직전 3년간 연평균 전국 가격 상승률보다 높거나, 직전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0% 이상이면서 직전 2개월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이 직전 2개월 평균 전국 가격 상승률의 130% 이상인 지역 가운데 지정이 가능하다. 이번에 지정된 투기지역 12곳은 모두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돼 가장 강력한 규제를 받게 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청약1순위 자격 제한,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재건축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 공급수 제한, 분양권 전매 제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LTV·DTI 40% 적용 등의 규제를 받는다. 투기지역은 투기과열지구보다는 규제 정도가 다소 약하지만,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는 등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규제다. 투기지역으로 묶이면 양도세 가산세율이 적용되고,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가 공급·청약 등 주택시장 자체에 대한 규제라면 투기지역은 돈과 관련한 금융 규제로, 두 가지가 중복 지정되면 투기과열지구의 ‘규제 패키지’에 더해 세제 및 금융 규제까지 더해지며 보다 강력한 규제가 된다”고 말했다.박선호 국토부 주택도지실장은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에 적용되는 규제 강도가 높기 때문에 정량요건을 충족했지만 이번 대책에서는 지정 대상에서 빠진 지역들이 있다”며 “향후 이 같은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난다면 즉시 추가 지정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주택 공급 확대 방안 없다면 '투기와의 전쟁' 백전백패
- [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다음은 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뉴스다.다음은 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뉴스다.△1면-주택 공급 확대방안 없다면…‘투기와의 전쟁’ 백전백패-시진핑vs트럼프 강대강 힘겨루기-“유커도 없고 한국인도 안 보여” 휴가철 야속한 명동 상인들-[사설]‘아마추어 정부’라는 소리 듣지 말아야-[사설]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에게 배워라△줌인-두쪽 난 비트코인 가치는…업?다운?-비트코인·이더리움…‘가상화페 거래 인가제’ 도입 추진-한치 앞 못보는 ‘롤러코스터 장세’-김인경 특파원 현지 부임△오늘 ‘초강력 부동산 대책’ 발표-실패한 盧정부 정책 닮나…“수요 억제 방식만으로 풍선효과 못막는다”-12년 만에 가장 센 규제 온다“…숨죽인 강남권-강남3구 주택 2년간 0.7% 증가 그쳐…“공급 부족”△내수 경제 비장-일자리 없고, 지갑은 얇고, 물가는 천정부지…‘서민 3중고’-‘반도체 슈퍼호황’에 수출 대박이라는데…내수는 꽁공-달러 가치 추락…15개월 만에 최저△이재용 재판-“영재센터 계획안, 이재용이 주지 않았다” 특검 진술 뒤집은 장충기-총수 부재에 대형 M&A ‘0건’…반도체·스마트폰 ‘반년천하’ 될라△법정으로 가는 원전 공론화-“원전 공론화위는 위법”…한수원 노조, 소송 제기-“공론화委, 찬반 결정보다 합의에 초점 맞춰야”-2만명 1차 설문→300여명 압축→토론·공청회→2차 의견 수렴-‘원전 공론화’ 3대 논란-정부, 공론화 예산 46억원 책정△정치-대화→제재…文, 한반도 운전대 방향 트나-‘SLBM 무장 北 잠수함 잡겠다’ 핵잠수함 고민하는 軍-‘盧 탄핵 앞장’ 13년째 꼬리표…秋 “반대했지만 당론이라 어쩔수 없었다”-이낙연 “독립 PD 죽음 참담, 방송계 불공정거래 개선을”-“바른정당은 첩” 브레이크 없는 홍준표의 막말- 27일 국민당 전당대회 천정배 전 대표 출사표△경제-최저임금 3兆 지원 ‘현금’으로 쏜다-“완화적 통화정책 재조명할 시기”-하루 출국인파 10만명인데… 국내 관광은 파리 날려-공무원 육아휴직수당 2배로 오른다△금융-”8시간만 일하면 OK“-10억 이상 부자 24만명…”최고 투자처는 재건축 아파트“-알리안츠생명 ”이제 ABL 생명입니다“-저축은행들 카카오뱅크 ‘핀테크맞불’△산업&기업-CEO 직속 확대, 마케팅 달인 영업…LG유플러스 ‘IPTV·5G 넘버원’ 넘본다.-SK이노, 배터리·화학사업에 임팩트-카타르 발주 케이블 LS전선, 70% 싹쓸이-한화, 비정규직 850명 정규직 전환-신차 총출동 효과…7월 車 시장 내수 선방△산업-현대車다이어트 효과…자금 1조 확보, 부채 확 줄여-HD로 진화한 ‘스타’…아재들 들썩-CJ헬로비전 가입자 역대 촤다…부진탈출 파란불-KG이니시스 전자결제 월 거래약 2조원 돌파△소비자생활-점주들 ”협의는 커녕 뉴스서 들어“…이마트24 리브랜딩‘ 시끌-자카르타 공항점 재입찰 탈락…롯데면세점 해외사업 차질-도넛·피자·치친·스낵…멕시코산 매운맛에 빠진 식품업계-오리온 여름 한정판 감자철, 한 달 만에 200만불 ’불티‘△중소기업·벤처-임시치아 바로 제작…’치과용 3D프린터‘ 화룡점점-’월드클래스300‘ 선정 기준 낮춰…’육성정책 사각지대‘ 놓인 중견기업-최저임금 인상에…약국도 ’인건비 부담‘ 머리 아프네△증권&마켓-外人 한달새 삼성전자 1.3조원 순매도-비트코인 쪼개나…가상화폐株 쑥쑥-셀트리온헬스케어 글로벌지수 조기편입-”헬스케어펀드 새 성장 사이클에 진입할 것“△증권-경영권에 관심없어…PEF-기업 파트너십 투자 ’새 바람‘-하나금융투자 ”IB확대“, 글로벌 사업본부 신설-”부동산PF 대신 대출 투자“…군인공제회 전략 바꿔-매수자 넘치고…폐기물업체 ”팔려는 사람이 甲“△재테크-고수익 노리는 30대는 TDF(생애주기펀드), 은퇴해도 월급 타려는 50대는 RIF(인출식연금제도)-카드 대신 생체인증 인출, 무카드 거래 신청하세요-수수료 부담 낮추고 최저 금액 보장, 증시 랠리에 같이 뛰는 변액보험-현대카드 M포인트 이벤트, 3만여곳서 현금처럼 쓰세요△BOOK-도박에 빠진 금융업…경제에 쓰나미될라-자본주의 영웅인가, 악덕 자본인가-통조림에 담긴 ’똥‘ 어쩌다 예술작품 됐나-대륙의 밤 지배한 여인-200자 책꽃이△스포츠-다르빗슈와 한솥밥…류현진 ’벼랑 끝‘ 선발 경쟁 예고-[스낵스포츠] 나무→가족→고무공 특허 기술만 1500개-3년 만의 우승 이미향, 세계랭킹 33위 도약-부상에 발목잡힌 차준환, 평창 시나리오 ’전면 수정‘-’골프광‘ 트럼프, 명예대회장 수락-법정출두 호날두 ”탈세 의도 없었다“△사람&나눔-’군함도‘ 흥행 꽃길 기대안해…논란 통해 진가 드러날 것-”언론통제는 민주주의·사회 발전 막는 적폐“-김도진 ”정규진·준정규직 차별은 안될 말“-BNP파리바 카디프 생명, 새 대표에 브누아 메슬레-퓰리처상 수상 극작가 겸 배우 샘 셰퍼드, 루게릭병으로 타계△오피니언-[목멱칼럼] 여름꽃처럼-[기자수첩]’닥터둠‘이 사라진 증시-[특파원의 눈] 아마존이 한국에 들어온다면-[e갤러리] 채성필 ’블루의 역사‘△사회-책 속으로 떠나는 피서…한강 다리 밑 ’북캉스‘ 어떠세요-’만성적자‘에 시달리는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폐지‘ 고개 드나-檢 ’국정농단 사건‘ 자체 검찰 착수-문화계 블랙리스트 소송전 ’2라운드‘-檢 차장·부장급 인사 임박…’제2 정수봉‘ 속출하나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文정부 '소득주도 성장'의 역설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다음은 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뉴스다.△1면-文정부 ‘소득주도 성장’의 역설-“아파트 하자 바로 잡겠다” 남경필, 부영에 선전포고-로또 된 단독주택△줌인-푸틴vs트럼프 충돌..살얼음판 걷는 러·미-버스기사 무제한 근로 ‘제동’-“부실시공은 잘못된 관행 아니라 불법”△소득주도 성장의 역설-정규직 전환 ‘일방통행’에..정부출연 연구소마저 계약연장 거부 잇따라-카드사, 수수료 인하 압박 받자 직접 거래..영세 결제대행 업체 1만2500여곳 ‘불똥’-‘단말기 완전 자급제’ 거론에 떨고 있는 골목 대리점△로또 된 단독주택-마당엔 텃밭, 옥상엔 수영장.,‘내 집 짓고’ 살어리랏다-아파트급 인프라, 도심 속 숲세권..‘힐링라이프’에 완판 행렬-용산 ‘이명희댁’ 143억 최고가 △로또 된 단독주택-땅값·건축까지 10억 훌쩍..‘환급성’ 따져보셨나요-토지 전용허가 문의 필수 설계 추가금 조건 꼼꼼히△재계 운명 바뀔 8월 ‘빅 이슈’-미래 먹거리 M&A 올스톱..삼성 ‘총수 부재 장기화될라’ 속끓여-“노동시장 경직성 방치, 정규직화 압박만 하면 고용 되레 줄어들 것”-‘할인율 20→25%’ 놓고 정부·이통3사, 법정 다툼 가시화-패소 땐 산업계 38兆 ‘임금폭탄’ 우려△종합-일자리 가산점 10점, 공공기관 운명 좌우한다-면죄부 받은, 19일 만에 다시 고개 -“한·일 위안부 합의, 관계자 모두 찾아 물을 것”-美 ‘외교의 대부’ 키신저 “中 설득하려면 주한미군 철수 고려해야”-“北 레드라인 넘어..핵잠수함 도입 검토할 수 있다”△경제-투기과열지구 지정땐..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거래 금지-10억원 수출해봤자..겨우 7.7명 일자리 생겨-4인가구 월소득 135만원 이하 땐 생계급여 받는다△금융-나흘새 3230억 대출..카뱅, 증자 못하면 내년 7월 첫 고비-소멸시효 지난 채권 25조 소각..정부, 204만명 빚 없애준다-산은 경영평가 ‘합격점’..임기 2년 남은 이동걸 회장 유임은 ‘글쎄’△산업&기업-‘석유화학 올인’ 롯데캐미칼 미끌..‘사업 다각화’ LG화학 1위 탈환-삼성·LG도 뛰어들었다..판 커지는 게이밍 PC 시장-KOTRA 조직개편..‘일자리 창출’ 확대△산업·소비자생활-규제에, 사드 보복에..대형마트 ‘이젠 진짜 문닫아야 하나’-中게임 들여오고, 프렌즈팝 죽이고..‘IPO 추진’ 카카오게임즈 전전긍긍-맥주인 듯 맥주 아닌 맥주같은, 탄산음료 바람△건강-담석검사 CT만으론 불안..초음파검사 함께 해야-여름이면 멀어지는 그녀..알고보니 ‘겨터파크’ 탓이었네-‘10월의 신부’라면..지방흡입 준비는 지금부터△증권&마켓-짙어진 ‘사드보복 그림자’..현대차·아모레 더 짙어진 먹구름-6일간 삼성전자 1조 순매도..IT주 쏟아내는 외국인-카카오뱅크 돌풍에..카카오 주가 8% 쑥△증권-O2O업체 급성장에..사모펀드·VS ‘군침’-中·印 합작법인 설립..해외매출↑, 서진오토모티브, 실적 성장 기대-아이온운용, 7개월만에 1500억 헤지펀드 조성△성공異야기-계약직·매출목표·인사평가 없는 ‘3無경영’..직원이 웃으니 매출도 웃네요-주력상품 ‘폴리코사놀’은..△문화&스포츠-“오늘밤 대관령엔 서늘한 러시아 선율이 내리겠습니다”-“블랙리스트 전모 끝까지 밝히겠다” 도종환 진상조사위 공동위원장△엔터테인먼트-방송가 꿰찬 스타 2세는 모두 금수저?-‘택시운전사’ 내일 출격 ‘군함도’ 흥행질주 막나-‘2017 밸리록’ 관객 뚝 주말 음악축제 몰린 탓△스포츠-비행기 놓치고, 골프백 분실..‘액땜한’ 이미향 웃다-류현진, 절친 황재균에 자비없는 ‘삼구 삼진’-폴란드에 무릎 꿇은 韓 여자배구..그랑프리 준우승 ‘아쉽지만 박수’△사람&나눔-中게이머 사로잡은 ‘리니지2레볼루션’..사드 보복은 남얘기-동갑내기 男·男 케미 기대 마세요“△부동산-한강 조망권, 학교 부지 이슈에 ‘공회전’..강남 재건축 첩첩산중-로봇이 모델하우스 안내 척척..아파트 ‘VR 체험’-LH 발주처 위주 계약문화 뜯어고친다△사회-국민의당 윗선 ‘혐의없음’..‘부실검증’이 빚고 檢 ‘반쪽수사’로 매듭-황성수 “정유라 승마 지원, 이재용에 보고한 적 없어”-“속옷 빨래 해놔”..공관병 부려먹은 육군 대장 사모님-군산대, 내년부터 입학금 없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