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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경쟁입찰 통한 재건축 시공사 선정 방식 손본다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재건축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특정업체를 밀어주는 방법으로 악용될 수 있는 제한경쟁입찰 방식을 손질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 제한경쟁입찰의 입찰 조건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적용함으로써 유찰을 유도하고 최종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사를 선정하려 한다는 의견이 접수돼 국토부가 해당 제도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갔다.조합이 특정 조건을 내걸어 입찰에 부치는 식의 제한경쟁입찰은 부실업체의 참여를 걸러내는 데 적합하다. 일반경쟁입찰의 경우 건설사 2곳 이상이 참여하면 입찰이 성립되지만, 제한경쟁입찰은 최소 5개 이상의 업체가 응찰해야 진행된다.조합이 이같은 조항을 악용해 경쟁입찰이 3회 이상 유찰될 경우 수의계약으로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다. 서초구 방배 5구역 사례를 보면 시공사 선정 공고에서 △건설사끼리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는 공동도급을 금지하고 △입찰보증금 400억원을 입찰 접수 전까지 현금 50억원과 보증보험증권 350억원을 납부한 업체 △사업비 1100억원을 시공사 선정 후 45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업체 △2016년도 시공능력평가액 15위 이내 업체 △입찰 공고일로부터 가장 최근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A+ 이상인 업체로 입찰 자격을 제한했다.회사채 신용평가등급 A+ 조건을 충족하는 회사가 시공능력 순위 15위 안에 5개사뿐이기 때문에 입찰이 성립되기 어려운 조건이라는 지적이다.실제 최근 세번에 걸쳐 열린 현장설명회에 현대건설(000720) 등 1∼2개 건설사만 참석하는데 그쳤다. 지난 8일에도 3차 현장설명회가 열렸지만 현대건설만 참여했다. 조합은 지난 10일 수의계약 공고를 냈다.강남구 일원동 대우아파트도 입찰 자격을 시공능력평가 7위 이내 건설사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제한경쟁입찰을 진행했고 지난달 30일 열린 3차 현장설명회에 4개사만 참여해 최종 유찰됐다. 조합은 조만간 수의계약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한경쟁입찰 취지는 살리면서 시공사 선정 전에 조합원들의 의견을 묻도록 하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한지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7.08.11 I 성문재 기자

'8·2 대책 약발' 서울 아파트 매맷값 75주만에 하락 전환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8·2 부동산대책’ 발표 직후 서울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은 하락 전환했다. 주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하락한 것은 작년 2월 마지막 주 이후 75주 만이다. 전국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상승폭이 축소됐다. 10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8월 첫째 주(8월 7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맷값은 0.01%, 전셋값은 0.01% 올랐다. ◇서울 아파트값 일주일새 0.03%↓…하락 전환전국 아파트 매맷값은 전주(0.10%)에 비해 상승세가 꺾였다. 8.2 대책이 예상보다 고강도의 규제내용을 담으면서 전체적으로 관망세가 짙어졌다는 분석이다. 특히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고 그중 11개구는 투기지역에도 중복 지정됨에 따라 최근 상승폭이 가팔랐던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급매물은 증가하고 매수문의는 실종됐다. 서울은 강남권과 강북권 모두 하락 전환했다. 한 주간 아파트값이 0.03% 떨어졌다. 강북권(-0.01%)에서는 그동안 높은 상승세를 보였던 성동구, 노원구가 하락했고, 마포구, 용산구는 상승폭이 대폭 축소됐다. 강남권에서는 8·2 대책 발표 영향으로 강남4구와 양천구 등이 하락세로 돌아섰고 구로구, 관악구가 보합권에 머물렀다.경기와 인천은 전주대비 0.03%, 0.09% 올랐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지정이 서울에 집중된 영향으로 상승세는 유지했다. 지방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제자리걸음(0.00%)했다. 신규 입주물량 누적과 경기둔화 등의 영향으로 울산, 충청, 경상권은 하락세가 이어졌다. 행정수도 이전 호재로 급등세를 보이던 세종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매수심리가 위축되며 보합 전환했다. 부산은 조정대상지역 청약제도 개편과 양도세 중과 등으로 상승폭이 축소됐다.자료: 한국감정원◇전국 전셋값 0.01%↑..상승폭 축소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한 주간 0.01% 오르며 상승폭이 축소됐다. 서울은 강북권이 보합세에 그쳤고 강남권 상승폭이 줄면서 전체 상승세도 주춤했다. 강남권에서는 강동구가 재건축 이주수요로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계절적 비수기로 오름폭이 크지 않았다. 서초구는 노후 재건축단지의 단기 전세매물 영향으로 하락했다.강북권에서는 비교적 저렴하고 도심권 출퇴근이 가능한 동대문구의 상승폭 확대된 것이 눈에 띈다. 반면 여름 휴가철 영향으로 중구와 종로구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축소됐다. 경기와 인천 아파트 전셋값은 한 주간 각각 0.03%, 0.07% 오르며 전주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지방의 경우 여름철 비수기에 신규 입주물량이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지역 경기상황도 여의치 않은 울산, 충남, 경상권의 하락세가 꾸준히 이어진 가운데 대구는 최근 매매가격 상승세와 신규 입주아파트의 전세물건 소진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대전과 강원, 전라권 등에서는 전셋값이 상승했다.

2017.08.10 I 성문재 기자

부동산 세무조사 칼바람.. "강남 중개업소 개점휴업.. 다주택자 속앓이"

부동산 세무조사 칼바람.. "강남 중개업소 개점휴업.. 다주택자 속앓이"
국세청은 9일 ‘8·2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부동산 거래 관련 세금 탈루 혐의자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정부가 두 번째 부동산 대책이 8·2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지난 2일 서울 송파구의 공인중개사 시세표앞을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성문재 정다슬 기자] 정부가 세제·금융 등 전방위 규제를 담은 8·2부동산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후속조치로 국세청의 세무조사 칼바람까지 몰아치자 부동산 시장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서울 강남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최근 거래내역에 세금탈루 의혹이 있는 지를 국세청이 집중적으로 캐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서울 강남권 일부 중개업소는 문을 닫고 사실상 개점휴업에 들어갔다.정부가 ‘다주택자’와 ‘강남’을 겨냥해 연이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 나서면서 그동안 과열의 주범으로 지목됐던 재건축아파트 등은 거래단절은 물론 시세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5단지 인근 J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9일 “인근 아파트단지 중개업소 사무실에 조사가 나왔다는 이야기가 전해면서 잠실지역의 대부분 중개업소들은 문을 닫고 일찍 퇴근했다”며 “이런 분위기라면 정상적인 영업은 사실상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동구 고덕동 A공인 관계자도 “이미 일부는 (관련 서류들을) 털렸다는 말이 나돌고 있다”며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만 해도 3600여가구에 달하는데 다운계약서가 왜 없겠나. 잠 못 이루는 사람이 꽤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서초구 반포동의 D공인 관계자는 “연이은 부동산 규제로 부동산 투기를 단속하는 합동 단속반이 상시적으로 활동하는 상황에서 특별사법경찰제도도 도입한다고 하니 제대로 영업이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푸념했다. 국세청은 8·2 부동산대책 이후 경기도 등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지역이나 오피스텔·상가주택 등 다른 부동산으로 투기수요가 이동하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해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 전역, 과천시, 세종시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달부터 자금조달계획 신고가 의무화되는 만큼 자금출처를 철저히 검증한다는 방침이다.전문가들은 이번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정부의 강력한 투기수요 억제 의지를 확인시켰다며 다주택자에게는 직격탄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서 분양권 단타 거래 등에 나섰던 가수요는 확실히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보여준 만큼 규제가 다시 완화되기 전까지는 집값 하락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한 부동산 전문가는 “지난 2004년 노무현정부 당시 주택거래신고제를 처음 시행했을 때 시장에 미친 파장이 상당했다”며 “부자들은 단순 세무조사보다는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분석 결과 사업소득이 누락될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통합적으로 조사한다는 것을 가장 두려워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연성 세무사는 “지금까지는 다주택자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유해도 이렇다할 반응이 없었던 게 사실”이라며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를 놓고 고민해오던 다주택자들 가운데 사업자 등록을 결심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17.08.09 I 성문재 기자

[8·2대책 1주일]③시세차익 노린 청약쇼핑 차단.. 분양시장 인기양극화 여전
지난달 30일 성남 고등 호반베르디움 모델하우스를 찾은 방문객들이 모형도를 둘러보고 있다. 호반건설 제공.[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다주택자를 겨냥해 세제, 대출, 청약 등 부동산시장 규제를 총망라한 ‘8·2 대책’에도 신규 아파트 분양 시장 열기는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분양권 전매규제가 강화되고 가점제가 확대 적용되는 등 단기 시세차익 수요를 억제하는 방안을 담은 이번 대책에 따라 분양시장의 양극화 현상은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역대급 고강도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지난 2일 기존 조정대상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규제가 강화된 서울 서대문구에서 공급하는 ‘DMC 에코자이’에는 416가구 모집에 모두 8216명이 청약통장이 몰렸다. 모집 가구 수가 6가구에 그친 전용면적 59㎡C형에는 531명이 몰리며 최고 88.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같은 날 조정대상지역인 성남 고등지구에서 분양한 ‘성남 고등 호반베르디움’도 성남 거주자에 우선 공급하는 조건에도 평균 21.9대 1의 경쟁률로 1순위에서 청약을 마감했다. 강남 접근성이 좋은 입지에 공공택지지구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서 수요자들이 몰렸다. 서울 성동구 ‘아크로 서울포레스트’는 3.3㎡당 4750만원으로 주상복합 단지 가운데 역대 최고 분양가를 새로 썼지만 청약은 선전했다. 전체 277가구 모집에 단 9가구를 제외하고 순위 내에서 청약을 마감했다. 지난 2014년 인근에서 비슷한 수요층을 대상으로 분양에 나선 ‘트리마제’에는 전체 688가구 모집에 27건의 청약이 접수되는 데 그친 것을 감안하면 흥행은 사실상 성공한 셈이다. 이번 대책에서 규제를 피해 간 지방 분양시장은 열기가 더욱 달아올랐다. 부산 내 비조정대상지역인 서구에서 3일 청약을 접수한 ‘서대신 2차푸르지오’에는 313가구 모집에 8만 723명이 몰리며 평균 257.9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올해 부산에서 공급한 단지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같은 날 대전 유성구에서 공급한 ‘반석 더샵’에도 481가구 모집에 2만 7764건의 청약이 몰리며 대전 지역에서 7년 만에 가장 높은 평균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방 분양 단지의 높은 청약경쟁률은 정부가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 대해서도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을 6개월로 신규 설정하는 방안을 11월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힘에 따라 실수요에 더한 막판 투자수요가 몰려든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이달 말에는 ‘래미안 강남 포레스트’, ‘신반포 센트럴자이’ 등 이번 대책이 정면 겨냥한 강남권 재건축 단지 두 곳이 분양에 나서면서 대책 효과에 대한 바로미터로 그 청약 결과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이들 단지를 포함해 연말까지 전국에서 분양을 앞둔 단지는 모두 256곳, 24만 1950가구 규모에 달한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강남권 등은 입지가 양호한 지역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대기수요가 풍부해 청약경쟁률이 줄어드는 것 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입지 등 상품성이 떨어지는 단지들이 분양일정을 조정하는 등 고심이 깊어지며 청약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이후 전국 분양예정 단지. [자료=부동산114]

2017.08.09 I 원다연 기자

[8·2대책 1주일]②"전화 한 통 없어요"…강남 재건축 '거래절벽'
△정부가 거래 제한, 대출 규제 강화, 양도소득세 강화 등 전방적인 대책을 내놓으면서 직격탄을 맞은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의 거래 자체가 뚝 끊겼다. 사진은 강남구 개포동에 밀집된 공인중개사무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매도자도 매수자도 전화 한 통 없어요. 이뤄진 거래 자체가 없으니 호가도 없고 그냥 눈치보기만 계속되는 느낌입니다” (강남구 개포동 N공인 관계자) 8·2부동산 대책으로 직격탄을 맞은 강남 재건축 시장이 숨을 죽이고 있다. 당장 거래할 수 있는 물건 자체가 절대적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일부 규제를 피해간 단지를 중심으로 호가를 낮춘 급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 거래로는 이어지지 않는 분위기다.서울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건축 단지의 조합원 지위 양도는 금지됐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규제에 적용돼 조합원 분양권(입주권) 거래가 금지된 가구만 5만 5766가구다. 재건축 초기 단계로 조합설립인가가 나지 않았거나 일부 예외 규정이 적용된 재건축 단지는 입주권 거래가 가능하지만 역시 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9일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앞둔 반포 주공1단지 중 1·2·4지구는 2년 동안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어 조합원 지위 양도를 예외적으로 적용받았다. 그러나 업계에 따르면 이달 2일 이후 현재까지 이뤄진 거래는 5건 정도로 전용면적 84㎡ 기준 26억 5000만~26억 7000만원의 가격을 나타냈다. 반포동 S공인 관계자는 “고점에서 1억 5000만원 정도 빠진 가격에서 거래된 셈”이라며 “8일까지 잔금을 치르고 등기까지 마무리해야 조합원 지위 양도가 인정돼 급매가 나와도 매수세가 붙기가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포 주공1단지는 9일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이후로는 입주권 거래가 전면 금지된다.아직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잠실주공 5단지와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은마 아파트 역시 거래가 가능한 곳이다. 그러나 1억원 가까이 떨어진 호가에도 거래 자체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16억원 선에서 가격이 형성돼 있던 잠실주공5단지 전용 76㎡는 15억~15억 5000만원으로 떨어졌다. 잠실주공5단지 인근 J공인 관계자는 “매수자는 가격이 더 빠지길 기다리고 있고 매도자는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대치동 K공인 관계자는 “매도도 매수도 전화 자체가 없다”며 “호가 자체가 형성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규제를 피해간 강남 재건축 분양권 역시 ‘풍선효과’가 발생할 것이란 기대와 달리 거래 자체가 소강상태다. 지난해 분양된 강남구 개포동 래미안블레스티지(개포주공1단지 재건축)나 래미안루체하임(일원현대 재건축)은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의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 6·19대책 이전 분양돼 분양권 전매가 자유로운 대표적 단지다. 실제 거래를 할 수 있는 강남권 분양권이 대폭 줄어든 상황에서 희소성이 부각될 것이란 기대감이 형성되며 이들 단지 분양권은 8·2대책 이후 500만~1000만원 정도 소폭 가격이 올랐다. 그러나 오른 것은 호가뿐으로 실제 성사된 거래는 없다는 것이 인근 공인중개업자의 전언이다. 개포동 C공인 관계자는 “매도자들이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고 기대하는 분위기지만 매수세가 전혀 형성되지 않고 있다”며 “매수자는 강화된 대출규제를 적용받는 데다 매도자 역시 내년부터 분양권 전매 시 양도소득세 50%를 적용받기 때문에 올해 내로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당분간 매도자와 매수자 간 줄다리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017.08.09 I 정다슬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욜로가 깬 ‘엥겔법칙’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다음은 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뉴스다.△1면-욜로가 깬 ‘엥겔법칙’-“검찰 주요사건 수사 ·기소 외부 전문가 심의제 도입”-신세계푸드 “안전 불감증‘ 제주 집단 장티푸스 불러-’이철성 촛불집회 SNS글 삭제 외합 의혹‘ …警 셀프수사-수교기념 공동행사 거부한 중국의 몽니-군 내부의 신뢰와 기강확립 필요하다△줌인&-軍파격인사에 ☆우수수 …3·4성 장군 14명’ 군복 벗어-‘공관병 갑질’ 박찬주 대장, 전역 연기…軍 수사 연장△8·2 대책 1주일…숨 죽인 부동산 시장 -과열 조짐땐 ‘투기지역’ 상시 지정…‘독한 후속 조치’ 줄줄이 꺼낸다-”전화 한 통 없어여“ …강남 재건축 ‘거래절벽’-서울시 ‘도시재생 뉴딜’ 급제동△이재용 12년 구형 파장-”혐의 많고 반성 안해 중형 불가피vs“뇌물 대신 재산국외도피로 중형 구형”-결심 공판서 ‘국민화합’ 운운 재판 공정했는지 의심스럽다△과속 청와대 ‘늘공’과의 전쟁-‘지출 10%줄여라’에 …실세 장관들, 예산 확보 각개전투로 버티기-공약이라며…과기부 적폐세력으로 몰고 비현실적 정책 밀어붙여-부자증세 추진…‘보유세 강화, 면세자 축소’ 서민증세 들불되나-‘늘공’ 부총리 ‘어공’ 실세에 밀려 ‘김동연 패싱’△종합-한수원노조-정부, 신고리 공론화委 ‘핵충돌’-광주일고 전성시대-자유한국당의 ‘갑질패싱’-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품에 안은 文△경제·금융-움추린 기업·가계, 차곡차곡 저축만…투자 감소 폭 OECD최대-112조원 쥔 버핏도…“투자처가 없네”-中企대출 문턱 낮추는 은행들△‘안전불감증’ 신세계푸드-조리원 건강 매일 체크한다더니...‘장티푸스 의심증세’ 4개월 방치해-‘위생관리 허점’ 신세계푸드...현재 위탁급식만 400여곳 달해-서귀포칼호텔 피해 최대 수십억원 추산△산업·기업-캠핑장서 “누구야~”...이동형 AI스피커 시대 활짝-손대는 車마다 디젤게이트...코오롱 수입차 사업 ‘비상등’-‘작지만 강한 심장’....‘다운사이징 엔진’ 질주△산업-애니부터 피규어까지...넷마블 ‘IP 다각화’ 속도-현대모비스 ‘수소전기車 핵심부품’ 공장 내달 가동-코인원 ‘비트코인 캐시’ 상장△소비자생활-기업 매출, 가수 인지도 UP ‘윈윈’ ‘아이돌 굿즈’에 푹빠진 온라인몰-편의점 도시락 반찬, 입맛대로 고르세요-깔끔한 ‘전라맥주’...가슴이 뛰어분다잉△증권&마켓-삼성전자·SK하이닉스 나란히 반등...IT주 주도주 복귀하나-공정위 칼끝 향하자 하림·아모레 우수수-통상임금 1심 판결 앞두고...변동성 커지는 기아차△증권-“기관 투자 뚝”...증권사 해외부동산 거래 ‘시들’-‘분식회계 의혹’ KAI 신용등급 강동 위기-경찰공제회 CIO가 직원들 유럽연수 보낸 까닭△재테크 -집 팔 계획 없다면 ‘개인’...상속·증여 계획 땐 ‘법인’-가계 빚 대신 갚아주는 ‘신용생명보험’ 아시나요-증시 랠리 타고...수수료 깎아드려요△IR라운지-美 통상압박, 中사드보복에도 현대제철 불꽃 선방-中철강 수요 증가 현대제철에 호재△명사의 서가이순우 저축은행중앙회장 인생의 책 ‘탁월한 사유의 시선’△Book-베이징에 아파트 사려면...당나라 때부터 돈 모아라?-집 주변 산책로 거니는 것도 ‘여행’-디지털시대의 낭만, 은유에서 찾다-해변으로 가요...태양의 사색 즐기러△스포츠-기부천사, 그린이 돕는다-금의환향 박성현 “외국인 사인요청에 우승 실감”-北 한광성, 이탈리아 2부 ‘페루자’ 임대 이적-이번 주말 2위 잡는다...‘7연승 두번’ 곰의 포효-‘비행기 참사’ 샤페코엔시 생존자 ‘감동 복귀전’△사람&나눔-“시대 비판하면 블랙리스트에 올라...오히려 영광”-‘인권변호사’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대한적십자 회장에 박경서 동국대 교수 -VJ출신 이기상 “프리랜서 방송인 처우개선에 매진”△오피니언-구인·구직 ‘엇박자’...산학협력이 열쇠-영화 ‘건군대업’에 비친 中의 속내-‘디젤게이트’ 독일차, 징벌 강화해야△부동산-입찰자 몰리고 낙찰가율 100% 넘는 물건 속출...경매시장 여전히 북적-9월 금융규제 강화 이전 털어내자‘ 전국서 대단지 1만 6000가구 분양△사회-인혁당·강기훈 사건에 고개숙인 문무일 검찰총장...檢개혁은 ’미지근‘-중복 예약에 일방취소...휴가 망친 ’숙박업소 갑질‘-“주식투자로 번 돈은 14억, 400억은 거짓”...’청년 버핏‘ 박철상 실토

2017.08.08 I 김용운 기자

분양가상한제 10월 부활 예고.. 고분양가 행진 제동 걸릴 듯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이르면 10월 민간택지에 대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분양을 앞둔 서울 강남권 재건축을 비롯해 수도권 등 청약 인기지역의 고분양가 행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내달까지 분양가상한제와 관련한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한 뒤 10월부터 주택시장 상황에 즉각 대응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는 택지비·건축비 등을 고려해 분양가격을 산정한 뒤 그 이하 가격으로만 분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국토부는 8·2대책에서 과도한 분양가로 인한 시장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 분양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분양가상한제 정량 요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8·2 대책 발표 당시 “고분양가 책정 우려가 있는 곳을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선정하는 쪽으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현재 주택법 시행령에 규정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은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10% 이상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직전 3개월 연속 평균 청약경쟁률이 20대 1 이상인 경우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한 사례가 없어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의무적용이 폐지된 2015년 4월 이후 분양가상한제가 지정된 곳이 없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거래량과 청약 경쟁률 기준을 완화하는 등 정량기준을 낮추는 쪽으로 다음 달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이다.전문가들은 최근 2~3년간 치솟은 분양가격이 주변 아파트값을 끌어올린 원인 중의 하나였다는 점에서 분양가상한제가 부활되면 단기적으로 집값 안정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전국 민간아파트의 ㎡당 평균 분양가는 2015년 6월 261만2000원에서 올해 6월 301만2000원으로 2년만에 15.3% 올랐다. 업계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는 투기과열지구(서울 전역·경기 과천시·세종)부터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특히 고분양가 논란을 빚고 있는 강남권 재건축의 분양가격 산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전국 규모별 민간아파트 ㎡당 평균 분양가격 추이. (단위: 천원/㎡)주택도시보증공사 제공

2017.08.08 I 이진철 기자

"규제 전 털자"…8월 대단지 아파트 1만6000가구 분양 '봇물'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통상 비수기로 불리는 여름 아파트 분양시장 열기가 뜨겁다.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9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인 금융규제를 적용받기 이전 건설사들이 서둘러 신규 분양 물량을 쏟아내고 있어서다.8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8월 한달 간 전국에서 분양 예정인 10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 물량은 1만6073가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만979가구)에 비해 5094가구(46%)나 늘어난 수준이다. 정부가 2일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환 방안에 따라 앞으로 서울, 경기 과천, 세종 등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에서는 LTV(담보인정비율)과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가 각각 40%로 강화된다. 또 분양 아파트 중도금 대출 보증 건수는 1인당 2건 이하에서 세대당 2건(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은 1건)까지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금융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9월 이전에 분양 물량을 모두 털어내려는 건설사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이달 서울 재건축 대어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대단지 분양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인천 도화지구에서 인천 도심권 내 첫 더샵 브랜드 아파트인 ‘인천 더샵 스카이타워’를 선보인다. 단지 규모는 총 1897가구에 달하고 전체 물량이 일반분양 몫이다. 분양 관계자는 “다음달 15일 전후로 모델하우스 문을 열 계획”이라며 “이런 일정을 잡은 이유는 8월 중순쯤 청약접수를 받고 8월 말에는 당첨자발표, 그리고 9월 초에 계약을 진행 해서 추석 명절 전에 모두 판매를 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8월 분양 물량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두산중공업 ‘두산 알프하임’도 남양주시 호평동 산37-19번지 일원에 공급될 예정이다. 남양주시 내 단일 브랜드로는 최대 규모인 총 2894가구로 지하4층~지상28층, 총 49개동(아파트 36개동, 테라스하우스 13개동)으로 구성된다. 전용면적은 59~128㎡로 조성된다. 모델하우스는 중앙선 도농역 인근에 들어설 예정이다. 삼성물산은 개포시영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인 ‘래미안 강남포레스트’를 분양할 계획이다. 총 2296가구의 대단지로 이중 일반분양 몫은 208세대다.

2017.08.08 I 김기덕 기자

[사설] ‘부동산 불패신화’에 종지부 찍어야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집 가지고 장난치지 마라’는 것”이라고 강조한 대목이 눈길을 끈다. “부동산을 경기 부양의 수단으로 쓰는 일은 절대 안 한다”고도 했다. 투기억제 기조의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 경기가 다소 위축되더라도 집값이 투기세력에 의해 비정상적으로 치솟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로 이해된다.새 정부가 내놓은 ‘8·2 대책’은 일단 긍정적이다. 대책 발표 이후 집값 폭등의 진원지로 꼽히는 서울 강남 재건축시장의 거래가 줄고 가격도 1억∼2억원 정도 빠진 급매물이 등장했다. 투기과열·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세종시의 분양권 거품도 빠져 1억 5000만원까지 붙었던 웃돈이 5000만원 정도 떨어졌다고 한다. 속단은 이르지만 과열 기미가 다소 진정되는 모양새다. 선의의 피해를 걱정하는 소리가 없지는 않다. 30~40대 실수요자들이 대출규제 강화로 필요한 목돈이 크게 늘어나 집 구하기가 더 어려워졌다거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소유 2년’에서 ‘거주 2년’으로 바뀌어 1주택자의 갈아타기도 쉽지 않게 됐다는 점 등이 그렇다. 가점제 아파트 청약도 무주택 기간이 짧은 젊은 세대에는 불리하다는 지적이다. 풍선효과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그렇더라도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으려면 정책기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집값 폭등은 정부가 과거 부동산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삼아 일관성 없이 온탕·냉탕 정책을 펴 온 데 책임이 크다. 시장에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 투기세력의 내성을 키운 것이다. “부동산 불패신화를 끝까지 틀어막을 것”이라는 김 보좌관의 약속이 계속 지켜지길 기대하는 이유다. 하지만 부작용 없이 정책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17번이나 억제책을 발표했지만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던 노무현정부의 실패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규제일변도의 정책 수단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장단기 공급대책을 다듬어 시장 심리를 안정시켜줘야 한다. 풍선효과 대비와 함께 실수요자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보완책을 마련하는 일도 중요하다.

2017.08.08 I 허영섭 기자

'8·2 대책' 약발 먹힐까… 강남 재건축 '개포시영·신반포6차' 분양가 고심

'8·2 대책' 약발 먹힐까… 강남 재건축 '개포시영·신반포6차' 분양가 고심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의 강도높은 ‘8·2 부동산대책’ 이후 이달 분양이 예정된 서울 강남권 대어급 재건축 단지 2곳의 일반분양 흥행 성적표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3일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강남권을 포함한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양등은 지극히 비정상적”이라는 발언으로 강남 부동산시장을 잡겠다는 정부 의지를 표명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강남 재건축 단지의 청약경쟁률은 이번 8·2대책의 효과에 대한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 개포지구 올 첫 분양…3.3㎡당 4000만원대 책정 고심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 강남구 개포동 개포시영 아파트 재건축단지인 ‘래미안 강남 포레스트’와 서초구 신반포6차 재건축단지인 ‘신반포 센트럴자이’가 이달 중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강남3구에서는 올해 초 일반분양 물량이 96가구에 불과한 ‘방배 아트자이’ 분양 이후 공급 물량이 없어 이들 재건축 일반분양이 주목을 받았다. 올들어 강남구 분양시장에서 처음 선보이는 래미안 강남포레스트는 전체 2296가구 규모로 일반분양은 208가구다. 강남 재건축 단지 흥행의 중심인 개포지구에 들어서는 단지로 분양가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앞서 개포지구에서 분양에 나선 단지 가운데 최고 분양가는 지난해 8월 현대건설이 개포주공3단지를 재건축한 ‘디에이치 아너힐즈’로 3.3㎡당 4259만원 수준이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 사업장 분양보증 처리기준’에 따라 분양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분양가가 인근 아파트 평균 분양가의 11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에 따라 래미안 강남포레스트의 평균 분양가가 4600만원 안팎(직전 최고 분양가*110%=4684만원)에서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실제 시공사인 삼성물산은 이 단지 사전홍보관에서 예비수요자들에 ‘분양가가 3.3㎡당 4600만원 수준에 책정될 경우 청약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강남 재건축 시장을 겨냥한 8·2 부동산 대책으로 자칫 시장 분위기가 가라앉을 수 있어 분양가 책정을 두고 셈법은 복잡하게 됐다. 개포시영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최고분양가에 대한 욕심이 없지 않았지만 지나친 고분양가 책정은 HUG에서 분양보증 발급을 거절당할 위험이 있다”며 “현재는 인근 단지의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 준용할 기준이 없어 분양가 책정이 쉽지 않은 만큼 조금 더 시장 상황을 지켜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 연내 강남권 분양예정 단지 “실수요자에 오히려 기회”실제 분양가가 높은 강남권 사업장의 흥행 여부는 분양시점의 시장 분위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난해 ‘11·3 부동산대책’ 이후인 12월 분양에 나선 ‘신반포 리오센트’(신반포 18·24차 재건축)가 12.29대 1의 평균 경쟁률로 완판까지 60일이 걸렸다. 이는 앞서 대책발표 이전에 분양한 강남권 재건축 단지인 신반포자이(청약경쟁률 37.8대 1, 10일만에 완판), 래미안블레스티지(33.6대 1, 8일만에 완판), 디에이치아너힐즈(33.6대 1, 4일만에 완판)보다 저조한 성적표다. 서초구에서 이달 분양에 나서는 신반포6차 재건축 단지인 신반포 센트럴자이도 분양가 책정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잠원동 양지공인 관계자는 “대책 전에는 3.3㎡당 4300만~4500만원 사이에서 분양가를 고심하며 최고 분양가 책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지만 대책이 나오면서 고조됐던 분위기가 한풀 꺾였다”며 “현재로서는 3.3㎡당 4300만원대가 유력하게 얘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책 직전 이 단지 전용면적 108㎡형은 3.3㎡당 5000만원 수준인 16억원에 거래됐다.대책 후 첫 분양에 나서는 두 단지의 흥행 여부는 이후 강남권에서 분양을 준비중인 후속 사업장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연말까지 강남권에서는 대치1지구(484가구), 개포8단지(1804가구), 청담삼익(1230가구), 서초우성1단지(1276가구) 등 재건축 물량이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이번 대책으로 서울 강남권 인기단지도 전반적인 청약경쟁률이 떨어지는 등 영향이 있을 전망”이라며 “하지만 분양가의 하향조정 움직임이 이어지면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17.08.08 I 원다연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이등병의 항명…軍장성 공관 필요없지 말입니다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다음은 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뉴스다.△1면-이등병의 항명…軍장성 공관 필요없지 말입니다-특검 12년 구형에…이재용 눈물의 항변-無人時代, 최저임금 인상의 그늘…“마트 점원이 사라졌다, 내 일자리도 사라졌다”-“北, 핵 포기 하도록 최대한 압박·제재”-[사설]이재용 부회장 재판, 판결만 남았다-[사설]‘부동산 불패신화’에 종지부 찍어야△줌인&-[Zoom 人]브리티시 여자오픈 우승 김인경 ‘30cm 트라우마’ 5년만에 풀고…10년만에 메이저퀸-문 대통령 4개 부처 차관급 인사…전제국 방사청장, 김종진 문화재청장, 조종묵 소방청장, 박기영 과학혁신본부장△삼성 전현직 임원 5명 결심공판-삼성 때리다 다른 수사 놓친 특검…25일 심판대에 함께 오른다-울먹인 이재용 “존경받는 기업인 되려 했는데…”-“예상보다 높은 구형에 당혹”…충격에 휩싸인 삼성△눈 앞에 온 無人時代-햄버거 매장 3곳 중 1곳 무인계산대…‘사람 꼭 필요한 자리’ 상식 바뀌다-패스트푸드 매장 ‘캐셔 실종’ 사건-동네 식당에도 무인화 바람 ‘무인계산기 11대가 알바 두 사람 몫’-윤정선 KB증권 연구원 “최저임금 1만원 눈앞, 무인점포는 시대의 요구”-‘드론 배송은 미래 아닌 현실’…아마존, 무인택배 날개△종합-금리도 ‘부동산 대책’에 발맞출까…한은의 고민-文 대통령 “이번 기회에 테니스병골프병 없애라”-‘親기업’ 트럼프 덕?…월가 벌금 1년새 35%↓△정치-文 “한반도 두 번 전쟁은 안돼”…트럼프 “北 강력한 압박제재”-韓美日 굳건한 북핵 공조 확인…北 침묵, 中 반발은 숙제-밉든 곱든…‘안철수 효과’ 국민의당 5주만에 꼴찌 탈출-韓美 정상 통화, 대북 제재…與野, 안보 사안마다 ‘힘겨루기’△경제-‘대기업 저승사자’ 기업집단국 내달 출범-상조회사에도 칼 빼든 공정위…‘미래상조 119’ 검찰 고발-면세자 많은데 세금 깎아준다 생색…서민 지원책, 부유층만 혜택받을라-형만한 아우 없나…비트코인 웃고 비트코인 캐시 울고△금융-8.2 대책 이전 계약한 무주택자, 기존 LTV 60% 적용 받는다-회사 M&A 정보 한눈에…기업銀 ‘거래 플랫폼’ 구축중-법정 최고금리 연 24% 앞두고…대출 재계약 내년 1월 이후로 늦춰라△산업&기업-길어지는 총수 공백…삼성, 미래먹거리 ‘전장 사업’도 멈추나-SK네트웍스, 주유소사업 SK에너지에 넘긴다-CJ대한통운, 상의 중소회원사에 ‘물류비’ 할인-파업·통상임금 폭탄 터지나…車업계 8월 위기설-한국, 中수입시장 점유율 상반기 1위△산업-방통위 ‘페북 이용자 볼모’ 위법 잡았나-간편·보안 두토끼 잡은 ‘카카오뱅크’의 비밀…공인인증서 대신 자체 인증서 쓴다-AI시대…포털은 전문가를 좋아해-지역 맛집 찾으시나요…토박이 114상담사에 문의하세요△소비자생활-면세점들 제무덤 파놓고…“인천공항, 임대료 내려달라” 생떼-무더위·열대야 고마워…백화점·마트 함박웃음-치솟는 원재료값 미워요…식품업계 울상△건강-“어깨 줄기세포 치료…완치율 높이고 재발률 낮춰”-‘통증왕’ 대상포진 8월의 불청객-다이어트 요요 굴레에 갇혔나요…‘지방흡입’으로 도움닫기를△증권&마켓-‘매도’ 쏟아내던 外人…‘환율’ 감안땐 복귀 기대감-‘카카오뱅크’ 대박에 수혜株도 들썩…재주 부린 카카오만 못 웃네-“코스피로 이전”…셀트리온 주주들, 목소리 높인 까닭△증권-수익 안정 ‘대재해채권’ 300억 투자…올 수익률 6% 목표-예탁원 ‘크라우드넷’ 연말 모바일 서비스-STX엔진, 주중 인수적격후보 선정…STX重, 25일까지 인수의향서 접수-소액주주 지분율 20% 미만 ‘품절株’ 퇴출…실효성 ‘글세’△성공異야기-이상규 인터파크 대표 “공연장 짓고 여행패키지 팔고 ‘톡집사’ 만들고…사업다각화한 게 통했죠”△문화&스포츠-주연 맡고 PD하고…혼자 끝내준 류정한-‘지구를 지켜라’ ‘조제…’ 마니아 영화, 연극 무대 부활△엔터테인먼트-‘옛 개그코너’ 다시 꺼낸다고 떠난 사랑 오리오마는…-괴물 ‘워너원’ 떴다…2만명 환호 속 데뷔-노출 강요하는 감독들…영화계 ‘성폭력 대응기구’ 나온다△스포츠-태극낭자, 첫 4주 연속 LPGA 우승…‘시즌 최다 15승’ 넘본다-“큰 무대 체질”…마쓰야마, WGC서만 2승-‘다르빗슈 영입, 신경 안써요’…류현진 7이닝 무실점 ‘괴물투 부활’△사랑&나눔-43년간 가죽구두 직접 만든 고기황씨 “文대통령 등산화 내손으로 만들어 신겨드리고 싶어요”-현대차 장경준, 엔디포스 이창후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8월 수상자-‘소록도 천사’ 마리안느와 마가렛…정부, 노벨평화상 후보 추천 추진-KAIST 명예 드높이는 한국과학영재학교 출신들△오피니언-4차 산업혁명, 민간이 주도해야-[생생확대경]편의점 가맹본사를 위한 변명-[기자수첩]유승민의 ‘예언’…김동연의 ‘소신’△부동산-8.2약발 먹힐까…분양시장 나오는 강남 재건축 2곳 촉각-삼성ENG·대우건설 2조 수주 ‘오만 하모니’-난립 피해 속출…지역주택조합 설립 조건 강화-고통·학군·생활 3박자…1차 단지 전세대 마감△사회-중등교원도 ‘임용절벽’ 발등에 불…교대·사범대 구조조정 불가피-“목표 대학 리스트 작성하고 수능 2~3개 영역 맞춤 학습”-‘갑질’ 박찬주 대장 부인 “아들같이 대했는데…상처줘서 미안”-법원 개혁 시동…판사들 법관회의 상설화 연구 팔 걷어

2017.08.07 I 김미경 기자

`규제 폭탄`에 엇갈린 주택시장..강남 `거래 뚝` vs 분당 `매물 쏙`

`규제 폭탄`에 엇갈린 주택시장..강남 `거래 뚝` vs 분당 `매물 쏙`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집주인들은 급한 마음에 서둘러 집을 팔려고 안달이 나 있지만 매수자들은 당분간은 지켜보자는 분위기입니다. 대책(8·2 부동산 대책) 이전보다 1억원 이상 내린 급매물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도 매매 거래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서울 서초구 반포동 A공인 관계자) “이곳에도 부동산 대책의 영향이 미치냐고요? 전혀 없고 오히려 반사이익 기대감이 큽니다. 간혹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이 나타나면 매물을 거둬들일 정도로 매도자 우위 시장 분위기가 여전합니다.”(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G공인 관계자) 초강력 규제 폭탄인 ‘8·2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수도권 주택시장에서 지역별 온도 차가 뚜렷해지고 있다.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으로 묶이며 재건축·재개발 입주권 거래 금지를 비롯해 세제(양도소득세 강화), 대출(DTI·LTV 강화) 등 전방위로 압박을 받는 강남 등 서울에서는 매수심리가 확 꺾이면서 ‘거래 절벽’이 현실화하고 있다. 반면 이번 8·2 대책 규제에서 비켜난 경기 광명시와 분당·일산신도시 등지에서는 여전히 매수 대기자들이 넘치고, 시세가 꾸준히 오르는 등 풍선효과가 나타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전문위원은 “예상보다 강도 높은 규제가 나오면서 시장이 당분간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거시경제 지표 개선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풍부한 유동성이 유지된다면 강화된 규제를 피한 일부 지역으로 시중 자금이 빠르게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강남 규제 직격탄 ‘거래 절벽’ 조짐 정부가 투기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강력한 규제 카드를 꺼내들자 서울 강남권 아파트시장이 큰 충격에 휩싸였다. 이들 지역에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2주택자 최고 50%·3주택 이상 최고 60%), 대출 강화(주택담보대출 1건 이상시 LTV·DTI 30% 적용), 재건축 입주권 거래 금지 등 고강도 8·2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일주일도 안돼 매매 거래가 ‘올스톱’된 상태다. 강남구 반포동 S공인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규제 내용이 너무 강해 중개업소들 뿐만 아니라 불가피하게 집을 팔려고 했던 집주인들도 많이 당황스러운 분위기”며 “일부 집주인들은 여름 휴가지에서도 전화를 걸어 와 현재 매물로 내놓은 집값을 더 내려야 하는지를 묻기도 했다”고 전했다. 재건축 사업장에도 불똥이 떨어졌다. 규제 발표 다음날인 지난 3일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입주권 전매 등)가 제한된다는 소식에 실거주가 목적이 아닌 투자자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이다. 현재 서울에서 재건축을 추진중인 사업장 가운데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단지는 약 5만5655가구에 이른다. 이달 안으로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예정인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는 대책 이후 전용 72㎡형이 16억5000만원에 매물로 나왔다. 대책 발표 이전 시세보다 1억5000만원가량 낮은 가격이다. 인근 B공인 관계자는 “다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물량을 급하게 내놨지만 매기가 완전히 사라진 상황이라 팔릴 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아직 조합이 아직 설립되지 않은 재건축 초기 단지들도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강남구 압구정동 구현대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재건축 조합 설립이 얼마 남지 않아 벌써부터 여러개 주택을 보유한 집주인들은 언제 집을 팔아야 하는지 망설이고 있다”고 전했다.◇‘규제 무풍’ 분당·광명 주택시장엔 ‘온기’8·2 대책에서 비켜난 분당·일산 등 수도권 1기 신도시와 서울과 가까운 경기 광명 등에는 매수 문의가 늘어나는 등 ‘반사이익’을 볼 것이라는 기대감이 적지 않다.지난 ‘6·19 부동산 대책’ 당시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광명시. 그런데도 두 달 전부터 이곳의 부동산 투자 열기는 좀처럼 가라앉고 있지 않다. 이미 광명시 건축심의를 통과하고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철산동 주공7단지 전용 70㎡형은 한달 전보다 2000만원 가량 오른 6억8000만원에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인근 S공인 관계자는 “두 달 전 조정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잠시 거래가 주춤하긴 했지만 이후 물건이 나오면 바로 소화될 정도로 매물이 귀하다”며 “집주인들이 시세 상승을 노리고 내놓은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일산신도시에서도 투자자들의 매수 문의가 꾸준하다. 일산 대화동 A공인 관계자는 “8.2 대책 이후에도 아파트 매입 문의가 꾸준하다는 점에서 이곳이 규제를 피해간 것은 실감할 수 있다”며 “인근 주상복합단지 ‘킨텍스 꿈에그린’의 전용 84㎡형 분양권이 최근 두달 새 웃돈이 3000만원이 더 붙었다”고 전했다. 분당도 8·2 대책 발표 직전인 지난달 31일 기준 0.64%까지 뛰어올라 경기지역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에서도 아파트 값이 가장 많이 오른 송파구(0.66%)와 비슷한 수준이다. 정부는 최근 집값이 많이 올랐지만 8·2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성남·하남·광명·고양시 등을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으로 지정할지 고민 중이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에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시장 과열 또는 과열 우려가 발생한다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즉각적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7.08.06 I 김기덕 기자

[8·2 부동산대책 후폭풍]②재건축 조합원 지위 거래가능 단지 어디?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8·2 부동산대책으로 재건축 아파트 투자 기회가 크게 줄어든 가운데 조합설립이나 사업시행 인가 이후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지만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위양도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5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8·2 부동산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지역 내 재건축 추진 아파트단지 가운데 조합설립이나 사업시행을 인가받은 곳은 총 44곳이다. 사업시행인가까지 받은 곳은 9개 단지로 파악된다.현행 법상 △조합설립 후 2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고 2년 이상 소유 △사업시행인가 후 2년 내 착공하지 못하고 2년 이상 소유한 경우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된다.다만 정부는 다음 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행 예외사유를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지연 시기와 소유 조건을 1년씩 늘려 △조합설립 후 3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고 3년 이상 소유 △사업시행인가 후 3년 내 착공하지 못하고 3년 이상 소유한 경우에 한해 예외가 인정된다.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예외적으로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게 해놓은 2년이라는 시간은 지나치게 짧기 때문에 각각 1년씩 요건을 늘리기로 했다”며 “예외사유를 엄격히 해 투기과열지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예외조항 개선 내용(자료: 국토교통부)*2017년 9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개정 예정이같은 예외 조항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단지는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다. 지난 2013년12월 조합설립이 인가됐지만 3년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사업시행인가가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의 경우 지난달 이주를 시작했지만 2015년 8월 사업시행인가 이후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착공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주와 관리처분변경총회 등의 일정을 감안할 때 3년을 넘겨 착공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연내 관리처분인가를 추진하고 있는 반포주공1단지, 신반포3차·경남아파트는 조합설립인가 이후 2년이 지난 상황이다. 정부가 도정법 시행령을 개정·시행하기 전까지는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재건축 이슈는 오래전부터 있지만 아직 조합 설립 이전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나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아무런 제약 없이 매매가 가능하다.서울 재건축아파트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단지 목록(2017년 5월 기준, 자료: 부동산114)

2017.08.05 I 성문재 기자

8·2대책에 서울 아파트시장 주춤…전주 대비 상승폭 '둔화'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투기수요 억제를 골자로 하는 8·2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주춤해졌다.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정비사업 분양권 재당첨 제한 등 예상보다 훨씬 강도 높은 규제가 나오면서 서울 재건축 시장이 크게 움츠러든 모양새다.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8월 첫째 주(7월 31일~8월 4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37% 올라 지난주(0.57%)보다 상승 폭이 작았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격도 전주 대비 0.74% 상승해 전주(0.9%)보다 오름세가 둔화했다. 일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 역시 지난주 0.51%에서 이번 주 0.30%로 떨어졌다.서울 대부분 지역에서 오름세가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4구의 상승률은 △강남 0.82%→0.64% △서초 0.47%→ 0.28% △송파 1.07%→0.63% △강동 0.83%→0.28%로 줄었다. 용산·성동·마포·양천·영등포·강서·노원 등 나머지 7개 지역의 상승률도 상승률이 모두 대폭 축소됐다.서울 부동산 열기에 함께 달궈지던 신도시와 경기·인천도 상승세가 둔화하는 모습이다. 이번 주 신도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8% 올랐다. 지난주 상승률은 0.15%였다. 지역별로 보면 산본(0.17%)·분당(0.14%)·평촌(0.13%)·위례(0.12%)·광교(0.08%)·일산(0.02%)·동탄(0.02%) 등이 올랐고 김포한강은 입주 영향으로 0.01% 하락했다.경기·인천은 전주 대비 0.06% 올랐다. 성남이 이번 주 0.37%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이어 안양(0.30%)·과천(0.22%)·의왕(0.12%)·구리(0.11%)·김포(0.11%)·군포(0.07%)·시흥(0.07%)·안산(0.07%)·인천(0.06%) 순이었다.아파트 전세시장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 영향으로 안정세가 이어졌다. 서울이 0.09% 상승했고 신도시와 경기·인천이 각각 0.02%씩 올랐다. 일부 전세 물량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오름폭이 컸으나 대체로 조용한 분위기였다. 특히 대규모 아파트 입주가 예정된 경기도 광주(-0.16%), 오산(-0.15%), 김포(-0.09%) 등은 전셋값이 하락하는 모습도 보였다.임병철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최근 10여 년간 보지 못했던 고강도 부동산 규제책으로 서울 재건축 시장은 물론 일반 아파트 시장도 관망세가 짙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점차 둔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다주택자들의 매물 출시 여하에 따라 수도권 집값도 흐름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2017.08.04 I 정다슬 기자

8·2 부동산대책 앞두고 서울 아파트값 0.37%↑…올 들어 최고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8·2 부동산 대책’을 앞두고 주택 매매거래가 크게 늘면서 7월 마지막 주 서울 아파트값이 올 들어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다만 정부가 지난 2일 시장 예상보다 강한 부동산 규제를 내 놓은 만큼 다음 주 집값 움직임에 시장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3일 KB국민은행의 ‘주간 KB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31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37% 상승하며 27주 연속 견조한 흐름을 이어갔다. 올 들어 주간 매매가격 기준 최고 상승률이다.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규제였던 ‘6·19 대책’ 이후 주춤하던 아파트값은 최근 4주 연속 오름폭을 확대하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가 8월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예고한 가운데 규제 이전에 집을 사려는 매수자가 몰리는 모습이었다. 특히 강남4구에 속한 강남구(0.39%)와 서초구(0.53%), 송파구(0.45%), 강동구(0.54%)가 큰 폭 올랐다. 다만 정부가 지난 2일 세금(양도소득세 강화), 대출(DTI·LTV 강화), 청약(1순위 자격제한) 등 전방위적으로 부동산시장을 압박하는 규제 방안을 발표한 이후 시장은 급속도로 위축되는 모습이다. 특히, 서울에서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을 추진 중인 단지는 매수문의가 뚝 끊기고, 급매물이 나오며 거래절벽이 우려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이번 대책이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8·31 부동산 종합대책(2주택자 양도세 50% 중과) 이후 12년 만에 가장 강력한 규제라는 평가 마저 나오며 향후 주택시장이 하락 전환할 지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황재현 KB국민은행 부동산금융부 부동산정보팀장은 “지난 달 마지막주 서울 아파트값이 규제 전에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몰리며 큰 폭 올랐지만, 시장 예상 보다 센 대책이 나와 다음주에는 집값이 변곡점을 맞을 지 주목된다”며 “당장 매매거래 자체가 많이 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주 전국 아파트값은 0.08% 오르며 전주 보다는 상승폭이 줄었지만 18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수도권(0.16%)에서는 서울과 경기(0.05%), 인천(0.07%)이 전주대비 모두 오름세를 보였다. 인천을 제외한 5개 광역시는 부산(0.07%)과 대구(0.02%), 대전(0.02%), 광주(0.02%)는 전주대비 상승세를 보였다. 전국(0.01%) 아파트 전세값은 지역에 따라 차별화된 모습을 보였다. 서울(0.12%)은 강남(0.18%)과 강북(0.06%) 모두 상승하며 전주대비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0.06%)은 전주대비 상승한 반면 5개 광역시(-0.01%)와 기타지방(-0.05%)은 전주 대비 하락했다. △전국 아파트값 주요 상승 및 하락 지역[KB국민은행 제공]

2017.08.03 I 김기덕 기자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규제 융단폭격…서울 주택시장 '패닉'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매매시장이 빠른 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1단지 인근 한 상가에 부동산중개업소가 몰려 있다.[이데일리 김기덕 원다연 기자] “비수기인 여름 휴가철인데도 재건축 단지 소유자들이 언제 집을 팔아야 하는지 묻는 전화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거래 자체가 중단된 상황이라 차라리 며칠 문을 닫고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할 지 지켜볼 생각입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그동안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매물이 귀했는데 집주인이 별안간 급매물로 집을 내놓겠다는 전화가 심심찮게 걸려오네요. 집을 보러가기로 했던 매수자들은 돌연 약속을 취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태가 올 연말까지 지속되면 올해 안에 그동안 올랐던 집값을 모두 반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서울 마포구 공덕동 S공인중개업소 대표) 정부가 빼든 초강력 규제 폭탄인 ‘8·2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지역 주택시장이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특히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비롯해 강북권 재개발 매매시장은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거래 절벽’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투기 수요를 잡기 위해 휘두른 수요 억제 대책이 매입 단계의 여신(주택담보대출 규제) 및 매도 단계의 세제(양도세 강화) 등 전방위에 걸쳐 상당한 영향을 미쳐 당분간 집값 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재건축·재개발 입주권 ‘거래 절벽’ 우려 3일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에서 재건축을 추진 중인 단지는 총 10만8000가구다. 이 가운데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단지는 절반 수준인 5만5655가구에 이른다.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이날부터 조합 설립 이후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재건축 단지는 조합원 지위 양도(입주권 전매 등)가 제한된다. 만약 거래가 이뤄진다고 해도 매수자는 입주권을 갖지 못하고 감정평가액 수준으로 현금청산을 해야 한다. 대책 발표 이후 강남지역 부동산 중개업소에는 매도 시점을 묻는 집주인들의 문의가 쏟아지며 전화기에 불이 날 지경이었다. 이달 안으로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예정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인근 D공인 관계자는 “오늘부터 조합원 입주권 거래가 금지된다는 소식에 대책 발표 직전 날인 2일 당일에 가장 작은 평형대인 전용면적 72㎡형 매물 2건이 시세보다 조금 싸게 거래가 이뤄졌다”면서 “오늘은 거래가 아예 1건도 이뤄지지 않았지만 조합원 물량 거래가 가능한 예외규정 등을 묻는 투자자들의 문의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얼마 전까지 28억원에 거래되던 것이 서울 서초구 반포한신3차 168㎡도 2억원 낮은 26억원에 팔린 것으로 전해졌다.송파구 잠실동 J공인 관계자는 “잠실주공5단지 같은 경우는 투자자들 뿐만 아니라 가계부채 문제로 집을 꼭 팔아야 하는 장기 거주자들도 많은데 대책이 발표된 이후 바로 다음날부터 입주권 거래가 제한된다고 하니 집주인들이 많이 당황해하는 눈치”라면서 “물론 조합 설립 이후 3년 7개월이 넘은 시점까지 정비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 예외규정에 따라 거래는 가능하지만 매수자가 사라져 버려 거래 절벽이 나타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 예상을 뒤엎고 재개발 사업장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자 사업을 추진 중인 조합은 큰 충격에 빠진 모습이다.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부터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 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현재 서울에서 사업시행인가 이후 단계인 재개발 사업지는 총 27곳이다. 현재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관리처분인가를 준비 중인 서대문구 북아현제2구역도 조합원 물건이 감정가 대비 3억원 안팎의 프리미엄(웃돈)이 붙어 있지만 대책 발표 이후에는 매수 문의가 뚝 끊어졌다. 인근 S공인 관계자는 “올 연말께 관리처분인가를 받을 계획이라 아직 분양권 거래가 가능하지만 거짓말처럼 분위기가 확 바뀌면서 매입 문의가 뚝 끊기고 분양권을 싼 가격에라도 내놓겠다는 급매물도 조금씩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우리는 왜 포함됐나” 非강남지역 ‘전전긍긍’ 이번 대책으로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함께 투기과열지구에 이어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된 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구 등도 적잖이 당황하는 분위기다. 노원구 상계동 S공인 관계자는 “최근 집값이 상승한 것은 ‘갭투자’(전세 끼고 집을 산 뒤 이를 되팔아 차익을 내는 것)가 몰린 것도 있지만, 그동안 저평가됐던 집값이 창동역 개발 호재 등과 맞물려 실수요자들이 유입된 영향도 크다”며 “투기 과열지역으로 묶이면서 거래가 줄고 집값이 떨어질 우려가 높아지면서 최근 한두달 새 높은 시세로 집을 샀던 분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고 말했다. 규제의 핵심 타깃이 된 다주택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내년 4월 1일부터는 기존 양도 차익에 따라 차등 적용되던 세율(6~40%)에 대해 2주택자들은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20%포인트를 중과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장에는 내년 초까지 다주택자가 내놓은 급매물이 쏟아질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렇게 되면 집값 하방 압력이 지속돼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수요자들도 전세로 눌러 앉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함영진 부동산114 센터장은 “다주택자에 대한 여신 및 세제 규제는 2000년대 들어 역대 정부 최고 수준의 수위로 급매물이 시장이 나올 가능성은 크지만 추가 입법 등 개정까지는 시간이 있어서 지켜보는 관망세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7.08.03 I 김기덕 기자

'8·2대책' 전 서울 아파트값 0.33%↑…역대 최고 상승률
△주간 지역별 아파트값 매매·전세가격지수 변동률. [자료=한국감정원][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8·2 부동산대책’이 발표되기 직전 서울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아파트값도 전주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3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7월 다섯째 주(7월 31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맷값은 0.10%, 전셋값은 0.02% 올랐다. ◇서울 아파트값 한주새 0.33%↑…역대 최고 상승률전국 아파트 매맷값은 한 주간 0.10% 오르며 전주(0.08%)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신규 분양시장 호조세가 이어지고 향후 가격 상승 기대감이 있는 서울, 세종 등을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며 상승폭이 커졌다. 서울은 강남권과 강북권 모두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한 주간 아파트값이 0.33% 올랐다. 한국감정원이 주간 가격동향을 집계한 2012년 이후 최고 주간 상승률이다. 강북권에서는 정비사업 호재가 있는 성동구, 노원구, 용산구의 상승세가 지속하면서 한 주간 0.24% 올랐다. 강남권에서는 강남4구 재건축을 중심으로 한 상승세가 인근 지역으로 퍼지면서 14개구 모두 상승폭이 확대되며 한 주간 0.40% 올랐다. 경기와 인천 역시 한 주간 아파트값이 0.12%, 0.10% 오르며 전주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지방 아파트값은 0.02% 오르며 지난주 상승폭을 유지했다. 세종은 행정수도 이전 호재로 매물이 부족해지며 상승폭이 확대됐고 대구는 장기간 이어진 하락세에 매맷값이 저점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전주에 이어 두자릿수 상승폭을 이어갔다. 반면 신규 입주물량이 많고 지역 산업경기가 둔화된 울산, 충청권, 경상권이 하락하며 전체적으로는 지난주 상승폭을 유지했다. ◇세종 전셋값 34주만 상승전환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한 주간 0.02% 오르며 전주 상승폭을 유지했다. 서울은 강남권의 상승폭이 확대되고 강북권 상승폭이 축소되면서 전체적으로 전주(0.08%) 상승폭을 유지했다. 강남권에서는 둔촌주공과 개포주공4단지 등의 재건축 이주가 진행되면서 강동구, 강남구와 인근 지역의 전셋값이 오르며 0.13% 상승폭을 나타냈다. 강북권에서는 도심권인 중구, 종로구는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성동구가 하락전환하면서 전체적으로 0.02% 오르는 데 그쳤다. 경기와 인천 아파트 전셋값은 한 주간 각각 0.05%, 0.08% 오르며 전주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지방 아파트 전셋값은 한 주새 0.02% 떨어지며 18주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세종은 지속된 전셋값 하락세에 기존 매물이 소진되면서 34주만에 상승전환했지만 경남과 충남의 하락폭이 확대되며 전체적으로 전주보다 하락폭이 크게 나타났다. △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자료=한국감정원]

2017.08.03 I 원다연 기자

靑, "부동산 가격 앙등 비정상적…물러서지 않겠다”(종합)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강남권을 포함한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앙등은 지극히 비정상적이다. 새 정부는 어떤 경우든 부동산 가격 문제에 대해 물러서지 않겠다.”(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3일 기자간담회)청와대가 8.2 부동산대책의 성공에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참여정부의 정책실패를 교훈 삼아서 내놓은 만큼 대책인 만큼 또 한 번의 실패는 없다는 각오다. 이른바 8.2대책을 물밑에서 조율해온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3일 오전 춘추관을 찾아 정부의 대책 발표 이후 쏟아지고 있는 야당의 비판과 시장의 우려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참여정부 시절 이른바 ‘종합부동산세’의 설계자였던 김 수석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책의 일관성이란 점에서 최소한 5년 동안 부동산 시장을 새로운 구조로 안착시키는데 확고하고 안정적인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靑, 참여정부 악몽 되풀이 않겠다…공급확대 비판론 조목조목 반박부동산정책은 문재인정부의 최대 트라우마이자 아킬레스건이다. 윤승용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참여정부의 수많은 업적이 아파트 가격 폭등으로 좀 먹은 사실을 문재인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한다”며 “특히 부동산 대책을 관장하는 청와대 김수현 사회수석은 뭐하고 있는가? 시간이 없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할 정도였다. 실제 청와대는 새 정부 출범 초기 부동산가격의 이상급등에 적잖은 부담감을 느꼈다. 이른바 ‘6·19 대책’의 약발이 전혀 먹히지 않았기 때문. 이 때문에 종부세 도입 등 초강력 규제에도 부동산 가격안정에 실패하면서 세금폭탄이라는 오명만 썼던 참여정부의 악몽을 되풀이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올 정도였다. 오죽하면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27일 주요 기업인과의 호프타임 회동에서 “부동산 가격을 잡아주면 제가 피자 한 판씩 쏘겠다”고 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게 농담을 건넬 정도였다. 김 수석은 우선 참여정부 부동산정책 실패를 쿨하게 인정했다. 김 수석은 “참여정부 기간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을 17번을 발표했는데 부동산가격이 많이 오른 점에서 명백한 실패”라면서도 △김대중 정부의 경기부양 △세계적인 과잉 유동성에 고찰없는 수요억제·공급확대 정책을 원인으로 꼽았다. 다만 최근 가격급등과 관련,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참여정부가 만든 규제와 부동산 시장의 질서를 완화하는 정책을 폈다”며 “지난 3∼4년간 초이노믹스로 빚내서 집사라는 부추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은 “이번 대책은 투기나 가격불안, 과잉유동성 등 참여정부의 혹독한 경험을 거치면서 준비를 해뒀던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급확대가 전제되지 않으면 또다시 실패할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에 “주택 공급을 적게 하면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오를 것이라는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지난 3년간 공급된 주택량은 단군 이래 최대이지만 세계적으로 수도와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이는 수요 공급의 문제와 다른 차원의 과도한 양적 완화에 따른 머니 게임”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공급 문제에 대해서는 불이 나서 불을 진화해야 하는데 그 자리에 왜 집을 짓지 않느냐고 묻는 격이다. 지금은 불을 끌 때”라고 강조하면서 “불이 꺼지면 적절한 장소에 적절한 계층을 대상으로 공급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유세 인상 “조세저항 심하다” 신중…“서울시 협력, 참여정부 당시보다 나은 조건”김 수석은 이번 대책에서 보유세 인상이 포함되지 않아 시장안정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에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김 수석은 “양도세 중과는 발생한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지만 보유세는 정규소득에서 내는 만큼 조세저항이 심하다”며 “여기에 손을 대는 것은 상당한 우려가 예상된다. 부동산 상황이 더 나빠지면 시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있지만 어떤 경우도 예단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유세 인상이 이번 대책 발표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 “정부 정책은 모두 만장일치”라고 당정청간 합의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유세 인상 없는 양도세 중과 방침 관련, “양도세의 제일 큰 부작용은 동결효과다. 안 팔면 그만”이라면서 “동결효과 완화 차원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여러 정책 중 제일 늦게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 때까지 팔 수 있는 사람은 팔라는 퇴로를 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매물이 더 나와야 시장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다. 다주택자가 없으면 주택시장이 안정되지 않는다”면서도 “다주택을 하려면 사회적 책무를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수석은 아울러 이번 대책과 관련해 지방정부와의 협력이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대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임할 때라 엇박자가 났지만 현 박원순 서울시장과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수석은 “노무현정부는 분명히 안좋은 조건이었다”며 “중앙정부는 집값을 잡으려고 하는데 이명박 시장의 뉴타운정책과 강남 재건축 등에서 엇박자가 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어제 대책발표에서 새 정부의 핵심공약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는 적용하지 않겠다는 폭탄선언을 했다”며 “아무리 새 정부가 중요하게 여기는 사업도 부동산 가격보다 더 중요한 우선 가치는 없다고 본 것이다. 서울시도 그런 상황을 수긍하고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해 힘을 합치기로 했다. 그런 것만 해도 참여정부 당시보다 나은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2017.08.03 I 김성곤 기자

[사설] 문재인 대통령의 ‘피자 한 판’ 약속 이뤄질까
여름철 비수기에도 집값이 계속 오르자 정부가 어제 대책을 또 내놨다. 서울의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고 주택대출을 축소한 ‘6·19 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더 크게 뛰는 집값을 잡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이번 조치로 서울 전역과 과천, 세종이 오늘부터 투기과열지구로 묶였고 강남 4구를 포함한 서울 11개 구와 세종은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됐다. 아울러 청약 1순위 자격과 1주택 요건 강화, 자금조달·입주계획 신고제 도입, 다주택 중과세 등도 시행된다.서울의 강남 재건축에서 불붙기 시작해 강북 일부와 서울 주변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요즘의 집값 상승세는 노무현 정부 시절의 투기 광풍을 연상시킬 만큼 기세가 등등하다. 한국감정원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이 집계한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0.24%)과 지난달 서울 아파트거래량(1만 4564건) 모두 올 들어 최대를 기록했다. 강남 재건축은 한 달 사이 1억원이 오르고도 매물이 별로 없고 그나마 거둬들이는 분위기라고 한다.이에 따라 새 정부 들어 석 달도 안 돼 두 번째 투기 대책을 내놨으나 약발이 먹힐지는 의문이다. 세제, 금융, 청약제도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했다지만 투기수요 억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원활한 주택 수급과 1000조원에 이르는 시중 부동자금의 부동산 시장 유입방지 대책 등은 소홀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지난 정부의 과도한 규제 완화가 주택시장 불안의 주범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 듯하다. 하지만 투기 규제를 무한정 끌고 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시장이 뜨거워지면 죄고, 죽으면 풀어 집값을 안정시키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총체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아니면 투기를 잡기 어렵다. 대책을 연달아 쏟아내고도 끝내 집값 폭등을 막지 못한 노무현 정부의 실패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시장 불안이 이어지면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지만 임시변통식 대증요법을 되풀이하는 안이한 자세는 금물이다. 시장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필요하고도 충분한 대책을 적기에 집행해야 한다. 그래야 기업인 간담회에서 “부동산 가격을 잡아 주면 피자 한 판씩 쏘겠다”고 농담 삼아 밝힌 문재인 대통령의 바람도 이뤄질 것이다.

2017.08.03 I 허영섭 기자

성남 구도심 중원·수정구 '신도시급' 아파트촌 변신 속도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경기도 성남시 구도심이 ‘신도시급’ 아파트촌으로 변신을 꾀하고 있다. 성남시 중원구와 수정구를 중심으로 10여 곳에서 정비사업을 진행 중인 성남 구도심에서 이달 재건축사업으로는 처음으로 4000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가 공급에 나선다. 재건축뿐 아니라 재개발사업 역시 속도를 내면서 주변 집값도 상승세를 타고 있다. 서울과 가까운 입지에도 분당·위례신도시 등에 가려졌던 중원·수정구 일대 구도심 지역이 범강남권 신흥 주거지로 거듭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성남 구도심 정비사업 활발…입주권 웃돈만 1억원 수정·중원구 일대의 성남 구도심 지역은 지난 1960년대 후반 서울의 주택난 해결을 위해 추진된 ‘광주 성남지구 주택단지 경영사업’으로 조성됐다. 서울 철거민 이주지로 조성되기 시작한 일대는 획지가 66㎡ 안팎에 불과한 단독주택 밀집지역으로 성남시는 2020년까지 일대의 노후 불량 건축물 비율이 전체의 70%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990년 후반 분당신도시 건설로 성남시에서 구도심으로 분리된 일대는 현재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통해 단계별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성남시에 따르면 현재 수정·중원구에 지정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구역은 모두 18개에 달한다. 이 중 12곳에선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1단계 재개발 사업을 통해 단대구역과 중동3구역 등 2개 구역에서는 2012년 입주를 마쳤으며 최근에는 2단계 사업 지정 구역(신흥2구역·중1구역·금광1구역·도환중1구역)에서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6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신흥2구역은 지난달부터 이주를 시작했으며 중1구역과 금광1구역은 이주 막바지 단계를 밟고 있다. 금광1구역 주민대표회의 관계자는 “이달 현재 이주가 83% 가량 진행됐으며 내년 중반 이후 일반분양을 계획 중”이라며 “구도심 일대가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감이 크다”고 말했다. 중1구역도 80% 이상 이주를 마치고 10월 중에 조합원 동·호수 추첨을 계획하고 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진행 중인 도환중1구역은 지난 6월 시공사를 선정했다. 사업이 속속 진행되면서 일반분양 전에 물건을 매수하려는 수요가 몰리며 집값도 크게 뛰고 있다. 중원구 중앙동 코오롱하늘채공인 관계자는 “일반분양에 들어가면 성남지역 1순위에서 청약이 마감될 것으로 예상해 미리 조합원 입주권을 매수하려는 문의가 수도권 각지에서 이어지고 있다”며 “중1구역의 경우 연초만 해도 7000만원 안팎이던 입주권 프리미엄(웃돈)이 현재 1억원 이상을 호가하지만 매물이 나오면 일주일도 안돼 거래가 이뤄진다”고 말했다. 한국감정원 집계에 따르면 성남 수정구와 중원구의 집값은 올 들어 각각 1.84%, 1.19% 올랐다. ◇이달 4000가구 규모 구도심 첫 대단지 분양…조합 매물 5000만원↑재건축 사업도 활발하다. 이달 수정구에서는 신흥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산성역 포레스티아’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전체 4089가구 규모로 일반분양만 1705가구에 달한다. 성남 구도심에서 정비사업을 통해 이 같은 대단지가 공급되는 것은 처음이다. 지하철 8호선 산성역 역세권 입지의 이 구역에서는 일반분양을 앞두고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매물 품귀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수정구 신흥2동 대우공인 관계자는 “강남 접근성이 좋고 인근 인프라가 잘 갖춰진 위례·분당신도시와도 가까운 입지 때문인지 외지인들의 매입 문의 전화로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며 “신흥주공 전용 82㎡형은 연초보다 5000만~6000만원 가량 오른 5억원에 시세가 형성돼 있지만 이마저도 물건을 구하는 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단지 일반분양가는 3.3㎡당 1700만~1800만원 선에 책정될 것이란 게 현지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외 711가구 규모의 아파트로 재건축하는 금광3구역은 지난 6월부터 이주를 시작했고 818가구 규모의 상대원동 성지궁전아파트도 올해 초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받고 재건축 사업을 진행 중이다. 조은상 리얼투데이 콘텐츠본부팀장은 “성남 구도심 개발사업은 구역별로 개발 시차가 있어 지역 일대가 완전히 정비되기까지 일정 정도의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며 “결국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흥행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8.03 I 원다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