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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건설 '자이' 2년 연속 브랜드파워 1위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GS건설의 ‘자이’가 아파트 브랜드파워 설문조사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부동산 리서치회사 닥터아파트는 10월 30일부터 11월 5일까지 만 20세 이상 회원 1940명을 대상으로 국내 아파트 브랜드 40개에 대한 브랜드파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지도(무제한 응답) △선호도(3곳 복수응답) △브랜드가치(1곳 단수응답) 등 세개 부문에서 ‘자이’가 가장 높은 응답률(175.4%)을 기록했다고 8일 밝혔다. 자이는 브랜드 인지도, 선호도, 가치도 등 3개 부문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1위를 이어갔다. GS건설은 지난 2015~2016년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수주액이 10조 4153억원 규모로 압도적인 1위를 달리며 올해에도 ‘방배 아트자이’, ‘신반포 센트럴자이’, ‘다산자이 아이비플레이스’ 등이 분양흥행에 성공했다. 브랜드파워 2위를 차지한 대림산업(‘e편한세상’)은 지난해 3조 3000억원 규모의 정비사업 수주고를 올리며 지난해 5위에서 도약했다. 대림산업은 강남에서 ‘아크로리버파크’, ‘아크로리버뷰’ 등 아크로 브랜드로 높은 입주 프리미엄을 형성하고 있다. 이어 올 들어 대치2구역, 방배14구역, 신반포13·14차, 잠실 미성·크로바 등의 재건축 사업을 수주한 롯데건설(‘롯데캐슬’)이 3위를 차지했고 삼성물산(‘래미안’)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4위 자리를 지켰다. 삼성물산은 최근 정비사업 신규 수주에 나서고 있지 않지만 올해 ‘래미안 강남포레스트’, ‘래미안 DMC루센티아’ 등의 분양이 흥행했다. 이어 포스코건설의 ‘더샵’,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 대우건설의 ‘푸르지오’, 현대산업개발의 ‘아이파크’ 등의 순으로 브랜드파워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의정부 민락2지구, 시흥 은계지구에서 분양이 흥행한 우미건설의 ‘우미린’은 지난해 24위에서 올해 11위로 약진했다. 한편 아파트 브랜드는 소비자들이 같은 입지에서 아파트를 구매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로 나타났다. 동일한 입지에서 최우선 고려 요인으로 브랜드를 꼽은 응답자가 전체 51%를 차지했으며 이어 단지규모(13.4%), 가격(12.9%), 시공능력(8.8%) 등이 중요 고려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 소비자들은 지역 랜드마크 단지의 브랜드가치를 높게 평가(35.6%)하고, 주변 입소문(30.9%), 본인 거주 경험(17.7%), 건설사 규모(14.4%) 등에 따라 아파트 브랜드가치를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분양가상한제 시행]서울·분당 사정권… '로또 청약' 광풍 부나
- [이데일리 성문재 원다연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을 완화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공포·시행됐다. 8·2 부동산 대책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집값 상승을 주도한 서울 송파·강남·강동구와 성남시 분당구, 대구 수성구 등이 2년 반만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을 것이 유력시된다. 고분양가 논란과 가격 급등에 따른 시장 불안을 해소하고 신규 주택이 적정가격으로 공급되도록 해 국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측면에서는 상한제 시행은 바람직하지만 지금과 같은 공급 부족 상황에서는 집값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공포·시행돼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가능성이 커졌다. 그동안 적용 요건이 과도하게 엄격해 2015년4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이후 2년 반 동안 적용 사례가 없었다. 국토부는 이달 중순 발표하는 10월 주택 매매거래량 및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통계를 확인한 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에 대한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자료: 한국감정원, 그래픽=이미나 기자◇서울 강남·성남 분당·대구 수성구 등 상한제 사정권 한국감정원과 통계청,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금융결제원 등이 발표한 주요 통계를 토대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후보지를 추린 결과 수도권에서는 서울 24개구(서초구 제외), 경기 성남시 분당구, 고양시 일산서구, 인천 연수구, 안양시 만안·동안구, 시흥시, 김포시 등 31개 지역과 지방에서는 대구 중·수성구, 강원 동해시, 속초시, 전북 익산시, 전남 나주시, 경북 문경시 등 7개 지역이 정량적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달 중순 나올 예정인 10월 거래량 및 분양가 통계에 따라 일부 지역이 추가 또는 제외될 수 있다. 국토부는 집값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가운데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넘은 지역에 대해 △최근 12개월간 해당지역 평균 분양가격 상승률(전년 동기 대비 기준)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했는지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의 청약경쟁률이 각각 5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넘었는지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했는지를 살펴보고 이 중 하나라도 부합하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 그래픽=이미나 기자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의 2배를 넘는지 여부는 필수 조건이다. 앞서 언급한 지역이 모두 해당된다. 여기에 분양가 상승률과 청약경쟁률, 주택 거래량 증가율 중 하나만 충족하면 정량 기준을 채우게 된다.HUG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전년 동월 대비 8.4% 상승했다. 서울은 3.56% 올랐다. 세종(2.56%), 충북(-3.34%), 충남(0.95%)을 제외하면 모두 서울보다 상승률이 높았다. 같은 기간 후보지역의 물가상승률 대비 2배를 초과하는 수준이다. 10월 분양가격 통계에서 결과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후보지역들이 정량적 기준을 충족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최근 청약경쟁률도 서울 주요 구에서 일제히 기준을 웃돌았다. 주요 분양 단지 평균 경쟁률은 강남구 ‘래미안강남포레스트’ 41대 1, 영등포구 ‘영등포뉴타운 꿈에그린’ 21대 1, 강동구 ‘고덕아르테온’ 10.5대 1, 은평구 ‘녹번역e편한세상캐슬’ 9.8대 1, 중랑구 ‘라온프라이빗’ 7.1대 1 등이다. 상당수 지역이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만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진 서울 송파·강남·강동구, 성남시 분당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등이 가장 유력한 후보 지역으로 꼽힌다.국토부 관계자는 “정량적 기준을 충족한다고 바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앞으로 과열 양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큰 지역을 적용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로또 아파트’ 양산…공급 물량 감소 우려도정부는 분양가격을 ‘택지비+건축비’ 이하로 제한하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한 아파트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동산 중개업계에서도 주택시장 안정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 잠실동 J공인 관계자는 “일반분양을 앞둔 강남 재건축 단지가 분양가를 높게 책정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주변 일반아파트도 가격을 끌어올리는 경우가 많았다”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기존 주택도 가격 상승 기대감이 꺾일 것”이라고 말했다.그래픽=이미나 기자그러나 분양가 규제에 따라 예상되는 부작용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정부가 HUG를 통해 분양가를 통제한 ‘신반포 센트럴 자이’와 ‘래미안 강남포레스트’ 등 강남권 분양 단지들은 이른바 ‘로또 아파트’로 불리며 청약 광풍을 몰고 왔다. 정부의 대출 규제로 중도금대출이 예전보다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런 로또 아파트를 당첨받을 수 있는 사람은 현금부자들뿐이라는 점도 문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처럼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일부 지역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으로는 집값 안정의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공급 물량을 감소시켜 오히려 시장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분양가 매력이 커지면 인기 주거 단지의 청약 경쟁은 지금보다 더 치열해질 것”이라며 “과도한 시세 차익을 막기 위해서는 전매 규제를 길게 하는 방법밖에 없지만 민간물량이라는 점에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수익성이 악화하는 건설업체들은 향후 분양사업에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가격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한다는 점에서 이윤을 남겨야 하는 건설사에는 불리한 규제”라며 “분양시장이 위축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정부가 적용 요건을 완화한 것이지 전면 시행하겠다고 한 것은 아닌 만큼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8·2 대책 이후 청약경쟁률 상위단지 '서울·부산'에 집중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8·2 부동산 대책 이후 청약경쟁률 상위 20개 단지 가운데 절반은 서울과 부산에서 분양된 단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 집계에 따르면 8·2 대책 이후 지난달 말까지 전국 개별 아파트 청약경쟁률 상위 20개 분양 단지 가운데 7곳은 서울에서, 4곳은 부산에서 나왔다.서울은 새 아파트 대기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데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따른 개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청약 경쟁률이 높게 나타났다. 부산은 혁신도시, 산업단지 등의 개발사업 활성화로 실수요뿐 아니라 투자수요의 관심이 몰린데다 오는 10일부터 전매 제한이 강화되면서 막바지 청약에 나서려는 사람들로 청약 경쟁이 치열했다. 사업 방식으로는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 사업 단지가 청약경쟁률 상위권을 차지했다. 청약경쟁률 상위 20개 단지 가운데 9개 단지가 도시정비사업 물량이다.8·2 대책 이후 가장 청약 경쟁이 가장 치열했던 단지는 부산 서대신6구역을 재개발한 ‘대신2차 푸르지오’로 257.9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어 대구 북구 고성 광명아파트를 재건축한 ‘오페라 트루엘 시민의숲’이 198.66대 1,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6차 재건축 ‘신반포 센트럴자이’가 168.08대 1의 청약경쟁률을 보였다.이외 서울에서는 ‘래미안 강남포레스트’(40.78대 1), ‘공덕 SK리더스뷰’(34.56대 1), ‘영등포 뉴타운 꿈에 그린’(21.35대 1), ‘DMC 에코자이’(19.75대 1), ‘서초 센트럴아이파크’(17.18대 1), ‘래미안 루센티아’(15.07대 1) 순으로 상위 청약경쟁률 단지에 이름을 올렸다. 부산에서는 ‘대신2차 푸르지오’에 이어 ‘명지더샵 퍼스트월드’(143.96), ‘부산 구서역 두산위브포세이돈’(57.44대 1), ‘부산 장림역 베스티움2차’(11.35) 순으로 청약자가 많이 몰렸다. 한편 주택산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향후 1년간 분양사업 유망지역으로는 서울을 뽑은 주택사업자가 31.6%로 가장 많고 이어 경기(18.1%), 부산(15.8%) 순으로 나타나 이 같은 쏠림 현상은 지속될 전망이다. △ 8.2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청약 경쟁률 상위 20개 단지. [자료=리얼투데이]
- 8·2 대책 前 중도금 취급 은행 선정·통보·확인되면 규제 예외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8·2 부동산 대책 직전 아파트 분양을 받아 중도금 대출 취급은행을 선정하고 이를 은행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은 8·2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종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60%, 총부채상환비율(DTI) 50%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경우 당국이 이미 밝힌 ‘기존 예외 사항’에 해당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7일 밝혔다. 금감원은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 등 6개 사업자의 분양계약자 등이 제기한 집단 민원에 대한 최근 회신에서 이 같이 밝혔다. 지난 6월 분양한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 수분양자 등은 8월 2일 이전에 은행에 중도금 대출 취급은행을 선정했고, 은행에 이를 통보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8.2 대책에 따른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예외 적용이 가능한지 금감원에 문의했다. 금감원은 기존 방침대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일 이전에 중도금 대출 신청 취급기관(은행)을 선정하고 이를 은행에 통보했다면 기존 예외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 경우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가 신규로 지정되는 경우에 신규 지정 효력발생일(8월3일) 전일(8월2일)까지 금융회사가 대출금액 신청접수를 완료한 경우’에 해당해 기존 예외 사항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민원을 제기했던 6개 사업장 가운데 서울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 신정 뉴타운 아이파크 위브,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 세종 리버파크 등 4개 사업자 수분양자들은 무주택자가 아니더라도 종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60%, 총부채상환비율(DTI) 50%를 적용받게 된다. 반면 서울 고덕 센트럴 푸르지오와 인덕 아이파크는 8월 2일 이전에 중도금 대출 취급은행을 선정한 것을 입증하지 못 해 8.2 규제를 그대로 적용받게 됐다. 1주택 이상 보유자인 경우 처분조건으로만 종전 대출규제를 적용받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8.2 규제를 그대로 적용받는다는 얘기다. 정부는 8·2부동산 대책에 따라 서울과 과천, 세종에 LTV, DTI를 40%씩으로 낮추고 서울 강남 4구 등 투기지역 내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1가구당 1건으로 제한했다. 무주택자는 이 규제의 예외였지만 1주택자(분양권 포함)는 기존 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에서만 규제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이 방침은 기존에 이미 인정하던 예외지 없던 사항을 새로 만든 게 아니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실제 금감원은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8.2일)관련 FAQ’자료의 재개발, 재건축 사항에서 이 내용을 언급한 바 있다. 금감원은 당시 “해당 재건축조합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일 이전에 이주비대출 취급기관(은행)을 선정하고 이를 관련 은행에 통보했다면 지정일 이전에 ‘대출금액 신청접수가 완료’된 것으로 봐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과를 배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양주택 중도금대출, 재건축·재개발 주택 이주비대출 등은 통상 ‘중도금대출’로 분류하고 있다”며 “(이번 민원은) 같은 성격의 집단대출 예외사항으로 적용한 사항이지 없는 예외 사항을 새로 만들어 적용한 게 아니다”고 말했다. 중도금대출이나 이주비대출이나 집단대출로 같은 그룹으로 취급한 것일 뿐이라는 얘기다.
- 동부건설, 반포현대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동부건설은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반포1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반포현대아파트 재건축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 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반포IC 및 지하철 9호선 사평역 도보 1분 거리의 초역세권에 위치한 반포현대아파트는 동부건설을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로 선정, 향후 108세대, 지하 2층∼지상 20층 높이의 명품 아파트로 탈바꿈될 전망이다.반포현대아파트는 원명초, 원촌중, 반포고 등 강남 8학군의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췄고, 인근에 반포자이, 반포리체, 시공중인 반포센트럴푸르지오써밋, 반포래미안 아이파크 등이 위치한 재건축 아파트의 각축장이다.동부건설 관계자는 “반포현대아파트에는 현재 동부건설이 론칭 준비중인 하이엔드(High End) 프리미엄 브랜드와 최고급 마감재, 입면특화설계, 최첨단 인공지능(AI)시스템 등을 적용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품 센트레빌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한편, 동부건설은 현재까지 약 1조 4000억원을 수주하며 올해 목표 수주액 1조 3,000억원을 초과 달성했다. 시공사 선정 상태인 의왕 오전다 구역 재개발과 서초 중앙하이츠 1,2구역을 포함하면 수주실적이 약 1조 7000억원에 달한다.
- 전국 아파트 매맷값 8개월만에 보합..서울은 상승폭 확대
- 10월5주 매매·전세가격지수 변동률(단위: %, 자료: 한국감정원)[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지난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제자리걸음했다. 전국 아파트값이 보합세를 보인 것은 지난 2월 말 이후 8개월여만에 처음이다.2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0월 다섯째주(10월 30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맷값과 전셋값 모두 전주 대비 보합(0.0%)을 기록했다.서울(0.07%)은 학군이 좋거나 기업 입주 및 재건축 사업 진척 등 호재가 있는 지역으로 중심으로 올랐다. 강남구(0.09%)는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35층 추진 등 사업 진척으로 상승했고, 강동구(0.09%)는 신규 분양 단지 기대감과 서울~세종고속도로와 지하철 9호선 연장 등 교통 호재로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탔다. 송파구(0.16%)는 높은 호가 수준에 따른 관망세로 상승폭이 줄었고, 광진(0.06%)·마포구(0.06%) 등 강북 대부분 지역에서는 지난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이후 관망세를 보이며 상승폭이 둔화됐다.경기도는 0.02%, 인천은 0.03% 오르는 등 전주 대비 상승폭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지방은 0.03% 하락했다. 세종(-0.06%)은 8·2 대책에서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데다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까지 겹치면서 약 7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울산(-0.10%) 및 경북(-0.15%), 경남(-0.18%)은 조선업 등 지역경기 침체와 신규 입주 물량 공급 부담 등의 영향으로 전주 대비 하락폭이 확대됐다.10월 다섯째주 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전주 대비 기준, 자료: 한국감정원)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5% 올랐다. 강북권은 전주 대비 상승폭이 소폭 줄었고, 강남권은 상승폭을 유지했다.강동(0.08%)·송파구(0.17%)는 소형 단지 강세, 동작구(0.11%)는 잠원·방배동 등 재건축 이주수요 및 직장인 수요 등으로 상승했다. 서초구(-0.19%)는 재건축 이주 임박 단지가 많은 반포동 등을 중심으로 하락폭이 확대됐다. 용산구(0.00%)는 주택 노후화 및 미군기지 이전 등으로 수요 감소하며 보합 전환했다.경기도 아파트 전셋값은 0.01%, 인천은 0.02% 상승했다. 지방은 전셋값이 0.02% 떨어졌다. 대전(0.13%)은 일부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지역과 학군 우수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했지만 가을 이사철이 마무리되면서 충남(-0.03%)·제주(-0.02%)·부산(-0.02%)은 하락 전환, 울산(-0.09%)·경북(-0.12%)은 하락폭이 확대됐다. 10월 다섯째주 시도별 아파트 전세가격지수 변동률(전주 대비 기준, 자료: 한국감정원)
- 정부, 건설사 재건축 수주전 과열 '칼 빼들다'
- 서울 강남권의 재건축 단지 전경. 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앞으로 재건축 수주전에 뛰어든 건설사가 조합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다 적발돼 처벌을 받으면 해당 건설사는 2년간 정비사업의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되고, 금품 등을 제공한 해당 사업장의 시공권도 박탈된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임원은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포함돼 건설사와의 유착 관계도 사실상 차단된다.국토교통부는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조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입찰-홍보-투표-계약’으로 이루어지는 시공사 선정 제도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시공과 관련업는 이사비·이주비 등 제공 금지우선 입찰 단계에서는 재건축사업의 경우 건설사는 설계, 공사비, 인테리어, 건축옵션 등 시공과 관련된 사항만 입찰시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시공과 관련 없는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등에 대해서는 제안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종전처럼 재건축 조합원은 금융기관을 통한 이주비 대출만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이사비는 필요시 조합이 자체적으로 정비사업비에서 지원할 수 있다”면서 “서울시는 토지보상법(84㎡ 기준, 약 150만원) 수준으로 지원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재개발사업도 재건축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영세거주자가 많은 점을 고려해 건설사가 조합에 이주비를 융자 또는 보증하는 것은 허용된다. 이 경우 건설사는 조합이 은행으로부터 조달하는 금리 수준으로 유상 지원만 할 수 있게 된다.국토부는 “앞으로 건설사는 시공사 수주경쟁 과정에서 이사비 등의 금전지원이 아니라 시공품질을 높이고, 공사비를 절감해 조합원의 분담금을 낮추는 방식으로 경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건설사가 현실성 없는 과도한 조감도를 제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설계안에 대한 대안설계(특화계획 포함)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시공 내역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입찰제안 원칙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건설사의 해당 사업장 입찰은 무효로 된다.◇ 건설사와 계약한 홍보업체도 불법행위 책임 강화건설사들의 수주전 과열을 막기 위해 홍보단계에서는 건설사가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뿐만 아니라, 건설사와 계약한 홍보업체가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건설사가 책임을 지게 된다. 특히 금품·향응 등을 제공해 건설사가 1000만원 이상 벌금형 또는 건설사 직원이 1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되는 경우 건설사는 2년간 정비사업의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되고, 금품 등을 제공한 해당 사업장의 시공권도 박탈된다. 또한 건설사의 관리·감독 책임 위반으로 홍보업체 직원이 1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된 경우에도 건설사는 동일하게 입찰참가가 제한되고, 시공권이 박탈된다.국토부는 다만 시공권 박탈의 경우 착공 이후에는 선의의 조합원 및 일반분양자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시·도지사가 시공권 박탈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과도한 홍보행위를 차단하되 조합원의 정당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건설사는 홍보요원의 명단을 사전에 조합에 등록해 등록한 홍보요원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조합에서 정한 공간에 개방된 홍보부스 1개소만 설치토록 했다. 1차 현장설명회 이후 총회 전까지 미등록 홍보요원이 활동하거나, 개별홍보 행위가 3회 적발될 경우 해당 건설사의 입찰은 무효로 된다.투표단계에서는 그 동안 불법 행위 우려가 지적돼온 부재자 투표의 요건과 절차 등도 대폭 강화된다. 부재자 투표는 해당 정비구역 밖의 시·도나 해외에 거주해 총회 참석이 곤란한 조합원에 한정해 허용하고, 부재자 투표기간도 1일로 제한된다.계약단계에서는 시공사 선정 후 계약이나 변경계약 과정에서 건설사의 과도한 공사비 증액도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공사비를 입찰제안보다 일정비율 이상 증액하는 경우에는 공사비에 대한 한국감정원의 적정성 검토를 받도록 해다.이밖에도 조합임원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으로 추가해 조합임원과 건설사간 유착을 차단할 계획이다.◇ 시공사 선정 예정단지 연말까지 불법행위 단속한편 국토부는 “시공사 선정 과정의 위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지난 9월25일부터 서울시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올해 말까지 다수의 시공사 선정이 예정돼 있어 11월1일부터는 이에 대한 보다 종합적이고 강도 높은 집중점검이 실시된다”고 밝혔다.이번 합동점검 대상 조합은 강남권 재건축을 중심으로 최근 시공사를 선정했거나, 앞으로 선정예정인 단지들이다. 점검항목은 회계처리 등 조합운영의 전반에 관한 사항은 물론 시공사 선정과정 및 계약내용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며,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는 조합에 대해서는 불법 홍보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하게 된다.이번 점검에는 경찰청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핫라인을 개설하고, 필요시에는 증거수집이나 현장단속 등에 있어서도 경찰협조를 얻을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비사업의 공공지원제도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서울시와 협의하여 현재 조례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공지원 관련 규정 중 조합의 예산·회계처리, 공동시행자 선정, 조합임원 선거 규정 등 필요한 사항은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처벌규정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제도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이번 개선안과 함께 내년 2월부터 금품 제공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및 자진신고자 감면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그간에 있었던 정비사업의 불공정한 수주경쟁 관행이 정상화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재건축 재개발 시공사 선정과정 제도개선 및 시행 일정. 국토교통부 제공
- '고덕 아르테온' 모델하우스 북적.. "중도금대출 강화前 분양받자"
- 지난 27일 개관한 고덕 아르테온 모델하우스 앞에 방문객들이 입장을 기다리며 줄을 서고 있다. 현대건설 제공[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 중에서 올해 최대 규모의 분양 물량을 자랑하는 강동구 ‘고덕 아르테온’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뜨거웠다. 모델하우스에는 주말 내내 수요자들의 방문 행렬이 이어지면서 중도금 대출규제 강화 시행을 앞두고 수요자들의 뜨거운 내 집 마련 열기를 여실히 보여줬다. 현대건설(000720)·대림산업(000210) 컨소시엄은 지난 27일 개관한 고덕주공3단지 재건축 단지인 ‘고덕 아르테온’ 모델하우스에 주말 3일 동안 4만2000여명의 인파가 몰렸다고 29일 밝혔다. 첫날 1만2000여명, 둘째 날 1만5000여명, 셋째 날 1만5000여명의 방문객이 각각 다녀간 것으로 추산된다.개관 2시간여를 앞둔 이른 아침부터 모델하우스 앞은 긴 대기 줄이 형성됐다. 내부에는 도우미들의 설명을 들으며 질문을 쏟아내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모형도를 통해 자신이 희망하는 평면의 동과 위치, 단지 내 계획된 초등학교와 새롭게 추가되는 상일동역의 출구 2개소의 위치 등을 꼼꼼히 살피며 질문 공세가 이어졌고, 일행들 간에 열띤 토론이 벌어지는 모습도 보였다. 내부를 꼼꼼히 살펴본 방문객들은 상담석에서 분양가, 청약자격, 대출조건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는 적극적인 모습도 보였다. 상담석 앞은 긴 대기번호 때문에 자신의 상담 순번을 기다리는 방문객들로붐볐으며, 상담 대기표를 먼저 받기 위해 뛰어가는 방문객까지 생겨날 정도였다. 상담을 받은 방문객들은 단지 규모, 입지,커뮤니티, 상품 등에 호평하는 모습이었다. 잠실동에 거주하는 이모씨(43세)는 “지난해 인근에서 분양했던 고덕 그라시움과 거의 비슷한 분양가에 나왔다는 소식에 가격적으로 경쟁력이 있어 보여 모델하우스를 방문했다”면서“직장이 강남쪽이라 출퇴근도 편리한데다 명일근린공원과 학교도 가까워 청약을 넣어볼 생각이다”고 말했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고덕 아르테온의 경쟁력을 갖춘 분양가가 수요자들의 관심을 증폭 시켰다는 평가다. 고덕 아르테온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2346만원으로, 2016년 9월에 분양했던 고덕 그라시움 평균 분양가인 2338만원과 거의 유사 수준이다. 현재 고덕 그라시움 분양권에는 프리미엄이 1억원 정도 붙었다.분양관계자는 “고덕 아르테온은 고덕 핵심 입지에 위치해 교통, 교육,환경 등 주거 만족도를 높이는 생활 인프라 시설이 잘 갖춰져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분양 전부터 관심이 높았다”면서“모델하우스를 방문한 수요자들의 만족도가 높았고 대부분 고객들이 상담을 받고 갔을 정도로 청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 청약 경쟁이 치열할 것 같다”고 말했다.한편 고덕 아르테온은 전용면적 59~114㎡ 4066가구 중 1397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청약 일정은 오는 3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1월1일 1순위 당해지역, 2일 1순위 기타지역, 3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는 11월9일 발표하며, 정당계약 기간은 14~16일 3일간 진행된다. 입주는 2020년 2월 예정이다. 모델하우스는 지하철 5호선 상일동역 4번 출구 바로 앞(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143)에 위치해 있다.현대건설·대림산업 컨소시엄이 공급하는 고덕 아르테온 모델하우스가 방문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현대건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