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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재건축 분양 60% 증가…개포·서초·과천 격전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강남 재건축발 집값 급등에 분양시장에서도 재건축 일반분양에 대한 관심이 높다. 개포주공8단지를 비롯해 서울에서만 7000가구 이상이 분양 대기 중이다. 각종 부동산 규제에도 재건축 아파트 일반분양 청약열기는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18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에서 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총 1만5335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이는 지난해 9579가구에 비해 60.1% 늘어난 것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7107가구로 지난해보다 4351가구 늘었다. 과천시 주공아파트 재건축 일반분양이 대거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인천이 1136가구로 1040가구 증가했다. 서울은 7092가구가 분양돼 365가구 늘어나는데 그쳤다. 서울에서는 강남구와 서초구에 분양물량이 집중돼 있다. 개포주공8단지를 재건축하는 디에이치자이는 총 1980가구 중 1700여 가구를 일반분양할 계획이어서 로열층, 로열동도 노려볼 만 하다. 분당선, 3호선 역세권에 양재천 가깝고 대치동 학원가에서도 멀지 않다. 서울 강남구에서는 개포지구와 삼성동 일원에서 재건축 일반분양이 쏟아진다. 특히 개포주공8단지를 재건축하는 디에이치자이는 총 1980가구 가운데 1700여가구가 일반분양 할 계획이어서 로열층, 로열동 배정도 가능한 단지로 꼽힌다. 분당선, 3호선 역세권에 양재천이 가깝고 대치동 학원가 등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사실상 분양가 상한선이 있는 곳이라 최고의 ‘로또청약’ 단지로 꼽힌다. 이어 7월경에는 GS건설이 개포주공4단지를 헐고 3320가구를 짓고 이중 281가구를 분양한다. 강남구 삼성동에서는 삼성물산이 상아2차 아파트를 재건축해 679가구 중 122가구를 하반기 경 분양한다.서초구에서는 상반기에 강남역 일대를 생활권으로 하는 두 아파트가 격돌한다. GS건설이 서초동 무지개아파트를 헐고 1481가구를 짓고 이 중 204가구를 분양한다. 삼성물산은 바로 옆 우성1차 아파트를 헐고 짓는 총 1276가구 중 192가구를 분양한다. 서이초, 서운중 등의 학군이 좋고 2호선, 신분당선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 경기도 과천시에도 일반분양이 대거 이뤄진다. 먼저 대우건설이 과천주공7-1단지를 헐고 1317가구를 짓는 과천 파크 푸르지오 써밋을 2월경 분양한다. 이 중 575가구가 일반분양 분이다. 롯데건설과 SK건설은 과천주공2단지를 헐고 총 2129가구를 짓고 이중 1000가구를 3월경 분양한다. 9월에는 GS건설이 과천주공6단지를 재건축해 총 2145가구 중 886가구를 분양한다. 이들 단지 모두 지하철 4호선 과천역 또는 정부과천청사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과천고, 과천중앙고 등의 학군과 관악산, 공원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외에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서는 쌍용건설(면목6구역), 모아주택산업(면목4구역) 등이 일반분양을 실시하고 인천 남구 주안동에서는 ㈜신일(광명아파트 1,2차), 동부건설(주안7구역) 등이 분양된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당첨만으로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기대감에 재건축 일반분양 시장 열기는 당분간 식지 않을 전망”이라며 “특히 동일 또는 유사 생활권 내에 분양 사업장이 다수 분포해 건설사 간 수요자 확보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 말했다.
- 서울 집값 5주째 상승폭 확대..강남3구·양천구 1% 안팎 뛰어
-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가격 변동률 추이(전주 대비 기준, 단위: %, 자료: 한국감정원)[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올들어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집값 오름세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일부 지역의 국지적인 상승으로 인한 가격 양극화 우려가 커졌다.18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018년 1월 셋째주(1월15일 기준) 서울 주간 아파트값은 0.39% 올랐다. 전주(0.29%)보다 상승폭이 0.10%포인트 커졌다. 특히 개발호재 인근 지역이나 주요 업무지구 출퇴근이 양호한 지역 등에서 아파트 매매가격이 뛰었다.◇송파구 2주째 1%대 뛰어..양천·서초·강남구도 0.7% 이상 ↑서울 25개 구별로 보면 송파구가 1.39% 올라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2주 연속 1% 넘게 올랐다. 양천구(0.93%)와 서초구(0.81%), 강남구(0.75%)가 뒤를 이었다. 성동구(0.59%), 광진구(0.49%), 마포구(0.43%), 동작구(0.42%), 용산구(0.38%), 강동구(0.32%) 등도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강남3구와 인접해있거나 한강을 끼고 있는 지역들이 많이 오른 반면 서울 외곽지역은 잠잠했다. 금천구(0.00%)는 제자리걸음했고 강서구(0.04%), 도봉구(0.05%), 노원구(0.06%) 등은 수도권 평균 상승률(0.13%)에도 한참 못 미쳤다. 송파구와 양천구는 재건축 기대감으로 상승했고 용산구는 최근 대기업 이주 및 국제업무지구 사업 기대감으로 관심을 받았다. 성동구와 광진구 등 도심 및 강남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도 수요가 몰렸다.전셋값도 전주 대비 상승률이 확대됐다. 전주 대비 0.01%포인트 높은 0.06%로 집계됐다. 양호한 정주여건 및 접근성으로 수요가 증가한 일부 지역에서 전세 물건이 부족해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재건축 이주수요 등으로 누적된 전세 매물이 소진된 강동구(0.27%)가 가장 많이 올랐다. 학군수요가 풍부한 양천구(0.20%)도 여전히 전세가격 상승폭이 컸고 광진구(0.20%), 마포구(0.15%), 서초구(0.15%), 성동구(0.14%) 등도 강남 접근성이나 양호한 정주여건 등이 부각돼 전셋값이 뛰었다. 반면 강남구(-0.06%)는 이주를 앞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전세가격이 떨어지며 하락 전환했다. 노원구(-0.03%)와 도봉구(-0.03%)는 매물이 많은 대단지 및 노후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하락세가 나타났다.1월 셋째주 서울 구별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자료: 한국감정원)◇지방 부동산 낙폭 둔화..조선업 침체로 경남·전북 ↓지방은 매매·전세가격 모두 하락했지만 전주 대비 낙폭은 둔화했다. 매맷값은 0.05% 떨어졌고 전셋값은 0.03% 내렸다.지역별 매맷값 변동을 보면 전남(0.11%), 세종(0.07%), 대구(0.05%), 대전(0.04%)은 상승했고, 울산(-0.17%), 경북(-0.17%), 경남(-0.13%), 충북(-0.09%) 등은 하락했다.울산과 경상권은 신규 입주물량 공급 및 지역 내 경기침체 영향으로 하락세가 이어졌다. 제주(-0.07%)는 관광 경기 위축과 미분양 적체 등으로 하락 전환했다. 반면 전남은 여수시와 나주시를 중심으로 상승폭을 확대했고 대전은 학군 양호한 서구 수요 증가로 상승 전환했다.지방 전셋값은 세종(0.27%), 광주(0.07%), 전남(0.07%), 충남(0.06%) 등이 올랐고, 경남(-0.16%), 울산(-0.16%), 경기(-0.12%), 제주(-0.11%) 등은 떨어졌다.조선업 등 경기침체로 경남 거제·통영시와 전북 군산시 등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신규 입주물량이 많은 울산 등이 하락했다. 반면 대구(0.02%)는 대기수요 풍부한 수성구를 중심으로 상승 전환했고 충청권은 매매가격 하락 우려로 인한 전세 선호로 전셋값이 상승했다.1월 셋째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자료: 한국감정원)
- 국세청 강남 고가아파트 탈세혐의자 세무조사 유형은?
-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A는 사업소득 매출누락 및 가공경비를 통해 소득금액을 탈루하고 그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 취득. 배우자 B는 ○억원을 남편 A로 부터 증여받은 후 고가아파트를 취득하고 증여세 무신고. 국세청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국세청은 최근 가격이 급등한 서울 강남권 고가 아파트 취득자를 중심으로 양도·취득 과정에서 편법 증여 등 탈세혐의가 있는 총 532명을 선정해 18일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이 밝힌 구체적인 세무조사 대상자 유형은 다운계약, 주택 취득자금 변칙증여 등 탈세 혐의자다.50세의 한 직장여성은 최근 6년간 서울·세종 등 투기과열지구에 40여억원 상당의 아파트와 상가를 취득, 재력가인 남편으로부터 편법 증여받고 증여세 등 탈루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뚜렷한 소득이 없는 36세 주부는 최근 3년간 서울 강남구 등에 아파트 4채(25억원 상당) 구입, 취득자금을 편법으로 증여받은 혐의로 조사대상이 됐다.주택가격 급등지역 거래자 중 자녀 등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거나 양도를 가장해 사실상 편법 증여한 혐의자도 포함됐다. 30대 초반의 한 신혼부부는 부친으로부터 서울 강남 소재 아파트를 10억원에 취득, 자금 원천이 불투명해 매매를 가장한 증여 혐의를 받고 있다. 20대 후반의 증여세 탈루 혐의자는 특별한 소득원 없이 10억원 상당의 강남 소재 부동산을 취득하고, 부친 소유 강남 소재 고급 아파트를 매매로 취득하는 등 양도를 가장한 편법 증여로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근로소득자인 부부 A와 B는 2017년 본인들의 급여만으로는 취득이 어려운 강남 소재 재건축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 부동산임대업자인 B의 부모 D(父,) E(母)는 B명의의 재형저축과 주택청약저축에 매월 일정액을 대납하고 있었으며, A는 C(母)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증받아 이를 원천으로 부부가 공동명의로 고가주택을 취득하고 증여세 무신고. 국세청 제공특수관계자에게 부담부 증여(증여시 담보된 대출금을 수증자가 인수)후, 담보 대출금을 증여자가 대신 변제하는 수법으로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자도 있다. 20대 후반의 한 직장여성은 재력가인 모친으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 증여일 직전 의도적으로 아파트에 모친 명의의 금융기관채무를 발생시켰다. 이후 채무를 포함해 증여받아 증여세 부담을 줄이고, 추후 금융기관 채무는 모친이 대신 변제함으로써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40대 초반으로 서울소재 고가아파트를 취득하면서 가공의 전세보증금(임차인은 거주하지 않는 장인)으로 자금출처를 준비하는 등 소득대비 17억원 상당의 자금출처 부족으로 편법 증여받은 혐의자도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재건축 조합장이 불투명한 자금으로 서울 강남소재 아파트 등 다수 부동산을 취득하고 명의신탁을 통해 제세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거나 공공임대주택(건설임대)을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기목적으로 취득해 단기 양도하고 고액의 양도차익을 신고 누락한 혐의자도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이밖에도 최근 3년간 제주 서귀포 등 개발예정지역 부동산 수십필지를 35억원에 취득, 수백필지로 분할해 허위 과장광고를 통해 일부를 81억원 양도하고 제세 탈루한 기획부동산 혐의 업체도 세무조사를 받는다.간호조무사인 A는 무주택인 점과 부양가족이 다수(자녀 3명, 시부모 2명)인 점을 이용, 본인 및 가족 명의로 ‘15년부터 학군이 양호한 지역의 아파트 분양권에 다수 청약하여 당첨됨. 당첨된 분양권을 단기 매매로 양도하면서 고액의 프리미엄을 누락시키기 위해 배우자·친인척의 계좌를 동원하여 거래. 국세청 제공
- 강남 집값도 못잡으면서… 애꿎은 중개업소만 잡는 '끝장 단속'
-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김기덕 정병묵 기자] “6개월마다 치르는 연례행사도 아니고, 왜 이렇게 (공인중개업소를) 못 잡아 먹어서 안달이 난 건지 모르겠습니다. 시세가 올랐다고 해도 실제 거래가 없어 수입도 변변찮은 상황에서 영업마저 못 하니 죽을 지경입니다.”(서울 강남구 대치동 A중개업소 사장) 정부와 서울 강남지역 공인중개업소 간 숨바꼭질이 또다시 시작됐다. 주택시장이 과열됐다고 판단한 정부가 강남 등 주요 지역에 대해 최고 강도의 현장단속을 한다고 밝히자 부동산 중개업소가 일제히 개점휴업에 들어간 것이다. 특히 재건축 단지가 많은 강남구 대치·개포동과 송파구 잠실동 일대에서는 중개업소 절반 이상이 문을 닫고, 단속을 피해 비밀리에 영업 중이다. 거래를 원하는 손님이 있을 경우 밤늦은 시간대에 잠깐 문을 열거나 인근 카페에서 만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레도 적지 않다. 인근 지역 중개업소들은 서로 단체 채팅방이나 네이버 밴드 등 연락망을 통해 정보를 공유한다. 가령 회원 중 한 명이 “△△일 ㅁㅁ시, ㅇㅇ동에 단속 떴습니다”라는 글을 올리면, 인근 옆동네 중개업소까지도 모두 문을 닫는 식이다. 흡사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미리 모든 서류를 없애고, 직원들을 내보내 사무실 문을 아예 잠가버리는 것과 같은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일단 피하고 보자”… 몸 사리는 중개업소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다주택자’와 ‘강남’을 겨냥해 잇단 규제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집값은 좀처럼 잡히고 있지 않다. 특히 강남 아파트 등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쏠림현상이 나타나며 재건축 아파트값은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달 둘째 주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은 1.17% 오르며 지난 2006년 11월 둘째 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지난 11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직접 나서 “투기 수요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고, 무기한 최고 수준의 강도로 현장 단속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발표 이후 강남 일대 공인중개업소 경기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단속이 떴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돌면 일단 업소 문을 닫아 버리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 강남구 개포동 S공인 관계자는 “어제도 사복 경찰이 돌아다닌다는 얘기가 돌면서 3시간 정도 아예 가게 문을 닫았다”며 “요새 시세만 올랐다 뿐이지 거래도 거의 없는 상황인데 무슨 단속을 한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대부분 중개업소는 일단 피하고 보자는 식이다.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서울 전역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 자금조달계획 신고 의무화 등 불법 세금 탈루를 조사한다는 소식에 강남 일대 중개업소들은 일제히 문을 닫았다. 하지만 집중 단속은 한 달도 안돼 끝났다. 송파구 잠실동에서 10년 넘게 중개업소를 운영 중인 J공인 대표는 “불법 거래 등 잘못한 게 없다고 해도 단속반이 뜨면 본보기로 예전 계약서까지 모두 열어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마주치지 않는 게 상책”이라며 “중개업소를 때려잡는다고 집값이 잡히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러는지 도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강북지역도 떨고 있긴 마찬가지다. 용산구 L공인 관계자는 “작년에도 한 번 단속이 뜬 적이 있는데 그 기간에는 아예 일을 하지 못했다”며 “음주 단속을 하면 음주 여부만 체크해야 하는데 과거 과태료 미납, 신호 위반 딱지, 교통 사고 이력 등 모든 걸 뒤지니 미칠 노릇이다”고 푸념했다. ◇아파트 거래 ‘뚝’… 시장과 엇박자 정책 정부의 잇단 부동산 규제로 거래가 줄어든 상황에서 영업 자체를 하기 힘든 상황이 오자 생존권에 위협을 느끼는 중개업소들도 늘고 있다. 실제 지난해 8·2 대책이 나오기 전인 1~8월 서울 아파트 총 거래량은 7만 7273건으로 한 달 평균 9659건이 거래됐지만 8~12월에는 한 달 평균 6725건으로 30%가 급감했다. 반면 공인중개시장은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전국 개업 공인중개사 수는 2013년 8만 2031명에서 2016년 말 9만 6058명, 지난해 7월 10만 255명으로 사상 첫 10만명을 넘어섰다. 전문가들은 이번 부동산 단속 효과가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강남 아파트값 상승의 주범을 투기자로 보고 중개업소 단속에 나섰지만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며 “규제를 강화할수록 강남권 똘똘한 한 채를 잡으려는 잠재적 수요자가 더 늘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감독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말 법률 개정으로 각 행정청 소속 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으로 제청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아 단속 실효성은 더욱 높아진 상황이다. 국토부 부동산산업과 관계자는 “8·2 대책 이후 서울·세종 등에서 3개월 간 집중 단속을 벌여 업·다운 계약과 편법 증여 등 부동산 불법 거래 7만 2407명(2만 4365건)을 적발해 조치했다”며 “이달 말까지 서울 전체 25개구나 지자체별로 사법경찰 공무원을 추천받아 지정 절차를 완료하면, 경찰관 동행 없이 긴급체포·영장집행 등의 행위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 강남발 집값 열기 번지나…판교·위례·과천도 상승세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서울 강남권 아파트값 상승세가 분당·판교·위례신도시 등 수도권 인근 지역으로 번지고 있다. 1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1월 둘째주(8~12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57% 오르며 8·2 부동산 대책 직전(2017년 7월 28일 기준, 0.57%) 상승률을 회복했다. 부동산시장 규제 강화 기조 속에 투자심리가 ‘똘똘한’ 아파트 보유라는 명목으로 강남권 주요 아파트로 집중되면서 매도자의 콧대가 날로 높아지는 분위기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은 이번주 1.17%의 상승률을 보이며 2006년 11월(1.99%)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강남권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탔다. 송파(1.19%)·강남(1.03%)·양천(0.95%)·서초(0.73%)·강동(0.68%)·동작(0.38%)·성동구(0.38%) 순으로 올랐다. 송파구는 재건축 기대와 지하철 9호선 연장 등 호재가 부각되며 재건축 단지와 일반아파트를 가리지 않고 일제히 상승했다.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 잠실동 리센츠 등이 일주일 새 1000만~7500만원 가량 올랐다.강남은 개포동 주공1·5단지, 대치동 선경 1·2차, 압구정동 구현대 1차 등이 일주일 전보다 2500만~1억원 상승했다. 개포주공1단지는 오는 3월 말께 관리처분인가가 예상되면서 매물이 자취를 감추고 시세가 치솟고 있다. 압구정동도 구현대 아파트를 포함하고 있는 3구역이 올 상반기 추진위를 구성하며 재건축 사업이 본격적인 시동을 걸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세가 껑충 뛰었다. 양천구는 신정동 목동신시가지 13단지, 목동신시가지 3단지 등이 일주일 새 1000만~6000만원 상승했다. 서초구에서는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반포, 신반포한신 3차, 반포 자이 등이 1000만~1억원 가량 시세가 높아졌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강남권과 인접한 신도시으로 번지고 있다. 이번 주 신도시는 분당(0.49%)·판교(0.21%)·위례(0.20%)·광교(0.04%) 등이 오르며 전주 대비 0.15% 올랐다.경기·인천은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과천(0.95%)을 제외하고는 조용한 모습을 보이며 보합을 유지하고 있다. 이외 안양(0.07%)·부천(0.05%)이 올랐고 화성(-0.26%)·광명(-0.05%)·김포(-0.03%)·고양(-0.02%) 등은 입주물량이 많고 거래 부진으로 매수수요가 줄며 가격이 하락했다.전세시장은 한파로 이사수요가 잠잠한 가운데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서울이 0.09%, 신도시가 0.01% 상승했고 경기·인천은 안성, 시흥 등 경기 외곽지역 아파트 전세 매물이 쌓이며 0.03% 하락했다.서울에서는 전세가격이 중구(0.35%)·강동(0.27%)·강남(0.16%)·강서(0.16%)·성동(0.16%)·양천(0.15%) 등이 상승했고 금천(-0.06%)·도봉(-0.03%)·종로(-0.02%)·노원(-0.02%) 등은 하락했다.신도시는 지역에 따라 전세시장 분위기가 다르다. 위례(0.34%)·판교(0.09%)·분당(0.07%)·광교(0.05%)는 상승했고 산본(-0.28%)·동찬(-0.05%)·일산(-0.03%)·평촌(-0.02%) 등은 하락했다. 경기·인천은 화성(-0.24%)·구리(-0.20%)·광명(-0.17%)·시흥(-0.11%)·안산(-0.06%)·안양(-0.06%)·하남(-0.05%) 순으로 하락했다.정부는 서울 아파트 시장에 대한 과열 원인을 투기적 수요로 지목하며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기한을 두지 않고 최고 수준의 단속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서울 아파트 시장 과열의 근본원인은 공급 부족에 있다고 지적한다.서상권 부동산114 선임연구원은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이 계속될 수록 똘똘한 한 채가 집중된 강남권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자극되며 가격상승이 계속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투기vs투자…'가상화폐 전쟁'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다음은 12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기사다. △1면 -법무부 “거래소는 도박장, 폐쇄할 것”…투자자 “해외 나가서 거래하라는 거냐” 투기vs투자…‘가상화폐 전쟁’-文 참여, 새 노사정 기구 만든다-부동산 자금 추적, 변칙 상속·증여 단속…정부 ‘집값 잡기’ 이번엔 성공?-코스닥 문턱 낮춰 ‘유니콘 기업’ 늘린다 △줌인&-“출시간격·브랜드명…LG폰만의 ‘룰’ 만들겠다”-파리바게뜨 사태 넉 달 만에 봉합…제빵기사 자회사 통해 전원 고용△투기vs투자…‘가상화폐 전쟁’-정부, 투기 규정 전방위 압박에…비트코이너들 “오를 때까지 버티겠다”-‘ATM 있는 홍콩 가즈아’…투자자들 ‘사이버 망명’ 움직임-오전엔 “거래소 폐쇄, 이미 합의”→오후엔 “관계부처 협의해 추진”△코스닥 활성화 대책-적자·자본잠식 기업도 상장 가능…코스닥 띄우려다 ‘거품’만 키울라-안정성 떨어지는 코스닥 종목 투자 늘릴지 의문-KRX 등 연기금 코스닥 비중 확대 유도△경제현안 간담회 부동산대책-정부 ‘투기와의 전쟁’ 선포했지만…“똘똘한 한 채, 강남 쏠림 막긴 한계”-분양가상한제 카드 2년여 만에 다시 꺼내나△정치-“북과 대회 열려있다”는 트럼프…평창 해빙무드, 북·미 대화로 이어지나 -남북, 20일 IOC 본부서 ‘평창 회의’-현역의원 속속 지방선거 출사표…판 커지는 6월 재보선 선거△경제-금리·유가·원화 ‘신 3高’…3%대 성장 경고등-공정위 ‘9인 합의제’ 대변혁…김상조 색깔 입힌다-‘제2 어금니 아빠’ 막아라…국가보조금 3중 감시체계 구축△금융-농협금융, 中 공소·화전그룹과 현지 합자은행 세운다-부동산 규제 탓 주담대 줄어드니…은행들 전세대출상품 팔기 혈안-금리 오르는데…대출이자 낮추는 방법은△지구촌 육아전쟁 탐방기⑤:노르웨이<끝>-“아빠도 애보세요…무조건” 노르웨이선 ‘육아휴직=의무’-유치원생·지역주민 아니어도 무료 이용…여기는 ‘열린 유치원’-출산 후 퇴원 때 카시트 없으면 아기 못데려가△CES 2018-“자율주행차 기술, 홀로 선도 못해…플랫폼 열고 경쟁사와도 손잡을 것”-AI 두뇌 장착한 미래車 ‘스마트시티’ 엔진 떠올라△산업&기업-현대차 ‘동남아판 우버’ 그랩에 투자…차량공유 세계 3위 시장 겨냥-유리천장 없애고 4050 젊은 인재 발탁-전자 빅2 울린 환율-포스코그룹 女風-애플, 국내 첫 집단소송 직면…美·이스라엘서도 30건 법적 공방-SKT 모바일 IPTV·미디어기술, 美 안방 공략 나선다△소비자생활-인건비·배달수수료 올랐는데…외식 가맹점, 가격 못 올려 속앓이-김영란법 개정하니…설 선물 ‘신토불이’-특급호텔들 ‘혼자옵서예’△중소기업·바이오-‘인바디~ 하면’…체성분 분석기의 ‘보통명사’로 통하죠-이해선 “AI·IoT로 삶의 질 바꾼다”-대유위니아, 가정용 드럼·일반세탁기 4종 출시△증권&마켓-“연초 랠리 이어질듯…코스닥150지수 종목 담아야”-소비심리 회복에 온기 도는 유통株-IT서비스 전략사업 성장 가시화…삼성SDS ‘우상향’-IB 업은 증권사, 실적 뛰어도 신용도는 제자리 맴돌 것-김상열 회장, M&A 원칙 바꿀까-“성장·가치주 투자가 수익 비결…헬스케어 매력”-“국내 첫 약품혼합장치로 수익 탄탄…신사업 나설 것”△여행-福, 꿀꺽 하이소~△스포츠-평팡서 사고 칠래요…빙속 반란 꿈꾸는 ‘고교생 3총사’-“최고난도, 클린 연기” 차준환, 메달 꿈 영근다△부동산-서민 위한다는 전세임대…시세 비싼 서울선 집도 못구해-1분기 아파트 분양…서울·수도권 늘고 지방은 줄어-강남 재건축 집값 급등에…지난해 서울아파트 시총 1년새 100조원 불어△사회-비트코인 훔치면 절도죄?…‘혐의 적용’ 난감하네-대학등록금 10년째 ‘꽁꽁’-제천 참사, 골든타임 놓친 ‘땅 위의 세월호’
- 뛰는 집값에..아껴뒀던 분양가상한제 카드 꺼내나
- 김동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관계부처 장차관 등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 부총리,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 사진= 신태현 기자.[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가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택시장 과열을 잡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힌 가운데 내놓을 수 있는 추가 대책에 관심이 쏠린다.당장 가능한 것은 집값 급등 지역을 대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거나 보유세 인상 카드를 꺼내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택지 조성 등 공급 시그널을 시장에 보내고 후분양제 도입을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이같은 추가 대책 카드가 집값을 안정시킬지는 미지수다.그래픽=이데일리 이서윤 기자11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바로 꺼내 들 수 있는 부동산 추가 규제책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과 관련해 고분양가 문제를 관리할 수 있는 장치가 작동하고 있지만, 성과가 미흡하다는 판단이 들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국토부가 작년 9·5 대책에서 밝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요건 완화안은 두 달 뒤인 11월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국토부는 그동안 분양가 상한제를 당장 적용하지 않은 채 시장 상황만 지켜봐 왔다.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면서 분양가 상승률, 청약경쟁률, 주택거래량 중 하나라도 과열 기준을 충족한 지역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상한제 적용이 언제든 가능하다. 서울지역은 최근 3개월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사정권에 들어와 있다.8·2 부동산 대책 이후 정부가 새로 꺼낼 수 있는 강력한 카드는 보유세 인상이다. 정부는 올해 조세재정개혁특위를 통해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 작업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지난 8일 “보유세 인상은 중기적으로 부동산 자산의 수익률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가장 유력한 보유세 인상안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80%)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법 개정 없이도 다주택자들의 보유세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는 6월 지방선거 일정을 감안할 때 보유세 인상 시점은 빨라야 하반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아파트들이 서울, 특히 강남권 집값 급등의 주요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2014년 단축된 재건축 허용연한(준공 후 40년)을 다시 늘리는 등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정부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차흥권 재건축·재개발법률문제연구소장(변호사)는 “단순히 연한을 늘린다고 가격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재개발 조합원 전매 제한, 정비사업 분양분 재당첨 제한 등의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는 택지 조정 계획을 수립해 주택 공급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주택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큰 역할 중 하나다.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 역시 수급 상황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택지 공급량 조절 등을 통해 시장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수요 억제 측면의 추가 대책은 아무리 내놔도 언 발에 오줌누기 밖에 안 될 것”이라며 “가격 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고민은 공급 측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밖에 공공부문의 후분양 물량을 늘리고 민간부문으로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있다. 국토부도 후분양을 확대하겠다는 방향성은 밝힌 바 있다. 다만 정부는 후분양으로의 전환 속도를 점진적으로 높이겠다는 생각이다.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후분양 자금 대출, 보증한도 상향 등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후분양을 점차 유도한다는 생각이다.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작년 한 해 동안 정부가 세금·대출·청약 등 전방위적인 대책을 잇달아 발표해 남아 있는 히든카드가 사실 많지 않다”며 “그동안 내놓은 정책들이 유기적으로 잘 작동되고 있는지를 꼼꼼히 점검하고 이를 제대로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