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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 젊은 연극인들 뭉치니…'손님들' 엄지 척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다음은 2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젊은 연극인들 뭉치니…‘손님들’ 엄지 척-美, 결국 세이프가드 발동…韓 “WTO 제소”-다주택자 ‘돈줄’ 조이기 新DTI 31일부터 시행-법원 “朴도 블랙리스트 공범” 조윤선 2심서 징역 2년 재수감-[사설]이수훈 주일대사의 ‘위안부 봉합’ 발언-[사설]문재인 정부 규제혁신, 공염불 안 될까△2018 다보스포럼 오늘 개막-자유무역 상징인 다보스에서 트럼프 ‘美 보호무역’ 외치나-‘다보스맨’ 최태원 2년 만에 스위스行 김영훈 대성그룹 회장 ‘15년 개근상’△美 세이프가드 충격파-세탁기 1→50% 관세폭탄…삼성·LG “예상밖 센 조치, 美공장 가동 서두를 것”-태양광, 美수출 10~30% 줄어들 듯 한화큐셀 “살 길은 시장 다변화뿐”△가상화폐 ‘불법거래’와의 전쟁-비실명거래 발견땐 계좌 차단…정부 ‘은행 압박’ 통해 거래소 검은돈 막는다-기업·농협·신한은행 30일부터 실명 거래-정부, 거래소 폐쇄 접고 ‘양도세 과세’에 무게△초혁신 시대, 한국 산업의 미래는-눈먼 혈세로 연명 ‘좀비기업’…고통 따라도 퇴출이 먼저다-“엄격한 신용위험평가 절실…성장기업에 지원하라”△정치-野 ‘평양올림픽’ 반발에…文대통령 “평창올림픽, 초당적 협력 필요한 때”-‘패트리엇’ 청와대 인근 연내 배치-10년 만에 다시 열린 금강산 길…南선발대, 마식령스키장·갈마공항 점검△경제·금융-회사가 ‘우리사주’ 관리…신한·하나금융 ‘노동이사제’ 불가능-‘국내 1위 검색플랫폼 지위 남용’…공정위, 네이버 조사-농식품부, 올해 청년농업인 1200명 뽑아 月 100만원 지원△산업&기업-영업이익 2조시대 연 LG디스플레이 “올해 9조원 투자”-‘정현 효과’ 덕에 기아차 싱글벙글-렉스턴 스포츠가 중형SUV?…‘코걸이 귀걸이’ 마케팅-매출 상승 철강 ‘빅3’ 영업이익 온도차, 왜△산업-페이스북 “접속 지연, 정보 부족해 심각한 줄 몰랐다”-‘폴더블폰 첫 주인공, 나야 나’…LG도 뛰어들어-사업장 감시냐 근로자 사생활이냐…올해 개인정보보호 7대 이슈 발표△소비자생활-미래 경쟁상대는 ‘포식자’ 네이버·카카오…온라인 쇼핑몰 긴장감-필수품 축소, 로열티 인하…“가맹점주와 고통 분담”-롯데마트 ‘건강’을 팝니다△중소기업·벤처-탑엔지니어링, 파워로직스 경영권 강화…“매출 1조 기업 도약”-홍종학 “대기업 2·3차 협력사까지 돈 돌게하는 상생정책 추진”-유진그룹 나눔경영…‘핑크퐁’ 뮤지컬 공연에 소방관 가족 초청△제5회 이데일리 문화대상-N포세대에 바친 희망가, 서양고전 품은 판소리…영파워, 무대위 벽 깼다-“무대 찾아준 손님들이 주인공…연극쟁이의 땀은 관객을 위한 것”△제5회 이데일리 문화대상-한겨울 서울의 밤, 팬심은 뜨거웠다…관객·스타 하나된 ‘뷰티풀’ 나이트-“워너원 볼 수 있다면”…대만·부산서 온 워너블, 손난로 쥐고 5시간 전부터 줄서△증권&마켓-화장품株 꽃 피우다-잘 고른 ETF 하나 열 펀드 안 부럽네-美 연방정부 셧다운 리스크 해소에…증권주 일제히 휴~△증권-유상호 사장 ‘11연임’ 파란불…증권사 실적 호조에 ‘CEO 재신임’ 순풍 예보-미래에셋PE, 와이디온라인 ‘자금 수혈’ 안간힘-“유니맥스 방위산업 첨단화, 전기차 시장 진출…사업 확장”△IR라운지-초프리미엄 가전 끌고, B2B 밀고…‘수익 경영’ 1년 만에 영업익 2조 훌쩍-LG OLED TV, 프리미엄시장 주도권 잡았다-공장 가동률 100% 전장 적자탈출 눈앞△名士의 서가-“‘취향 설계 시대’ 정책디자이너도 많이 나와야죠”-지방행정 개선 고민하던 다산의 혜안 여전히 빛나△스포츠-‘여제’ 재림이냐…‘요정’ 반란이냐-평창 개회식 테마 ‘다섯 아이가 여는 겨울동화’-지붕 없는 개·폐회식장, 510m 방풍막으로 칼바람 잡는다-빅토르 안 평창 못 뛰나△사람&나눔-“과학과 감성의 커피 다루는 바리스타 맛에 푹”-김은혜 롯데제과 셰프 ‘초콜릿’ 국가대표 됐다-정몽규 회장, 평창 선수단에 격려금 1억 전달△오피니언-[목멱칼럼]규제일변도로 가면 미래 없다-[생생확대경]中 반려동물시장에 드리운 그림자-[기자수첩]‘장수 CEO’ 김정태 회장의 과제△부동산-‘4중 족쇄’ 묶인 강남 재건축…집주인은 느긋, 수요자는 안달-주차전쟁 없는 오피스텔…인천·의정부 분양단지 주목-아파트 브랜드하면 ‘래미안’이 우선…자이·아이파크 ‘빅5’ 합류△사회-형·조카 이어 부인도 조사 임박…MB ‘사면초가’-‘안전 선진국’ 위해…교통·산재사망 절반 줄인다-권역외상센터 13개소로 확대…닥터헬기 추가 배치-“아이 꼭 가질 필요 있나요” 청소년 절반 ‘결혼 안한다’

2018.01.23 I 남궁민관 기자

아파트 브랜드가치 1위 ‘래미안’…자이·더샵·아이파크 5위권 진입
아파트 부문 BSTI 순위(2018년 1월 19일 기준). 브랜드스탁 제공.[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아파트 브랜드 순위 판도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삼성물산의 ‘래미안’이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기존 강자였던 대림산업의 ‘e편한세상’, 대우건설 ‘푸르지오’ 등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포스크건설의 ‘더샵’과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는 브랜드 가치가 오르며 ‘빅5’에 새로 합류한 것이다.23일 브랜드 가치 평가회사 브랜드스탁이 지난 19일 기준 브랜드 가치 평가지수 BSTI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삼성물산(028260) ‘래미안’이 855.2점으로 아파트 부문 1위에 올랐다. 현대건설(000720) ‘힐스테이트’는 824.3점으로 2위에 올랐다. 지난해 1월 조사에서도 두 아파트는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 래미안은 지난해 서울 강남권 재건축 성공으로 브랜드 가치를 다졌고, 힐스테이트는 분양 완판을 이어가며 가치가 상승한 것으로 평가됐다.GS건설 ‘자이’는 815.1점을 얻어 지난해 순위 8위에서 3위로 껑충 뛰었다. 더샵(809.9점)은 작년 5위에서 4위로, 아이파크(798.3점)는 같은 기간 6위에서 5위로 한 계단씩 상승하며 빅5에 합류했다.e편한세상(785.3점)은 작년 3위에서 올해 6위로, 푸르지오(779.4점)는 4위에서 7위로 밀려 났다. 이 밖에 롯데건설의 ‘롯데캐슬’(764.7점)은 8위로 한 계단 하락했으며, 호반건설의 ‘호반베르디움’(749.4점), SK건설의 ‘SK 뷰’(730.4점)는 작년과 같은 9, 10위를 차지했다.브랜드스탁 측은 “올해 아파트 시장은 정부 규제 강화로 조정 현상과 양극화가 확대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상위권 아파트 브랜드의 순위 경쟁도 더욱 치열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BSTI는 브랜드스탁 증권거래소의 모의 주식 거래를 통해 형성된 브랜드 주가지수(70%)와 소비자 조사지수(30%)를 결합한 브랜드 가치 평가 모델로 1000점 만점이다.

2018.01.23 I 정병묵 기자

[사설] 재건축 규제로 강남 집값만 더 뛸라
정부가 강남 집값을 잡으려고 상승세를 주도하는 재건축 규제에 집중할 기세다. 국토교통부는 그제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부담금이 최고 8억 4000만원에 이를 것이라며 ‘세금 폭탄’을 예고했다.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재건축 연한을 준공 후 30년에서 40년으로 늘리고 안전진단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강남 재건축을 규제하면 전체 집값도 안정될 것으로 보고 겹겹이 압박을 가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다. 국토부가 발표한 환수금 규모가 당초 예상됐던 수준의 2배가 넘어 일단 재건축 투자심리를 주저앉히는 효과는 거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환수금 부과 계산 방법이 명확치 않은데다 미실현 이익에 대한 세금부과라는 점에서 위헌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최근 구입한 사람은 시세차익이 적은데도 과도한 세금을 물어야 하는 문제도 안고 있다. 무엇보다 재건축 위축으로 공급 감소를 우려한 풍선효과가 우려된다. 공급이 부족하게 됨으로써 강남의 기존 아파트와 재건축 확정 아파트 가격이 되레 더 뛸 것이라는 얘기다. 재건축 연한 강화도 부작용이 만만찮다. 1987∼1991년에 준공돼 재건축 추진을 바라보는 서울의 아파트는 모두 24만 8000가구다. 이중 강남 3구 아파트는 14.9%에 불과한 반면 85.1%인 21만 1000가구가 비강남권이다. 재건축 연한을 강화하면 결과적으로 강남보다 비강남권 아파트들이 더 많이 피해를 보는 셈이다. 자칫 지역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 공급이 장기간 막히게 돼 40년 지난 아파트나 이미 안전진단을 받은 곳을 중심으로 투기가 재연될 가능성도 지나칠 수 없다. 사회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집값 폭등은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서라도 잡아야 할 국가적 과제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세금폭탄 등의 충격 요법은 일시적 효과는 거둘지 모르나 집값을 잡을 근본 대책은 되기 어렵다. 강남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살기 좋은 환경에 보유자산 가치가 높은데 공급은 부족하기 때문이다. 수요 억제에만 치중해서는 풀리지 않는다. 비강남권도 교통, 학군, 문화시설 등 강남만큼의 인프라를 갖춘 곳으로 개발해 대체 공급을 늘리는 쪽으로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2018.01.23 I 허영섭 기자

재건축 부담금이 강남 아파트 한채 값?… 조합 '부글부글'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요즘 조합원들이 까막눈도 아니고…. 재건축 부담금 규모가 이 정도면 누가 사업을 진행합니까? 강남 재건축 아파트값이 계속 뛰니 (정부가) 매수세를 꺾으려고 협박하는 걸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서울 강남구 반포동 A단지 재건축 조합장) 국토교통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재건축 예상 부담금(재건축 단지 조합원당 평균 초과이익 부담금) 시뮬레이션 결과가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재건축 단지 중 조합원 1인당 최고 부담금 예상치(8억4000만원)가 조합 측이 자체적으로 추산한 결과와 최소 4배 이상 간극이 벌어져 과열된 재건축 아파트값 급등을 잠재우기 위한 정부의 ‘엉터리 셈법’이라는 지적이일고 있다. 재건축 부담금 규모가 시장 예상보다 훨씬 크다는 것은 준공 후 아파트 시세가 크게 오를 것을 가정한 결과다. 이에 따라 고강도 재건축 규제를 내세워 집값 안정을 꾀하겠다고 장담한 정부가 스스로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한 꼴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토부 재건축 산정 방식 ‘깜깜이 정보’ 업계에서는 국토부의 이번 재건축 부담금 산정 발표가 최근 과열된 서울 강남 집값을 잠재우기 위한 정부의 강한 ‘경고 메시지’로 해석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치솟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한달에 한번 꼴로 규제를 쏟아냈지만, 강남4구 재건축 아파트값은 지난해 16%나 뛰었다.정부는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재건축 조합원 지위(입주권) 양도 금지 및 재당첨 제한 조치를 내린 데 이어 최근 재건축 연한 및 안전진단 강화 카드까지 꺼낼 수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서울 주요 재건축 20개 아파트 단지 부담금 시뮬레이션 결과(조합원 1인당 평균 3억7000만원·강남4구 4억3900만원)를 내놓았다. 앞으로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시세 상승이 지속되면 부담금 수준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덧붙였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에서 부담금 산출 주요 근거인 재건축 개시·종료시점 주택가격과 개발비용, 정상 주택가격 상승분을 모두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단순히 시장에 충격을 줄려는 의도가 강해 보인다”며 “부담금 자체가 사후적 비용이지만 사전적으로 부담금을 제시함으로써 조합원 간 갈등을 부추기는 등 사업 진행 자체를 늦추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재건축 초과이익은 재건축 아파트 준공 후 가격(조합원 분양가+일반분양가+소형임대 주택가격)에서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일 당시 공시가격 및 개발비용(건축비), 정상 주택가격 상승분(주변 시세 상승분)을 제한 금액이다. 다만 강남 재건축시장에서는 사업 기간이 10년 이상 지체된 곳이 많아 예외적으로 입주 시점으로부터 10년 전 가격을 개발이익 최소 기산일로 잡아 부담액을 계산한 곳이 많다. 만약 국토부 해석대로 최고 8억4000만원의 부담금이 나온다는 것은 역산하면 재건축으로 인한 초과이익이 17억5000만원이나 된다는 뜻이다. 세금으로 내는 부담금 규모만 최근 급등한 강남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8억669만원)에 육박하지만 이에 대한 합당한 설명은 없다.업계 관계자는 “국토부가 표본 조사한 재건축 단지에는 가구 수가 적고, 시세 상승이 크지 않은 곳들은 제외한데다 10년 전 집값이 급락한 2012년 전후를 기점으로 잡으면서 부담금이 크게 나온 것 같다”며 “정상 주택가격 상승 역시 두가지 계산 방법이 있는데 단지가 속한 지역구 주변 아파트 시세 상승을 반영하지 않고, 그 보다 상승률이 낮은 정기예금이자율에 연동해 부담금 규모를 크게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겁주기식 일방적 내용” vs “부담금 더 클 수도”업계에서 꼽는 재건축 부담금 규모가 가장 큰 단지는 단지 수가 많고 그동안 시세 상승이 가팔랐던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3주구),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이다. 그러나 해당 조합이 예상했던 재건축 부담금과 정부의 예상치와는 간극이 상당하다. 다음달 관리처분(일반분양)계획 인가를 신청할 예정인 반포주공1단지(3주구) 조합은 재건축 부담금 규모를 약 950억원(조합원 1가구당 6500만원선)으로 추정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총회 당시 10년 전 시세를 역산해 부담금을 계산한 결과, 조합원에게 공개한 1인당 환수금 규모가 1억원이 채 되지 않았다”면서 “국토부의 발표대로 라면 애초부터 재건축 동의율을 채우기도 힘들어 사업 진행 자체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잠실주공5단지 역시 조합 내부적으로 적잖이 당황한 분위기다. 이 단지 조합 관계자는 “지난해 내부적으로 계산한 재건축 부담금이 최대 2억원 수준”이라며 “겁주기식으로 금액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국토부에 대한 내부 불만이 상당히 높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주택정비과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고민이 많았지만 부담금 규모에 해당하는 각 단지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실제 시장 시세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어서였다”며 “올 5월에 첫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통지가 이뤄지는 결과를 보면 (부담금 예상치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8.01.23 I 김기덕 기자

강남 잡겠다고 자충수 둔 국토부… '뻥튀기' 재건축 부담금 논란
지난 7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앞에 매물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21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시 조합원 1인당 최대 8억4000만원의 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하면서도 구체적인 산정 근거 등을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잇단 부동산 규제에도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서울 집값이 계속 뛰자 정부가 조급함을 드러내면서 무리수를 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2일 본지 기자가 국토부가 발표한 재건축 부담금 규모가 당초 시장이 예상한 수준을 크게 웃돌자 해당 단지가 어딘지, 어떤 기준으로 산정했는 지 등에 대해 물었지만 국토부는 구체적인 단지명을 밝힐 수 없다며 입을 닫았다. 정부 추산 재건축 부담금은 시장 예상보다 최소 4배 이상 많았지만 명확한 설명은 생략했다. 시장 겁주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국토부는 다만 비용 계산에 대해서는 2012년을 개시시점으로 가정하고 2017년 말까지 한국감정원 기준 해당 지역 주택 가격 평균 상승률과 한국은행의 정기예금이자율 평균치 중 높은 비율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관리처분인가를 받지 못한 재건축 단지는 향후 준공까지 최소 5년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앞으로도 강남 집값 상승세가 어느 정도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재건축 부담금은 현재 정부가 추산한 것보다 더 줄어들 수 있다. 재건축 부담금은 사업 종료시점(준공시점)의 주택가액과 개시시점(재건축 추진위 승인일)의 주택 공시가격 총액의 차액에 따라 부과되는데 사업 기간 동안의 정상 주택가격 상승분과 개발비용도 비용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이다.시장에서는 작년 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를 피한 반포주공1단지(1·2·4주구)를 시뮬레이션 사례에 포함시킨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 단지 32평(전용 84㎡) 조합원의 경우 재건축 후 25평(전용 59㎡)과 34평(전용 84㎡)을 각각 1채씩 받게 되는데 이런 경우가 아니고서야 1인당 부담금이 8억원을 넘기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국토부는 조합설립을 완료했으나 아직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지 못해 재초환 적용을 받는 주요 단지들 가운데 가구수가 많은 단지들을 대상으로 했다고 설명했다.재초환을 피하지 못한 반포주공1단지 3주구가 대지지분이 많아 개발이익이 클 것이라는 평가를 받지만 조합이 예상한 부담금은 1억원이 채 되지 않는다. 반포동 B공인 대표는 “정부가 재건축 부담금을 최대한 많아 보이도록 부풀려 조합 내부 분열을 조장하고 재건축 사업을 못하게 하려는 것 아니냐”며 부풀려진 부담금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자체에 대한 위헌 논란도 다시 불거지고 있다. 재초환 부활 이후 미실현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과 함께 사업 개시 시점 이후 조합원 지위를 취득한 사람에게도 동일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조합 등은 조만간 위헌소송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이미 지난 1994년 토지초과이득세 위헌소송 판결에서 과세대상인 자본이득의 범위와 관련해 ‘미실현이익을 포함시킬 것인가의 여부는 입법정책의 문제일 뿐 헌법상 조세개념에 저촉되거나 모순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고 말했다. 중도 매수자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재초환은 중간에 유예되면서 유명무실해지긴 했지만 지난 2006년부터 만들어진 제도”라며 “부담금 산정방식은 바뀐 적 없다”고 답했다.

2018.01.23 I 성문재 기자

'미실현 이익에 과세라니'… 재건축 환수제 위헌 논란 재점화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재건축아파트 조합원 1인당 초과이익 부담금이 당초 예상했던 수준을 크게 웃돌면서 곳곳에서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국토부의 부담금 계산방식 등에 대한 정당성 및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자체에 대한 위헌 시비 등 해묵은 논란이 다시 거세지는 양상이다.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는데다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중간에 매수한 이들이 결국 부담을 모두 떠안는 구조는 인간의 기본권 침해로 볼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재건축 부담금은 사업 종료 시점의 조합원 분양가, 일반분양분 분양가 등 총 주택 가격에서 개시 시점의 주택가액과 정상 주택가격 상승분 총액, 개발비용을 뺀 후 조합원 평균이익에 따라 0~50%까지 누진적용 부과율을 곱해 산정한다. 이 과정에서 중간에 재건축 아파트 구입한 사람은 실제 얻은 차익은 크지 않은데도 과도한 부과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재건축 기대감에 집값이 뛰었을 때 집을 판 매도자만 이익을 고스란히 얻는 셈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중간 매도자의 경우 시세 차익을 얻은 부분에 대해 양도세를 물게 된다”며 “중간에 매수한 이들은 향후 매도할 때 초과이익 부담금을 양도소득에서 필요경비로 빼주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장 예상을 훨씬 웃도는 부과금을 내야 하는 중간 매수자들은 난감해하는 상황이다.아직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해 부과금을 내라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분양가가 매수가보다 높다고 해도, 이후 경기 상황이나 외부 충격 때문에 아파트값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이 부분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한 청원자는 “재건축 아파트의 초과이익을 환수한 뒤 아파트값이 폭락하면 낸 돈을 돌려줄 것이냐”라며 “아무런 대책도 없이 막무가내로 칼만 휘두르면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미실현 이익의 과세에 대한 위헌 소지도 끊이지 않고 있다. 과거 초과이익 환수제를 적용해 부담금을 부과한 사례는 5건으로 이 중 용산구 한남동 한남연립 재건축 조합은 부담금을 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4년 서울행정법원에서 패소한 뒤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아직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강남구 청담동 두산연립도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행정법원은 한남연립에 대한 헌재 판결을 지켜보고 판결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다른 정비사업장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에만 적용되고 재개발 등 다른 정비사업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한 주민은 “재건축 후 집을 팔지 않아 금전적인 이익을 보지 않았는데도 감정평가액이 올랐다는 이유로 돈을 내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재개발 등 다른 사업장은 제외하고 재건축에만 세금을 물리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일각에서는 초과이익 환수제가 재산권 침해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한다. 특히 실거주한 1주택자에 대해서는 이같은 초과이익 환수금을 부과하면 안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린 한 국민은 “한푼 두푼 모아 15년 전에 집을 한 채 장만해서 쓰러져 가는 좁은 집이지만 재건축을 기대하며 온 식구들이 살을 부딪히며 살고 있다”며 “집값이 떨어지면 나라가 보상해주는 것도 아닌데 적어도 집 한 채를 보유한 경우는 이 제도를 적용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매도할 때 양도세를 부과하는데, 이와는 별도로 초과이익 환수제를 주택에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며 “토지에 대한 과세는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하지 않지만 건물에 적용하면 조합원간 갈등이 심화하고 재건축 사업 진행 속도가 늦어져 결과적으로는 강남 등의 아파트 공급 부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18.01.23 I 권소현 기자

3.3㎡당 3천만원 못 넘은 과천 푸르지오 써밋 분양가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올해 과천 첫 분양으로 관심이 쏠렸던 ‘과천 센트럴 푸르지오 써밋’ 분양가가 3.3㎡당 평균 2955만원으로 결정됐다. 2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과천 주공 7-1단지를 대우건설이 재건축해 짓는 ‘과천 센트럴 푸르지오 써밋’의 분양가를 이같은 수준에 분양보증 승인을 했다고 밝혔다. 3.3㎡당 3000만원을 넘을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였지만 결국 3000만원 선을 넘지는 못했다. 그러나 지난 2016년 5월 분양된 과천 주공 7-2단지 재건축 아파트인 ‘래미안 센트럴 스위트’의 2678만원에 비해 10.3% 높은 수준이다. 역대 과천 아파트 분양가 중 최고다. 과천 주공 7-1단지 재건축은 수주 당시 박창민 전 대우건설 사장이 직접 조합원을 찾아가 시공권을 따냈을 만큼 공들인 곳이다. 올해 과천 첫 분양인 만큼 앞으로 줄줄이 이어질 과천 재건축 단지 분양가의 바로비터로 여겨졌다. ‘과천 센트럴 푸르지오 써밋’의 분양가가 3.3㎡당 3000만원을 넘지 못했지만, 이에 육박한데다 최근 과천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3000만원 시대를 곧 열 것이란 전망이 높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과천 아파트 3.3㎡당 평균 가격은 3344만원으로 이미 3000만원을 넘어섰다. 작년 8.2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3.9% 올랐다. 과천 주공 2단지가 오는 3월 분양을 앞두고 있고 이어 주공6단지 주공 12단지, 주공1단지 등이 분양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주공 1단지의 경우 대우건설이 분양가를 3300만원 이상 받겠다고 약속하면서 시공권을 따낸 바 있다. 한편 대우건설은 이달 26일 ‘과천 센트럴 푸르지오 써밋’ 모델하우스를 열고 일반분양에 들어간다. 지하 3층~지상 32층 아파트 15개동, 전용면적 59~159㎡ 총 1317세대 대단지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은 전용면적 기준 59㎡ A타입 169세대, 59㎡ T타입 82세대, 84㎡ A타입 218세대, 84㎡ B타입 13세대, 84㎡ C타입 51세대, 84㎡ T타입 36세대, 101㎡ A타입 3세대, 101㎡ T타입 2세대, 114㎡ A타입 1세대 총 575세대다. 입주예정일은 2020년 12월이며 모델하우스는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337번지 써밋갤러리에 꾸며진다. 과천 센트럴 푸르지오 써밋 조감도[대우건설 제공]

2018.01.22 I 권소현 기자

송파구 장미아파트 경매 ‘핫 뜨거’… 8·2 대책 후 최고경쟁률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 강남 재건축 시장의 신흥 대표주자로 꼽히는 송파구 신천동 장미아파트가 경매시장에서 대박을 쳤다. 응찰자 수가 70명이 넘게 몰리면서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법원경매 전문업체 지지옥션은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장미1차 전용면적 141㎡ 매물에 74명의 응찰자가 몰린 끝에 17억1782만원에 낙찰됐다고 22일 밝혔다. 감정가(10억4000만원) 보다 65%나 높은 수준이다. 장미2차 아파트는 그동안 감정가 10억원 이상 아파트 단지 중 역대 응찰자가 가장 많이 몰린 매물이다. 지난 2010년 이후로도 법원경매시장에서 낙찰된 서울아파트 매물 중 응찰자 수가 세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최근 강남 재건축 시장에 대한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증명한 결과라고 해석한다. 감정가격 10억4000만원의 10%인 1억400만원을 입찰 보증금으로 내야 하고 정부가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시중의 풍부한 현금 유동성이 강남 재건축 아파트로 쏠리는 현상을 보여주는 사례를 증명하기에 손색이 없어서다. 이날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경매에서 전용면적 141㎡의 장미1차 8동 408호가 아이엠에이퍼블릭에 낙찰됐다. 같은 면적 매물이 최근 17억5000만원에 거래가 이뤄진 것과 비교하면 시세와 비슷한 수준에 낙찰가격이 정해진 것이다. 1979년 1월 완공된 장미1차는 인근 장미2·3차와 함께 2016년 6월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설립해 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이다. 송파구 일대 잠실주경기장 리모델링, 영동대로 지하공간 개발, 현대자동차그룹 신사옥(GBC) 건축 등 개발사업의 수혜가 기대되는 단지로 꼽힌다. 이창동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2010년 이후 서울 아파트 매물 중 이번 입찰보다 응찰자 수가 많았던 사례는 노원구 월계동 삼호4차, 강서구 가양동 가양6단지가 전부였다”며 “최근 강남 재건축 시장에서 대한 기대감이 높고 송파구에서도 입지가 좋아 재건축 사업성이 좋은 점이 인기 요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8.01.22 I 김기덕 기자

'숲세권·먼지저감설계' 아파트 주목..미세먼지 이슈에 몸값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최근 몇 년 새 미세먼지 이슈가 부각되면서 산·공원 등이 인접한 ‘숲세권’ 아파트가 주목받고 있다. 건설사들은 새로 짓는 아파트에 미세먼지 차단 시스템 등도 적극 도입하고 있다.22일 업계에 따르면 약 86만㎡ 규모의 공원과 함께 조성 중인 경기도 의정부 ‘의정부 롯데캐슬 골드파크’ 아파트(오는 11월 입주 예정)는 전용면적 84㎡형이 작년 초 3억5000만원에 분양됐지만 이달 현재 분양권 시세가 4억원으로 5000만원 정도 올랐다. 백련산·안산·북한산이 가까운 서울 서대문구 ‘북한산 더샵’도 작년 12월 입주 때 전용면적 84㎡형이 6억1000만원에 거래돼 1억3000만원 가량 가격이 뛰었다.청약통장도 숲세권 아파트에 몰렸다. 작년 11월 서울 강동구에서 분양한 ‘e편한세상 강동 에코포레’는 1순위 청약에서 평균 14.0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 단지 앞에는 25만여㎡ 규모의 길동공원이 있다. 걸포중앙공원과 나진포천 등이 인접해 주목받은 경기도 김포 ‘한강메트로자이 2차’도 작년 9월 1순위 청약에서 평균 8.0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후 정당계약 기간 내 완판됐다.국립산림과학원이 작년 4월과 5월 서울 홍릉숲과 숲에서 2㎞ 떨어진 도심에서 부유 먼지와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한 결과 미세먼지 농도는 도심에서 평균 ㎥당 23.5μg(마이크로그램·1μg은 100만분의 1g)이었지만 숲에서는 평균 ㎥당 13.3μg~14.8μg으로 측정됐다. 나뭇잎이 미세먼지를 흡착하고 이산화질소, 이산화황, 오존 등을 흡수해 공기를 정화했기 때문이다. 건설사들도 자체적으로 미세먼지 차단 시스템을 도입하는 추세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주방 하부급기 시스템’을 신규 분양아파트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주방 창문을 열지 않고도 요리를 할 때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3분의 1수준으로 줄이는 설계다. 삼성물산(028260)은 작년 9월 분양한 ‘래미안 강남포레스트’에 실내 미세먼지 측정 장치인 ‘IoT 홈큐브’를 선보였다. 외부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고 자동으로 실내 환기시스템을 작동시키는 방식이다. 현대건설(000720)은 분양 예정 단지 환기시스템에 HEPA 필터를 장착하고, 대림산업(000210)은 ‘공기청정 환기 시스템’을 도입했다.힐스테이트 송정 조감도. 현대엔지니어링 제공.미세먼지 걱정을 덜 수 있는 친환경 아파트 분양도 이어진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달 경북 구미시 송정동에서 ‘힐스테이트 송정’(전용 59~104㎡ 526가구)을 분양한다. 금오산이 가까이 있어 올레길, 맨발 산책로, 잔디공원 등을 이용하기 쉬운데다 송정배수지 체육공원, 시민휴식공원, 송정분수공원도 주변에 자리한다.서울에서는 효성(004800)이 오는 3월 서대문구 홍제3구역을 재개발해 짓는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1116가구를 선보인다. 전용 39~114㎡ 417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인왕산 자락에 위치한데다 홍제천이 가까워 주거 환경이 쾌적하다. 한화건설은 5월 노원구 상계동 주공8단지 재건축 단지를 분양한다. 총 1062가구 중 일반분양 물량은 80가구(전용 74~114㎡)다. 수락산과 온수근린공원, 중랑천이 가깝다.경기도 수원에서는 동문건설이 내달 ‘수원 인계동 동문굿모닝힐’(전용 63~79㎡ 298가구)을 분양할 예정이다. 휴게광장, 체력단련시설, 다목적구장 등이 갖춰진 인계3호 공원(약 24만㎡)과 접해 있다.포스코건설도 같은 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분당 더샵 파크리버’를 분양한다. 정자공원, 불곡산, 탄천 등이 가깝다. 아파트 506가구(전용 59~84㎡)와 주거용 오피스텔 165실(전용 8㎡)로 이뤄졌다.현대건설 컨소시엄이 2월 하남시 감일지구에 선보일 ‘하남 포웰시티’(전용 73~152㎡ 2603가구)에는 미세먼지 특화설계가 도입된다. 미세먼지 농도를 보행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미세먼지 신호등’, 대기 오염 정도가 심할 때 미세 물 입자를 공기 중에 분사해 미세먼지를 가라앉혀주는 ‘미세먼지 미스트’ 등이 적용된다.인천시 계양구에서는 일성건설이 한우리 아파트 재건축으로 ‘계양산 파크 트루엘’을 이달 분양한다. 계양산 바로 앞에 위치하며 계양산 산림욕장, 임학공원, 계산국민체육공원, 오조산공원 등 녹지시설이 가깝다. 전용면적 59㎡, 총 369가구 중 일반분양은 88가구다.녹지 인근·미세먼지 저감설계 도입 단지(자료: 각사)*건설사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오): 오피스텔.

2018.01.22 I 성문재 기자

재건축 잇단 규제, 쏠림 현상 심화…대형사 호재-키움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키움증권(039490)은 재건축 연한 40년으로 연장과 안전진단 강화 검토, 재건축 아파트의 예상 초과이익 부담금 발표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따른 재건축 속도 지연으로 공급은 줄고 쏠림 현상은 심화돼 대형사의 양호한 분양실적과 시장점유율 확대가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건설·부동산업종 투자의견은 비중확대(Overweight)를 유지했다.라진성 키움증권 연구원은 2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8일 재건축 연한을 기존 30년에서 40년으로 연장하고 안전진단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며 “19일에는 재건축 아파트의 예상 초과이익 부담금을 발표해 연일 재건축 관련 규제를 시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재건축 관련 규제를 연일 발표하는 이유는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지속 규제에도 상승하고 있는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서라는 판단이다. 시장 관심은 재건축 연한 10년 연장보다 안전진단 강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 안전진단 조건이 강화돼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연한이 지나도 재건축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실제 안전진단 강화 시 재건축 수주와 신규 공급이 줄어 공급 부족은 심화될 수 있고 재건축 예상 초과이익 부담금 발표로 재건축이 가능한 단지들도 진행 속도가 지연될 것”이라며 “공급부족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다만 재건축 규제는 신규 분양시장에 오히려 긍정적이라는 판단이다. 재건축 속도가 지연돼 공급은 감소하는 반면 새집 선호현상은 지속되고 있어서다. 라 연구원은 “인기 지역·브랜드로 쏠림현상이 심화돼 대형사는 양호한 분양실적과 시장 점유율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기회”라며 “요즘 부동산 시장의 키워드인 ‘똘똘한 한 채’ 쏠림현상이 심해져 대형사에게 유리한 국면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8.01.22 I 이명철 기자

보유세 인상 시동 걸었지만… “똘똘한 한채 쏠림 더 심해진다”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치솟는 서울 강남 아파트값을 잡기 위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 방안이 정치권을 통해 수면 위로 떠오르며 구체화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부동산 규제 타깃으로 삼은 다주택자에게는 세금을 더 걷고, 강남에 살더라도 1주택자에게는 종부세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다주택자를 대상으로만 종부세 부담을 대폭 높일 경우 최근 강남권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똘똘한 한채’에 대한 쏠림 현상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1가구 1주택 고가주택 소유자나 다주택자의 보유세를 대폭 인상하는 대신에 거래세(취득세·양도소득세)를 낮춰 과세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12억~50억원 소유 다주택자 세부담 1100만원↑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다주택자 과세를 강화하고 1가구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정시장가액 비율(공정가율)을 폐지하고, 종부세 과세표준의 구간별 세율을 조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공정시장가액 비율(공정가율)이란 보유세(재산세·종부세)를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이다. 현행법에서는 공시가격 합산 금액 6억원 이상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종부세 공정가율은 80%(재산세 60~70%)다. 개정안에 따라 공정가율을 폐지, 과세표준금액과 일치하게 될 경우 공시가격 6억원 초과분에 기존 80%가 아닌 100%를 곱해 산출하기 때문에 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 방안은 법 개정 없이도 다주택자들의 보유세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다만 모든 주택에 일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조세 저항을 부를 수 있다.개정안은 다주택자를 압박하기 위해 종부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인상하는 내용도 담았다.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준 구간은 △6억~12억원 0.75%→1% △12억~50억원 1%→1.5% △50억~94억원 1.5%→2% △94억원 초과 2%→3% 등으로 인상한다.이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16만명에 달하는 종부세 납부 대상자들 가운데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국회예산처는 개정안을 적용하면 과세표준 구간 6억원 미만의 다주택자는 연평균 3만원, 12억원 이하는 264만원, 50억원 이하는 1164만원의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이렇게 되면 3.3㎡당 5000만원을 훌쩍 넘어 20억원대를 호가하는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와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등은 수백만원에서 1000만원 이상 세금을 더 내야 한다. 다만 개정안은 지나친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실수요주자인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공사가격 9억원 이상에서 12억원 이상으로 높이고, 과세표준 공제금액도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한 것이다. 즉 공시가격 12억원짜리 강남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다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약 5만6000여명에 달하는 종부세 대상 1주택자 대부분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종부세 올리는 대신 거래세는 낮춰야”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을 당장 시행한다고 해도 강남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 놓고 있다. 최근 각종 부동산 규제에도 ‘똘똘한 한채’ 쏠림 현상으로 강남 아파트값이 평균 8억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고가주택(시세 15억원 이하) 한 채를 보유한 소유주들에 대한 지나친 혜택을 줬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그동안 집값 상승이 서울에 비해 크지 않았던 지방과 수도권 주택을 처분하고 강남 재건축 초기 아파트 단지 등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할려는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져 서울과 지방 간 아파트값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보유세를 인상하는 대신에 거래세를 낮춰 과세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 2016년 기준 국내에서 양도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0.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0.1%)보다 월등히 높다. 이에 반해 보유세는 국내총생산(GDP)의 0.8% 수준으로 OECD 평균인 0.91%보다 낮은 수준이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거래세를 크게 낮추고 보유세를 현재보다 대폭 높이면 거래시장은 살리면서 집값 안정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8.01.22 I 김기덕 기자

재건축 연한 강화 카드에… 목동 '불똥' 압구정·잠실 '방긋'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재건축 연한 강화 움직임에 최근 아파트를 매수한 계약자들이 ‘꼭지(최고가)’를 잡은 건 아닌지 불안감에 떨고 있습니다.”(양천구 목동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 “그나마 3~4개 정도 남아 있던 매물이 순식간에 사라져 아예 자취를 감췄습니다.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연장하면 최고가인 지금보다 아파트값이 최소 2~3억원은 더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입니다.”(강남구 압구정동 J공인중개업소 대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8일 아파트 재건축 허용 연한과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서울 주요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의 표정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재건축 연한이 과거와 같이 최장 40년으로 늘어나면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올림픽선수촌) 등 올해 준공 30년(1988년 준공)을 맞아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7만5000여가구는 4년 뒤인 2022년에야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특히 아직 안전진단조차 통과하지 못한 목동 재건축 아파트 단지 등은 정비사업이 최소 5~10년이나 늦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벌써부터 주민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준공한 지 40년이 지나고 안전진단도 통과한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를 비롯해 여의도·압구정동 일대 주요 재건축 아파트들은 희소성 부각으로 몸값이 더욱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공급이 부족한 서울 재건축 시장에서 이들 단지에 대한 희소성이 커지면서 집주인들이 매물을 모두 걷어들이고 호가도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재건축 연한 강화 움직임에 목동아파트 ‘울상’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준공 30년을 맞는 서울 아파트는 94개 단지, 7만4857가구다. 전체 가구 중 15%에 해당하는 1만1929가구(19개 단지)는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 쏠려있다. 송파구 올림픽선수촌·올림픽훼밀리타운, 서초구 삼풍아파트, 강남구 미성2차, 노원구 상계주공 6·9단지 등이 대표적이다. 재건축 사업에 차질을 빚게 된 준공 30년차 아파트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올림픽선수촌아파트(5540가구)는 당초 올 상반기 내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하반기 정비계획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사업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 아파트 재건축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이미 건축사무소에 용역을 줘서 건축계획안을 요청해 둔 상황인데 갑자기 사업 일정이 확 틀어질 변수가 생겼다”며 “정부 입맛대로 정책을 고무줄처럼 늘리고 줄이는 것에 대한 주민들 불만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안전진단 역시 재건축 단지의 발목을 잡을 주요 변수다.1985년에서 1988년까지 순차적으로 준공된 목동신시가지 1~14단지(2만6629가구)는 올해 모든 아파트 단지가 준공 30년을 넘어 재건축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아직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가 한 곳도 없어 정비사업 일정이 길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목동 단지 주민들은 커뮤니티 등을 통해 ‘제도 개선 전까지 안전진단이라도 신청하자’, ‘정부 정책에 항의하는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등의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목동 D공인 관계자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매물을 구하지 못해 부르는게 값일 정도로 매도자 우위시장이였는데, 정부가 재건축 연한 연장 가능성을 시사한 후 매수를 보류하겠다는 전화가 쏟아지고 있다”고 전했다.◇대치 은마·잠실5단지 “오히려 매수 문의 더 늘었다”전문가들은 지은지 40년이 넘고 안전진단도 통과한 아파트 단지가 재건축 시장에서 더욱 귀한 몸으로 떠오를 것으로 점치고 있다. 특히 압구정동 등 강남에서는 아파트 공급 대비 수요가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똘똘한 한채’에 대한 쏠림현상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978년 준공된 잠실주공5단지는 재건축 연한 강화시 대표 수혜 아파트로 꼽힌다. 이미 재건축 연한을 모두 채운데다 사업 장기화로 조합이 설립된 현재 시점에도 조합원 지위 양도(입주권 거래)가 가능한 것도 매력으로 꼽힌다. 잠실동 J공인 관계자는 “정부 단속 영향으로 중개업소가 문을 닫고 있는 상황에서도 시세가 일주일 새 1억원이 올라 전용 76㎡형이 20억원에 육박한다”며 “그렇지 않아도 수요가 몰리는데 재건축 연한 강화 이슈로 매수 문의가 더 많아져 다시 문을 열어야 하나 고민”이라고 말했다. 대치 은마아마트(1979년 준공)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대치동 한 공인중개사는 “최근 재건축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고 있는데다 재건축 연한 강화 소식이 전해지자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며 “이 아파트 전용 84㎡형 호가가 최근 사흘 새 5000만원 정도 훌쩍 뛰었다”고 말했다. 강남구 압구정동 주요 재건축 아파트들 역시 준공 40년을 대부분 채운데다 안전진단을 모두 통과한 상황이다. 압구정동 구현대 재건축추진준비위원장은 “정부의 재건축 규제 강화에도 별 영향이 없어 올해 사업 진행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8.01.22 I 김기덕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 강제로 칼퇴근 시키니 수당없이 집에서 근무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다음은 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강제로 칼퇴근 시키니 수당없이 집에서 근무-“MB 수사 통해 대통령 초법적 지위 행사 관행 끝내야” 안희정 충남지사 인터뷰-시공능력 13위 호반건설 3위 대우건설 주인 되나-[일자리가 희망이다] 좋은 일자리 만들기 위해 땀 흘리는 기업들을 소개합니다-[사설]북한의 막무가내 행태부터 바로잡아야-[사설]나라 안팎에서 들려오는 ‘경기 하강’ 경고△줌인&-[Zoom人] 가수 출신 문화실세…김정은 신임 두터워. 北예술단 사전점검단 이끄는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장-이민정책 여야 이견에 …美정부 4년만에 셧다운-北선수 22명 평창올림픽 참가…아이스하키 단일팀 3명 출전△주 52시간 근무제…부작용 우려 커져-‘담배 피러 나가면 근로시간서 뺀다네요’…빡빡해진 근태 관리에 한숨도-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2연타’…울고 싶은 中企△종합-“석달만 참아달라, 봄 오면 사장님들도 최저임금 인상 훈풍 느낄 것” 자영업자·중기 달래기 나선 靑-월소득 200만원 근로자도 일자리안정자금 받는다-6억 초과 다주택자, 종부세율 최대 1%p 오른다△이데일리 초대석-“지방분권, 30년 내다보고 노력할 일…국가가 바뀌고 역사가 바뀔 것”-文정부·참여정부는 ‘독대’ 않는 민주정부-輿 양승조·복기왕·박수현 출마…野 정진석·이명수 불출마△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②진에어-학력·연공·전공·성별 ‘4無 채용’…중·장년 은퇴자 ‘재취업 門’ 활짝-남편과 번갈아 사내 육아휴직…“눈칫밥·불이익 그런거 몰라요”-“화장실 배관 뚫은 경험 어필…면접관들 고개 끄덕이더라구요”△특파원 리포트/G2 연초부터 ‘무역전쟁’-대중 사상최대 무역적자에 발끈…트럼프 “中에 상당도 못할 벌금 물릴 것”-美 “차이잉원 총통, 국빈 방미 가능”…‘대만 카드’로 中 압박 나서△정치-국방부 장관 말 한디에…쪼그라든 ‘KAMD 핵심’ 천궁 사업-“박원순 정책, 정부와 엇박자” 우상호, 서울시장 출마 선언-국민의당 분당 눈앞…反통합파 “내달 6일 신당 창당”-가상화폐·평창올림픽·MB…6.13 지방선거 변수 되나△경제-채용비리 공공기관장 옷 벗는다…부정합격자도 ‘퇴출’-흡입력은 LG전자 다이슨 배터리는 삼성전자 ‘우수’-작년 경제성장률 ‘3년 만에 3%대’ 무한할 듯-[현장에서]‘유조선 침몰 사고’ 뒷북 친 해양수산부△금융-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3연임’ 유력…넘어야 할 산 ‘첩첩산중’-당국, 금융지주사 지배구조 검사 회장 인선중인 하나금융은 제외-당국, 가계대출 줄이고 기업대출 늘린다-금융사 ‘고위험 주담대’ 위험계수↑-“1달러=1050원까지 떨어져도 韓기업 수출 지장없어” 에릭 로버트슨 SC그룹 수석전략가△산업&기업-희수에도…‘원조 벤처인’ 허진규의 도전 30만원으로 3조원 일궈 “생각 바꾸자”-삼성 반도체 고점 위기론 대응은…손영권의 ‘AI 생태계 주도’ 전략-‘이번엔 SSD’ 태클? 美ITC, 특허침해 조사-전경련 산하 ‘FKI미디어’ 청산절차-SK가스, 울산·음성에 LNG·LPG발전소 속도△산업-전면 듀얼 카메라에 지문인식 결제…중저가폰 반란-LGU+ AI플랫폼 ‘클로바’ 기존 셋톱박스 확대 적용-블록체인 혁명 온다는데…“활용가치 작다”는 과기부-‘200명 규모 TF’ SKT, 5G 조기 상용화 전력투구△소비자생활-평창 음식올림픽…‘5% 귀한 손님, 무슬림 입맛 잡아라’-10만원 이하 국내산 농·축·수산물 백화점 설날 선물세트 주류 됐네-“호주유학 경험 살려 스포츠용품 판매…‘이베이 수출 스타’ 됐죠”△중소기업·제약-대웅제약·셀트리온·한미약품…올해 ‘1조 클럽’ 예약-LG화학 관절염 바이오복제약 ‘LBEC0101’ 일본서 시판 허가-신성이엔지, FA사업부 자회사 전환…中기업과 공동경영-美 유명 홈퍼니싱 브랜드 ‘윌리엄스 소노마’ 제품 반값에 사세요△증권&마켓-하락장서 뛰는 청개구리 펀드-“네이버·제약 등 신성장 업종 찾아라” 서영호 KB증권 리서치센터장-美 연방정부 4년 만에 셧다운…韓 증시 차익실현 ‘예의주시’△증권-“PEF, 먹튀 아닙니다…‘투명 경영’ 모범생이죠” 정준혁 법무법인 세종 ‘M&A전문’ 변호사-배달이유식 ‘BEBECOOK’ 홍콩계 사무펀드에 팔렸다-동부대우전자 새주인은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증권사 신평사…아시아나항공 ‘엇갈린 평가’△문화&스포츠-고선웅·류주연 ‘젊은 창작가’ 주목 정명훈·백건우 ‘거장 선율’에 열광-파란눈 미술관장 ‘연임 승부수’ 通할까 국립현대미술관 올해 라인업 보니△스포츠-[G-18]라이벌in평창 - 男 스켈레튼 윤성빈 vs 두쿠르스-파죽지세 정현 조코비치 나와라-여자컬링, 올림픽 전초전서 동메달-베트남의 히딩크 박항서, 아시아 4강 신화△사람&나눔-“나는야 싸움닭…임기내 ‘징수규정 승인제’ 꼭 폐지‘ 홍진영 한국음악저작권협회장-강호갑 “정부, 중견기업과 소통하라”-빽다방 간 김영주 “본사·가맹점간 최저임금 준수 모범사례 확산돼야”-우리銀·LG CNS “4차산업혁명 신기술 추진” 업무협약-[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오피니언-[목멱칼럼]대구 공연 막힌 뮤지컬 ‘모래시계’-[데스크의눈]일자리 정책, 잘못된 공식이 문제-[기자수첩]셀트리온, 주가급등은 오히려 독△부동산-“초과이익 부담금 최고 8억원”…강남 재건축 시장 패닉-공동주택용지 415만㎡ 매각 LH, 25일 공급설명회 개최-“집값 더 오른다” 매물 실종…“상투 잡았나” 매수 실종-강남 주택 거래량 느니…강북 ‘마·용·성’도 활기△사회-“서울시 ‘차량 2부제 의무화’ 法 개정 추진” 박원순 시장 ‘무상 대중교통 실효성 논란’ 정면돌파-‘성매매 거부’ 홧김에 지른 불에…방학 맞아 서울여행 온 세모녀 참변-‘접속장애로 돈 날렸다’ 가상화폐 투자자 패소-국정원 특활비 등 측근 진술 쏟아내 MB, 올림픽 전 검찰 포토라인 설 듯- ‘사법부 블랙리스트’ 있나, 없나…오늘 조사결과 발표

2018.01.21 I 이승현 기자

"초과이익 부담금 최고 8억 넘어"..강남 재건축시장 '패닉'
△정부의 잇단 부동산 규제에도 연초부터 강남권 등 서울 주요 지역 집값이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 부동산 중개사무소 앞에 붙은 매물 시세표를 한 시민이 쳐다보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신태현 기자][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정부가 최근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결과 부담금 규모가 최고 8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오면서 서울 강남권 재건축 시장이 패닉 상태에 빠졌다. 재건축 사업 추진으로 조합원 개개인이 부담해야 할 기본 분담금 외에 수억원의 돈을 개발부담금이라는 ‘세금’으로 내라는 것은 재건축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강남권 재건축 사업 위축 불가피”21일 국토교통부가 조합설립이 완료된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 20곳에 대해 재건축 부담금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조합원 1인당 평균 부담금 규모가 3억 7000만원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다.특히 재건축 아파트가 밀집된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15개 단지는 평균적으로 조합원당 4억 4000만원의 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측됐다. 15개 단지 중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내는 단지는 8억 4000만원, 가장 적은 부담금을 내는 단지는 1억 6000만원이었다. 강남4구 외에 있는 5개 단지는 부담금 규모가 평균 1억 4620만원이었다. 이 중 2억 5000만원이 가장 많았고 일부 단지는 100만원에 그쳤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는 현재 시점에서 진행한 시뮬레이션 결과일 뿐, 최근의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세가 앞으로도 지속할 경우 부담금 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조합이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이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금액의 최고 50%를 재건축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도입됐으나 시장 위축 등의 이유로 2012년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유예됐다가 지난 1월 부활했다. 재건축부담금은 조합원 한 명이 집값 상승 등으로 얻는 평균이익을 구간에 따라 나눈 뒤 공식에 따라 산출한다.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은 오는 5월부터 각 조합원에게 모두 통지될 예정이다.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 조합은 앞으로 3개월 이내에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산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관할 시·군·구에 제출해야 하며, 자료를 제출받은 관할 시·군·구는 1개월 안에 예정액을 통지해야 한다. 조합은 통지받은 재건축 부담금을 반영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다. 아울러 정부는 재건축 부담금 제도의 본격 시행에 따른 업무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건축 부담금 업무매뉴얼을 책자로 마련해 이달 중 지자체에 배포할 계획이다.전문가들은 이러한 정부 시뮬레이션 결과가 공개되자 “정말 이렇게 많이 나오냐”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개발이익이 큰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등 강남권 재건축 저층 아파트 단지들이 자체적으로 감정평가사 등을 동원해 계산한 결과로는 부담금액이 많아야 인당 3억∼4억원대였다. 그런데 실제로는 2배 이상 많은 금액이 부과된다는 뜻이다.이남수 신한금융투자 부동산팀장은 “정부의 잇단 부동산 대책에도 강남 집값이 계속 뛰자 재건축 연한 강화 선언에 이어 부담금을 미리 공개하며 ‘충격요법’을 주려는 것 같다”며 “실제 부담금이 이 정도라면 재건축 동의율부터 확 떨어져서 사업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도 “실제 부담금이 이렇게까지 높게 나온다면 조합원들은 재건축을 계속할지, 과거처럼 규제 완화가 될 때까지 기다리며 사업을 중단할지 심각한 고민에 빠져들 것 같다”고 말했다.◇ 재건축 ‘올스톱’ 가능성도…조합 반발 거셀 듯조합원 반발도 거셀 전망이다. 송파구 잠실동 한 공인중개사는 “대출도 막힌 상태에서 내집 장만하면서 3억원, 8억원의 부담금을 내려고 현금을 쌓아놓고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며 “실제 부담금이 이렇게 부과된다면 조합원들도 크게 반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건축 사업을 아예 중단하거나 재검토하는 단지들도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 대치동 D공인 관계자는 “미실현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을 주민들이 얼마나 용납할지 미지수”라며 “양도 차익이 발생한 것도 아닌데 수억원이나 하는 생돈을 세금을 내면서 재건축을 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을 피한 재건축 단지들만 수혜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강남구 개포동 한 공인중개사는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초과이익 부담금과 무관한 재건축 단지나 새 아파트는 반사이익이 예상된다”며 “강남권에서도 단지별 희비가 크게 엇갈릴 전망”이라고 말했다.정부의 재건축 규제로 강북의 재개발 사업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분석도 많다. 곽창석 도시와 공간 대표는 “재개발은 재건축 연한 강화나 부담금 등 각종 규제에서 빠져 있다”며 “강남 재건축 시장으로 유입되던 시중자금이 재개발 쪽으로 흐르는 풍선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8.01.21 I 정다슬 기자

"강남 재건축 부담금 1인당 최고 8억 4000만원 부과될 것"
△정부의 잇단 부동산 규제에도 연초부터 강남권 등 서울 주요 지역 집값이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 부동산 중개사무소 앞에 붙은 매물 시세표를 한 시민이 쳐다보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신태현 기자][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올해부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일부 재건축 단지의 경우 조합원 1인당 8억 4000만원에 달하는 부담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조합설립이 완료된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 20곳에 대해 재건축 부담금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조합원 1인당 평균 부담금 규모가 3억 7000만원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21일 밝혔다.특히 재건축 아파트가 밀집된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15개 단지는 평균적으로 조합원당 4억 4000만원의 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측됐다. 15개 단지 중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내는 단지는 8억 4000만원, 가장 적은 부담금을 내는 단지는 1억 6000만원이었다. 강남4구 외에 있는 5개 단지는 부담금 규모가 평균 1억 4620만원이었다. 이 중 2억 5000만원이 가장 많았고 일부 단지는 100만원에 그쳤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는 현재 시점에서 진행한 시뮬레이션 결과일 뿐, 최근의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세가 앞으로도 지속할 경우 부담금 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오는 5월부터는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이 각 조합원에게 모두 통지될 예정이다.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 조합은 앞으로 3개월 이내에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산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관할 시·군·구에 제출해야 하며, 자료를 제출받은 관할 시·군·구는 1개월 안에 예정액을 통지해야 한다. 조합은 통지받은 재건축 부담금을 반영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다.아울러 정부는 재건축 부담금 제도의 본격 시행에 따른 업무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건축 부담금 업무매뉴얼을 책자로 마련해 이달 중 지자체에 배포할 계획이다.국토부는 강남 재건축 시장 과열을 투기세력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지난 17일부터 국세청·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부동산불법거래 함동점검반’을 가동하고 있다. 서울 전역에 집값이 급등한 지역에 대해 25개 반, 100여명 이상의 단속 공무원이 부동산시장에서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무기한으로 상시적인 불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점검 대상은 분양권 불법전매, 청약통장 불법거래, 불법 중개, 업·다운계약 등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 등이다. 정부는 집값을 인위적으로 올리기 위한 자전(自轉)거래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초과 주택을 거래할 때 제출하게 돼 있는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갭투자’(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것)가 많이 늘어나 투기적 목적의 수요가 가세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미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매수한 경우는 지난해 10월 38.6%에서 지난해 12월 59.2%로 급증했고, 이를 계속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겠다는 매수자 비중도 22.0%에서 39.5%로 늘었다.국토부 관계자는 “특별사법경찰 도입,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합동점검반의 단속 능력과 권한이 개선되고 있어 앞으로 부동산 불법행위가 크게 줄어들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01.21 I 정다슬 기자

[주간 실거래가]눈치보기 들어간 재건축..재초환 여부가 관건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4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가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규제 강화를 예고한 가운데 서울 재건축 아파트 거래가 눈치보기 양상에 들어갔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을 피했는지 여부가 가격 형성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2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실거래 신고까지 마친 서울 아파트 거래는 133건이다. 평균 매매금액은 5억4337만원이다.강남권 주요 재건축 아파트로는 강동구 둔촌동 주공아파트 거래가 눈에 띈다. 3단지와 4단지에서 1건씩 실거래가 신고를 마쳤다. 둔촌주공3단지 전용 99.61㎡는 13억1000만원(5층)에 거래됐다. 작년 11월에 기록한 최고가(13억원)를 다시 경신했다. 4단지 전용 99.61㎡의 경우 12억9500만원(7층)에 팔렸다. 지난달 12억~12억2500만원에 거래됐던 것과 비교하면 7000만원 이상 높은 가격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다.둔촌주공1~4단지(5930가구)는 작년 5월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현재 이주중이다. 철거와 착공은 올 하반기쯤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8월5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이후 2년이 넘도록 착공에 들어가지 못해 예외규정을 적용받아 현재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다. 관리처분인가도 이미 마쳤기 때문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도 피했다. 향후 재건축 연한이나 안전진단 등의 규제가 강화할 경우 둔촌주공처럼 이미 규제를 피한 단지들의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그밖에 고가 거래들은 주로 2000년대 지어진 주요 지역 아파트들이 차지했다. 서초구 방배동 서리풀e편한세상 전용 164.46㎡가 20억8000만원(9층)에 팔려 최고가를 기록했다. 잠원동 동아아파트 전용 84.91㎡는 13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광진구 광장동 현대홈타운12차 전용 143.86㎡, 서초구 서초동 롯데캐슬쥬피터 전용 172.33㎡, 영등포구 여의도동 대우트럼프월드II 전용 143.61㎡ 등이 11억~12억원대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최고가 순위(자료: 국토교통부) *지난 1월14일~20일 체결된 서울 아파트 매매계약 중 실거래가 신고까지 완료된 거래 기준

2018.01.21 I 성문재 기자

[오은석의부동산재테크]지금 내 집 마련을 해야 하는 이유
문재인 정부의 잇단 부동산 규제 정책에도 최근 강남 4구 중심으로 집값이 대책 이전보다 급등하자 정부의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대출 및 세금뿐만 아니라 재건축 규제까지 전방위적 압박으로 매수세를 억누르기 위해 많은 정책을 쏟아 냈지만 오히려 강남 4구 집값은 큰 폭으로 상승했고, 그 여세가 주변으로 확장할 기세다.올해 내 집 마련 계획이 있는 사람들은 다주택자들이 보유하는 주택 중 일부가 양도소득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해 4월 이전에 시장에 매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기다려 왔을 것이다. 정부가 8.2대책을 발표할 때 내년 4월 1일 이전에 매도를 하든, 보유해서 많은 세금을 내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의도대로 매물이 쏟아지면 가격은 일시적으로 하락할 것이고,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은 부담 없이 많은 주택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서울 부동산 시장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강력한 수요 억제는 중장기적으로 공급이 위축되어 재건축 매물을 오래 보유하고 있을수록 그 가치는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 생겼다. 매물은 사라지고 호가는 올라가면서 추격 매수하는 이들이 생겨나고 있다. 추격 매수세가 봄 이사철과 맞물려 강하게 나타난다면 강남4구 중심의 상승세가 서울 전역으로 빠르게 퍼져 나갈 수 있다. 지난 12일 서울 광화문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6명의 경제부처 장관들이 부동산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호프미팅을 갖는 등 정부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부의 가장 큰 고민은 작년 6.19대책부터 거의 한 달 간격으로 강력한 부동산 규제 대책을 발표했으나 한 달 동안만 반짝 효과가 나타났을 뿐 9월에 다시 부동산 가격이 반등했다. 다양하고 강력한 여러 대책이 지속적으로 발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안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후속 대책을 발표한다고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 확신이 없을 것이다. 또한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뿐만 아니라 각 지역별로 공급물량의 영향에 따라 다른 시장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 일률적으로 정책을 적용시키기 쉽지 않다는 변수도 고민거리다.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연장한다고 하더라도 강남에 주택이 있는 이들은 언젠가는 될 재건축 과도하게 세금을 낼 바에야 버티자라는 심리가 확산되어 결국 재건축 시장을 잡지 못하고 부작용만 나타날 것이다. 근본적인 해결안이었던 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려가면서 무주택자들에게는 매입의 기회를 다주택자들에게는 충분히 고민하고 팔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은 채 데드라인을 정하고 무조건 이 때까지 팔라는 일방적인 정책이 결국 자충수를 두게 된 꼴이 된 것이다. 지난 15일 청와대의 한 관계자가 부동산 가격 급등 현상에 대해 앞으로 추가 대책을 일기 쓰듯 바로 발표하지는 않을 것이며, 정부가 설익은 대책을 그때그때 내놓으면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굉장히 신중히 접근할 것이라는 기사를 보았다. 결국 지난 대책들이 정부의 의도와 달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자인한 셈이다. 정부가 현재의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카드가 보유세 인상 등을 제외하면 거의 없으며 그 사용 역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재 상황이 과거 노무현 정부 때와 비슷한 점이 많다. 그 당시에도 수 없이 많은 대책 속에서 집값이 안정되기 보다는 폭등에 가까울 정도로 무섭게 상승세를 이어갔다. 과거 시장 상황이 똑같이 재현되지는 않겠지만 과거의 경험으로 볼 때,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는 이들은 시간을 늦추기 보단 오히려 앞당겨 집을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현재 상황이 지속될 경우 4월 이후에 양도소득세 중과 등이 시행되면 더욱 더 매물은 없어질 것이고, 호가가 올라가면서 지금보다 빠른 속도로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오은석 ‘직장인 재테크, 우리는 부동산으로 투잡한다’의 저자로서 ‘북극성주’라는 닉네임으로 더 유명한 21년차 부동산 실전투자 고수다. 다음 카페 ‘북극성’을 통해 8만명이 넘는 회원들에게 투자 노하우를 전파하며 멘티들이 시행착오 없이 투자하고 경제적 자유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고 얻은 수입으로 소외된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2018.01.20 I 전재욱 기자

한국감정원 “서울 집값 상승률 점차 둔화될 것”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한국감정원이 강남을 중심으로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서울 집값 상승률이 점차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채미옥(사진) 한국감정원 KAB부동산연구원장은 “서울 주택 수급이 원활치 않다는 지적이 있는데 광역 교통수단이 늘어나면서 서울·경기권 구분이 상당히 희미해졌기 때문에 서울 지역만 갖고 공급이 적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서울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현재 매우 많지만 점차 분산될 것이고 일정 기간 가격이 상승한 후에는 집값 상승률이 둔화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한국감정원은 ‘2017년도 부동산 시장 동향 및 2018년 전망 발표’를 통해 작년 전국 주택 매매 가격 상승률이 1.5%로 전년 대비 0.8%포인트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작년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은 1.1%로 전년도 상승률보다 0.3%포인트 증가했다. 서울은 2017년 4.7%의 상승률을 기록, 2016년 상승률 대비 1.5%포인트 증가하며 전국 아파트값 상승을 주도했다.공급 증가, 기준금리 인상 등의 외부 요인과 8·2 대책 등의 규제 정책 하에서 가격 하락세가 뚜렷한 지역도 있었으나, 재건축 호재로 인해 서울 지역은 오히려 상승세가 유지된 양상이다. 채 원장은 투기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이 이뤄지고 있는 분양권 전매제한이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규제책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 입장을 보였다.채 원장은 “분양권 전매는 실질 주거 수요의 입주를 제한하는 것으로 허용하면 안 되며 전매제한은 비정상을 정상화 하는 과정”이라며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 개발 이익이 개인에게 많이 가고 있는데 개발 이익은 개인의 이익이 아니다.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공공의 정책 결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개발 이익으로)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버티기’에 들어간 심리에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 정책이 장기적인 일관성을 갖고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목표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현재 부동산 시장의 큰 손인 60대 이상 계층의 규제에 대한 ‘내성’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서울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정부는 일시적인 규제가 아닌 지속적인 규제가 이뤄질 것이라는 메시지를 시장에 계속 던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8.01.19 I 정병묵 기자

잇따른 정부 압박에…서울 재건축 상승률 전주대비 소폭 둔화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서울 강남권 아파트 가격 상승을 저지하기 위해 정부와 서울시, 국세청까지 나서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지만 아직 매매가격 상승세가 유지되는 분위기다. 다만 지난주 대비로는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매매가격 변동 폭이 소폭 둔화했다.1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15~19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대비 0.53% 올랐다. 이는 지난주 상승률(0.57%)보다 0.03%포인트 낮은 수치다. 재건축 아파트 상승률이 지난주 1.17%에서 0.93%로 낮아진 영향이다. 일반 아파트와 지난주와 동일한 변동률(0.45%)을 나타냈다.다만 서울 강남권 등 주요 지역 아파트 소유자들이 4월에 시행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앞두고 장기보유로 돌아서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어 물건 부족으로 인한 호가(부르는 가격) 상승은 여전하다.실제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에 이어 송파(1.47%)·강동(1.11%)·서초(0.81%) 등 몰려드는 수요보다 매도 물건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올라갔다. 송파는 잠실동 주공5단지가 4000만~6500만원, 우성 1·2·3차가 2500만~4000만원, 신천동 장미 1·2·3차가 3500만~7000만원 올랐다. 강동은 명일동 삼익그린 2차가 1000만~5000만원, 둔촌동 둔촌주공이 500만~3500만원 올랐다. 서초는 거래가 어려운 가운데 드물게 나온 가격도 부담 가는 가격에 호가가 형성되고 있다. 잠원동 한신 2차가 1억원 가량 뛰었고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반포는 5000만~1억원 상승했다. 이어 성동(0.62%)·강남(0.59%)·중구(0.59%)·동작(0.42%)·광진(0.40%)·동대문(0.32%) 등도 올랐다.신도시는 지난주에 이어 분당(1.12%), 판교(0.19%) 등 서울 강남권 접근이 좋은 지역 중심으로 0.32% 상승했다. 경기·인천(0.02%)은 재건축 이슈가 있는 과천(0.50%) 외에도 서울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좋은 부천(0.08%)·안양(0.08%)·의왕(0.08%)·구리(0.07%)·의정부(0.07%)·하남(0.07%) 등의 상승 폭이 높았다. 반면 시흥(-0.09%)·안산(-0.06%)·오산(-0.05%) 등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곳은 약세를 나타냈다.전세 시장은 계절적 비수기 여파로 지난주 대비 다소 둔화했다. 서울의 변동률(0.09%→0.06%)이 줄었고, 신도시는 0.01%로 전셋값 움직임이 제한됐다. 경기·인천은 입주 물량 증가로 매물이 해소되지 못하며 0.07% 하락했다.서울 전셋값은 진입 부담이 큰 강남보다는 강북지역을 중심으로 올랐다. 전셋값 상승률은 동작(0.24%)·관악(0.22%)·강동(0.16%)·동대문(0.16%)·금천(0.14%)·중랑(0.10%)·마포(0.09%)·서초(0.08%) 순으로 나타났다.신도시는 전셋값 하락이 우세하다. 중동(-0.11%)·평촌(-0.08%)·동탄(-0.08%)·위례(-0.08%)·판교(-0.01%) 순으로 떨어졌다. 경기도 일대 입주 물량 증가와 계절적 비수기, 전세의 매매전환 영향으로 전셋값 약세 지역이 전주보다 늘어났다. 반면 분당(0.15%)과 광교(0.03%) 등은 상승했다.경기·인천은 비수기와 대규모 입주 영향으로 전세물건이 쌓인 경기 시흥시(-0.94%)가 약세를 주도했다. 이어 부천(-0.22%)·남양주(-0.21%)·군포(-0.16%)·안산(-0.10%)·하남(-0.10%)·평택(-0.10%) 순으로 하락했다. 반면 구리(0.04%)·이천(0.02%)·김포(0.02%)·의왕(0.01%) 등은 상승했다.

2018.01.19 I 정다슬 기자

[재송]18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뉴스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다음은 18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다.△LG유플러스(032640)= 씨제이헬로 인수 추진설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에서 케이블TV인수와 관련, 특정업체에 한정하지 않고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지만 현재까지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공시.△CJ헬로(037560)= 최대주주 지분 매각 추진설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에서 당사 최대주주는 현재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아이콘트롤스(039570)= 경기도 용인양지물류센터 일반설비공사 1공구 공사를 현대산업개발로부터 117억 6489만1600원에 수주했다고 공시.△카카오(035720)= 유상증자결정에 따른 신주 발행주식 수를 기존 754만 6520주에서 826만 1731주로 정정. 주당 발행가액은 14만 4000원에서 12만 9004원으로 변경.△현대산업(012630)개발=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개나리4차 아파트 재건축 신축공사를 1539억 426만 5000원에 수주. 지하 3층~지상 35층, 5개동, 총 4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공사임.△동아에스티(170900)= 당뇨병성신경병증 치료제 천연물의약품 ‘DA-9801’에 대한 기술 이전 계약을 미국 뉴로보 파마슈티컬스(NeuroBo Pharmaceuticals)와 체결. 총 기술수출 금액은 1억8000만 달러.△삼화페인트(000390)공업= 지난해 4분기 매출 1080억5800만원, 영업이익 41억4500만원을 기록.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3%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2.9% 증가.△삼화전자(011230)공업= 지난 16~17일 이틀간 진행한 유상증자(기준일 2017년 12월 6일·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의 청약 결과, 청약 경쟁률이 489.99대 1을 기록.△고려개발(004200)= 지난해 매출 6616억 2543만 1000원, 영업이익 570억 921만 5000원의 실적을 기록. 매출은 전년 대비 6.05% 늘었고 영업이익은 116.39% 증가.△제이에스코퍼레이션(194370)= 김옥진 사외이사가 금융기관 대표이사 취임으로 인해 18일 중도퇴임.△미래산업(025560)=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인해 보호예수 보통주의 보호예수 기간이 오는 22일 만료. 보호예수 주식수는 에이세븐1호조합이 보유한 1785만 8142주.△사조오양(006090)= 맛살, 냉식류 제품 등에 대한 공급계약을 최대주주인 사조대림과 체결함. 계약금액은 990억원.△동양네트웍스(030790)= 메타헬스케어투자조합이 서울동부지법에 낸 동양네트웍스 의결권대리행사권유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임.△종근당(185750)= 보통주 47만 186주(액면가 2500원)의 무상증자를 결정. 증자전 발행주식 총수는 940만 9050주이며 신주 상장 예정일은 3월 2일임.△티웨이홀딩스(004870)= 종속회사인 티웨이항공이 120만주(1주당 액면가 500원)의 유상증자를 결정. 신주 발행가액은 8000원.

2018.01.19 I 김정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