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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강화…기존 재건축·새 아파트 몸값 더 뛸 것"
△정부가 재건축주공1단지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전경[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정부가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해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 여부를 꼼꼼하게 따져보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재건축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서울 강남·서초구 등에서는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상당수의 아파트가 안전진단을 진행하고 있거나 완료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들 지역의 경우 안전진단 규제를 피한 것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안전진단 끝낸 강남·서초…안전진단 시작하는 송파·강동 ‘희비’20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강남·서초구에서 안전진단을 받아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는 각각 3만 1080가구, 1만 6330가구다. 아직 재건축 추진위원회 단계로 조합조차 설립하지 못한 강남구 압구정 구현대·한양아파트,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도 이미 안전진단을 끝내 이번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강남구 관계자는 “대다수 단지가 재건축 연한(준공 후 30년)이 도래하기에 앞서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안전진단을 신청하기 위한 절차를 미리 끝낸 상황”이라며 “지난해 기준으로 재건축 연한이 다가온 대다수 단지는 안전진단을 끝냈거나 현재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서초구 관계자 역시 “이미 대다수 재건축 추진 단지들은 안전진단을 마친 상태”라며 “당장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을 위한 문의가 오거나 신청을 하려는 단지는 없다”고 말했다.송파구는 사정이 조금 다르다. 1988년에 준공된 방이동 올림픽선수촌(5540가구)·문정동 올림픽훼밀리 아파트(4494가구)의 경우 아직 재건축 연한이 다가오지 않아 꼼짝없이 강화된 안전진단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1986년 준공된 잠실동 아시아선수촌 아파트(1356가구)는 현지조사를 마치고 안전진단기관에 신청을 앞둔 상태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아시아선수촌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위한 용역비용도 모두 낸 상태”라며 “안전진단기관 선정이 끝나면 신청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가락우성1차와 가락미륭아파트는 안전진단을 진행하고 있다.강동구의 경우 현재 무더기 안전진단 신청이 들어와 있다. 정부가 재건축 연한 연장, 안전진단 강화 등을 시사하자 명일동을 중심으로 몰려있는 재건축 초기 단지들이 서둘러 안전진단에 나선 것이다. 강동구에 따르면 현재 안전진단의 전 단계인 현지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단지는 고덕현대(524가구)·고덕주공9단지(1320가구)·명일신동아(570가구)·명일우성(572가구)·삼익그린2차(2400가구)등이다. 아직 본격적인 안전진단이 이뤄지기까지는 한 달여 간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규제 적용의 갈림길에 섰다.◇“공급 축소 신호…재건축·새 아파트·재개발 반사이익 우려도”안전진단 강화가 오히려 강남권과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큰 상황에서 공급 축소 신호로 받아들여져 준공 후 10년 이내의 새 아파트나 재건축이 가능해진 단지들의 가격을 더 끌어올릴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관리처분계획을 신청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할 것으로 보이는 단지들은 ‘겹호재’를 맞은 셈이다. 서초구 반포동 D공인 관계자는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84㎡가 한 달 만에 4억 8000만원 오른 가격에 거래됐다”며 “안전진단 강화로 강남권 고급아파트 공급이 줄어든다면 새 아파트나 재건축사업이 본격화한 아파트에 날개를 넘어 로켓을 달아주는 셈”이라고 말했다. 재건축 시장이 위축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재개발 단지의 몸값이 올라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강남과 인접해 있고 한강을 끼고 있으며 재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용산과 성수동,노량진동 등이 대표적이다. 이남수 신한금융투자 부동산팀장은 “노무현 정부 때도 안전진단 규제를 강화해 재건축 수요를 잠재우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공급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며 “가격과 공급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18.02.20 I 정다슬 기자

강남·서초 주요 단지는 안전진단 끝내…'반사효과' 우려도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정부가 안전진단을 강화해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을 까다롭게 보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강남·서초 등에게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상당수의 아파트가 안전진단을 진행하고 있거나 완료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들 지역의 경우 안전진단 규제를 피한 것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20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강남, 서초에서 안전진단을 받아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는 각각 3만 1080가구, 1만 6330가구이다. 아직 추진위원회 단계로 조합조차 설립하지 못한 압구정 구현대·한양 아파트, 대치동 은마 아파트 등도 이미 안전진단을 끝내 이번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대다수 단지가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기 앞서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안전진단을 신청하기 위한 절차를 미리 끝내는 상황”이라며 “지난해 기준으로 재건축연한이 도래된 대다수 단지는 안전진단을 끝냈거나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초구 관계자 역시 “이미 대다수 재건축 추진단지들은 안전진단을 마친 상태”라며 “당장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을 위한 문의가 오거나 신청을 하려는 단지는 없다”고 말했다.이런 상황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가 강남·서초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다. 오히려 강남권·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큰 상황에서 공급 축소 시그널로 받아들여져 재건축 가능성이 있거나 새 아파트들은 가격이 더 오를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서초구 반포동 D공인중개 관계자는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84㎡가 한 달 만에 4억 8000만원 올라서 거래됐다”며 “안전진단 강화로 강남권 고급 아파트 공급이 축소된다면 날개를 단 새 아파트에 로켓을 달아주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노무현 정부 때도 안전진단 규제를 강화해 재건축 수요를 잠재우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공급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며 “가격과 공급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8.02.20 I 정다슬 기자

서울 부동산심리지수 껑충…8.2대책 이전 복귀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서울 부동산 시장 심리가 8.2 부동산 대책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특히 서울 강남구와 용산구, 중구, 동대문구, 서대문구에서 부동산 시장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았다. 19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1월 서울 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지수는 126.8을 기록해 전월보다 12포인트 올랐다. 작년 7월 134.1까지 오른 이후 6개월 만에 최고다. 이 지수가 100을 넘으면 가격상승이나 거래증가를 예상하는 이들이 더 많다는 의미다. 95~115면 보합국면이고 115를 넘으면 상승국면, 95 미만이면 하강국면으로 본다. 서울 각 구별로 강남구, 서대문구, 용산구, 중구, 동대문구의 소비자심리지수가 135~174로 상승국면 중에서도 2단계에 해당했다. 서울 나머지 구는 115~134로 상승국면 1단계를 보였다. 경기지역은 9.3포인트 올랐고 광주도 8.7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충북과 경북은 각각 3.4포인트, 2.2포인트 떨어졌다. 이 지수는 주택과 토지를 모두 반영한 것이다. 주택만 반영한 주택매매지수는 서울이 150을 기록해 전월대비 16.5포인트 급등했다. 역시 작년 7월 156.2를 기록한 이후 최고치다. 성동구가 유일하게 175~200 구간을 기록해 상승국면 3단계에 들었다. 강서구와 양천구, 금천구, 중랑구, 노원구는 상승국면 1단계에, 그 외 나머지 구는 상승국면 2단계에 머물렀다.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를 필두로 시작된 집값 상승세가 마포, 용산, 성동 등 강북으로 확산하면서 주택매매심리도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경기가 13.1포인트 올랐고 광주도 8.9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충북은 4.3포인트 하락했고, 경북과 강원도 2.7포인트, 0.7포인트 내렸다. 한편 서울 주택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8.4를 기록해 작년 12월 99.7에 비해서는 개선됐지만 작년 11월 108.6을 여전히 밑돌았다.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조사는 전국 150개 시군구의 2240개 중개업소, 6400인의 지역 거주가구를 대상으로 매월 마지막 주에 조사해 다음 달 15일 전후로 발표한다.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

2018.02.19 I 권소현 기자

[주간 실거래가]삼성동 상아2차 2억원↓..숨고르는 강남 집값
삼성동 상아아파트 재건축 조감도. 삼성물산 제공[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서울 강남구 삼성동 상아2차아파트 전용 147.74㎡가 작년 8.2 부동산 대책 이후 6개월만에 매매거래됐다. 지난달 25일 이후 장기 보유자에 한해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매매가격은 이전 실거래가 대비 2억원 떨어졌다.1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실거래가 신고까지 마친 서울 아파트 거래는 66건이다. 평균 거래금액은 5억3502만원이다. 이 가운데 10억원 이상 고가 거래는 4건(6.1%)에 불과했다. 강남구에서 3건, 서초구에서 1건이다. 평창 동계올림픽과 설 명절이 낀 2월 둘째주는 대부분의 거래가 투자자보다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 고가 거래사례 가운데 2건은 재건축 단지인 삼성동 상아2차 아파트에서 나왔다. 이 단지 전용 147.74㎡가 설 연휴 전날인 지난 14일 2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5층 물건이 19억8800만원에, 6층 물건은 19억9000만원에 팔렸다. 직전 실거래가인 작년 8월 21억4000만원이나 최고점을 찍었던 작년 7월 22억원에 비하면 1억5000만~2억원 낮은 수준이다. 이 단지는 현재 이주가 완료됐고 올 상반기 내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삼성물산(028260)이 시공을 맡아 래미안 브랜드를 단다. 지하 3층~지상 35층, 7개동, 679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이 가운데 115가구가 올 하반기에 일반분양된다. 관리처분도 작년에 완료해 올해 부활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재건축 속도가 빠르고 수억원의 세금 폭탄도 피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근 서울 강남권 집값 상승세 속에서도 6개월전보다 거래 가격이 떨어진 것은 이례적인 현상으로 보인다. 최근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이 시장가격으로 증명된 것이라는 분석도 가능하다.삼성동 상아2차 147.74㎡ 실거래가(단위:만원). 국토교통부 제공.삼성동 상아2차 아파트는 작년 8.2 대책으로 서울이 투기과열지구에 지정되면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에 걸려 지난 반년간 매매거래가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달 25일부터 10년 이상 소유하고 5년 이상 실거주한 1주택자에 한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 풀리면서 오랜만에 손바뀜이 이뤄진 것이다. 이 단지 전용 91.54㎡의 경우 앞서 지난달말 16억원에 새 주인을 만난 바 있다.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고급빌라형 아파트 청담린든그로브 전용 203.87㎡(3층)는 지난 12일 36억80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해 지난 한주간 최고가 거래의 주인공이 됐다. 옛 진흥빌라를 헐고 코오롱글로벌(003070)이 새로 지은 청담린든그로브는 작년 8월 입주 이후 전체 114가구를 통털어 딱 1차례(2017년9월 전용 203.87㎡ 2층 36억원) 손바뀜이 있었고 이번이 이 단지의 두 번째 거래사례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푸르지오 전용 84.82㎡(4층)는 13억3000만원에 거래됐다. 작년2월 1층 물건이 9억원에 팔렸던 것과 비교하면 1년새 4억원 이상 오른 셈이다. 작년 9월과 11월에 4층 매물이 각각 13억3000만원, 13억4000만원에 팔리며 현재의 시세 수준으로 올라선 바 있다. 눈에 띄는 건 지난달 중순 이 단지 전용 59.91㎡(11층)가 13억3000만원에 팔렸다는 점이다. 층수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면적이 더 넓음에도 가격이 같은 수준이라는 것은 서울 강남권의 가격 오름세가 최근 들어 힘에 부치고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2018.02.18 I 성문재 기자

[주간건설이슈]재건축 인가 둘러싸고 깊어지는 갈등의 골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둘러싸고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조합과 정부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말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서를 낸 재건축 단지의 서류를 다시금 들여다 볼 수 있다고 밝히자 조합들의 반발이 거센데요.물론 재건축 인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해당 구청들이 감정원 등에 외부 검증을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관리처분 서류를 다시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밝혀 상황은 일단락 된 모습입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국토교통부가 감사권을 이유로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어 조합 입장에서는 재건축 부담금 공포가 여전합니다. 만약 정부가 재건축 규제 본보기로 관리처분 인가를 반려할 경우 부담금은 ‘0’원에서 수억원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조항을 보면 국토부는 구청들의 재건축 인가와 관련해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점검반을 만들어 직접 챙겨보고 인가 취소까지 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국토부가 구청들이 충분한 검토 없이 재건축 사업 인가를 내줬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구청이나 서울시에 관련 조치를 촉구하는 것은 물론, 직접 조사 및 시정조치에 나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각 조합들의 관리처분계획 신청서를 받았던 해당 구청들은 서류상 문제나 절차상의 하자가 전혀 없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당장 국토부가 직접 조사 권한을 행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올 들어 재건축 부담금 예상치 공개, 재건축 연한 강화 시사 등 재건축 시장을 압박한 경우를 보면 조합에게 유리하게 흘러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일단 설 명절 이후 국토부와 서울시, 강남3구 구청이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할 지 지켜봐야 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괜한 트집잡기와 감정 싸움,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닌 법과 원칙대로 해결하는 게 가장 원만한 해결책으로 보입니다.

2018.02.17 I 김기덕 기자

[그땐 그랬지]①한평에 1만 7000원…배나무 과수원이었던 압구정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체신부는 전화가 없는 서울시내 변두리 65개 동에 공중전화 또는 전신전화취급소를 6월 말 안에 설치키로 했다. 체신부에 의하면 이제까지 전화가 가설되지 않은 65개 동은 대부분 편입지역으로 서울시내와의 전화도 시외전화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1967년 3월 22일 동아일보에 실린 단신기사이다. 이 65개 동 가운데는 자석식공중전화가 설치될 동으로서 성동구의 압구정(이후 성동구에서 강남구가 분리)이라는 글자가 보인다. 조선시대 한명회가 지은 압구정(狎鷗亭)이라는 정자이름에서 유래했다는 압구정은 본래 경기도 광주구 언주면 압구정리에 속했다. 당시에는 한강 남쪽의 풍치지구로 배나무가 많이 자라 과수원이 많이 들어선 농촌지역이었다. 2007년 9월 중앙일보 기사에는 현대백화점부터 현대아파트 78동 자리까지 1만 6500㎡ 규모의 땅에 3대째 배밭을 일궜던 이윤현 씨의 기사가 나온다. 압구정 개발이 시작될 즈음 그는 그곳 배밭을 3.3㎡당 1만 7000원에 팔고 경기도 화성군에 다시 배밭을 마련했다고 한다. 현재 이 땅은 2018년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 3.3㎡당 4323만원(3종 주거지역 기준)에 이른다. △1967년 7월 출퇴근시간 제1한강교 모습[사진=서울사진아카이브 제공]당시 강남의 약점은 지대가 낮아서 자주 물에 잠긴다는 것이었다. 당시 한강의 강폭은 변화가 심해서 최대 1800~2000미터에 이르렀다가도 갈수기가 되면 50~100미터까지 물이 줄었다고 한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한강 개발이 필수적이었다. 마침내 한강을 서울의 중심 생활권으로 만들기 위한 한강개발이 1967년 제1한강교(지금의 한강대교) 건설로 시작됐다. 한국 최초의 자동차 전용도로이자 최초의 유료도로로 한강 제방의 건설과 매립, 도로 건설이 병행되며 지금의 한강이 만들어졌다. 1973년 소양강댐이 완공되고 더욱 박차를 가해 제방과 강변도로가 건설됐다. 또 하나 함께 병행된 것이 공유수면 매립사업이다. 당시 성수대교와 동호 대교 사이에는 한강 본류와 중랑천이 만나면서 형성된 저자도라는 작은 섬이 있었으나 현대건설이 압구정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데 이 섬의 흙을 채취하며 현재는 수몰됐다. 1968년 현대건설은 ‘건설공사용 각종 콘크리트 제품 공장 건설을 위한 대지 조성 및 강변도로 설치에 일익을 담당’한다는 명목으로 압구정 일대에 대한 매립 면허를 신청해 허가를 받았고 매립지는 곧 택지로 변경해 그 유명한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가 세워졌다.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서전 ‘신화는 없다’를 보면 당시 정주영 현대건설 회장은 아파트 건설에 큰 매력을 느끼지 못했으나 당시 부장이던 이 전 대통령이 적극 주장해 아파트를 짓게 됐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1970년 초반 반포와 잠실에는 공공 주택 단지가 조성된 것에 비해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43평형, 54평형, 65평형, 80평형 등 중대형 평형 위주로 구성된 민영아파트라는 점이 더해져 분양 초기부터 분양권에 보통 아파트 한 채 값의 프리미엄이 붙으며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압구정현대 아파트가 고급 아파트 중에서도 고급 아파트로 자리매김한 계기는 1977년 11월 ‘특혜분양사건’이었다. 1977년 11월 청와대로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특혜분양에 대한 투서가 올라가자 검찰에 수사에 나선 결과 무주택 사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아파트 952가구 중 291가구만 사원들에게 분양되고 600여가구는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기업인, 언론인, 현대그룹의 임원 친척, 동창 들에게 돌아간 사실이 밝혀졌다. 정몽구 당시 한국도시개발 사장, 곽후섭 서울시 부시장 등 5명이 구속되고 특혜분양을 받은 고위공직자가 징계처분을 받는 등 후폭풍이 거셌으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건으로 인해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높으신 분들이 사는 곳’이라는 이미지를 자리매김했다. △현대아파트 분양광고압구정 현대아파트는 처음에는 1562가구로 계획됐으나 5909가구까지 넓혀졌다. 1977년 9월 착공한 5차분은 준공도 되기 전 3.3㎡당 분양가가 30만원에서 3배 이상 뛰어올라 평당 100만원 시대를 열기도 했다. 1999년 5월 동아일보에 실린 ‘건축가 서현의 우리 거리 읽기’ 기사에서는 압구정 현대아파트 풍경에 대한 재미있는 기사도 있다. <압구정은 강을 북쪽에 끼고 있다. 거실이 강을 면하느냐, 해를 면하느냐라는 딜레마에서 건설사는 아파트는 남향이어야 한다는 계명을 지켰다. 한강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는 부엌이 됐다. 시원하게 한강을 바라보고 싶지 않은 이가 누가 있으랴. 입주자들은 부엌 벽을 뜯고 강을 향해 대형 유리창을 내기 시작했다. 집집마다 다른 인테리어업체를 불러 망치를 들이댔으니 윗집과 아랫집이 같을 수 없다. 크고 작은 창들이 한강변에 제멋대로 등장한 한강변에는 무정부주의자들이 입주해 산다고 해도 믿을 풍경이 됐다>압구정 현대아파트를 비롯해 이 일대 아파트가 준공된지도 어연 40년이 넘어섰다. 재건축연한을 훌쩍 뛰어넘은 대부분 아파트는 보통 집주인과 사는 사람이 다른 것과 달리 여전히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비롯한 한양아파트, 미성아파트 등에는 아직 적지 않은 집주인들이 이곳을 벗어나지 않고 살고 있다.한양아파트에서 태어나 유년시절을 이곳에서 보내고 지금도 거주하고 있는 이승호(31) 씨는 결혼을 해 자기 가족을 꾸리더라도 압구정을 벗어나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어렸을 때와 지금 아파트 광경을 보면 거의 변한 것이 없어요. 아직 어렸을 때 친구들도 많이 살고 있고요. 오히려 변하지 않고 조용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압구정의 큰 강점같아요”

2018.02.16 I 정다슬 기자

"너무 빨리 팔았어"..집값이 뛰니 우울해지는 이들
서울 송파구 잠실동 한 부동산 중개업소 창문에 아파트 매물 정보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서울 서초구에 사는 박모(46)씨는 작년 겨울부터 주말마다 취미에 없던 등산을 다닌다. 재작년에 판 아파트의 매맷값이 이후 천정부지로 치솟아 속에서 치미는 화를 다스리기 위해서다. 결과론이지만 그 아파트를 묵혀뒀으면 수억원대의 차익을 더 볼 수 있었다는 생각에 자다가도 속에서 천불이 난다.서울 아파트값이 고공비행을 지속하면서 ‘매도 타이밍’을 너무 일찍 잡은 이들이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다. 강남권뿐만 아니라 강북 아파트까지 가격이 급격히 치솟으면서, 집을 팔지 않고 갖고 있었다면 ‘웃돈’을 수억원 더 벌 수 있었기 때문이다.박씨는 지난 2010년 6억원대 초반을 지불하고 반포동 A아파트 전용면적 85㎡를 매입, 2016년 11월 10억원에 매도했다. 약 4억원 가량 차익을 남겼으니 썩 괜찮은 장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재건축 단지도 아닌 그 곳이 인근 반포 재건축 영향을 받아 더 뛴데다 해를 넘겨서도 상승세가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박씨는 “당시 부동산 상승기가 끝나리라 생각하고 집을 팔아 인근에 전세로 옮겼는데, 요새 A단지 시세를 보면 부아가 치민다. 길 가다가도 그쪽은 쳐다보지 않는다”며 “투자 판단은 내 결정이었지만 올라도 너무 오르다 보니 우울증이 올 지경”이라고 말했다.강남 아파트값은 2007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한 차례 조정을 거친 뒤 상승세를 지속해 왔다. 16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전월 대비 증감률은 2011년 5월부터 2013년 9월까지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그러던 2014년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초이노믹스’를 내세우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재건축 연한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안 등을 제시하자 부동산 시장이 꿈틀대기 시작했다.이후 서울 아파트값 월간 상승률은 0.5%대 안팎으로 상승 전환하더니 2016년 10월에는 0.72%까지 뛰었다. 당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의 월간 상승률은 1%대였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상승률 0.29%를 훌쩍 웃도는 수치다.한강을 건너 아파트 투자 열기가 불붙은 성동구에도 유사 사례가 있다. 안모(43)씨는 지난 2012년 성동구 성수동 한강 조망권 B아파트 전용 85㎡를 5억원대 중반에 샀다. 그 역시 2016년 7억7000만원에 털고 약 2억원 차익을 봤는데 이 단지의 시세는 작년 연말 기준 9억5000만원까지 뛰었다.안씨는 “인근 새 아파트를 매입하고 전세로 옮겼는데 더 연식이 오래된 B아파트가 한강 조망권 및 강남 입지 프리미엄으로 더 뛰었다”며 “예전에 가졌던 집이 10억원을 바라보고 있고 솔직히 더 오를 것 같다. 집값이 떨어져야 속이 편할 것 같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매도·매수 타이밍은 어차피 개인의 결정이지만 최근 시장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워낙 급상승장이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매도 시점을 잘못 잡게 된 경우가 많다고 분석했다.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강남 집값은 지난 5년간 계속 올랐는데 작년부터 이어진 정부의 고강도 규제책이 더 가격을 상승하게 한 측면이 있다”면서 “박근혜 정부의 초이노믹스 시행 기점으로 한 차례 조정기가 올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는데 오지 않았고 상승을 거듭, ‘강남 불패’ 심리가 더 굳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018.02.16 I 정병묵 기자

뛰는 서울 집값에 강남권 신규 분양단지 이목 ‘집중’
[이데일리 박민 기자] 최근 각종 부동산 규제에도 서울 강남권을 비롯한 마포구 등의 아파트값이 고공행진하면서 이들 지역의 신규 분양 단지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16일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해 설 연휴 이후 연말까지 서울에서 총 5만2953가구(조합·임대 물량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중 일반 분양 물량은 2만3987가구다. 전체 일반 물량의 약 60%(1만4240가구)가 상반기에 공급될 예정이다.그간 신규 공급이 뜸했던 강남권에서 1000가구가 넘는 대단지 분양이 다수 계획돼 있다는 점이 특히 눈길을 끈다. 강남권 재건축 사업 최대 규모인 ‘개포디에이치자이(1996가구)’를 비롯해 ‘서초 우성1차 래미안(1317가구)’ 등이 다음달 분양을 앞두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강남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의식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새 아파트의 ‘고분양가’ 통제에 나서고 있어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 아파트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도 크다. HUG측은 건설사가 새 아파트 분양가 책정시 최근 1년 내 인근에서 분양한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나 매맷값의 11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조은상 리얼투데이 팀장은 “연초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를 주도한 강남구와 서초구를 비롯해 마포구, 영등포구 등에서 신규 분양이 대거 예정돼 있다”면서 “정부가 서울 집값 상승을 의식해 과도하게 분양가를 통제할 경우 오히려 아파트 투기 열풍을 부추기는 역효과도 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3월 현대건설(000720) 컨소시엄(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GS건설)은 강남구 일원동에서 ‘개포디에이치자이(개포주공8단지 재건축)’를 선보인다. 단지는 최고 35층, 18개동, 총 1996가구 규모다. 조합이 없어 전체의 84% 이상인 1690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올해 강남권 일반 분양물량으로는 최대 규모다. 지하철 분당선 대모산입구역이 단지 바로 앞에 위치하며 지하철 3호선 대청역도 도보로 이용 가능하다. 일원초등, 개원중, 중동중, 중동고 등의 학군이 갖춰져 있다. 현대산업(012630)개발그룹 계열사인 HDC아이앤콘스는 논현동 옛 강남 YMCA 부지에서 ‘논현 아이파크’를 선보일 예정이다. 아파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된 이 단지는 지하 5층~지상 최고 19층, 2개 동, 총 293가구 규모다. 이중 아파트는 전용 47~84㎡ 99가구다. 단지는 학동역, 언주역, 선정릉역, 강남구청역을 모두 도보로 이용 가능한 쿼드러플 역세권이다.같은 달 서초구에선 삼성물산이 ‘서초우성1차 래미안(가칭)’ 재건축 단지를 분양할 예정이다. 올해 강남역 일대 재건축 아파트 중 첫번째 분양이다. 지하 3층~지상 35층, 12개동, 전용 59~238㎡, 총 1317가구 규모다. 이중 일반분양은 225가구다. 단지는 지하철 2호선·신분당선 강남역이 도보 가능한 입지에 위치해 있으며 강남대로와 서초대로를 지나는 버스 정류장도 가깝다. 강북권에서는 GS건설이 마포구 염리동에서 염리3구역을 재건축해 짓는 ‘염리3구역자이(가칭)’를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 5층~지상 27층, 18개 동, 전용면적 42~114㎡, 총 1694가구 규모다. 이 중 일반분양분은 395가구다. 지하철 2호선 이대역과 6호선 대흥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어 광화문·시청·여의도 등 서울 주요 업무지구로 이동이 수월하다. 업계 관계자는 “강남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와는 반대로 연초부터 강남권 아파트값 상승세가 뜨거웠다”면서 “신 DTI(총부채상환비율) 등의 대출규제가 시행됐어도 서울은 여전히 공급량 대비 대기수요가 많아 분양시장도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열풍을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8.02.16 I 박민 기자

“6월 지방선거 전에”...분양물량, 3·4월 7만가구 쏟아진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박민 기자] 올해 설 이후 4월 말까지 전국적으로 7만여 가구가 넘게 일반 공급될 예정이다. 올 하반기 미국발 금리 인상 등으로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데다 6월 지방 선거까지 앞두고 있어 건설사들이 이를 피해 3월과 4월에 집중하는 모습이다.15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오는 3~4월 전국에서 7만1150가구(일반공급 기준)가 공급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4만7873가구가 몰려 있어 가장 많다. 지방 5대 광역시 1만253가구, 그외 지방도시 1만3024가구가 분양한다.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통상 봄 시즌인 3~4월은 분양 성수기로 알려져 있지만, 올해는 유독 이 시기에 분양 쏠림현상이 뚜렷하다”면서 “6월 지방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다 하반기 금리 인상 가능성 등의 악재도 있어 건설사들이 상반기에 집중하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건설사들의 통상적인 분양 마케팅 기간은 두 달여로 잡는데, 선거가 시작되면 분양 홍보에 제약이 있어 이를 피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시·도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3만5368가구로 가장 많다. 경기도는 최근 입주물량 과잉에 높아진 대출 문턱 등의 요인으로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이번 분양 성패가 올해 분양 시장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은 4273가구 공급에 그친다.같은 기간 서울은 8232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서울은 최근 강남 3구 재건축 단지를 비롯해 인근 마포·용산·성동구까지 한 달새 집값이 수억원씩 오른 만큼 신규 분양물량도 관심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강남구와 서초구, 마포구를 비롯해 영등포구, 동대문구 등 서울 전역에서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특히 전체 수도권 분양물량(4만7873가구)의 약 70%인 3만3300가구 3월에 쏠려 있다. 이는 오는 4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시장 냉각 우려를 피하기 위해 건설사들이 서두른 것으로 풀이된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오는 4월 1일부터 전국 40곳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 매매거래를 할 때 양도세 기본세율(6~40%)에 2주택자는 10%가, 3주택자 이상은 20%가 가산세로 붙는다. 지방은 상당수 규제에서 자유롭지만, 수도권은 적용 지역이 많아 여파가 즉각적일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이외 지방 광역시에서는 부산 5196가구, 대구 2378가구, 대전 1236가구, 울산 1443가구 등이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지방도시는 충북과 충남에서 각각 2678가구, 2549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며, 세종 1407가구, 강원 3037가구, 경남 2026가구 등이 공급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각종 규제로 시장 전망이 점점 불투명해지면서 건설사들이 물량 밀어내기에 나서고 있다”면서 “그러나 최근 경남과 충북 등 일부 지방은 미분양이 급증하는 등 시장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어 오히려 물량 확대가 시장 침체를 더 가속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2018.02.15 I 박민 기자

꼬리가 머리를 흔드는 서울 아파트 시장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거래는 뜸하지만 한두 건의 거래 가격이 최고가를 경신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그 일대 아파트값이 일제히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설 연휴가 지나면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고 기대하는 매도자와 단기간 급등에 부담감을 느끼는 매도자 간의 줄다리기가 팽팽하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초구 신반포한신3차나 신반포한신 15차 등은 일주일 사이 가격이 5000만원에서 1억원 가까이 상승했다. 반면 강동구 둔촌주공이나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등 일부 단지는 가격상승이 멈춰섰다. 1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2월 둘째주(12~14일) 서울 아파트값은 0.53% 상승했다. 이는 전주(0.57%) 대비 0.04%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서울에서는 서초(0.81%)·성동(0.78%)·양천(0.69%)·용산(0.69%)·강남(0.68%)·송파(0.67%)·중구(0.53%)·강동(0.49%)·서대문(0.48%)·영등포(0.48%) 등지에서 오름세가 가팔랐다.신도시는 판교(0.42%)와 분당(0.37%), 위례(0.34%), 광교(0.03%) 등에서 강세가 이어지며 0.18% 상승했다. 반면 동탄(-0.02%)은 신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매매가격이 하락했다. 경기·인천(0.03%)은 과천(0.21%) 등 일부 단지 위주로 오름세가 두드러질 뿐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조용하다. 전세가격은 서울이 0.06%, 신도시가 0.02% 상승했다. 반면 경기·인천은 주춤한 수요와 입주물량 여파로 0.02% 하락했다. 김은선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연초 계속된 상승세에 집주인의 기대감이 날로 높아져 매물이 귀하거나 호가가 껑충 뛰었고 그동안 집값 상승을 지켜본 매수자들은 급등한 시세만큼 조바심도 커졌다”며 “설 연휴가 쉬어가는 타이밍은 될 수 있지만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꺾이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다만 김 책임연구원은 “올해 예고된 규제들이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고 금리 인상, 대출 규제 등도 부동산시장에 하방압력을 가할 수 있는 리스크”라며 “급등한 시세만큼 고점에 대한 경계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2018.02.14 I 정다슬 기자

‘재건축 부담금 위헌 논란’ 이달 말 헌법소원 제기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올해부터 부활해 논란을 빚고 있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된다.법무법인 인본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국민 평등권, 재산권, 행복 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오는 27일 1차 헌법소원 청구서를 헌재재판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2차 청구는 내달 16일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소송에는 강남구 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서초구 반포동 등에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본은 조합원 1인당 1만원씩 소송 비용을 받고 있다.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진행 과정에서 1인당 평균 3000만원이 넘는 수익을 얻으면 초과금액의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납부토록 하는 제도다. 지난 2006년 제정, 시행되다가 2012년 말부터 유예됐고 올해부터 다시 부활했다. 지난달 국토교통부는 환수제 적용을 받는 강남권 주요 재건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자체 시뮬레이션한 결과, 부담금이 최대 8억4000만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혀 부동산시장을 출렁이게 한 바 있다.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오는 4월부터 시행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함께 대표적인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꼽힌다. 지난해부터 강남권 재건축 조합을 중심으로 위헌 소송 움직임이 일자, 정부는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가 재건축 위헌확인 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며 논란 거리가 전혀 아니라는 입장을 나타냈다.그러나 실제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될 경우 10년 전과는 다른 시장 환경이라는 점에서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릴 지에 이목이 쏠린다. 인본 측은 “강남 외에 지방 재건축 조합 쪽도 이번 헌법소원에 적극적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2018.02.14 I 정병묵 기자

강남 집값 불길 잡았는데..마용성 옮겨붙고 성북·관악구로 번져
2월 둘째주 서울 구별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자료: 한국감정원)[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서울 집값 상승폭이 4주 연속 둔화했다. 정부의 재건축시장 규제 기조와 더불어 신DTI(총부채상환비율) 시행 및 금리 상승, 단기급등 부담 등으로 매수심리가 위축된 때문으로 풀이된다.다만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의 집값 상승률은 떨어졌지만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으로 옮겨붙은 집값 상승세는 중·종로·성북·강서·관악구까지 번지고 있다.14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월 둘째주(2월12일 기준) 서울 주간 아파트값은 0.29% 올랐다. 전주(0.30%) 대비 상승폭이 0.01%포인트 하락했다. ◇용산구 1% 올라..마용성 넘어 성북·종로·관악구 등 상승폭 확대서울 25개 구별로 보면 각종 개발호재로 주목받고 있는 용산구가 0.98% 올라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용산민족공원, 국제업무지구 등의 대규모 개발호재에 이촌동 통합 리모델링 추진까지 기대감이 커진 상태다. 강남4구 중에는 강동구(0.71%)가 가장 많이 올랐지만 송파구(0.38%), 서초구(0.20%)와 함께 전주 대비 상승폭이 줄었다. 관리처분인가 검토 강화 등에 따른 재건축시장 위축 및 단기급등 부담이 시장에 영향을 준 때문으로 풀이된다. 성동구(0.49%), 광진구(0.41%), 마포구(0.45%) 등이 0.4% 이상 오르며 용산구와 함께 강북권 집값 상승을 이끌었다. 성동·광진구는 매물부족으로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전주 대비 상승폭은 소폭 줄었다.눈에 띄는 것은 중구(0.43%), 성북구(0.39%), 강서구(0.32%), 종로구(0.31%), 관악구(0.31%) 등의 상승폭 확대다. 성북·중구는 풍부한 직장인 수요로 집값 상승폭이 커졌다. 강서구는 마곡지구 수요 증가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한동안 서울 강남4구에 집중됐던 수요가 점차 주변지역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서울 전셋값은 보합권에 머물렀다. 인근 신도시 물량공급으로 안정세가 지속된 가운데 출퇴근이 편리한 역세권 단지는 상승했지만 강남3구 등은 수요 감소로 하락했다. 마포구(0.07%), 중구(0.12%), 서대문구(0.15%) 등 직주근접 수요가 풍부한 지역은 상승했다. 광진구(0.06%)는 겨울방학 학군수요가 마무리되며 상승세가 둔화됐다. 도봉구(-0.03%)는 인근 지역에서 공급이 증가한 탓에 하락세가 이어졌다.서초구(-0.20%)와 강남구(-0.05%)는 노후 재건축 단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위례지구 공급물량 증가 및 겨울방학 이사수요 마무리로 하락 전환했다. 송파구(-0.12%)는 하락세가 이어졌다.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가격 변동률 추이(전주 대비 기준, 단위: %, 자료: 한국감정원)◇지방은 여전히 약세..겨울철 비수기 ‘찬바람’지방은 매매·전세가격 모두 약세의 터널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매맷값은 0.07% 떨어졌고 전셋값은 0.05% 내렸다.지역별 매맷값 변동을 보면 강원(0.11%), 광주(0.07%), 세종(0.05%) 등은 상승했고, 충남(-0.23%), 울산(-0.18%), 경남(-0.18%) 등은 하락했다.강원은 지난해 대비 신규입주물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정된 가운데 강릉과 원주를 중심으로 상승 전환됐고, 세종은 일부 저렴한 단지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경상·충청권은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 정체 및 신규공급 증가로 하락세가 지속됐다.지방 전셋값은 대전(0.04%), 충북(0.03%), 전남(0.02%) 등은 올랐고, 대구(0.00%)는 보합, 울산(-0.18%), 세종(-0.14%), 경남(-0.13%) 등은 떨어졌다.전남은 개발호재가 있거나 거주환경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했다. 울산·경상권은 지역경기 침체로 수요가 감소하고 신규 공급물량이 누적되면서 하락세를 이어갔다. 세종시와 충남은 신축 아파트가 공급되면서 기존 단지를 중심으로 하락했다. 감정원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신규입주물량 증가 및 미국 국채금리 인상에 따른 국내 주택담보대출 금리상승 등으로 집값 하방압력이 커졌다”며 “겨울철 비수기 영향으로 전세 수요도 감소했다”고 말했다.2월 둘째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단위: %, 자료: 한국감정원)

2018.02.14 I 성문재 기자

서울 집값 단기 급등 피로감에..강남 재건축 '숨고르기'
[이데일리 성문재 정다슬 기자]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관리처분계획(일반분양을 포함한 최종 재건축 계획) 인가를 받아 조합원 분양까지 마친 1만 1106가구 규모 강남권 초대형 단지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한 대표 아파트로 꼽히면서 최근까지만 해도 아파트값이 상승일로였다. 지난 1월 말에는 전용면적 102㎡형 호가(집주인이 부르는 가격)가 일주일 새 1억원 가까이 올라 12억~12억 5000만원에서 13억 5000만~14억원까지 치달았다. 그러나 호가가 매수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시세는 다시 2000만~5000만원 빠졌다. 둔촌동 D공인 관계자는 “매수자는 너무 갑작스럽게 오른 가격에 부담을 느끼고, 매도자는 금리 인상 및 대출 규제 등 다양한 변수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상태”라며 “기싸움이 팽팽하게 벌어지는 소강 국면에 들어갔다”고 말했다.오버슈팅(overshooting)인가, 더 큰 상승을 위한 일시적인 ‘숨고르기’인가. 강남 재건축 시장이 다시 정체기에 진입했다. 단기간 너무 많이 급등했다는 불안감과 금리 인상 압력, 본격화하는 규제 시행에 매수자도 매도자도 눈치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두 달만에 지난해 상승폭 3분의 1 올라 그래픽= 이미나 기자1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서울 강동구 재건축아파트값은 일주일 전보다 0.25% 올랐다. 직전주에 4.20% 급등한 뒤 상승폭이 많이 줄었다. 송파구는 0.12% 내렸다. 지난해 8월 25일(-0.13%) 이후 23주만의 하락이다. 잠실주공5단지가 1000만~1500만원 가량 떨어진 것이 영향을 미쳤다. 한국감정원 통계에서도 강남·서초구 아파트값 오름세가 3주 연속 약해졌다. 1월 넷째주 0.93%였던 강남구 아파트값 상승폭은 1주일만에 절반 수준인 0.43%로 작아진 데 이어 2월 첫째주 0.24%에 그쳤다. 같은 기간 서초구는 0.78%에서 0.69%, 0.45%로 상승률이 낮아졌다. 서울 전체 아파트값 변동률도 3주 연속 상승폭이 줄었다.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전문위원은 “집값이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오른 데다가 여러 규제로 수요 자체가 불안한 상황”이라며 “국면이 완전히 전환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여러 악재가 산적해 있는 만큼 매수자들도 이전처럼 무턱대고 뛰어들기는 어려워졌다”고 말했다.실제 올해 들어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아파트값 상승세는 예년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다. 강남구 아파트 시세는 2006년말 3.3㎡당 3538만원으로 고점을 찍은 뒤 하락하다가 10년 만인 2016년 말 3563만원으로 회복했다. 이후 2017년 말 4135만원으로 상승했고 이달에는 4326만원까지 올랐다. 불과 2달 사이에 작년 한해 상승폭의 3분의 1만큼 오른 셈이다. 서초와 송파·강동구 역시 올해 상승분이 지난해 상승분 3분의 1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자산가조차 거부감” vs “수요 여전히 풍부”그래픽= 이미나 기자최근에는 강남 아파트 시장의 주요 매수자인 자산가들조차 이런 가격 급등에 거부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KB국민은행 도곡스타PB센터에서 근무하는 박합수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상담을 해보면 자산가들 역시 최근 강남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고 느끼고 추격 매수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며 “특히 3억원이 넘는 주택을 매입할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하는데 자칫 세무조사까지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팽배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여기에 오는 4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고 금리 인상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주담대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카드사 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모든 대출이 부채로 잡히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역시 올 하반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하반기 총 9510가구인 송파구 ‘헬리오시티’(옛 가락시영아파트) 입주가 본격화하면 강남권 전체에 공급 충격을 줄 것이란 우려 역시 나온다. 변세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은 “일부 재건축 단지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에 대한 타당성 검증 등의 작업에 2~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기간에 집값이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이라며 “금리 상승에 따른 대출 상환 부담 증가, 임대수익률 하락 등을 고려할 때 올 하반기부터 집값이 안정 기조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반면 이런 악재에도 강남권의 집값 상승은 계속될 것이란 견해도 적지 않다.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강남권은 주택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제한돼 있어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다만 강남 집값이 단기 급등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작년만큼 큰 폭으로 상승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유리창문에 아파트 매물 시세표와 아파트값 추이 그래프가 붙어 있다. 사진= 신태현 기자.

2018.02.14 I 정다슬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신동빈 법정구속…‘뉴 롯데’ 급제동
[이데일리 윤필호 기자] 다음은 1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신동빈 법정구속…‘뉴 롯데’ 급제동-시 전체가 ‘스마트시티’ 시험장 물건값·택시비도 無인증 결제-군산공장 폐쇄, 희망퇴직 접수…GM ‘이달 말까지 지원 여부 결정하라’△줌인&-이주열 총재 내달말 임기 완료…차기 중앙은행 총재 덕목은-“韓中日에 엄청난 돈 잃어…상호호혜세 부과할 것”△군산공장 폐쇄…GM·정부 ‘치킨게임’-30만 일자리 볼모 벼랑끝 승부수 GM “공장 추가 폐쇄도 염두” 정부 “자구 노력이 먼저다”-“로열티 떼고, 특허료 떼고, 이자 떼고…본사착취가 문제”-정부 “투명한 실사부터 진행…자구책 들여다볼 것”△‘중국의 실리콘밸리’ 선전을 가다-“정부규제 없고 지원 신속, 스타트업 엔젤투자도 활발…선전서 중궈멍 키워요”-폭스콘 등 제조 기반 탄탄…아이디어만 있으면 제품화 뚝딱-드론 비행규제 없고 원격의료도 자유롭게…글로벌 ‘퍼스트 펭귄’ 놀이터-한국서 창업땐 대출 먼저 필요…여기선 기술만 있으면 돈 몰려들어△최순실·신동빈 1심선고-롯데 50년 만에 ‘총수 부재’ 사태…‘복심’ 황각규, 비상경영체제 돌입-“삼성 경영권 승계 작업…실체 없다” “롯데 K재단 70억 지원…제3자 뇌물”-法 “최순실·박근혜 공모관계 인정”…朴도 중형 불가피-최순실 재판이 남긴 기록들△정치-김정은 “화해 분위기 승화”…무르익는 북·미 대화-원내 3당 ‘캐스팅보터’ 될까 첫 시험대는 6·13 지방선거-‘남북대화 숨고르기’…말 아끼는 文대통령-기재부·금융위·문체위·환경부…‘부패 방지’ 2등급 하락△경제·금융-지난해 안 쓴 예산 7조 넘어…기재·농림·국방부 ‘평균 미달’-금리 1%p 오르면…자영업자 연체확률 4배↑-“금융실명제 이전 개설된 차명계좌 실태조사”-고객이 보장 부위 선택…가입 첫해부터 보험금 100% 드려요△산업&기업-‘현대家3세’ 정기선, 친화경 선박시장 개척 나선다-‘정유 빅4’ 非정유 파워-르노삼성 “올해 클리오·전기상용차 출시”-포스코-GE ‘스마트팩토리’ 플랫폼 공동 개발 맞손-기업공개 앞둔 카카오게임즈, 1400억원 투자유치△산업-삼성전자 폴더블폰 ‘갤럭시 새 브랜드’로 연말께 양산-LGU+ 5G 상용화 박차 장비제조사 대상 설명회-사물 비추면 촬영모드 추천…더 똑똑해진 ‘뉴 V30’-‘삐~ 앞차 급제동 발생’…T맵이 사고 위험 알려준다△소비자생활-롯데면세점, 인천공항 T1 철수…‘지각변동’ 오나-치킨업계 ‘평창올림픽 특수’-‘한국은 좁다’…K뷰티 로드숍, 해외 영토 확장 본격화-맥도날드 햄버거 내일부터 가격 오른다△여기는 평창-간절한 1승…남북 단일팀, 일본과 진검승부-평창 말말말-첫 도핑 적발 일본팀 “무고함 입증하겠다”-연습주행 2위…아이언맨 출격 준비 끝-500m ‘올인’…이상화, 1000m 출전 않기로-“메스스타트선 이승훈이 크라머 꺾고 우승할 것”-“생업 접고 뒷바라지한 아빠”…울어버린 ‘스노보드 퀸’-‘알파인의 황제’ 평창서 무관 딱지 뗐다-올림픽 10번째 메달…빙속전설 된 뷔스트△중소기업·벤처-앞선 이중항체 기술 보유…국내외 제약사와 항암제 공동개발 ‘속도’-LG하우시스 중동 공략 ‘이란 우드엑스포’ 참가-진지한 만남 원하는 이용자들 늘어…온·오프라인 서비스 함께 키워갈 것-유진그룹 ‘나눔로또 컨소시엄’에 카카오페이 합류△증권&마켓-우울증을 치유해株~-‘큰물’서도 잠재력 뽐낸 셀트리온-南北 해빙무드에…신원·좋은사람들 경협 일제히↑△증권-글로벌 PEF, 국내 제약사 ‘눈독’…M&A 판 키운다-상장할 때는 장기비전 제시하더니…닉스테크 등 새내기株 속속 매물로-구재상vs한동주…국민연금, 오늘 CIO추천위 꾸려-최희남vs채선병…한국투자公, 오늘 사장후보 면접△Book-일제강점기…군부정권때도…민초 달래준 ‘유느님’ 있었다-연봉 2700만원 ‘껑충’…CEO가 누구니-AI 도입하기 전에…기업문화부터 고쳐라-전쟁이 의사 키우는 최고의 학교라고?△사람&나눔-“붓으로 그린듯한 묘한 매력이 윤이상의 음악 세계”-코오롱, 초등학생 30명에 장학증서 수여-나영석 PD “윤식당2 시청률 15% 넘어 시즌3 준비해야 할 듯”-소진공, 은행들과 소상공인 금융지원 동참-하나금융, 오라클과 블록체인·AI 공동 개발자로△오피니언-[목멱칼럼]최저임금 인상, 순기능도 같이 봐야-[특파원의 눈]IT업계 내부자들 ‘양심선언’-[기자수첩]신약개발 20년, 결실의 시기 왔다-[e갤러리]이진한 ‘연인의 그림자’△부동산-서울 집값 단기 급등 피로감에…강남 재건축시장 주춤-공공택지내 단독주택용지 전매 제한으로 투기차단-재건축 검증에 반기든 지자체에…국토부, 조사권 카드 꺼낼까-지하철 원천역 들어서면 강남까지 45분대…단지 뒤편 호수공원도△사회-文케어 ‘4대 중증질환→전체질환’ 혜택…돈없어 병원 못가는 일 막아-편의점주 10명중 4명 “1년에 하루도 못쉰다”-시민 위한 ‘착한행정’…횡단보도 쉼터까지 등장-공무원 육아휴직자 다섯 중 한명은 ‘남자’-檢 성추행 조사단, 법무부 압수수색

2018.02.13 I 윤필호 기자

삼성물산, 1.1조짜리 '신반포3차·경남' 통합재건축 공사계약
신반포 3차·경남아파트 통합 재건축 아파트 조감도.(이미지=삼성물산 제공)[이데일리 박민 기자]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 ·경남아파트 재건축 조합과 통합재건축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계약금액은 1조1277억원 규모다.신반포3차 ·경남아파트 통합재건축 사업은 반포동 일대 신반포3차아파트와 옆 단지인 경남아파트를 함께 재건축하는 것이다. 기존 2433가구 규모의 단지를 허물고 최고 35층짜리 2971가구의 매머드급 아파트 단지로 새로 만든다.신반포3차 ·경남아파트는 반포대교 남단 한강변에 위치해 한강 조망이 가능한 단지다. 한강 건너편 이촌동 래미안 첼리투스에 이어 새로운 한강변 랜드마크 단지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삼성물산 측은 설명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반포주공2단지를 재건축한 래미안 퍼스티지와 함께 반포대로변 약 5400가구 규모 래미안 라인을 구축, 최고의 아파트로 명성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반포동은 교통과 학군, 편의시설 등이 잘 갖춰져 소비자들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다. 신반포3차·경남아파트는 서울지하철 3·7·9호선(고속터미널역, 신반포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 단지다. 올림픽대로, 반포대로도 인접해 있다. 단지 인근에는 계성초, 잠원초, 신반포중, 세화여중 ·고 등 이른바 명문학군이 형성돼 있다. 신세계백화점 강남점과 서울성모병원이 가까워 이용하기 편리하다.삼성물산 관계자는 “신반포3차 ·경남아파트 통합재건축 사업은 해외설계사(SMDP)와 협업을 통해 차별화된 단지 외관과 커뮤니티 디자인을 선보일 계획”이라며 “커뮤니티 시설로는 한강 조망이 가능한 스카이브릿지와 스카이로비 등이 준비되고 있다”고 말했다.각 세대에는 삼성물산이 자체 개발한 사물인터넷(IoT) 스마트홈 시스템이 적용된다. 실내 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IoT 홈큐브를 제공하며, 안면인식 및 지문인식 시스템도 적용할 예정이다.전 세대 4-베이 평면 적용을 통해 채광을 극대화했다. 천정고를 일반아파트(2.3m)보다 20cm 높인 2.5m로 설계했다. 삼성물산은 친환경 기능성 마감재와 음식물 쓰레기 이송설비를 설치하고 에너지 효율 1등급 아파트로 구축할 계획이다.신반포3차 ·경남아파트 통합재건축 사업은 올해 하반기 이주 및 철거를 시작해 내년 7월께 일반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2018.02.13 I 박민 기자

재건축 인가 자체 검증하겠다는 강남3구..국토부, 조사권 발동할까
그래픽=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가 서울 강남권 아파트 단지들의 재건축 인가와 관련해 해당 구청들에 꼼꼼한 검증을 요구했지만 구청들이 반기를 들고 있어 조사권 발동 등 추가 관리감독에 나설지 관심이 모아진다. 재건축 인가 업무는 구청의 소관이지만 현행법에는 국토교통부가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마련돼 있기 때문이다.13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온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조항을 보면 국토부는 구청들의 재건축 인가와 관련해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점검반을 만들어 직접 챙겨보고 인가 취소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도정법 111조는 국토부가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감독상 필요한 경우 재건축 추진위원회, 사업시행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시공사 등에게 자료 제출이나 보고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공무원이 직접 조사할 수도 있다.113조에서는 재건축 사업이 도정법에 위반됐다고 인정될 때 국토부가 시장이나 구청장 등에게 처분 취소·변경, 공사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국토부가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해 재건축 사업 현장조사를 벌이고 분쟁의 조정, 위법사항의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구청들이 충분한 검토 없이 재건축 사업 인가를 내줬다고 판단될 경우 국토부가 해당 구청이나 서울시에 관련 조치를 촉구하는 것은 물론, 직접 조사 및 시정조치에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도정법에 마련돼 있는 것이다. 국토부가 각 구청에 꼼꼼한 검증을 요구한 부분은 조합원 간 권리관계를 정리하는 절차인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타당한 지다. 단순히 사업 진도의 문제를 넘어 올해부터 부활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민감한 문제다. 초과이익 환수 적용 대상이 될 경우 조합원들은 1인당 많게는 수억원의 개발이익을 부담금으로 떼일 수 있다.지난 1월 2일까지 관리처분계획 신청을 접수했고 문제없이 통과된다면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할 수 있지만 작년 연말에 서둘러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단지들 중에서 날림으로 서류를 접수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반려 대상이 될 수 있다.그러나 구청들은 국토부의 이같은 주문에도 최근 한국감정원에 제출했던 관련 서류들을 모두 회수해 간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 인가는 구청에 기본적인 권한이 있는 만큼 구청들이 자율적으로 순탄하게 처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직접 조사 권한 등을 행사하는 방안은 현재로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서초구청 제공.

2018.02.13 I 성문재 기자

[생생확대경] 의문의 1패 아닌 명백한 1패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정부가 강남과의 전쟁에서 졌다고 합니다. 강남과 전쟁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데, 의문의 1패를 당하고 있는 것이죠.”지난달 말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오찬 브리핑에서 한 말이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책이 강남, 그 중에서도 재건축을 타깃으로 한 것으로 비치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것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최대 8억4000만원이 나온다”는 자료나, “재건축은 내구연한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발언이 강남과의 전쟁으로 해석됐다. 실제 효과도 있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1월 둘째 주 1.17%까지 치솟았던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률은 계속 둔화해 2월 첫째 주에는 0.72%까지 낮아졌다. 하지만 길게 가지는 않았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률은 지난주 다시 0.98%로 높아졌다. 그뿐만 아니라 재건축 시장이 쉬어가는 사이 일반 아파트값은 상승에 속도를 냈다. 1월 첫째 주까지만 해도 0.26%였던 서울 일반아파트 상승률은 둘째 주에 0.45%로 뛰었고 2월 첫째 주에는 0.51%로 더 높아졌다. 이른바 풍선효과다. 의문의 1패가 아니다. 정부는 시장과의 심리 싸움에서 명백하게 패했다. 시장의 절반은 심리다. 더 오를 것이란 기대감이 있으면 투자자들은 움직이게 돼 있다. 사실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만 해도 “집을 왜 사나?”라고 반문하는 젊은층이 많았다. 집값이 오를 것 같지 않은데 왜 굳이 사서 대출 이자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같은 각종 부담을 떠안느냐는 것이다. 때문에 전세값이 치솟는데도 집값은 제자리걸음이었다. 지난 2013년에는 일부 수도권에서는 같은 지역 같은 아파트의 전세값이 급매로 나온 매매가격보다 비싼 이상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다주택자들조차 이제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지났고, 집은 거주하는 공간이라는 말을 많이 했다. 그때와 비교해보면 거시 여건은 크게 달라진 게 없다. 작년 경제성장률이 3.1%를 기록해 모처럼 3%를 넘었지만 2013년과 2014년에도 2.9%, 3.3%였고 2015년과 2016년엔 연속 2.8%에 머물렀다. 경제가 크게 나아진 상황은 아니다. 오히려 금리는 상승세이고 대출을 받기는 어려워졌다. 세 부담은 더 늘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값이 이렇게 오르는 것은 결국 학습효과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 시즌2’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부동산 규제책과 시장 흐름이 그때와 닮아있다. 지금 부동산시장에서는 “정책에 맞서지 마라”는 격언보다는 “시장 이기는 정책 없다”는 말을 더 믿는 분위기다. 앞서 의문의 1패 얘기로 돌아가면 손 차관은 강남과 싸우고 싶은 게 아니라 서민들의 주거 복지를 위해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집값은 뛰는데 대출은 막히고 금리는 오르니 집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은 집 사기 더 힘들어졌다. 결국 현금을 가진 자산가들만 이득을 보는 시장이다. 과도한 개입은 시장 안정과 주거 복지를 모두 놓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2018.02.13 I 권소현 기자

2월에도 서울 아파트 거래 폭증..강남권 거래 활발
2017·2018년 2월 서울 아파트 거래건수.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제공.[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서울시내 아파트 거래량이 2월 들어서도 폭증하고 있다. 지난달 서울에서 전례 없이 많은 아파트 매매가 이뤄졌던 흐름이 달을 바꿔서도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다.12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2월1일부터 11일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건수는 3652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 달의 절반도 지나지 않았는데, 설 연휴가 없었던 작년 2월(4661건)의 76%에 달하는 거래량을 기록한 것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이 집계를 시작한 2006년 이후 2월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건수가 가장 많았던 해는 2015년(8539건)이었다.주택 거래시장에서 1~2월은 비수기로 통한다. 그런데 이 말이 무색하게도 올 들어서는 아파트 거래건수가 폭증하는 이상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건수는 9498건으로 2006년 이후 최대치를 경신한 바 있다. 서울 집값 상승을 견인하는 강남구와 송파구가 각각 260건, 329건을 기록하며 작년 2월 거래건수를 이미 앞질렀다. 강남권에 매물이 줄어들자 1월 말부터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는 마포(171건)·용산(100건)·성동(167건)·강서구(192건)도 11일 기준으로 작년 2월 한 달 거래량에 근접했다.매매 거래 증가는 아파트값 상승 영향이 컸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해가 바뀌고 서울 집값이 크게 오르자 더 늦기 전에 집을 사려는 수요가 많았다는 것이다. 지난달 아파트 매매 열풍이 이번달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부동산114에 따르면, 2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전주보다 0.03%포인트 증가한 0.57%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1월 중순 이후 잠시 둔화됐다가 2월 들어 다시 가팔라지고 있는 형국이다.김은진 부동산114 팀장은 “2월 첫주 강남 재건축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98% 올라 상승폭이 확대됐고, 서초는 반포동 주공1단지가 금주 면적별로 1억~3억원씩 일제히 올랐다”며 “매물이 귀해 어쩌다 거래되는 한 두건의 거래가 시세로 굳어졌고, 투자 수요가 서울 기타 지역으로 번지며 전체 거래량이 상승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2018.02.12 I 정병묵 기자

국세청, 강남 고가아파트 거래자 탈세여부 전수 조사
대형 로펌 변호사가 병원에 근무하는 딸에게 강남권 소재 고가 아파트 취득자금 등 증여 사례. 국세청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대형로펌 소속의 변호사 50대 A씨는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딸에게 서울 송파구 아파트 취득자금과 강남구 고가아파트 전세자금을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를 누락했다. 또 A씨의 배우자도 남편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그 자금을 다시 딸의 아파트 취득자금과 중개사 비용 등을 대납해줬다. A씨의 딸은 현금을 증여받으면서 누락한 증여세 수천만원을 국세청으로부터 추징받았다.국세청이 서울 강남권 등 주택가격이 급등한 지역을 중심으로 고가 아파트를 물려받거나 부모 돈으로 아파트를 구입하고도 증여세를 내지 않은 이들의 변칙 상속·증여 행위에 대한 집중 조사에 나서고 있다. 정부가 서울 등 집값을 잡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자 절세 목적으로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현재 주택가격 급등 지역의 고가 아파트 거래에 대해 현장정보와 관계기관 자료, 세무신고 내용 등을 바탕으로 탈세 여부를 전수 분석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국세청은 분석 결과, 다운계약, 자금원천 불투명 등 탈세 혐의가 발견되면 예외없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3월 중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아울러 부동산 이외에도 일감 몰아주기, 계좌·주식 등 차명재산 이용 등 적정한 세(稅) 부담 없는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대해서도 과세인프라 확충과 분석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철저히 검증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기업·대재산가 변칙 상속·증여 검증 태스크포스(TF)를 6월말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앞서 국세청은 작년 8월9일 이후 4차례에 걸쳐 1375명에 대한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했고, 현재 596명은 조사를 진행 중이다.국세청은 지금까지 세무조사 결과, 부동산 거래 등을 이용한 변칙증여 행위가 전문가 등의 조력을 받아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성실납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보다 크다고 할 수 있는 대자산가를 포함한 사회 각계각층의 탈세사례가 다수 적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대기업 임원 B씨는 두 아들에게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 취득자금을 현금 증여하고 숙부에게 취득자금을 차용한 것으로 위장해 증여세를 탈루했다가 수억원의 세금을 추징받았다. 전직 교육공무원 C씨는 아들의 강동구 소재 재건축아파트 취득 당시 발생시킨 담보 대출금을 대신 변제하고 증여세를 탈루했다. 또 아들은 아파트 취득 후 양도해 단기 시세차익을 거뒀다가 국세청으로부터 적발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조사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금융추적조사·사업체 조사확대 등 자금흐름을 면밀히 확인해 탈루세금을 추징할 것”이라며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관계기관에 고발·통보 조치하는 등 엄중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전직 교육공무원이 아들의 고가아파트 취득 당시 발생시킨 담보대출금을 대납하고 증여세 탈루 사례. 국세청 제공

2018.02.12 I 이진철 기자

집값 상승 기름 부을라… 용산개발 머뭇거리는 서울시
(그래프=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하늘로 승천하지 못하는 이무기가 될 것인가. 과거 영광을 넘어 강남을 대체하는 주택시장 대장주로 우뚝 설 것인가.’ 올해 초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서울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당초 서울시와 사업 주체인 코레일은 지난달에 국제업무지구를 포함한 용산역에서부터 인근 서울역을 아우르는 전체적인 개발 밑그림이 그려진 ‘용산 마스터플랜’을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발표가 또다시 미뤄진 것이다. 지난해에 이어 벌써 두 번째다. 표면적으로는 용산 마스터플랜 연구용역 연장 및 과거 사업 무산을 둘러싼 항소심 결과가 미뤄진 영향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이유는 따로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최근 정부가 과열된 서울 주택시장을 잡기 위해 거센 압박에 나선 가운데 서울시가 마스터플랜 공개에 따른 단기 집값 급등을 우려해 발표를 미적거리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 주택시장 과열에 발표 시기 고민 지난해 말까지만 하더라도 용산역세권 개발은 올 초 주택시장의 최대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2013년 유동성 위기로 무산된 지 5년 만에 단군 이래 최대 개발 프로젝트가 재가동한다는 기대감이 주택시장 전반에 높게 형성됐다. 이 프로젝트는 개발 비용만 약 31조원으로 용산철도정비창 부지(44만2000㎡)와 서부이촌동 일대(12만4000㎡)를 관광·IT(정보기술)·문화·금융 비즈니스 허브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2월 용산역 일대와 남쪽 한강변, 북쪽으로는 서울역 일대를 아우르는 ‘용산 광역 중심 미래 비전 및 실현 전략 수립’(중구 봉래동·용산구 한강로 일대 약 349만㎡)이라는 연구용역을 미래E&D와 DA건축에 맡겨 지난해 말까지 결과를 받기로 했다. 다만 서울시는 개발 범위나 내용이 방대해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올 3월까지 3개월 가량 용역기간을 연장했다. 용산역세권 개발 시행사였던 ‘드림허브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와 코레일이 토지 반환 정산 문제를 다루는 항소심 결과도 당초 지난달 나올 예정이었지만 이달 23일로 두 차례나 미뤄졌다. 업계에서는 용산 마스터플랜 발표가 늦어지는데는 최근 치솟고 있는 집값을 진정시키기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가 상호 협력하기로 한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달 초 이례적으로 실국장급이 한 자리에 모여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 감독 강화 등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정책협의 TF(태스크포스)를 구성, 지속적인 상호협력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익명을 요구한 개발업체 관계자는 “용산 일대 개발계획 발표는 자칫 최근 군불을 지피는 용산 집값에 불을 붓는 격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 서울시 내부적으로 머뭇거리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늦어도 올 상반기 안에 용산 마스터플랜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그래프=이데일리 이동훈 기자)◇개발 기대감에 용산 집값 ‘껑충’서울시가 용산 마스터플랜 발표 시기를 고심할 정도로 용산 집값은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마지막 주(1월 29일 기준) 용산구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52%포인트 오른 0.83%로 서울 25개구 가운데 상승폭이 가장 컸다. 이는 한국감정원이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2년 5월 이래 최고치다. 이달 첫째 주(2월 5일 기준)에도 용산 아파트값은 0.82% 오르며 강동구에 이어 두번째로 상승률이 높았다. 강남권 아파트값이 재건축 규제 등으로 오름세가 주춤한 사이 집값 상승 불씨가 신흥 잠룡인 용산으로 번지는 양상이다.용산역세권 개발로 가장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서부이촌동 대림아파트 전용 114㎡은 시세가 16억원대로 이미 개발 붐이 일었던 2007년 최고점(17억원)에 바짝 다가섰다. 이촌동 S공인 관계자는 “정작 매수인이 나타나면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여 물건 자체가 귀하다”며 “용산역 주변 한강로, 동부이촌동, 한남동 등 주요 아파트들도 최근 3개월 사이에 2억~3억원씩 올랐지만 매물이 씨가 말라 계약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다”고 전했다. 용산역 일대에는 용산역 지하 고속철도(KTX),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선(송도~용산~마석), 신분당선 연장선(2022년 개통 예정), 지상철도(서울~용산~노량진역) 지하화 사업 등 대규모 교통망 개선 호재가 예정돼 있다. 여기에 미국기지 이전에 따른 용산공원 개발 호재도 안고 있다. 하지만 정작 개발 첫 단추인 용산 마스터플랜 계획 발표가 늦어지고 있어 당분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남수 신한금융투자 부동산팀장은 “용산역세권 개발은 사업 규모가 워낙 크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어 최소 10~20년은 끌고 가는 장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자금력을 갖추지 않은 투자자라면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8.02.12 I 김기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