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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헌법소원, 강북·지방까지 확대
- 서울 강남권 일대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사진=서울시)[이데일리 박민 기자] 올해부터 부활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위헌 소송에 서울 강남뿐 아니라 강북과 지방 주요 도시의 아파트 단지들까지 줄줄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인본이 준비 중인 재초환 위헌 소송에 현재까지 12개의 재건축 조합과 4개의 재건축 추진위 등 총 16곳이 참여 의향을 밝혔다. 16곳 중 절반은 강남구 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서초구 반포동 등 ‘강남3구’의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들이지만, 나머지 절반은 서울 강북, 강서지역과 과천, 인천, 울산, 부산, 대구 등 비강남권 또는 지방의 재건축 단지들로 알려졌다.법무법인 인본은 이르면 이번 주 중 1차 헌법소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고 추가 참여 의사를 밝힌 재건축 조합 등을 모아 내달께 2차 청구서를 낼 계획이다.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는 재초환이 국민 평등권, 재산권, 행복 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진행 과정에서 1인당 평균 3000만 원이 넘는 이익을 얻으면 초과 금액의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납부토록 하는 제도다. 2006년 제정돼 시행되다가 2012년 말부터 유예됐고 올해 1월부터 다시 부활했다.이 제도는 주택을 팔지 않아 차익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세금이 부과되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지적과 함께 주택 매입 시점이 다른 조합원들 간에도 일괄적인 세금이 부담되는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상태다.
-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여파…서울 재건축 상승률 '뚝'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설 연휴 이후 서울 재건축 아파트 오름폭이 크게 줄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방안’이 발표되면서 재건축 초기단지가 몰려있는 양천구와 노원구 등은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관망세로 돌아섰다. 강남권 재건축 시장도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며 오름세가 주춤하다.2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2월 넷째 주(19~23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40% 올랐다. 이는 지난주 상승폭(0.53%)보다 0.13%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재건축 아파트 상승폭이 0.78%에서 0.15%로 한주 사이 크게 둔화됐다. 일반 아파트 상승률은 0.47%에서 0.45%로 소폭 낮아졌다.서울은 송파(1.14%)·종로(1.14%)·성동(0.98%)·동작(0.87%)·광진(0.56%)·마포(0.54%)·용산(0.49%)·영등포(0.47%)·강남(0.32%)·강동(0.28%)·성북(0.20%)·동대문(0.19%) 등이 올랐다. 송파는 가격 급등에 대한 부담감으로 주공5단지 가격이 떨어졌으나 잠실동 잠실엘스, 신천동 진주,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 등 대단지 아파트가 강세를 보이며 상승세를 견인했다. 종로는 지난해 초 입주한 경희궁자이가 3500만~5000만원 올랐다. 성동구는 중소형 면적에 대한 매수세가 간간이 이어지면서 옥수동 옥수하이츠와 옥수삼성, 응봉동 대림1차, 금호2가동 금호자이2차 등이 500만~1억원 정도 상승했다. 한편,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에 따른 영향력을 가장 많이 받을 것으로 보이는 양천과 노원은 각각 0.15%, 0.12% 상승했다. 매수 문의는 끊겼지만 아직까지 큰 가격조정은 이뤄지지 않는 모습이다.신도시와 경기·인천은 각각 0.14%, 0.02% 상승해 지난주와 비슷한 흐름이다. 신도시는 광교(0.34%)·분당(0.26%)·위례(0.19%)·판교(0.14%)·동탄(0.12%)·평촌(0.10%)·일산(0.07%) 등이 올랐다. 경기·인천은 광명(0.09%)·용인(0.09%)·의왕(0.07%)·과천(0.07%)·안양(0.05%)·고양(0.04%)·성남(0.04%) 등이 올랐고 오산(-0.12%)·안성(-0.08%)·안산(-0.02%)·인천(-0.02%)·광주(-0.01%) 등이 떨어졌다.전세시장은 본격적인 봄 이사철을 앞두고 있지만 별다른 움직임 없이 조용한 모습이다. 이번주 아파트 전셋값은 서울이 0.05% 올랐고 신도시, 경기·인천은 각각 0.01%, 0.04% 하락했다.서울에서는 종로가 광화문 등 도심 직장인 수요가 이어지며 이번 주 0.81% 전세가격이 상승했다. 이어 광진(0.26%)·동작(0.23%)·마포(0.14%)·용산(0.13%)·관악(0.10%)·성북(0.09%)·영등포(0.09%) 순이었다. 반면 전세수요가 잠잠한 노원(-0.04%)·은평(-0.03%)·강남(-0.02%) 등은 내렸다.신도시는 김포한강(-0.23%)·위례(-0.11%)·중동(-0.01%) 등이 하락했다. 김포는 입주단지가 몰렸고 위례를 입주 2년차 단지가 도례하며 학암동 위례롯데캐슬 등이 500만원 정도 내렸다. 광교(0.07%)·분당(0.02%)·일산(0.02%) 등은 소폭 상승했다. 경기·인천은 오산(-0.30%)·광명(-0.28%)·안산(-0.27%)·김포(-0.26%)·안성(-0.21%)·화성(-0.08%)·시흥(-0.07%)·평택(-0.04%)·의왕(-0.04%) 등 아파트 입주가 몰린 지역을 중심으로 떨어졌다. 반면 안양(0.09%)·하남(0.09%)·의정부(0.08%) 등은 올랐다.임병철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안전진단 기준 강화로 안전진단을 마친 서울 주요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은 관련 악재에 둔감해 강남권과 비강남권의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며 “다만 오는 4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재건축 연한 강화, 보유세 강화 등이 예상돼 추격매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 "강남 투기꾼 다 놔두고 왜 이제서.." 분노한 목동 주민들
- 목동 용왕산 근린공원 주변 전경[사진=서울시][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강남 투기꾼 다 놔두고 왜 이제서야 양천구 주민들 재건축 정상적으로 하려는 데 막고 나서는 겁니까”양천구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단지 주민인 최신구 양천발전시민연대 준비위원이 목소리를 높이자 여기저기서 박수가 터 져나왔다. 지난 20일 서울 양천구의회 1층 회의실에서 열린 ‘지진 및 대형화재 대응 양천구민 긴급토론회’는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에 대한 성토장이었다. 양천발전시민연대(양발연)이 주최해 내진 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목동신시가지 아파트의 구조적 취약성과 양천구의 무른 지반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토론할 계획이었지만 공교롭게도 이날 국토교통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토론회의 성격이 바뀐 것이다. 각자의 생업을 마치고 달려온 직장인과 자영업자들, 가정주부들로 회의실은 빈 자리를 찾아볼 수 없었다. 포문을 연 최 위원은 “1986년 준공된 목동1단지는 벌써 33년차를 맞았지만 목동신시가지 단지 전체가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 있어 올해로 재건축 연한 30년이 채워지는 다른 단지들을 기다려왔다”며 “해당 지역의 지반이 어떻든, 2·3중 주차로 화재시 소방차 진입이 어렵든, 건물 자체의 구조안전성만 보겠다는 정부 방침은 목동 주민의 생명권에 대한 굉장한 위협”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강남 재건축 단지들은 이미 대부분 사업 진행하고 있는 이 시점에 기습 발표한 것은 정부의 임기응변적 욕심”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국민 안전에 대한 보호, 평등, 기존 나쁜 사례들에 대한 청산 등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된다”고 꼬집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승희 의원(양천갑 당협위원장, 자유한국당 비례대표)과 김경자 서울시의원, 전희수 양천구의회 의장, 조재현 양천구의원 등이 참석했지만 김수영 양천구청장이나 지역구 의원인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구갑)은 불참했다.목동 아파트 거주민인 한 40대 남성은 “주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를 얘기하는 자리인데도 구청, 지역구 국회의원, 양천소방서 등에서 관심이 없다는 것에 화가 난다”고 말했다. 양발연 관계자는 “사전에 정식으로 요청했지만 양천구청장이나 지역구 국회의원이 참석하지 않았다”며 “매일 소방안전을 부르짖는 양천소방서조차 왜 이 자리에 함께 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이어 “안전진단 기준 강화 적용을 받는 서울 10만4000가구 중 가장 많은 2만4000여가구가 양천구에 있다”며 “최소한 목동신시가지 주민 몇명 정도한테는 같이 얘기해보자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목동 아파트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일인데 번갯불에 콩볶아먹듯이 발표되는 것이 맞는거냐는 생각에 분노가 들었다”고 전했다.10단지에 살고 있다는 한 가정주부는 “이번 안전진단 강화책을 보면서 중앙정부가 재건축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자기 통제하에 두겠다는 의지가 너무 강하게 읽혔다”며 “정상화라는 말로 포장된 강력한 제재라고 느껴져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한편 양발연은 이날 참석자들에게 ‘국토교통부에 보내는 피·눈물의 민원’이라는 제목의 용지를 배포해 목동 주민의 의견을 취합했고 이를 국토부에 전달할 예정이다.양발연 관계자는 “목동신시가지 아파트는 모든 단지가 안전진단 신청하려고 다 준비하고 있었다”며 “이런 단지들에 대해서는 최근 유치원·어린이집 영어교육 금지 1년 유예처럼 유예기간을 주고, 전반적인 지질 및 건축물 구조가 취약한 목동신시가지 지역에 대해 구청, 시청, 국토부에서 정밀진단을 해줄 것을 건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목동 재건축 과제 '종상향'…무엇이 2종과 3종을 갈랐을까
- 용왕산 근린공원 주변의 목동[사진=서울시][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서울시 양천구 목동 1·2·3단지 주민들이 일반주거지역 3종으로 상향해줄 것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선 가운데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의 단지별로 종이 엇갈린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003년 서울시 주거지역에 대한 종세분화 작업에서 목동 4~14단지는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된 반면 1·2·3단지는 2종이 되면서 재건축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목동 1·2·3단지 주민들은 당시 분류가 잘못됐다며 3종 요건을 갖추고 있는 만큼 조건없는 종상향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2003년 종세분화때 엇갈린 운명2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본래 서울시 주거지역은 종별 구분 없이 일반주거지역으로 건폐율 60%, 용적률 300%을 일괄 적용했다. 그러다 2003년 7월부터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모든 일반주거지가 1~3종으로 세분화해 용적률과 층고제한에 차별을 뒀다. 난개발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1종은 용적률 150%(층수 제한 4층), 2종은 200%(층수 제한 7층과 12층), 3종은 250%(층수 제한 없음)를 적용받는다. 건폐율은 1종과 2종은 60%, 3종은 50%다. 3종 일반주거지역이어야 건물을 더 높게 지을 수 있다는 의미다. 당시 구별로 종세분화 안을 만들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했지만 양천구는 유독 막판까지 종세분화 작업에 진통을 겪었다. 동쪽과 서쪽 지역간 발전 정도에 차이가 큰 만큼 의견조율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논밭이 대부분이었던 목동은 1983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서울 내 첫 신시가지 개발 대상지가 됐다. 1983년 4월 서울 목동지구 개발계획이 발표된 후 대규모 아파트 단지 공사가 시작됐다. 1985년 목동 1단지 입주를 시작으로 1985년 14단지까지 입주하면서 신시가지가 완성됐다. 이와 함께 학교 21곳, 어린이공원 19곳, 녹지 27곳, 도서관, 종합병원, 종합운동장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춰 강남 못지 않은 주거환경이 조성됐다. 반면 단지 아파트 밖의 신정동 등 옛 시가지는 여전히 낡은 연립주택으로 가득했고 개발에서 소외됐다는 불만이 팽배했다. 종세분화 작업을 하면서 서울시는 양천구에 3종 일반주거지역의 비중을 36.6%로 한정하라는 지침을 내렸지만 목동 신시가지 면적만 전체 일반 주거지역의 37%에 달했다. 3종 일반주거지역에 지정되려면 13층 이상인 건물수가 총 건물의 10%를 초과해야 하는데 목동 신시가지 1~14단지가 모두 이 조건은 충족한 상태였다. 양천구는 이에 따라 3종 비율을 50.7%로 늘리는 안을 제출했고, 서울시는 다른 구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이보다 10%포인트 낮춘 41%로 최종 결정했다. 양천구는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단지를 모두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면 개발이 필요한 옛 시가지에 3종을 부여할 여력이 줄어드는 만큼 상대적으로 저층 비중이 높은 목동 1·2·3단지를 2종으로 묶은 것이다. 추재엽 당시 양천구청장은 층고가 높은 목동 아파트는 2종이나 3종이나 마찬가지지 새로 개발할 지역을 위한 지구단위 계획상 양천구 종세분화 평균을 맞추기 위해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면 3종으로 바꿔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건축 연한이 당시에는 40년이었던 만큼 주민들의 반발도 크지 않아 양천구의 종세분화는 이렇게 마무리됐다. 신시가지 기공식 당시 허허벌판이었던 목동 일대[사진=서울사진아카이브]◇기부채납 여부 두고 줄다리기하지만 재건축 연한이 30년으로 짧아지고 목동 신시가지 단지가 모두 연한을 넘기면서 엇갈린 일반주거지 종이 재건축 발목을 잡고 있다. 당장 2종으로는 용적률 제한에 사업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가장 손쉽게 3종으로 상향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기부채납을 하는 것이다. 대치 청실이나 가락시영 등이 기부채납을 통해 3종으로 상향해 재건축에 들어갔다. 그러나 12층 이하였던 대치 청실이나 5층 이하였던 가락 시영은 2종 일반주거지 조건에 부합했던 곳이다. 따라서 규정에 따라 기부채납을 하고 종상향을 하는 것이 맞지만 목동 1·2·3단지는 원래 3종 조건이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 형평성을 논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게 양천구와 목동 주민들의 주장이다. 목동 1단지의 경우 13층 이상인 건물 수의 비중이 23.5%, 2단지는 21.6%, 3단지는 20%로 3종을 위한 기준인 10%를 크게 웃돈다. 목동 1단지의 경우 3종인 5단지의 22.2%보다 높다. 목동 1·2·3단지 조건없는 3종환원 추진연합의 최신구 사무국장은 “3종 조건에 부합하는데 2종을 받은 곳은 서울시에서 목동 1·2·3단지가 유일하다”며 “신정뉴타운 때문에 희생된 면이 있는데 기부채납 없이 3종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천구는 목동 1·2·3단지를 3종으로 상향하는 안을 포함해 지구단위 계획안을 작성, 서울시에 협의를 요청한 상태다. 하지만 서울시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기준에 의하면 종상향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며 “종상향에 대한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 만큼 기부채납에 대한 주민들과의 간극을 어떻게 좁혀갈 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 기술공유해 한계 넘는 ‘4차산업 학습장’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다음은 2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기술공유해 한계 넘는 ‘4차산업 학습장’-아파트 지은지 30년 넘었더라도 붕괴위험 없으면 재건축 어렵다-비판여론 거세지자…GM “한국에 남아 문제 해결하고 싶다”-서울시, 신혼부부용 주택 8만 5000가구 공급-[사설] 의원들에게 최저임금도 아깝다는 여론-[사설] 이 기회에 자동차업계도 군살빼야 한다△비판 여론에…소통나선 GM-‘밀당의 달인’ 엥글…정부고위직·정치인 콕콕 집어 지원 호소-‘GM공장 폐쇄’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실업급여 연장, 직업훈련 지원 △깐간해진 재건축 안전진단-서울 10만4000가구 강화된 안전기준 적용…목동·상계동 재건축 ‘직격탄’-강남·서초 5만가구 이미 안전진단 마쳐…몸값 더 오를 듯-재건축 문턱 높아지자…대안으로 뜨는 리모델링△‘혁신메카’ 실리콘밸리를 가다-좋은 기술 개발하면 ‘옆집’ 가서 토론하고…서로 자극받아 ‘딥러닝’-“‘유니콘 제조기’ YC 인정 받으니 대접 달라졌죠”△‘혁신메카’ 실리콘밸리를 가다-한국판 실리콘밸리 만들려면…“점잔 떨지말고, 일단 들이대라”-애플이 감세 ‘당근’ 덥석 무니…실리콘밸리 들썩인다△종합-감사원 “자율차 포함 신산업 13가지 감사 않겠다”…靑 규제혁신에 힘 실어 -최저임금 산입범위 놓고 노사 ‘평행선’…“내달 6일까지 합의 결론”△정치-개헌 몰아치는 靑…시동도 못건 국회-[현장에서] 표에 눈멀어…‘GM사태’ 핵심잊은 정치권-文 “아날로그 홍보” 지적…靑 부처 대변인실 ‘미디어소통실’ 개편-백화점·대형마트, 입점업체 영업시간 구속 못한다△경제·금융-‘文 정치적 기반’ 전북·부산·경남 경제 ‘뒷걸음질’-“가상화폐는 도박”이라던 최흥식 두달 만에 “거래 지원” 입장 바꿔, 왜-“대출기간 3년 넘을땐 고정금리로 갈아타세요”-상반기냐, 하반기냐…한은 기준금리 추가인상 시기 ‘안갯속’△산업&기업-설날 조상님 대신 모디 만난 조현준 인도서 ‘효성 100년 먹거리’ 챙겼다-‘갤S9’ 출격 임박…삼성전기·삼성SDI “벌써부터 설레”-대한해운, 브라질 철광석 25년 운송권 따내-LG퓨리케어 360도 공기청정기, 올 10개국 출시-‘게임+스포츠+놀이’ 만끽 KT 도심형 VR 테마파크△산업-인도 스마트폰 시장 불안한 1위 삼성…추격 거센 샤오미-한화시스템·KAIST ‘맞손’ 국방 인공지능융합硏 개소-5G 기술 참 좋은데…국내외 통신사들 투자규모 고민, 왜-KT·삼성전자·퀄컴 “국제 표준규격 5G 데이터 통신 성공”△소비자생활-한복 수호랑, 컬링 스톤 쿠션…‘평창 잇템’ 떴다-평창 찾은 외국인, 맥주·와인·귤 샀다-찬바람 불수록…의류업계 매출은 따뜻했네-고시촌 관악구 ‘편의점 상품권’…아기 많은 구로구 ‘물티슈’ 많이 구매△여기는 평창-한반도기 휘날리며…단일팀 ‘해피엔딩’-단일팀, 베이징올림픽서도 볼 수 있을까-갈릭걸스, 4강 쓸어담았다-은반 위 달군 ‘아리랑’-감 잡은 韓 봅슬레이, 4인승서 매달 질주 나선다△여기는 평창-여자 팀추월, 팀은 없고 추월만 있었다-노선영 빠진 기자회견…눈물로 사과한 김보름-은반 수놓을 ‘사모곡’-0.01초로 울고 웃고…명승부 속출△중소기업·벤처-절삭기 160대 24시간 풀가동…임플란트 年800만개 만들어-서울반도체 LED 특허소송 대만 에버라이트에 승소-‘추진사업 탄력 붙여야’…김정태·최승재 회장 연임 유력-‘열정의 색’ 내걸고 글로벌 도약…의료기기社 바텍·레이언스 새CI△증권&마켓-코스닥 14개사 ‘퇴출’ 공포에 떤다-다시 보자, 낙폭 과대株-스타일 구긴 유통株 옥석 가리기 필요해-롯데쇼핑·신세계·이마트 줄줄이 하락 “업체간 차별화 커질 것”△증권-한국콜마, CJ헬스케어 품고 종합제약사로 발돋움-두산엔진 매각 본입찰 파인트리 등 3곳 참여-“동남아서 ‘박항서급’ 기업 2~3곳 키울 것”-네트워크솔루션社 텍셀네트컴, 저출은행 이어 증권사 인수△IR라운지-주식·펀드 길잡이 ‘3종세트’로 고객마음 돌려…영업이익 350% 점프-올 들어 주가 23% 뛰고 신용등급도 A2+로 올라-“거래속도·콘텐츠 고객요구 신속 적용…온라인 수수료 수익 3배↑”△Book-네가지 DNA가 이룬 ‘넘사벽’ 명품 불멸의 법칙-나를 위한 최고의 치유제…복수보다 ‘용서’입니다-‘완벽한 美=황금비율’ 모나리자 속 수학-‘빨리빨리’ 급한 당신, 급변세테에 어울려요△사람&나눔-“품위녀 잊어주세요…좀더 진한 멜로로 다가갈게요” 배우 김선아-두산연강재단, 169명에게 장학금 7억 7000만원 전달-KCC, 취약계층에 성금 1000만원 기부-대한항공 기내 레드와인, 세계 경연대회서 금메달-김용하 초대 한국수목원관리원장-조경애 인구보건복지協 사무총장-[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오피니언-[목멱칼럼] 强軍은 리더십 혁신에 달렸다-[특파원의 눈] 한·중, 입맛만큼 마음도 맞아가길-[기자수첩]미투로 드러난 문화계 민낯△부동산-내년 서울 입주물량 11년 만에 최대…집값 과열에 찬물되나-1월 서울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 1.24%↓-HUG 분양가 규제의 역설…‘당첨되면 로또’ 인식 확산-‘똘똘한 한 채’로 갈아탔나…강남4구 1월 주택거래 지난해의 2배△사회-퇴근 후엔 공인중개사 학원으로…‘인생 2모작’ 나선 3040 직딩들-박근혜 1심 재판, 316일 만에 마무리-수당없이 17시간 근무…간호사 70% “인권침해 경험”-건설사 열에 하나 고용점수 낙제점-수당없이 17시간 근무…간호사 70% “인권침해 경험”-‘어금니아빠’ 이영학 오늘 선고공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