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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25% 뛴 잠실주공5…보유세 47% 오를듯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올해 서울 아파트와 연립·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0% 이상 뛰면서 집주인이 내야 하는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시가격 9억원을 넘어선 주택이 늘어 작년에는 내지 않아도 됐던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올해에는 납부해야 하는 이들이 많아질 전망이다. 여기에 정부가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나 1주택자라도 고가주택 소유자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향의 세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어 지난해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른 서울·세종시 등에서는 세금 폭탄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 아파트 10% 오르면 재산세 15% 가량 늘어이데일리가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이호용 세무사에게 의뢰해 보유세를 추정해본 결과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이 10.61% 오르면 재산세는 15% 안팎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59㎡는 공시가격이 6억8800만원으로 작년과 비교해 10.3% 올랐다. 이에 따라 재산세는 작년 156만5000원에서 올해 180만3000원으로 15.2% 늘어난다. 성동구 옥수동 옥수파크힐스 전용 84.3㎡의 올해 재산세는 187만4000원으로 작년 대비 30만5000원(19.4%) 더 내야 한다. 이 아파트 공시가격은 작년 6억2400만원에서 7억700만원으로 13.1% 올랐다. 물론 공시가격 상승률과 비례해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세금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재산세 인상률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재산세의 경우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전년도 세액의 105%, 3억∼6억원 이하는 110%, 6억원 초과는 13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보유세 인상률 상한선은 150%다. 마포구 성산동 성산시영 선경 전용 50.54㎡는 공시가격이 3억4000만으로 작년에 비해 10.7% 올랐지만 재산세는 올해 65만4000원으로 5만9000원(10%) 가량 늘어나는데 그친다. 공시가격이 23% 뛴 용산구 이촌동 한가람 전용 59.88㎡의 경우 재산세가 원래 38% 정도 늘어야 하지만 150만8000원으로 상한선인 30%만 증가하게 된다. 지난해 가격이 급등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아파트 중에는 공시가격이 20% 이상 뛰어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보유세가 인상률 한도인 50% 가까이 늘어나는 곳이 수두룩하다. 작년 50층 재건축 계획안 확정으로 집값이 가파르게 오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용 76.5㎡ 보유자는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쳐 총 397만원을 내야 한다. 지난해 270만6000원과 비교하면 무려 46.7% 늘어난 것이다. 이 아파트 공시가격은 작년 92억원에서 올해 11억5200만원으로 25.2%나 올랐다. 반포 재건축 대장주로 꼽히는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전용 107.47㎡ 보유자는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해 936만9000원을 내야 한다. 작년 673만1000원에 비해 39.2% 늘어난다. 공시가격이 19억7600만원으로 21.7% 오른 탓이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9억원 초과 아파트 늘어…‘똘똘한 한 채’ 보유세 부담 껑충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1주택자 기준 종부세 부과 대상인 9억원 문턱을 넘어선 아파트도 늘었다. 공시 대상 공동주택 중 올해 9억원이 넘는 곳은 약 14만가구(1.09%)로 작년 9만212가구(0.74%)에 비해 5만가구 가량 증가했다. 이에 따라 새로 종부세 고지서를 받게 되는 이들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76.79㎡ 보유자는 1주택자일 경우 작년까지는 내지 않아도 됐던 종부세를 올해에는 내야 한다. 공시가격이 작년 8억원에서 올해 9억1200만원으로 올라 기준선인 9억원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올해 종부세는 2만4000원으로 부담이 크지는 않지만 재산세가 222만원에서 263만7000원으로 올라 전체 보유세 부담은 19.8% 늘어나게 된다.송파구 잠실동 잠실 엘스 전용 84.8㎡ 역시 지난해에는 공시가가 지난해 8억8000만원에서 올해 10억2400만원으로 26.7% 올라 올해 새로 종부세 대상에 편입됐다. 이 아파트 보유자는 올해 24만원 가량의 종부세를 포함해 총 317만원의 보유세를 내야 한다. 작년에 비해 41% 늘어난 것이다. 올해에는 특히 고가 아파트일 수록 공시가격 상승폭이 커 재산세 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서울·부산·세종 등을 중심으로 3억~6억원짜리 공동주택은 공시지가가 6.91% 오른 반면 6억~9억원은 12.68%, 9억원 초과는 14.26% 상승했다. 다주택자라면 세금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는 인별 합산으로 1주택만 소유할 경우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었을 때 내지만 2주택 이상 보유했을 경우에는 6억원을 넘으면 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된다. 올해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공동주택은 약 23만가구로 전체의 1.75%를 차지했다. 지난해 19만6000여호(1.58%)에 비해 늘어난 것이다. 이호용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사는 “공시가격 상승폭이 커진 만큼 그에 따른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특히 다주택자는 종부세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2018.05.01 I 권소현 기자

10년만 최대 공시가격 인상률…내년도 보유세 인상폭 커진다(종합)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에서 다섯번째),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강병구 위원장(왼쪽에서 세번째),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왼쪽에서 네번째)과 위원들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재정개혁특별위원회 현판식을 열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보유세 등 세금 부담 역시 많이 늘어났지만, 보유세 인상 기조는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세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4월 들어 주택시장이 급속도로 안정되고 있는 것도 공시가격을 ‘현실화’(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높이는 것)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주택가격 안정화될 때 공시가격 현실화 가능성 더 커져”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0.19% 올랐다. 이는 2007년(28.4%)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공시가격은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뿐만 아니라 상속·증여세, 취득세 등의 기준이 된다. 따라서 공시가격을 실거래가에 맞춰 높이는 것만으로도 세금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보유세 인상을 주장하는 측에서 공시지가 현실화를 꾸준히 요구하는 이유이다. 실제 현재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60~70% 수준에 불과하다. 2005년 부동산 세제 개편의 일환으로 토지·건물 분리과세 방식에서 토지·건물 통합 산정하는 것으로 공시제도를 개선하면서 공시가격을 시세의 50% 수준으로 맞췄기 때문이다. 이후 정부는 공시가격을 실거래가 수준으로 끌어올리려고 해왔지만 조세 저항에 가로막혀 현실화 속도는 빠르지 않았다.국토부는 이번에도 역시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 비율(현실화 비율)은 예년 수준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한정희 부동산평가과 과장은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시세 상승률보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더 높아야 하는데 지난해 주택가격이 워낙 많이 올라서 공시가격을 더 끌어올리기는 어려웠다”고 말했다. 다만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의 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워낙 공시가격이 실거래가 대비 낮은 만큼 상승 폭이 더 컸다는 설명이다.올해는 1~3월까지만 해도 가격이 폭등했던 서울·수도권 주택시장이 4월 이후 빠르게 안정화되는 모양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신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안전진단 강화 등 부동산 규제가 전방위로 강화됐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했던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부터 가격이 빠지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4월 마지막 주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은 지난해 9월 이후 33주 만에 하락 반전(-0.03%)했다.이대로 서울·수도권 주택시장이 안정화할 경우 정부는 오히려 공시가격 상승 폭을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한 과장은 “공시가격 현실화는 시세가 5% 뛸 때 공시가격을 6% 올리는 방식으로 이뤄진다”며 “내년에 부동산시장이 안정화하면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기 쉬워지는 이유”라고 설명했다.◇다주택자·고가주택 소유자 보유세 증가 움직임 공시가격 현실화와 발맞춰 정부의 보유세 인상을 골자로 한 세제 개혁이 가시화되며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자체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정부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보유세 인상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위원장에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출신인 강병구 인하대 교수가 선임됐으며 진보 성향 예산·세제 분야 전문가 30명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현재 가시화돼 있는 보유세 증세 방안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은 현재 공시가격의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해 과세표준을 공시가격 수준으로 높이는 안이 포함돼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폐지되면 ‘공시가격’이 곧 종부세 과표가 돼 세금이 오르는 효과가 있다. 또 종부세의 각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도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구간 0.75%→1%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구간 1%→1.5%로 참여정부의 제도 도입 당시 수준으로 올렸다.참여연대는 지난달 종부세를 포함해 증세가 필요한 5대 세법 목록을 기재부에 전달했다. 참여연대 개편안에는 종부세의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주택·토지분 현행 0.5~2%)을 1~4%로 두 배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겨 박 의원의 안보다 증세 수위를 높였다. 특위에서는 고가주택 보유자와 저가의 2주택 이상 주택자와의 과세 형평성을 고려해 종부세 기준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현재 종부세는 다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을 합산한 가격이 6억원을 넘어서면 대상이 되지만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 기준이 9억원으로 훨씬 높다. 따라서 지방의 공시가격 3억원짜리 주택 2가구를 가진 사람은 종부세 대상이지만 강남의 9억원 미만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종부사를 내지 않아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 공시가격 9억원인 1가구 1주택 종부세 과세 대상을 6억원으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1주택자 주택 공시가격을 12억원으로 올리자는 박 의원의 안과는 반대되는 내용이다. 그러나 1주택자의 종부세 기준을 낮출 경우 강남은 물론, 강북 등 비강남권의 중소형 아파트까지 대거 종부세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아니라는 의견이 많다. 국토부가 발표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만 봐도 서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아파트는 13만 5000여가구로 서울 전체 공동주택의 5.5% 수준이지만 6억원 초과로 확대하면 전체의 12.8%인 31만 3000여가구로 배 이상 증가한다. 여기에 1가구 2주택 이상 종부세 대상자와 고가의 단독주택까지 포함하면 종부세 대상자는 더 늘어난다.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보유세 인상과 관련 “공시지가 또는 공정가격을 수정하거나 세율을 인상하는 법, 다주택자 또는 똘똘한 한 채에 세금을 부과하는 등 여러 정책 조합을 생각할 수 있다”며 “필요하다면 올해 세제 개편에 포함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만약 보유세 인상방안이 올해 세제 개편안에 포함되면 오는 7~8월에 개편안이 공개되고 내년부터 시행된다.

2018.04.30 I 정다슬 기자

5월 전국 ‘5만여 가구’ 공급 쏟아져
경주 두산위브 트레지움 투시도.(이미지=두산중공업㈜)[이데일리 박민 기자] 다음 달 전국적으로 5만 가구 넘는 분양물량이 대거 쏟아진다. 이달 금융결제원 청약시스템 개편으로 분양 일정을 미뤘던 단지들이 6월 전국 지방선거를 피하기 위해 5월에 쏠린 것으로 풀이된다.30일 부동산 분석업체 부동산 인포에 따르면 5월 전국에서 56개 단지, 총 5만2501가구(임대 포함)가 공급된다. 이는 분양 가구수가 많았던 지난 2016년(5만 3944가구) 다음으로 2000년 이후 동월 대비 가장 많은 물량이다.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6월 지방선거 이슈에 이어 7~8월에는 전통적인 여름 비수기까지 앞두고 있어 이를 피해 5월에 분양물량이 대거 몰렸다”며 “많은 단지가 나오는만큼 알짜 유망 단지들도 눈에 띄는 가운데, 예비청약자들은 청약 및 대출 규제 등을 따져 신중하게 청약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수도권에서는 재건축·재개발 물량이 다수다. 삼성물산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서 ‘서초우성1차 래미안(가칭)’을 분양할 예정이다. 총 1317가구(전용 59~238㎡)로 조성되며 이 중 일반분양 가구수는 232가구다. 강남역 일대 재건축 사업 중 첫 번째 분양단지다. 이 단지는 2호선 강남역과 신분당선 강남역이 도보 가능한 입지에 위치해 있으며 강남대로와 서초대로를 지나는 버스 정류장도 가깝다.양천구 신정뉴타운에서는 ‘래미안 목동아델리체’를 공급할 예정이다. 총 1497가구 가운데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644가구(전용면적 59~115㎡)가 일반에 분양한다. 이 단지는 목동생활권과 인접해 있어 신정뉴타운 내 다양한 생활편의시설은 물론 목동학원가 교육인프라까지 동시에 누릴 수 있다. 이외에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 경인고속도로, 남부순환로 등의 교통 여건을 갖췄다.GS건설은 영등포 신길뉴타운에서 ‘신길파크자이’를 분양할 예정이다. 총 641가구 규모로 이 중 254가구(전용 59~111㎡)가 일반 분양한다. 일반분양물량 97%가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전용 85㎡이하 중소형 아파트로 채워졌다. 단지 주변으로 타임스퀘어, 디큐브시티,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자리하고 있다.지방에서는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1000가구 이상 대단지 물량이 나와 눈길을 끈다. 두산중공업㈜이 공급하는 총 1204가구 규모의 ‘경주 두산위브 트레지움’이다. 이 단지는 행정구역상 용강동에 위치하지만 황성동과 바로 맞닿아 있다. 이에 따라 황성동의 우수한 교육여건과 동국대 병원·경주 예술의 전당·경주 실내 체육관·황성공원·황성시장 등의 생활 기반시설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청주지역 아파트 시장에 미분양 물량이 지속적으로 쌓이자 건설사들이 이를 타개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임대전환을 택하고 있다. 원건설은 청주시 동남지구에서 5년 전세형 민간임대 아파트인 ‘동남 힐데스하임 The와이드’ 910가구를 공급한다. 단지는 만 19세 이상이라면 청약통장 보유 여부, 소득 제한, 주택 소유 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계약자에게는 5년 거주 이후 분양 전환 시 우선분양 전환권이 부여된다.

2018.04.30 I 박민 기자

분당 아파트 공시가격 '껑충'..경기도 1위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올해 경기도 중에서는 분당의 공동주택 공시지가가 두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해 서울 강남 4구 못지않게 올랐다. 미사강변도시 조성 효과로 경기도 하남 역시 10% 넘게 올랐다. 30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경기도는 3.76% 올랐다. 이 중에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가 12.52% 올라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수도권 1기 신도시인 분당은 한때 판교나 광교 등 인근 후발 신도시에 밀려 조용했지만 정부가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로운 리모델링 추진 호재로 상승세를 보였다. 여기에 신분당선 개통, 인근 판교 기업이전 계획 등도 호재로 작용했다. 분당 공동주택 공시지가 상승률은 서울 서초(12.7%), 강남(13.73%), 송파(16.14%), 강동(10.91%) 등 강남 4구와 맞먹는 수준이다. 성남시 원도심인 수정구의 공동주택 공시지가가 11.12%로 뒤를 이었다. 지리적으로 강남과 가까운데다 강남 재건축이 규제로 막히자 재개발·재건축이 본격화되고 있는 수정구가 주목받으면서 부동산 가격도 올랐다. 경기도 하남시가 10.71%로 상승률 3위를 기록했다. 하남 미사강변도시 조성사업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각종 편의시설 등 인프라가 조성되고 아파트 입주가 속속 이뤄지면서 집값도 껑충 뛴 덕이다. 준강남권인 경기도 과천시가 9.9%로 뒤를 이었고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8.24%), 경기도 광명시(7.89%)도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한편 경기도 중에서도 안성시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대비 3.49% 하락했고 평택과 오산도 각각 1.88%, 1.83% 하락했다. 경기도 용인 수지도 1.17% 내렸고 안산 상록·용인 기흥·용인 처인도 하락했다.

2018.04.30 I 권소현 기자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10% 급등…11년래 최대폭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0% 올랐다. 지난 2007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인 것이다. 특히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는 12~16% 뛰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과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주택관련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30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전국 1289만 가구의 ‘2018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전국에서 작년 대비 5.02% 올라 작년 4.44%에 비해 상승폭이 확대됐다. 지난 2016년 5.97% 이후 최고 상승률이다. 특히 서울이 10.19% 올라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참여정부 마지막 해였던 2007년 집값 폭등으로 28.4% 뛴 이후 최대 상승률을 기록한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2009년 6.3% 하락세를 보인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이듬해 반짝 6.9% 올랐다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내리 4년간 하락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2015년 2.4% 올랐고 2016년 6.2%, 작년 8.12% 등 상승폭을 키우다 올해 두자릿수를 기록했다. 서울이 이처럼 큰 폭으로 오른 것은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들어선 신축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고 강남권에 대한 거주·투자수요가 늘면서 집값이 뛰었기 때문이다. 세종도 7.5%의 상승률을 기록해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정부부처의 4단계 이전이 마무리되면서 도시의 기능을 어느 정도 갖췄고 인구도 크게 늘면서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였다. 혁신도시 개발로 인구유입은 늘어나는데 주택공급은 부족한 전남이 4.78% 올랐고 평창올림픽 개최와 KTX 경강선 개통 등의 호재가 있었던 강원도 4.73% 상승했다. 작년 한해 부동산 시장 뜨거웠던 부산과 인구유입이 늘고 있는 제주도 4%대 상승률을 보였다. 전남(4.78%), 강원(4.73%) 등 10개 시도는 전국 평균을 밑돈 가운데 경남과 경북·울산·충남·충북 등 5개 시도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250개 시군구 중에서는 서울 송파구가 16.14% 올라 최고를 기록했고 강남구(13.73%), 서초구(12.7%) 등 강남 3구가 상위 3위를 차지했다. 송파구는 롯데월드타워, 재건축사업 추진, 위례신도시 개발 등 각종 개발호재가 많았고 강남구 역시 한전부지에 현대차그룹 글로벌비지니스센터(GBC) 건립 추진, 영동대로 개발 등의 호재가 작용했다. 서초구에서는 반포주공 1단지, 한신4지구 등 반포지구와 방배동 재건축사업 진행과 강남권 아파트에 대한 수요 증가로 집값이 오르면서 공시가격에도 반영됐다. 이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12.52%), 서울 성동구(12.19%) 순으로 상승했다. 반면 경남 창원 성산구는 15.69% 하락해 낙폭이 가장 컸고 창원 의창구, 경북 포항 북구, 울산 북구, 전남 영암군도 8% 이상 하락했다. 조선업, 자동차산업 등 지역 기반산업이 침체하면서 인구가 줄고 주택수요가 감소한 영향이다.

2018.04.30 I 권소현 기자

공시가격 인상에 보유세 강화…'세금폭탄' 터지나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보유세 등 세금 부담 역시 많이 늘어났지만, 보유세 인상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세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4월 들어 주택시장이 급속도로 안정되고 있는 것도 공시가격을 ‘현실화’(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높이는 것)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0.19% 올랐다. 이는 2007년(28.4%)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공시가격은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뿐만 아니라 상속·증여세, 취득세 등의 기준이 된다. 따라서 공시가격을 실거래가에 맞춰 높이는 것만으로도 세금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보유세 인상을 주장하는 측에서 공시지가 현실화를 꾸준히 요구하는 이유이다. 실제 현재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60~70% 수준에 불과하다. 2005년 부동산 세제 개편의 일환으로 토지·건물 분리과세 방식에서 토지·건물 통합 산정하는 것으로 공시제도를 개선하면서 공시가격을 시세의 50% 수준으로 맞췄기 때문이다. 이후 정부는 공시가격을 실거래가 수준으로 끌어올리려고 했지만 조세 저항에 가로막혀 현실화 속도는 빠르지 않았다.국토부는 이번에도 역시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 비율(현실화 비율)은 예년 수준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한정희 부동산평가과 과장은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시세 상승률보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더 높아야 하는데 지난해 집값이 워낙 많이 올라 공시가격을 더 끌어올리기는 어려웠다”고 말했다. 다만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의 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공시가격이 실거래가 대비 낮은 만큼 상승 폭이 더 컸다는 설명이다.올해는 1~3월까지만 해도 가격이 폭등했던 서울·수도권 주택시장이 4월 이후 빠르게 안정화되는 모양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신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안전진단 강화 등 부동산 규제가 전방위로 강화됐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했던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부터 가격이 빠지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4월 마지막 주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은 지난해 9월 이후 33주 만에 하락 반전(-0.03%)했다.이대로 서울·수도권 주택시장이 안정화할 경우 정부는 오히려 공시가격 상승 폭을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한 과장은 “공시가격 현실화는 시세가 5% 뛸 때 공시가격을 6% 올리는 방식으로 이뤄진다”며 “내년에 부동산시장이 안정화하면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기 쉬워지는 이유”라고 설명했다.공시가격 현실화와 발맞춰 정부의 보유세 인상을 골자로 한 세제 개혁이 가시화되면서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자체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정부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보유세 인상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만약 보유세 인상 방안이 올해 세제 개편안에 포함되면 오는 7~8월에 개편안이 공개되고 내년부터 시행된다.

2018.04.30 I 정다슬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노벨상, 허허 좋지요"…북미회담에 베팅하는 트럼프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다음은 30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뉴스다.△1면-“노벨상, 허허 좋지요”…북미회담에 베팅하는 트럼프-핵실험장 폐쇄 공개에 남북 표준시 통일까지…김정은 ‘파격의 연속’-네이버 못지않은…유튜브·페북 정보조작△2018 남북정상회담-베를린에서 도보다리까지…평화 위해 쉼없이 달린 文, 우리는 그에게 빚을 졌다-아베 “北과 대화 기회 마련”…文 “北-美 사이 다리 놓겠다”-“北 변화는 내 덕, 文대통령도 인정”…트럼프, ‘1년내 비핵화 완료’ 밀어붙일듯-北의 경제발전 모델 싱가포르, 북·미 정상 만남 장소 유력 -習 성에 안 차는 ‘판문점 선언’…북·미대화 직후 평양 갈듯-풍계리 핵실험장 5월 폐쇄, 전세계에 공개…비핵화 노력 보이려는 北-3자회담서 종전선언 결정…다음은 평화협정→북·미수교-文대통령, 올 가을 평양 초대장 받아…金 위원장도 서울 초대장 받을까-文대통령에 ‘님’ 호칭 깍듯이…“우리 교통 불편” 北 현실은 솔직하게-한반도의 봄 표현했나…핑크빛 옷 입고 등장한 北 퍼스트레이디-내달 군사·적십자·고위급회담 줄줄이…‘판문점 선언’ 이행 가속도-8·15 이산가족 상봉…개성에 ‘면회소’ 설치할 수도-‘남북정상회담 국회 비준’ 제동 건 한국당-북·미 회담 후 남북 경협 급물살 가능성…벌써 컨트롤타워·예산 얘기 나와-잠재 가치 4200兆…북한 광물자원 공동 개발도 탄력 받나-경의·동해선 열결 땐…한반도,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 도약-“文, 북미 사이 조정자 역할 잘 해내…비핵화 개념·목표 제시한 최선의 결과”△정치-지방선거 앞두고 초조한 한국당…‘위장 평화쇼’ 프레임 밀어붙인다-4월 ‘빈손 국회’ 만든 여야…벌써부터 5월 국회 샅바싸움-안철수 “박원순, 서울시장직 내려놓고 선거 임하라”△경제·금융-한반도의 봄에…“원화·주식·채권 ‘트리플 강세’ 이어질듯”-한국GM 재무구조 정상화 기대감△산업&기업-37초에 모듈 1대 생산…터널컨베이어로 현대차 공장에 바로 전달-박용만 회장 “지금은 미래 볼 때…남북 경협 준비에 마음 바쁘다”-“한국 프리미엄 타이어 전망 밝아…승용차 부문 두자릿수 성장 기대”△산업·소비자생활-수십~수백개 아이디 만들어 ‘좋아요’…페북·유튜브, 정보왜곡 또다른 온상-곰취 모히또, 씀바귀 된장 푸딩…우리맛 가치 향상에 노력△중소기업·벤처-“개성에 남북 연락사무소 개설은 연내 개성공단 재가동 청신호” 화색-5월 동심 잡아라…헬로카봇vs미니특공대X ‘완구대전’△증권&마켓-하이닉스보다 싸다?…착시 부르는 삼성전자 액면분할-남북정상회담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싹~…유가 악재 뚫고 코스피 2500선 탈환하나△문화&스포츠-‘가자, 젊음의 거리로’…회춘 나선 중견갤러리-‘겨레말 큰사전 공동 편찬’ 남북 문화교류도 가속화-아시안게임 단일팀, 전국체전 참가 눈 앞-장하나 “올해 목표요? 전관왕 하고 싶죠”△사회·부동산-“그 값엔 안 팔아요” 접경지 땅주인, 줄줄이 계약 보류-‘물벼락 갑질’ 조현민 내일 피의자 조사-‘반포 현대’ 이번주 강남 첫 재건축 부담금 통보-‘드루킹 돈거래’ 김경수 보좌관 오늘 소환

2018.04.29 I 김정남 기자

서초 ‘반포 현대’ 재건축 부담금 5월2일 통보…강남 단지 최초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서울 서초구 서초동 ‘반포 현대’ 아파트가 강남 재건축 단지 중 최초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 액수를 이번주 초 통보받을 예정이다. 부동산 업계와 서초구청에 따르면 반포 현대 재건축조합은 지난 2일 부담금 산정 관련 자료를 서초구청에 제출했다. 구는 이번 주 초까지 부담금 규모를 산정한 결과를 조합에 통보할 예정이다.구청 관계자는 “부담금 규모를 통보 시한이 제출일로부터 한 달 이후인 5월 2일”이라며 “그날까지 부담금 부과 예정액을 조합에 통보할 것”이라고 전했다.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겨진다.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3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부담금이 면제된다. 평균이익이 3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일 경우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가 부과된다. 이익금이 50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면 1인당 평균이익 구간별 가산금(기본 부담금) 200만원에 더해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가 부과된다. 7000만원 초과∼9000만원 이하는 기본 부담금 600만원에 더해 7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가 부과된다. 9000만원 초과∼1억1000만원 이하는 기본 부담금 1200만원에 더해 9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가, 1억10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 부담금 2000만원과 1억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를 부과된다.반포 현대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구청에 제출한 조합원당 예상 부담금은 85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1인당 예상 이익금 구간이 7000만원 초과∼9000만원 이하라고 본 것으로 추정된다.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15개 단지의 재건축 부담금 추산 결과 조합원 1인당 평균 부담금이 4억4000만원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반포 현대는 단지 규모가 작고 조합의 수입이 되는 일반분양분도 많지 않아 부담액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1개 동, 지상 10층 규모, 전체 80가구로 구성된 반포 현대는 부지 3621.5㎡에 용적률 298%를 적용해 지하 2층~지상 20층짜리 2개 동, 108가구로 재탄생한다. 부담금 총액이 통보되면 1인당 부담금을 나누는 방식을 둘러싸고 논란이 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부담금은 재건축 조합에 총금액을 던져주는 방식으로, 조합원 한 명이 실제 얻은 시세 차익은 고려되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에 아파트를 매입해 시세 차익이 적은 조합원과 오래 전에 주택을 구입해 시세 차익이 상대적으로 큰 조합원 사이에 갈등이 빚어질 수 있는 것이다. 투기 목적이 아닌 장기 거주자도 부담금을 내야 하는 등 형평성 문제도 제기 되고 있다. 현행 재건축 부담금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재건축 사업 개시 시점부터 준공되는 종료 시점까지 오른 집값 가운데, 개발비용과 해당 지역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금액에 최저 10%,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준공 시점의 집값 상황에 따라 추후 부담금 액수가 달라질 수도 있다.

2018.04.29 I 정병묵 기자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 33주만에 하락 반전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서울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가 지난해 9월 이후 33주 만에 하락했다.27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4월 마지막 주(23~27일)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0.06%로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11주 연속 매매가격 상승 폭이 둔화하며 매수자와 매도자의 줄다리기가 치열하게 전개되는 양상이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는 0.03% 하락해 지난해 9월 1일 0.12% 하락한 이후 33주 만에 약세를 나타냈다. 양도소득세 중과를 비롯해 초과이익환수제, 안전진단 기준 강화 등 규제가 중첩되면서 타격을 입은 것으로 분석된다.자치구별로 보면 성북(0.20%), 마포(0.14%), 영등포(0.13%), 용산(0.13%), 강서(0.12%), 서초(0.12%) 순으로 상승했다. 성북은 수요 대비 매물이 부족한 길음뉴타운을 중심으로 상승했고 마포도 드물게 나온 매도 물건의 호가가 높아 상승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 반면 정부규제가 집중된 강동(-0.02%), 강남(-0.01%)은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하락했다. 강동은 명일동 삼익그린2차가 500만~2000만원, 성내동 대성이 1000만원 떨어졌다. 강남은 개포동 주공고층7단지 재건축의 급매물이 늘어나며 500만~5000만원 하락했다.신도시와 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주택 시장도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다. 신도시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01% 올랐고 경기·인천은 보합세를 보인다.신도시는 광교(0.05%), 분당(0.03%), 일산(0.01%), 동탄(0.01%), 파주 운정(0.01%) 순으로 상승했고 산본은 전주 대비 0.07% 떨어졌다. 경기·인천은 서울 접근성에 따라 희비가 엇갈렸다. 광명(0.06%), 과천(0.06%), 안양(0.05%), 성남(0.05%), 의왕(0.04%)은 올랐지만, 안성(-0.19%), 시흥(-0.18%), 포천(-0.12%), 고양(-0.03%), 광주(-0.03%), 평택(-0.02%), 화성(-0.02%)은 떨어졌다.반면 전셋값은 서울·수도권 할 것 없이 약세장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 전세가는 0.04% 하락해 지난달 3월 23일부터 6주 연속으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말 입주하는 헬리오시티 등의 입주 물량 여파로 송파가 0.41%나 하락했고, 성동(-0.08%), 서초(-0.03%), 마포(-0.03%), 양천(-0.02%), 동작(-0.02%), 강동(-0.02%) 순으로 하락세가 나타났다. 반면 영등포(0.07%), 서대문(0.06%), 강서(0.05%), 성북(0.05%), 은평(0.05%)은 전세가가 올랐다.입주 물량이 몰린 수도권 역시 전세가가 맥을 못 추는 상황이다. 특히 신도시의 전세가 하락(-0.22%)이 눈에 띄는데, 1기 신도시는 0.11% 하락했고, 2기 신도시는 한 주 만에 0.4%나 떨어졌다. 파주 운정(-2.10%), 위례(-0.65%), 중동(-0.50%), 동탄(-0.21%), 일산(-0.15%), 분당(-0.08%)이 주요 하락 지역이다. 경기·인천은 구리(-0.58%), 안산(-0.49%), 평택(-0.41%), 김포(-0.34%), 남양주(-0.30%), 안성(-0.28%), 시흥(-0.23%) 순으로 하락했다.윤지해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입주 물량이 많이 늘어나고 시세보다 저렴한 급매물도 시장에 나오고 있어 실수요 위주로 매매가격과 전셋값 모두 하향 안정세가 이어질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2018.04.27 I 정다슬 기자

46년 만에…KB국민은행 명동 본점시대 마감
KB금융그룹은 오는 8월 말까지 KB국민은행 명동 본점에서 근무해온 여신그룹 등 12개 부서 450여명의 임직원을 교직원공제회 여의도 신사옥인 ‘더 케이 타워’(The-K Tower)로 이전할 예정이다. (사진=한국교직원공제회)[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KB금융그룹이 지난 1972년 11월 KB국민은행 명동 본점이 생긴 이래 46년 만에 ‘명동 시대’를 접는다.2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은 오는 8월 말까지 국민은행 명동 본점에서 근무해온 여신그룹 등 12개 부서 450여명의 임직원을 교직원공제회 여의도 신사옥인 ‘더 케이 타워’(The-K Tower)로 이전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국민은행 여의도 본점과는 도보로 5분 거리의 인근이다.이는 지난해 하반기 국민은행 명동 사옥을 마스턴-안젤로고든 컨소시엄에 매각함에 따라 이뤄진 후속 조치다. 올해 1분기 KB금융지주는 국민은행 명동 본점 매각이익 1150억원을 실적에 반영해 회계 처리까지 마친 상태다. 다만 기존 명동 본점에 있던 명동 영업부는 서울 중구 을지로 이전을 타진 중이다.오는 2020년 여의도 통합사옥이 마련될 때까지 국민은행 명동 본점에서 이주한 부서가 한시적으로 사용한다. KB금융타운 완공 후에는 여의도 본점 조직과 함께 사무실을 재배치할 예정이다.KB증권도 구체적인 시기는 아직 미정이나, 올해 하반기 ‘더 케이 타워’로 여의도 본사를 옮길 계획이다. 은행과 증권 간 자산관리(WM) 복합점포를 59곳에 운영 중인 KB금융이 연말까지 총 73개로 확대하는 계획을 넘어 은행 본점과 증권 본사가 합동 근무를 시도하게 된다. KB증권이 떠난 옛 현대증권 건물을 국민은행 명동 본점 인력이 채우는 구상도 살피고 있다. 금융지주 본사와 은행 본점 조직들이 최근접하는 안으로, 이렇게 되면 여의도 본점과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게 된다.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KB손해보험 본사와 KB부동산신탁, 서초동 KB캐피탈 본사 등을 감안하면 올 하반기에는 본사 이전 계획이 없는 KB국민카드를 제외한 KB금융의 주력 계열사 헤드 조직 대부분이 강북 시대를 접고 여의도 KB금융벨트를 중심축으로 한 ‘강남 시대’를 새로 열게 되는 셈이다.앞서 윤종규 KB금융 회장은 지난 2014년 11월 회장직에 오르면서 지주 본사를 명동에서 여의도로 옮긴 바 있다. 이메일·사내 메신저·화상 회의 등 원거리 소통을 위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존재하기는 하나 그룹 계열사 간 확실한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는 거리상 근접이 중요하다는 윤 회장의 판단이 작용했다.현대증권과 LIG손해보험 인수·합병(M&A)을 통해 그룹 포트폴리오를 완성한 KB금융은 여의도 KB금융벨트를 축으로 그룹 시너지 극대화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KB부동산신탁이 그룹의 태동인 여의도를 시작으로 강남권, 강북지역의 성수 및 용산 등 거점 권역으로 신탁방식 정비사업 시장 지배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여의도 공작·대교아파트 재건축 사업권을 잇달아 따낸 KB부동산신탁은 현재 한양아파트 우선협상대상자 단독 후보로 입찰해 수주가 유력한 상황이다.KB금융 고위 관계자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열릴 여의도 시대를 맞아 계열사 간 협업체계 구축은 물론 미래먹거리 공동 발굴을 위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원-KB(One KB·하나의 KB)’ 가치가 더욱 공고히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4.27 I 박일경 기자

[이데일리N]'깐깐한 DSR' 도입에도 가계대출 오히려 늘어 外
[이데일리N] 1. 지난달 수출물량 증가세 전환…“반도체 호조”2. ‘깐깐한 DSR’ 도입에도 가계대출 오히려 늘어3. 에너지 신기술 개발 10년간 1조3천억원 투자4. “中企 혁신 위해 조달제도 개편…규제 완화” 5. ‘불법 납품단가 인하’ LG전자 과징금 33억원 6. KT스카이라이프 “협력사 직원 25명 정규직 고용”- 1분기 외식업 경기 더딘 회복세…치킨ㆍ분식집 어려움 지속 - 경찰청, ‘강남 재건축 수주 비리’ 현대건설 본사 압수수색 - 파라다이스, 미투온과 업무 협약…“소셜카지노 시장 공략“- 휴메딕스 ”골관절염 치료제, 1회 투여로 6개월 약효 확인“

2018.04.25 I 강상원 기자

경찰, '재건축 비리 의혹' 현대건설 본사 압수수색
(사진=현대건설 홈페이지 캡쳐)[이데일리 이슬기 기자] 대형 건설사들의 강남권 아파트 재건축 비리를 수사 중인 경찰이 현대건설 본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5일 오전 9시부터 서울시 종로구 계동 현대건설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압수수색에 수사관과 디지털증거분석관 등 37명을 투입했다.경찰은 현대건설이 지난해 강남권 아파트 재건축 업체 선정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선물과 현금 등을 제보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를 벌여왔다.경찰 관계자는 “그간 확보한 증거들을 토대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오늘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며 “디지털포렌식 등 압수물을 신속히 분석하는 한편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경찰은 지난해부터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재건축 사업장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금품을 살포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를 진행해왔다.한편 경찰은 대우건설이 강남권 아파트 재건축 업체 선정 과정서 조합원에게 금품을 뿌렸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1월 9일 본사와 강남지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2018.04.25 I 이슬기 기자

경찰, 현대건설 본사 압수수색..재건축 수주 비리 혐의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경찰이 현대건설(000720)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는 작년 강남권 한 아파트 재건축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현대건설이 조합원들에게 선물과 현금을 살포했다는 혐의를 포착한 경찰이 추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2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이날 오전 9시부터 수사관 등 37명을 투입해 서울 종로구 현대건설 본사를 압수수색 중이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압수물을 분석하고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2018.04.25 I 성문재 기자

[동네방네]서울 용산구, 한남오거리·이태원관광특구 일대 상업지로 개발
한남 및 이태원로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서울 용산구가 용산공원 동쪽 도시개발 밑그림을 다시 그려 한남 오거리와 이태원 관광특구 일대를 상업, 업무 중심지로 개발한다.용산구는 지난 23일 ‘한남 및 이태원로 주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을 입찰공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두 구역은 각각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동쪽과 북쪽으로 용산구 전체(21.87㎢) 면적의 2.7%에 달하는 58만827㎡ 규모다. 한남 지구단위계획구역(30만㎡)은 유엔빌리지, 한남더힐, 외인주택부지(니블로 배럭스), 한남재정비촉진지구, 한남대교 북단을 끼고 있는 노른자위 땅이다. 도심과 강남을 잇는 한남대로와 중앙선 한남역이 있어 교통 요지로 손꼽힌다. 이태원로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28만㎡)은 지하철 6호선 녹사평역에서부터 한강진역에 이르는 1.6㎞ 구간이다. 이태원 관광특구와 구 종합행정타운, 30여개국 대사관이 몰려 있다. 구는 용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와 더불어 한남·이태원로 주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로 미군부대 이전, 용산공원 주변부 개발, 한남 재정비 촉진사업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사업은 용역비 4억8000만원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교통영향평가 수립 용역비(1억원)는 별도 편성했다. 용역기간은 착수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다. 구는 내달 일반 공개경쟁 방식으로 용역 업체를 선정, 1차년도 계약을 맺는다. 이르면 5월 중 용역에 착수한 뒤 내년 초 기존 업체와 2차년도 계약을 이어간다. 입찰 참가자격은 엔지니어링사업 2개 분야(도시계획, 교통)를 등록한 업체와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다. 단독 또는 공동도급 모두 가능하다. 용역 내용은 △적정개발단위 및 규모 재검토를 통한 획지조성계획 재수립 △미시행 특별계획구역(5곳) 지정 타당성 재검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대비한 계획 타당성 재검토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따른 계획요소 재정비 등이다.성장현 용산구청장은 “한남, 이태원로 주변 지구단위계획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살펴 도시기능을 극대화할 것”이라며 “특색 있고 창의적인 계획으로 용산공원 동측 친환경 상업·주거지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2018.04.24 I 정병묵 기자

도시공원 해제땐 대박?…묻지마 투자하단 '쪽박'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2억 4100만원에 낙찰된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임야. 이 임야는 도시계획시설 상 대모산도시자연공원에 편입돼 있지만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고 있다. 오는 2020년 6월 30일까지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으면 도시공원에서 해제된다. 이에 따라 토지가치 상승을 기대한 투자자가 낙찰받은 것으로 보인다. [사진=지지옥션 제공][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지난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남구 개포동 임야 4350㎡ 중 773.2㎡가 2억 4100만원에 낙찰됐다. 한 번도 유찰되지 않은 신건으로 감정가(2억 3194만 5000원)보다 높은 가격(103.9%)에 새 주인을 찾은 것이다. 개포동은 최근 재건축 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지며 강남 신흥 부촌 주거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곳이다. 그러나 개발이 어려운 임야가 이 가격에 낙찰된 것은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경매업계 관계자는 “대모산 도시자연공원에 편입된 지역으로 보상을 받거나, 설령 보상을 못 받더라도 공원에서 해제되면 토지 가치가 오를 것으로 계산한 것 같다”면서도 “낙찰가가 워낙 높아 보상을 받더라도 수익이 나기 어렵고 공원 해제가 되더라도 비오톱 1등급에 속해 실제 개발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라고 분석했다.2020년 7월 1일부터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되면서 ‘애물단지’에서 ‘금싸라기’로 바뀌는 토지를 선점하기 위한 투자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그러나 토지 보상을 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녹록지 않은 데다가 도시자연공원(이하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더라도 이중 삼중의 규제로 개발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감정가 3억원 땅이 6억원에 낙찰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만 해놓고 20년간 정부나 지자체가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땅주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계획시설에서 풀어주는 것을 말한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면 사유지 여부와 관계없이 토지 형질변경이나 건축 등 개발이 제한된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1999년 지자체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놓고 장기간 집행하지 않는 것은 소유자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2000년 7월 1일 이전 지정된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 6월 30일까지 실시계획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 해제된다. 도시계획시설 중 특히 주목을 받는 것은 도시공원이다. 도로나 학교 등으로 지정됐지만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은 실제 사용이 없던 곳이 해제되는 것인 만큼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 그러나 도시공원은 미집행된 상태라도 서울 서리풀공원 사례처럼 주민들이 공원으로 인식하고 실제 삶의 쉼터 역할도 하고 있다. 삶의 질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녹지공간이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 지자체는 물론 중앙정부까지 나서서 도시공원 부지 매입에 나서고 있다.투자자들이 도시공원에 눈독을 들이는 것 역시 이 같은 이유다. 토지 투자의 가장 큰 단점이 ‘환금성이 부족하다’는 것인데 2020년 7월 전까지 보상이 이뤄진다면 위험성이 제거되기 때문이다. 설령 토지 보상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개발이 불가능했던 땅이 규제가 풀리면 가치가 상승할 것이란 기대감도 있다. 실제 공매로 나온 서울 은평구 구산동 일대 1047㎡ 규모의 임야는 6명이 응찰해 감정가(3억 1410만원)의 2배인 6억 2831만원에 낙찰됐다. 이 토지는 거북골(역촌) 근린공원에 속해 있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같은 도시공원에 있는 인근 토지 보상가를 적용해보면 예상 보상가는 3억 7796만원 정도로 낙찰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며 “공원 해제를 염두에 보고 투자자들이 입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해제되면 바로 개발 가능?…용도구역 지정 등으로 개발 억제 가능해[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문제는 ‘묻지마 투자’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경매업체들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를 권유해 중간 수수료를 챙기거나 제대로 된 지식이 없는 투자자들이 공동투자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같은 묻지마 투자는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한다.지자체와 정부가 일몰제에 대비해 도시공원 보상을 위한 예산 규모를 늘리고 있는 것은 맞다. 그러나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토지에 비해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서울시는 1조 6000억원을 투입해 여의도 면적 규모인 ‘우선 보상 대상지’ 2.33㎢(70만평)를 2020년까지 매입한다고 했다. 이는 서울시 내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으로 지정된 전체 사유지 면적 40.28㎢ 의 5.8% 규모에 불과하다. 나머지 94.2%에 해당하는 37.5㎢ 규모의 땅은 보상이 되지 않은 채 2020년 7월 1일이 되면 도시공원에서 해제된다.그렇다면 37.5㎢ 규모의 땅은 2020년 7월 이후 건축 등 개발 행위를 할 수 있을까. 이 역시 미지수다. 서울시는 2021년 이후에도 보상을 단계적으로 진행해 모든 사유지를 매입해 공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토지가 개발되지 않은 녹지 상태로 남아 있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는 37.5㎢은 상대적으로 개발 가능성이 적은 곳”이라면서도 “도시자연공원구역 등으로 지정해 개발을 최대한 억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도시자연공원구역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준하는 규제를 받는다. 다른 점이 있다면 그린벨트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지만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지자체장이 지정한다는 것이다. 당연히 지정 절차도 더 간편하다. 지자체가 이 구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고시하면 끝이다. 토지 소유자가 뒤늦게 어느 날 자신의 땅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돼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경우도 부지기수다.이호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규제수용과 재산권 보호에 관한 연구’에서 “2008년 이후 도시공원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대신 도시자연공원구역이 그 자리를 대체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도시계획시설은 20년 동안 미집행되면 해제하지만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기한이 없이 미집행하더라도 상관없기 때문에 토지주는 오히려 더 강력한 규제에 묶이는 셈”이라고 말했다.도시자연공원구역 외에도 개발을 억제할 방법은 많다. 대표적인 것이 서울시 등 8개 자치구가 진행하고 있는 ‘비오톱 1등급’이다. 도시생태현황 조사결과 유형 평가와 개별평가가 모두 1등급인 토지는 개발할 수 없어진다. 도시관리계획을 세워 보전녹지로 지정하는 방법도 있다. 김은유 법무법인 강산 대표변호사는 “개발 행위 허가는 지자체 재량권”이라며 “공원에서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경사도나 임목축적(나무의 밀집도) 등을 이유로 개발 행위 허가를 지자체가 내주지 않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말했다.공원에서는 해제됐지만 개발이 되지 않은 땅은 세금 부담만 커질 수도 있다. 도시공원으로 지정되면 그나마 보유세가 50% 감면되지만, 해제되는 순간 이 같은 혜택조차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2018.04.24 I 정다슬 기자

양도세 중과 피한 대구 수성구 집값 '고고'…"매물 없어 못팔아"
△대구 수성구 범어네거리 일대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 [사진=대구 수정구청 제공][이데일리 박민 기자] 대구의 강남으로 불리는 수성구. 이달 들어 서울을 비롯한 주요 지역 아파트값이 각종 규제 여파로 맥을 못 추고 있지만 이 지역만은 때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다.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은 많으나 매물이 없다 보니 부르는 게 값일 정도다. 수성구에서도 가장 인기를 좋은 범어동의 경우 아파트값이 최근 일주일 새 2000만~3000만원 뛰었다는 게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전언이다.수성구 아파트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이유는 뭘까. ‘구멍 뚫린 규제’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현재 수성구는 전국의 투기과열지구 가운데 유일하게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빠져 있다. 따라서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라는 폭탄급 규제 대상 지역에서 비켜나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양도 차익에 대한 부담이 이전과 다를 바 없다 보니 다주택자의 거래도 자유로울 것”이라며 “특히 양도세 규제를 피해 타지역에서 몰려온 유동자금까지 몰리는 풍선효과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매물 없는 데 찾는 사람 많아…“ 호가 더 뛸 듯”[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수성구 범어동 ‘두산위브더제니스’ 아파트 전용면적 129㎡는 지난달 13억원에 팔렸는데 지금은 13억 8000만원~14억원을 호가한다. 한 달 새 집값이 1억원 가까이 뛴 것이다. 대구지하철 2호선 범어역 인근에 있는 이 단지는 1년 전만 해도 9억원 초반에 거래됐는데, 무려 5억원이나 껑충 뛴 급등세에도 가격은 꺾일 기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범어동 ‘범어 롯데캐슬’ 아파트도 가격 상승세가 가파르다. 전용 85㎡가 작년까지만 해도 6억원 초반대였지만 지난달 8억 5000만원에 팔리며 1년 새 2억원이나 올랐다. 현재 호가는 더 올라 8억 7000만원을 형성하고 있다. 이마저도 매물은 단 한 두건에 불과해 없어서 못 파는 실정이라는 게 현지 중개업소들의 설명이다. 범어동 A공인 대표는 “수성구 내에서도 범어동 일대 새 아파트와 재건축 호재가 있는 단지는 1년 새 집값이 평균 2억~3억원씩 올랐다”며 “매물은 귀한 반면 매수 문의가 꾸준해 호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말했다.이달 1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된 서울과 경기, 세종시 등의 주요 지역과는 분위기가 사뭇 대조적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강남4구는 이달 들어 7개월 만에 처음으로 하락세로 전환했고 지난주(16일 기준)에도 0.02% 내리며 2주 연속 집값이 떨어졌다. 같은 기간 경기 과천(0.09%→0.07%)과 세종시(0.08%→0.00%) 역시 상승폭이 줄었다. 양도세 규제로 매도·매수자 간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는 게 감정원 측 분석이다. 반면 이 기간 대구 수성구는 0.22%에서 0.32%로 아파트값 오름폭이 커졌다. 상승률만 놓고 보면 비수도권 가운데 최고치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대구지역 분양시장도 열기가 뜨겁다. 이달 초 북구 복현동에서 공급한 ‘복현자이’는 251가구 공급에 4만 3025명이 몰려 평균 171.4대 1의 1순위 청약경쟁률을 보였다. 앞서 올 1월 중구 남산동에서 분양한 ‘e편한세상 남산’은 평균 경쟁률 346.5대 1이라는 기염을 토하며 올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청약률을 기록했다.◇국토부 “시장 과열 판단 땐 조정대상지역 지정 검토 할 것”대구 수성구는 지난해에도 집값 상승세가 심상찮아 서울과 경기 과천, 세종시에 이어 성남시 분당구와 함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이다.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황비율(DTI) 40% 적용 등 대출 문턱이 높아졌다. 여기에 청약 1순위 자격 요건(가입 2년 경과에 납입 횟수 24회 이상) 및 가점제가 강화됐고, 또 분양권 전매도 입주 때까지 제한받는다.그러나 정작 투기 수요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안겨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규제는 피해 갔다. 지난해 국토교통부는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 지정만으로도 집값 안정 효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조정대상지역 지정까지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정대상지역 내에서는 집을 팔 때 기본 양도소득세율(6~42%)에서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20%포인트를 추가로 내야 한다. 특히 3년 이상 보유 시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 차익의 10∼30%를 공제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없어진다. 수성구 황금동 D공인 관계자는 “수성구는 ‘대구 8학군’으로 불릴 정도로 학군 수요가 탄탄한데다 재건축 추진, 대구법원 이전 등의 개발 호재로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며 “이런 가운데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빠지다 보니 지역 내 수요는 물론 부산이나 경남 등 타지역에서도 매수 문의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수성구 집값 과열에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이례적으로 대구 수성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해달라는 민원까지 등장할 정도다. 이달에만 벌써 10여건에 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대구 수성구는 조정대상지역 전제 조건인 집값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과열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할 경우 청약경쟁률 등 여러 정량요건을 판단해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4.23 I 박민 기자

강남 아파트 31주만에 하락세…서울 아파트 상승폭 10주 연속 '둔화'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서울 강남구 아파트값이 2017년 9월 이후 31주 만에 하락 반전했다. 집주인과 매수자의 눈치 싸움이 치열한 가운데 매도 호가 역시 낮아지는 분위기다.20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8% 올라 10주 연속 상승 폭을 축소했다. 재건축도 0.04% 상승률에 그치며 강보합세를 나타냈다. 일반 아파트는 0.09% 올랐다.서울은 성북(0.27%)·서초(0.24%)·구로(0.20%)·강서(0.19%)·은평(0.19%)·동작(0.15%)·마포(0.13%)·관악(0.10%) 순으로 상승했다. 성북은 학군이 좋은 지역을 중심으로 길음뉴타운 일대 아파트 매매가격이 오르고 있다. 길음뉴타운 5·6·7·8단지가 500만~1500만원 가량 상승했다. 서초는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반포가 2500만~1억원 가량 올랐다. 매수세가 예전만은 못하지만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는 매물이 적다.반면 강남은 전주 대비 0.01% 하락했다. 개포동 주공고층 5단지가 1000만~6000만원, 청담동 진흥이 2500만원 하락했다.서울 아파트 시장 상승세가 힘을 잃자 신도시, 경기·인천도 주춤한 분위기다. 신도시는 이번 주 0.02% 올랐고 경기·인천은 보합에 그쳤다. 신도시에서는 평촌(0.05%)·분당(0.04%)·산본(0.03%)·광교(0.03%)·위례(0.03%) 순으로 아파트값 상승률이 높았다. 반면 일산·동탄·판교·파주운정은 보합세였으며 중동은 전주 대비 0.05% 떨어졌다.경기·인천은 과천(0.11%)·의왕(0.09%)·군포(0.08%)·성남(0.07%)·부천(0.04%)·안양(0.04%)·광명(0.03%) 순으로 상승했다. 반면 안산(-0.30%)·안성(-0.24%)·평택(-0.21%) 등은 새 아파트 입주 영향으로 기존 아파트 수요가 끊기며 매매가격이 하락했다.전세 시장은 봄 이사 시즌이 마무리되며 전세수요가 크게 줄었다. 저가 급매물 전세거래가 이뤄지며 지난주보다 하락 폭은 줄었지만 내림세가 이어지고 있다.서울(-0.02%)은 성동(-0.25%)·강서(-0.23%)·금천(-0.08%)·서초(-0.06%)·동작(-0.05%) 순으로 전셋값이 떨어졌다. 성동은 옥수동 래미안옥수리버젠이 2500만~3000만원, 성수동 쌍용이 500만원 정도 하락했다. 세입자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지만 인접 신규 아파트로 전세 수요가 분산되며 전셋값이 하락했다. 강서는 염창동 롯데캐슬이 1000만원, 금천은 시흥동 벽산타운 1단지가 1500만원 정도 내렸다.반면 성북(0.10%)·은평(0.09%)·관악(0.06%)·송파(0.05%)·중구(0.05%)·양천(0.03%)·종로(0.02%)는 전셋값이 올랐다.신도시는 판교(-0.78%), 위례(-0.23%), 김포한강(-0.18%)·광교(-0.17%) 등 2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전셋값이 하락하며 0.10% 내렸다. 판교는 전세수요가 떨어지며 백현동 백현마을 5·6·7·9단지가 2500만~5000만원 정도 전셋값이 내렸다. 위례는 창곡동 위례센트럴푸르지오와 위례호반베르디움이 500만~1500만원 정도 내렸다.경기·인천도 0.06% 떨어졌다. 안산(-0.57%)·김포(-0.30%)·평택(-0.27%)·광명(-0.20%)·안성(-0.16%)·시흥(-0.10%) 순이다.서성권 부동산114 선임연구원은 “정부의 규제강화 기조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 아파트 매맷값이 다시 뜨거워질 만한 계기가 보이지 않는다”며 “전세 시장 약보합세 등의 영향을 받아 서울 아파트 매맷값은 당분간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4.20 I 정다슬 기자

[팩트체크]서울 집값 과열 책임론… 박원순 탓? 과거 정부 탓?
지난해 서울 집값 과열 책임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에 나서는 예비후보들이 치열한 설전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아파트 전경.(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정비사업) 허가를 남발했던 게 결국 집값 과열을 이끈 주범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엇박자를 냈던 거 인정하셔야 합니다.”(박영선·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구청의 고유 권한인데다 과거 정부(MB·박근혜)의 규제 완화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서울시는 책임이 없습니다.”(박원순 서울시장)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 3인방이 지난해 ‘서울 집값 과열 책임론’을 놓고 맞붙었다. 서울시의 과도한 재건축·재개발 사업 허가가 주변 집값 상승을 부채질했는 지가 핵심이다. 지난 13일과 17일 두 번에 걸쳐 진행된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TV토론회에서 박영선·우상호 의원은 “지난해 8·2 부동산대책 이후에 연말까지 서울시가 강남권을 중심으로 15곳의 대규모 정비사업 허가를 내주면서, 문 대통령이 ‘강남 집값을 못 잡는 대통령’으로 불리게 하는데 일조했다”며 거세게 몰아부쳤다. 지난해 5월 조기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서울 25개구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세종시 등 27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강력한 8·2 대책을 내 놓았지만 과도한 인허가로 주택 매수심리를 자극, 주변 집값 상승을 이끌었다는 것이다. 박 시장은 “강남 부동산 폭등의 주된 원인은 앞서 박근혜, 이명박 정부가 주택시장 규제를 대폭 완화(재건축 연한 축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유예, 임대주택 의무건설 폐지)한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며 “법적으로도 서울시는 관리처분계획인가 권한이 없다”고 억울해 했다.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박원순(오른쪽부터)·박영선·우상호 예비후보가 지난 17일 서울 마포 한겨레신문사에서 열린 경선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원순 시장의 주장은 사실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재건축 사업은 크게 조합설립→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주·철거→ 분양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이 중 서울시는 정비계획 건축물의 규모, 높이, 평면계획, 입면디자인 등 전체 건축계획을 최종적으로 심의·결정한다.조합이 제출한 정비계획안에 대한 첫 심사이자 전체 사업일정에 있어 가장 까다로운 단계로 평가받는 서울시 심의를 통과하면 전체 사업의 5부 능선을 넘은 셈이다. 이후 단계인 사업시행인가 이후 관리처분 신청까지는 최소 1년에서 1년 6개월까지 걸리는데 이 단계는 구청장에게 권한이 있는 게 맞다. 하지만 여기에도 헛점은 있다. 시 조례에 따라 서울시는 재건축 단지의 관리처분 인가 신청 이후 최대 1년까지 이주시기를 늦출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즉 서울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이주 시기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각 구청의 관리처분 인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재건축 사업 속도를 좌우할 수 있는 ‘키’를 서울시가 쥐고 있는 셈이다. 과거 정부가 서울시의 건축심의 일정을 앞당겼다는 주장은 일부 사실이다. 박근혜 정부인 2014년 11월 국토교통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권고사항에 그쳤던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을 의무규정으로 바꿨다. 이를 통해 2015년 6월부터 건축위원회 재심의 의결은 법령 위반이나 설계 오류 등의 명백한 경우로 한정하고, 이 경우에도 참석위원 과반이상의 서명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도록 심의 기준 및 절차를 간소화했다. 다만 지난해 하반기에만 38개 단지 재건축 아파트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했으며, 이 중 23곳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 쏠렸다. 이는 2016년 7곳에 비해 5배나 많은 규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서울시가 강남권을 의식해 일사천리로 건축심의를 통과시켜준 게 전체 (재건축) 사업일정을 앞당기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2018.04.20 I 김기덕 기자

확산하는 전세값 하락세..전세시장 동맥경화에 집주인 ‘전전긍긍’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1.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옛 가락시영아파트) 전용면적 84㎡를 분양받은 서 모씨는 요즘 밤잠을 설치기 일쑤다. 올해 말 입주 때 전세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치를 생각이었는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서씨는 보통 입주 시점에 집값이 오르니 계약금 8500만원을 제외한 중도금 대출과 잔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최근 전세시장 안정으로 헬리오시티 아파트 전셋값이 6억원대까지 떨어지자 마음이 급해졌다. 이마저도 세입자를 못 구해 잔금을 연체하게 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2. 지난해 서울 서초구에서 입주 30년이 넘은 아파트를 전세 끼고 산 한 모씨도 걱정이 태산이다. 2016년 3월 6억 8000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가 만기가 돌아와 나가겠다고 해서 주변 부동산에 내놨는데 전셋값이 6억원 수준까지 떨어졌기 때문이다. 6억원에 새 세입자를 구해도 8000만원을 보태서 전세보증금을 내줘야 한다. 자금 여유가 없어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것도 부담인데 들어오겠다는 세입자도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세시장이 심상찮다. 새 아파트 입주가 대거 예정된 곳을 중심으로 전세 급매물이 속출하고 있다. 입주를 앞둔 아파트는 물론이고 인근 아파트까지 줄줄이 전셋값이 하락하고 세입자 구하기는 어려운 역전세난이 확산하는 양상이다. ◇서울 전셋값 뚝…역전세난 우려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한 주간 0.07% 내려 9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성동구가 0.24% 떨어졌고 송파(-0.2%)·서초(-0.15%)·강동(-0.13%)·강남구(-0.12%) 등 강남4구의 전세값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올 들어 누적으로 보면 송파구 아파트 전셋값이 2% 넘게 미끄러졌고 서초·강동·동작구도 1% 이상 하락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도 “입주 물량이 몰려 있어 전세수요가 분산됐거나 재건축을 앞둔 오래된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면서 전셋값도 약세”라며 “하남 미사강변도시나 위례신도시 등 인근 택지지구 입주 여파도 한몫했다”고 말했다. 전세 만기를 앞둔 집주인들은 좌불안석이다. 전셋값이 떨어졌다고 해도 지금 만기가 돌아오는 전세계약이 이뤄진 2016년 4월에 비해 전세가격이 아직은 높은 단지가 대다수다. 하지만 일부 입주 물량이 몰려있는 단지에서는 2년 전보다 낮은 수준에서 전셋값이 형성된 곳이 적지 않다.[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실제로 헬리오시티 입주 영향권에 있는 강동구 둔촌동 현대1차아파트 전용 84㎡는 이달 초 3억원에 전세계약이 체결됐다. 2년 전 최고 3억2500만원에 계약이 성사됐던 것과 비교하면 2500만원 가량 전셋값이 떨어진 것이다.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 7단지 전용 84㎡도 2016년 4월 5억 5000만~5억 6000만원에 전세계약이 이뤄졌지만 지금은 1억원 가량 떨어진 매물이 나오고 있다. 인근 한 공인중개사는 “오는 11월 입주하는 래미안 루체하임(개포주공8단지) 주변 단지를 중심으로 전셋값 하락세가 뚜렷하다”며 “작년 전세가격이 높았을 때 전세 끼고 갭투자했을 경우 올해 말부터 역전세난 때문에 상당히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입주를 앞둔 새 아파트 주인들도 마음이 급해졌다. 경쟁적으로 전세가격을 낮춰 세입자 구하기에 나선 경우도 적지 않다. 오는 6월 입주하는 서초구 잠원동 아크로리버뷰(신반포5차 재건축 아파트) 전용 84㎡ 전셋값은 10억~12억원 수준으로 한 달 전보다 2억원 넘게 빠졌다. 오는 12월 입주하는 헬리오시티 전용 84㎡도 지난달 초 8억원대에서 지금은 6억 7000만원으로 호가(부르는 가격)가 떨어졌다. 송파구 가락동 G공인 관계사는 “헬리오시티가 9500가구가 넘는 대단지이다 보니 입주가 다가올수록 전세 물량이 늘면서 가격이 더 떨어질 게 뻔하다”고 말했다.◇전세시장 전망 놓고 전문가 의견 엇갈려문제는 이같은 전셋값 하락이 연쇄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대단지 아파트 입주가 본격화하면서 전세수요를 흡수하면 주변 단지들은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전셋값을 더 낮춰야 하고 입주 물량 이슈가 없는 다른 지역으로도 가격 하락세가 확산하는 물결 효과가 예상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작년 8·2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집값이 급등하는 과정에서 고액 전세자 상당수가 내 집 마련에 나서 전세 수요도 많이 줄어든 상태다. 영등포구 당산동 K공인 관계자는 “당산동 일대에는 작년 8월 롯데캐슬 이후로 신규 입주 물량이 없는데도 전셋값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추세”라고 전했다.입주 물량에 따른 전셋값 하락은 일시적인 현상에 머물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지난 2008년 재건축 단지인 잠실 1~2단지(엘스·리센츠)와 잠실시영아파트(파크리오) 입주로 일대 아파트 전셋값이 일제히 하락하며 역전세난을 겪기도 했으나 2009년부터 전세시장이 빠르게 회복하며 전세가격이 크게 올랐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공급이 몰렸다가 뜸한 시기도 오면서 수급이 자연스럽게 조정되는데다 재건축을 위한 이주수요도 있다”며 “경기 침체와 같은 변수가 없다면 재계약 시점에 전셋값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4.20 I 권소현 기자

교통·학군·일자리 ‘삼박자’.. GS건설 ‘고덕자이’ 내달 분양
‘고덕자이’ 아파트 투시도. GS건설 제공.[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GS건설이 내달 초 서울 강동구 상일동에서 ‘고덕자이’ 아파트를 분양한다. 고덕 주공6단지 재건축 아파트로 강동구에 수년 만에 선보이는 자이 브랜드 단지다.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19개 동, 총 1824가구 규모로 전용면적 48~118㎡ 864가구가 일반 분양으로 공급된다.고덕자이 인근에는 강일IC(나들목), 상일IC가 있어 올림픽도로와 외곽순환도로 이용이 편리하다. 지하철 5호선 상일동역에서는 700m 거리다. 인근에 위치한 첨단업무단지에는 삼성엔지니어링(028050) 등이 입주해 있고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와 엔지니어링복합단지도 조성 중이다. 고일초가 단지에 접해 있고 주변으로 한영중, 한영고, 한영외고, 배재고 등이 있다. 이마트, 경희대병원, 현대백화점, 강동아트센터, 하남스타필드 등의 생활편의 인프라도 풍부하다. 단지 우측 고덕천을 따라 자전거 도로 및 산책로가 한강공원까지 이어진다.GS건설은 다양한 입면디자인을 활용해 외관 디자인을 차별화한다는 계획이다. 커뮤니티시설인 자이안센터에는 피트니스센터, 실내골프연습장, 사우나, 작은도서관 등을 배치했다. 임종승 GS건설 고덕자이 분양소장은 “강동구 지역에 재건축 등 개발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인기 브랜드인 자이의 분양을 기다려온 많은 수요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지역 랜드마크로 손색없는 단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덕자이 모델하우스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자이갤러리에 마련된다. 입주는 2020년 10월 예정이다.

2018.04.19 I 성문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