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대란 속 민주당發 횡재세.."적자 보면 세율 또 바꿔?"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난방비 대란과 관련, 이른바 횡재세 및 추가 경정예산안(추경) 도입으로 난방비를 지원하자고 주장한 가운데 박정호 명지대 특임교수는 26일 “경제 정책·제도는 우리 환경과 같아서 급격히 바꾸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서 횡재세 도입을 주장했다 (사진=뉴스1)

박 교수는 이날 CBS 라디오 ‘한판승부’와의 인터뷰에서 “세금을 많이 걷었다가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 우리나라 근간산업인 정유회사나 공공기업이 어려워지면 세율을 바꿀 것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횡재세란 정부 정책이나 대외 환경이 급격히 바뀌어 기업이 초과적 이익을 얻는 것에 대해 추가 징수하는 소득세를 뜻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근 정유사 등 에너지기업의 이익이 늘었으니 횡재세를 걷어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어느 순간 이득이 많았다가 세율을 올려버리면 적자를 볼 기간 때 (회사들은) 뭐로 버티게 되는지 의구심이 있다”며 “이익을 본 건 지난해고 지금은 또 다른 상황인데 현 시점에서 횡재세로 걷자는 건 시차가 있다”며 거듭 신중한 정책을 당부했다.

정부도 횡재세와 추경 도입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에 진행한 현안간담회에서 “기업은 수익이 나면 법으로 정한 법인세로 세금을 납부하는 게 건강한 것”이라며 “특정 시기에 이익 난다고 횡재세로 접근해 세금 물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유럽 등 일부 정유사에 대해 횡재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그들이 유전을 개발하고 그 유전을 통해 채유하고 정제해서 수익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원유 수입 후 정제해서 판매하는 구조라 그들 국가와 기본적으로 이익 구조도 다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