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투표 하루 앞두고…英·EU, 합의안 수정 합의

△영국 의회가 12일(현지시간)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2차 투표를 앞둔 가운데, 테리사 메이(왼쪽) 영국 총리가 장클라우드 융커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백스톱’ 조항에 대한 수정을 하는데 합의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24일 찍은 사진[사진=AFP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12일(현지시간) 브렉시트 합의안 투표를 하루 앞두고 영국과 유럽연합(EU)이 주요 쟁점이었던 ‘안전장치’(백스톱)을 무기한 연장할 수 없도록 한다는데 합의했다. 그동안 영국의회는 이 사안을 놓고 브렉시트 합의안에 반대해왔던 만큼 이번 합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BBC에 따르면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와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열고 브렉시트 합의안을 변경하는데 합의했다. 메이 총리는 회담 직후 연 기자회견에서 “의원들의 요구와 정확히 일치하는 방향으로 합의안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날 합의안은 EU가 백스톱을 무기한 유지할 수 없고 만약 EU가 백스톱을 무기한 유지하려고 하면 영국이 일방적으로 이탈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양측은 백스톱을 대체할 자유무역협정도 2020년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백스톱은 브렉시트 후 영국령에 속하는 북아일랜드와 브렉시트 이후에도 EU 소속인 아일랜드 간 국경장벽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당분간 영국 전체를 EU 관세동맹에 남기는 내용이다.

이는 브렉시트 강경파와 반대파 모두에게 반대를 불러일으켰다. 브렉시트 강경파는 안전장치가 발동될 경우, 영국이 EU 회원국으로서 권리도 누리지 못하고 분담금만 내는 종속적인 상태에 놓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결국 영국 하원은 지난 1월 진행한 투표에서 브렉시트 합의안을 영국 사상 최다 표차(230표)로 부결시켰다.

메이 총리와 EU가 막판 합의에 성공하면서 12일 투표 여부에도 이목이 쏠린다. 메이 총리는 12일 하원에서 수정된 합의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한다고 했다. 제프리 콕스 영국 법무상이 이번 수정 합의안에 대한 법률적 분석 내용도 발표할 예정이다.

메이 총리는 “이제 개선된 합의안을 지지하고 영국 국민들의 지시를 따르기 위해 함께 할 때”라며 합의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융커 위원장도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며 “내일 의미 있는 투표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추가합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국 의회가 수정합의안을 통과시킬지는 속단할 수 없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 제1야당인 제레미 코빈 노동당 총재는 메이 총리가 받아온 수정된 합의안이 구속력이 없다며 반대표를 던질 것을 주장하고 있다. 브렉시트를 찬성하는 의원들은 신중한 분석과 논의 후에 판단한다고 했다.

12일 합의안 투표가 부결되면 13일에는 영국이 EU와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브렉시트를 하는 ‘노딜’ 브렉시트를 할 것인지 여부를 놓고 투표를 한다. 이 경우, 2020년 말까지 설정된 전환기간 없이 영국은 29일 즉시 EU를 탈퇴한다. 만약 노딜 브렉시트 역시 부결될 경우 영국 하원은 14일 브렉시트를 연기할 지를 두고 투표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