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노동개혁특위 첫 회의를 개최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띄운 원내 특위다. 윤 원내대표는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맞아 기존 노동법제와 수십년간 정체돼 적폐가 쌓여있는 후진적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개혁하는 것은 한시도 늦출 수 없는 사안”이라며 “취임 후 당대표와 상의해 추진하는 첫 번째 특위”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노동개혁특위는 공정성, 노사 법치, 안전성 등 근로자의 입장에서 의제를 선정하고 근로자가 만족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야당도 거대 노총을 위한 거짓 노동 입법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국민과 근로자의 입장에서 건강하고 공정한 노동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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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을 ‘공정채용법’으로의 전면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채용 갑질·강요·세습 등 불공정 채용 관행을 뿌리 뽑고 노동시장의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이뿐 아니라 구직자에게 임금·금로 조건과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공고 내용이 바뀔 땐 그 이유와 변경 내용을 지체 없이 알리도록 조처하는 내용도 법 개정안에 포함된다.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이 법 집행을 담당하도록 해 현장의 불법 행태를 바로 잡겠다는 방침이다.
임이자 특위 위원장은 “입법 방향성은 특위에서 정했고, 입법 부분은 환노위 위원이 따로 모여 진행한다”며 “법안이 다 만들어지면 당 의원총회에서 발표하고 당론으로 정해 가고자 하는 바람이 있고 그렇게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분신 노동자가 끝내 사망하는 등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이 ‘노조 때리기’에 초점을 맞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임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 가치를 존중하고 법과 원칙에 의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겠다고 했는데 왜 노조 때리기를 하겠느냐”며 “건설 노동자뿐 아니라 현장 노동자가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노동개혁특위는 향후 현장 방문, 세대·계층별 간담회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임 위원장은 “향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따른 산업구조 전환으로 직업(job) 이동이 불가피한 노동자·취약계층 지원과 관련해 ‘공정전환법’ 등도 계속 상의해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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