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막으려다가' 서울과 먼 지역에만 12만 가구 공급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정부가 경기도 의왕·군포·안산과 화성진안 신도시를 포함해 총 14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신규택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애초 계획보다 9000가구 늘린 규모다. 하지만 3기 신도시보다 입지가 떨어져 수도권 집값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란 평가가 많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4 대책의 후속조치로 14만 가구를 공급할 제3차 신규 공공택지의 입지 10곳을 지정해 30일 발표했다. 의왕·군포·안산(4만1000가구)과 화성진안(2만9000가구)에 각각 신도시급 택지를 조성하고, 인천구월2(1만 8000가구), 화성봉담3(1만7000가구), 남양주 진건에(7000가구), 양주장흥(6000가구), 구리교문(2000가구)에도 미니신도시급 택지가 조성된다. 지방에서는 대전죽동2, 세종조치원, 세종 연기 지역에서 2만가구가 공급된다.

국토부는 토지수용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026년부터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발표된 신규입지는 수도권 서남부에 집중된데다 이미 발표된 3기 신도시와 비교해 서울과의 거리가 더 멀어졌다. 특히 수도권 집값 안정에 효과를 낼 수 있어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던 김포고촌, 하남감북 등은 모두 제외됐다. 부동산업계에서는 해당 지역이 개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손바뀜이 많이 이뤄진데다 투기적 거래 정황까지 적지 않은 탓에 발표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올 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투기 사건 이후 투기방지에 사활을 걸었다. 실제 이번 택지 발표에 앞서 국토부, LH, 경기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소속 직원의 토지소유 현황을 전수조사했을 정도다. 결과적으로 상반기 발표하려던 신규택지 발표 일정이 3개월가량 지연된 셈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신규택지의 대부분이 수도권이 아닌 경기도권으로 보는 것이 맞다”면서 “광역교통망과 연계하더라도 서울의 주택수요를 얼마만큼 흡수할 것인지는 불확실하다”고 평가했다.

[디자인=문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