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재연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실에서 열린 김 위원장 및 김 의원과의 면담 자리에서 △30년 이상 안전진단 면제 이행을 위한 협력 △1기 신도시 특별법 연내 제정 등 건의사항을 요청했고, 이에 뜻을 함께하는 주민 8400여명의 서명서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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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재연은 1기 신도시 △분당재건축연합회 △일산재건축연합회 △산본재건축연합회 △평촌재건축연합회 △중동재건축연합회 등 5개 단체가 결성한 단체로, 1기 신도시 재건축 필요성을 촉구하는 주민 서명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접수받았다.
이어 “1기 신도시 문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국토교통위원으로서 특별법 제정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현재 민주당 1기 신도시 주거환경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1기 신도시 도시재생 추진 국회의원 모임 대표를 맡고 있다. 올해 3월 1기 신도시 특별법인 `노후 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법`과 지난달 25일 안전진단 기준고시 권한을 시·도지사로 변경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안전진단 기준을 광역지자체장이 정해 고시하고,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고자 한다”면서 “다만,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까지 줄 경우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있어 광역지자체로 범위를 한정하기로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지역단위 단위 정비사업에 국토부가 일률적으로 안전진단 기준을 설정하고 있어 현실과 동떨어진 과도한 행정규제를 하고 있다”며 “불필요한 규제 개혁으로 노후 된 주택환경을 개선하고 국민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