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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외교부는 ‘블록체인 기반 재외공관 공증 발급체계 구축’ 사업을 이달 중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6월에 발표한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의 핵심 추진과제인 6대 공공시범사업의 하나로 추진해왔다.
지금까지 재외국민은 위임장을 재외공관에서 공증을 받아 국내 대리인에게 전달하여 위임해야 국내 금융활동이 가능했다. 가령 해외 거주 한국인이 한국내 은행 계좌를 개설하거나 대출을 받으려면 종이로 된 위임장을 현지 영사관에서 공증 받은 뒤 이를 한국으로 보내 대리인이 은행을 찾아가야했다. 이 과정에서 국내 금융기관은 이 위임장의 진위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각종 범죄사례가 발생해왔다.
이번에 구축한 시스템은 블록체인에 공증문서 정보와 인증서를 저장하고, 전자문서 형태로 ‘국내기관(은행)-외교부-재외공관’ 사이에 공유해 실시간으로 공증된 문서의 발급사실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재외국민이 국내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 위임장을 제출하면, 은행 담당자가 블록체인에 저장된 금융 위임장 발급사실과 공증(영사확인)의 진위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시범사업은 우선 내년 주일본대사관·주LA총영사관과 국내 금융기관 14곳이 참여해 ‘금융위임장 발급사실 확인 서비스’를 진행하며, 2020년까지 모든 재외공관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김정원 과기정통부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가 블록체인 분야 국제 표준을 선도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인식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기획관은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재외공관 공증서류의 국내 활용 및 국내 공문서의 국외 활용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