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與공약개발본부 '규제개혁TF단장' 임명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2일 당 공약개발본부의 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 단장에 선임됐다. 규제개혁TF단은 민생규제 개혁 방안을 비롯한 당의 규제개혁 총선 공약을 개발하는 조직이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표 김포공항 이전 공약 관련 답변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으로 활동한 홍 의원은 민·관 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 주요 의제 선정을 주도하고, 산단 입지규제 해소 및 법률 플랫폼 서비스 ‘로톡’ 등 다양한 규제현안 해결에 앞장서며 ‘규제혁파’의 선봉장으로 주목받았다.

홍 의원은 다양한 민간 분야에 만연한 규제를 꼼꼼히 찾아내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규제 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해 2022년 9월 국민의힘 정책위 산하에 ‘규제개혁추진단’을 구성한 바 있다. 이후 ‘인구절벽 시대’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한 혁신만이 답이라는 사명을 갖고 다양한 경제주체들을 만나 규제개혁을 논의해왔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민·관 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의 첫 번째 안건이었던 ‘산업단지 입지규제 해소’와 관련해 정부 및 산단 관계자들과 수차례 협의했다. 그 결과 △산단 입주업종 주기적 재검토 제도 신설 △입주 가능 서비스업 확대 △복합용지 도입 절차 간소화 등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지난해 관련 법령 개정까지 마무리했다.

아울러 국회의원 규제입법 사전규제영향평가 도입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의 대학입학 허용, 탄소 포집·활용(CCU) 규제 개선 등 다양한 규제개혁 현안을 정부와 함께 논의하면서 추진해 왔다.

홍 의원은 “기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 국민 생활불편 해소 등 민생과 직결되는 규제개혁 분야의 총선 공약 개발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성과를 이끌 공약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