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국감]국내 외국인 7명중 1명꼴 `불법체류`…총 37만명 넘어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올 8월말 현재 국내에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수가 역대 최다인 37만5000명을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보호시설에 수용된 보호외국인도 한 해 32만명에 육박하고 있어 불법체류자를 줄이기 위해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말 기준으로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이 37만55510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불법체류자가 전년대비 10만명 이상 증가해 35만5126명을 기록했고 전체 외국인 체류자 대비 불법체류자 비율도 11.5%에서 15%로 급상승했다. 올해도 불법체류자 비율이 15.5%까지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국내에서 불법체류로 인해 강제퇴거자 수와 불법체류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명령 발급이 지난해 3만 건을 넘어섰고 보호시설에 수용된 보호외국인은 연인원 31만847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채이배 의원은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불법체류자가 증가하는 원인을 파악해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미흡한 제도를 사전에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채 의원은 “그동안의 불법체류자 자진출국제도는 불법체류자가 신고만 하면 5시간 뒤 출국할 수 있도록 해 경찰이 사건 발생 초기에 신분과 행방을 찾지 못했을 경우 범인들이 이를 악용해 왔다”고 지적하며 “경찰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에 자진출국 사전신고제 도입을 수년 전부터 요구했음에도 지난 달 자진출국제도를 통해 피의자가 달아난 창원 초등생 뺑소니 사고 이후에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오히려 우리 국민의 피해를 키운 전형적인 뒷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채 의원은 “법무부 국정감사를 통해서 체류외국인에 대한 관리 방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촉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