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도매시장 개편 움직임…정부 “6월 개선 방안 마련”

지난해 9월 16일 추석을 앞둔 서울 송파구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과일 경매가 이뤄지고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현재 경매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농산물 도매시장에 대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다만 매매를 중개하는 시장도매인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월 18일부터 3월말까지 농업인·유통인·전문가·소비자 등 대상으로 농산물 도매시장의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의견 수렴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농식품부 홈페이지와 도매시장 통합홈페이지를 통한 의견 수렴 결과 응답건수는 총 1156건이다. 이중 농업인이 397건(3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도매유통인 190건(17%), 연구·학계 등 전문가 101건(9%), 소비자 349건(30%), 기타 119건(10%) 등 순이다.

도매시장 개선 요구의 경우 농업인은 농산물 가격 변동성 완화, 경매의 거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등 경매제도 개선이 가장 많은 40%를 차지했다. 이어 거래제도의 다양화(30%), 농산물 제값 받기(9%) 순이다.

도매유통인 중 42%는 시장도매인 도입을 반대했으며 34%는 시장도매인제 등 거래제도 다양화를 요구해 의견이 나뉘는 모습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84%가 도매시장 경매제·정가수의매매·시장도매인 등 거래 제도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경매제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6%가 있었다.

소비자 등은 도매시장 거래제도의 다양화(58%), 시장도매인제 반대 및 경매제도 유지 필요(19%), 도매시장 시설환경 개선(4%) 등 순으로 응답했다.

현재 농산물 최대 유통시장인 가락 도매시장의 경우 재배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을 경매제도를 통해 도매인들에게 공급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농산물 매매를 중개하는 시장도매인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농식품부는 농산물 가격 변동성 완화, 경매 거래 공정성·투명성 확보 등 경매 제도 개선과 출하 농산물 일정 가격 보장 필요 등의 요구가 있다고 분석했다. 거래제도 다양화·활성화는 필요하지만 시장도매인 제도의 경우 도입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확대 전 도입 효과를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인의 농산물 도매 유통과 시장 이용 불편·불만사항 해소와 도매시장법인의 공공성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라며 “전문가 토론과 공청회 등 논의를 통해 6월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