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FTA)김종훈"서비스 유보안 교환될 것"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본협상 이틀째인 11일 김종훈 협상 수석대표는 신라호텔에서 열린 기자브리핑에서 서비스 유보(개방 불가)안과 관련, "양국간 특별한 이견이 없는 만큼 이번 협상에서 교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수석대표는 "2차 본협상은 1차때 만들어진 통합협정문을 바탕으로 양허(개방)안을 교환하기 때문에 양국간 의견대립이 불가피하다"며 "협상 단계를 밟을수록 대립이 더 격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협상에서 각 분과는 예외없이 협정문 초안에 대해 협의하고 양국간 입장차가 커 괄호로 처리된 부분을 가급적 줄이는데 노력하고 있다"며 "양국의 협정문 주요 쟁점에 대한 진전을 이루기 어려운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일단 원칙을 합의하도록 노력하겠지만 합의 도출이 안될 경우 양국이 준비한 양허안을 교환토록 할 것"이라며 "합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서 어느 한쪽이 유리하거나 불리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협상이 이뤄진 분과는 상품, 농업, 섬유, 원산지·통관, 위생검역(SPS), 서비스, 금융, 통신·전자상거래, 경쟁, 지적재산권, 노동, 총칙 등 총 12개 분과와 의약품·의료기기 1개 작업반이다.

◇"신금융서비스 상품별로 금융당국 허가 받아야"

양국은 금융서비스 협상과 관련해 신금융서비스는 개별 상품별로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는데 입장을 같이했다.

김 수석대표는 "최종적으로 신금융서비스에 대한 의견 도출이 안됐지만 상호 입장에 대한 의견교환이 있었다"며 "신금융서비스는 상업적 주재가 있어야 하고 법률 제개정이 없는 범위로 한다는데 의견접근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경간 금융거래의 대전제는 전문가들간의 거래이고 소매금융은 이번 협상에서 제외됐다"며 "금융당국의 건전성 규제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담보해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김 수석대표는 "국경간 금융 거래에 있어 보험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해운사라는 전문기관을 통해 항공·해운 보험의 국경간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韓, 개성공단 문제 입장 재확인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더욱 꼬인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 문제를 놓고 양국의 치열한 공방은 계속됐다.

김 수석대표는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 "이번 협상에서 중요한 의제라는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며 "실무적인 협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국측은 미국에서 생산되는 일본 등 메이커 자동차의 원산지 문제에 대해 순원가법등 다양한 방식에 대한 비용과 효과를 비교·연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섬유, 韓"관세 철폐하라" Vs 美"특별세이프가드 필요"

섬유분과에서 한국이 공세를 취하는 부분은 현재 평균 8.9%에 달하는 미국측 섬유류 관세의 감축폭과 섬유 원산지 분류, 특별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문제이다.

한국은 1차 협상에 이어 섬유·의류 제품의 예외없는 관세 양허와 관세의 조기철폐를 요청하고 원사에 따라 섬유 원산지를 규정하는 `얀 포워드(Yarn Foward)` 원칙을 바탕으로 한 미국의 원산지 기준 완화를 주장했다. 반면 미국은 엄격한 원산지 규정과 특별 세이프가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2차 본협상 사흘째인 12일에는 상품, 섬유, 원산지·통관, 위생검역(SPS), 기술장벽(TBT), 투자, 서비스, 금융서비스, 통신·전자상거래, 지재권, 노동, 총칙 등 12개 분과와 자동차, 의약품·의료기기 등 2개 작업반의 협상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