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법원장 "사회적 갈등 심화 우려…법원 구성원, 처신 유의해야"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3일 사법부 구성원들에게 “외부의 부당한 압력에 단호히 대처하되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자신의 처신과 언행에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열린 대법원 시무식 인사말에서 “올해 사회적 갈등이 계속되거나 보다 심화될 우려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독립된 법관에 의한 공정한 재판만이 대립을 해소하고 사회를 화합과 공존의 길로 나아가게 할 수 있다”며 “그것이 국민이 우리에게 사법권을 부여한 참뜻이며 사법 신뢰의 원천임을 한시도 잊어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 충실화를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도 약속했다. 김 대법원장은 “1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1심만으로도 충실하고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국민적 신뢰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발판으로 항소심 재판방식 개선 및 상고제도 개선 논의를 촉진해 각 심급이 본래 기능과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심리방식과 심급구조를 만드는 데 진전을 이뤄야 하겠다”고 밝혔다.

심화되는 사건처리 지연과 관련해선 “근본적으로 적정수의 법관 및 재판연구원 확보, 법정을 비롯한 시설의 개선 등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며 “올해에도 저는 이를 위한 준비와 노력에 성심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충실한 재판을 위해 성의를 다한다면 올해는 국민이 사법부의 긍정적 변화를 느끼고 든든한 지지와 성원을 보내 줄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좋은 재판 실현을 위한 인적·물적 기반의 확충도 보다 빠른 시일 안에 이뤄질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법관의 최소 법조경력 확대가 3년 유예된 것과 관련해 “법관 충원과 법조일원화제도 정착에 필요한 시간을 어느 정도 확보하게 됐다”며 “이를 활용해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경력과 충분한 자질을 가진 많은 법조인들이 법관직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절차와 여건을 만드는 일에 정성을 다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취임 이래 우리가 국민에게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법원 구성원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해 왔다”며 “누군가의 희생으로 유지되는 시스템은 지속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맡은 일에 매진하며 각자의 삶과 가정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시스템과 환경을 정비하는 노력을 꾸준히 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