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기업 감사)한국은행

[이데일리 김상욱기자] 다음은 감사원이 26일 발표한 한국은행에 대한 지적사항과 조치사항을 요약한 것이다.

◇한국은행

▲지적사항

<주기능·주임무 수행>

-적정 외환보유 규모에 대한 일관된 기준 설정없이 확대되는 외환규모에 맞추어 외환보유고 산정기준을 계속 변경

○IMF 기준에 의할 경우 2005년 6월말 기준 우리나라의 적정 외환보유 규모는 1095～1229억 달러이나 한국은행은 외환보유 규모가 계속 확대되자 2004년에는 IMF기준+(비거주자의 외화예금 유출예상액, 금융기관 해외지점 자금 조달액)으로 2005년에는 위 2004년 기준에다가 민간기업 등이 지급하여야 할 3개월분 경상지급액과 금융기관의 외화예금 지급 부족액을 더하여 외환보유 규모를 산정하는 것으로 기준을 계속 변경.

○이에 따라 '05년말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규모는 IMF 기준의 2배인 2104억 달러(세계4위)에 달하는 실정. 한국은행은 이와같이 외환보유 규모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통안증권을 계속 발행. 이자지급 상당액의 통화증발을 흡수하기 위해 다시 통안증권을 발행해야 하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고 한국은행의 주요 적자요인으로 작용.

-외화자산 전체를 외채상환 등 긴급한 필요에 대비한 적정 외환보유 규모로 관리한 결과 보유외화자산이 안정성 위주로 운용되고 통화별 자산 구성의 탄력적 조정도 미흡하여 전반적으로 수익성 저조

-외화자산의 일부를 외국의 전문운용사에 위탁하고 있으나 위탁과정의 투명성 미흡

○외화자산의 위탁운용업체 선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 등 투명한 절차 마련없이 부총재보 전결로 '05년 6월 현재 14개사를 선정하여 116억7000만 달러를 위탁 운용하면서 운용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업체에 대하여 오히려 수탁규모를 확대하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용.

<조직 및 인력운용>

-한국은행은 업무 감소와 교통수단의 발달로 통·폐합 필요가 있는 16개 지역본부 및 3개 지점 등 지방조직을 그대로 존치.

○금융감독원설치로 지방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기능의 사실상 폐지, 신용카드 활성화, 업무의 전산화와 인터넷의 발달 등으로 지역본부 등의 업무가 대폭 감축. 그런데도 인근 지역에 지역본부 및 지점을 중복 설치하여 운영(직원 총 753명). 이로인해 총 19개 지방조직중 11개는 조직유지를 위한 총무인력(청경, 경리 등)만도 124명(전체 312명의 40%)에 이르고 있는 실정.

-직급별 인력 수요를 감안하지 아니하고 상위직 정원을 과다하게 증원하여 운용. 총 정원 증가율에 비해 상위직급(1, 2급)의 정원 증가율이 훨씬 높아 상위직급 정원이 과다

○2000년 대비 2005년 6월말 현재 총 정원 증가율은 2.3%(53명)에 불과한 반면 상위직급 정원 증가율은 29.5%(64명)에 달하는 실정. 이로 인해 1급중 많은 직원이 보직이 없거나 하위직위에 보직되는 불합리한 결과 초래.

<예산 집행>

-기존 사무실 면적이 충분한데도 활용도가 낮은 건물을 보유토지와 교환·취득하여 예산낭비

○2005년 1월 강남에 있던 전산부서 이전을 위해 건물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구 상업은행 본점 건물(주식회사 ○○소유)을 한국은행의 회현동 소재 토지와 교환·취득하기로 하였으나 2005년 2월 강남지역본부의 전산정보국의 본점 이전계획이 취소되고 사무실 공간도 1998년 4월 은행 감독원 직원 594명이 금융감독원으로 전출되어 기존 본점건물의 사무실 면적이 충분한데도 2005년 3월 구 상업은행 본점 건물을 한국은행의 회현동 부지와 교환하여 취득한 후 일부를 비워두는 등 비효율적으로 활용.

○한편 위 건물과 회현동 부지를 교환하면서도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정하도록 한 내부규정과 달리 상대방 업체와 각각 1개 평가법인을 선정하여 감정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교환하고, 감정평가도 가격의 증액 또는 감액요인이 제대로 반영되지 아니하였는데도 감정평가 가격대로 계약금액 결정

▲조치내용

<한국은행 총재에게>

-한국은행의 외환자산관리에 대한 개선방안 강구 촉구

○적정 외환보유 규모를 일관된 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보유외환에 대한 자산형태별·통화별 운용방법을 재검토하는 등 보유외환의 효율적인 운용방안을 마련.

○외화자산의 위탁운용사 선정위원회를 두어 운영하는 등 투명성을 확보하고 운용성과가 낮은 위탁운용사는 위탁규모 감축 등 제재 방안 강구.

-금융통화위원회의 실질적 심의·견제기능 강화방안 강구 촉구

○통화안정증권에 발행에 대한 금융통화위원회의 통제기능을 강화.
○금융통화위원회로 하여금 한국은행의 예산·조직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통제를 할 수 있는 방안 강구.

-불합리한 조직·인력운용 등 시정을 위한 경영혁신 촉구

○지역조직 통폐합 및 상위직 비율 축소 등 조직·인력 구조개선 방안 강구.
○불필요한 건물을 취득한 데 대하여 관련자 징계요구하고 취득 건물의 유휴면적 임대 등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