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평가 전면개편 놓고 “기재부 검증 강화” Vs “독립성 훼손”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원다연 기자] 정부가 본격적인 공공기관 경영평가(경평) 제도 손질에 들어갔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전망이다. 평가 결과가 성과급과 직결한 만큼 공공기관의 의존도는 여전하고 제도 개선 만으로 땅 투기 같은 위법 행위를 예방하기가 쉽지 않다는 평가다. 정부 주도로 경평에 대한 검증과 관리를 강화할 경우 민간 중심 독립적인 평가라는 당초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경평 제도 개편, 검증·컨설팅 강화 초점

기획재정부가 1일 발표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의 핵심 방안은 상시 검증을 통한 정확성 강화와 평가 후 컨설팅 강화다.

안도걸(가운데) 기획재정부 2차관과 관계자들이 지난 6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오류로 평가결과를 수정 발표한 것에 관해 사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공동팀장을 맡은 김준기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지난달 31일 브리핑에서 “평가시스템 내외부 검증 시스템 뿐 아니라 평가정보·인력 인프라를 구축하는 절차를 진행했다”며 “평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영부진·신설기관이나 특정 영역의 도움이 필요한 기관들에 대한 컨설팅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평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내부 검증단과 외부 공공기관연구센터·대상기관·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치도록 했다.

특히 지표별로 기관간 편차를 줄이는 방안으로 기관·지표별 교차평가 방식을 도입한다. 한명의 평가위원이 하나의 공공기관 평가를 전담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하는 조치다.

김윤상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특정 평가위원이 A기관을 평가할 경우 다른 평가위원이 경영관리·주요사업지표를 점검해 동일 아이템에 대해 두명이 교차 평가하는 방식”이라며 “평가의 정확성과 함께 객관·공정성도 담보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이번 제도 개편이 근본적인 공공기관 경영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다.

정부는 상대평가 방식인 경평으로 기관간 서열이 정해지면서 순위 경쟁에 치중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개별 기관의 실적 개선도 평가를 별도로 실시키로 했다. 신설한 기관이나 실적이 부진한 곳 등에게는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 경영 여건 개선을 도모할 계획이다.

성과급을 산정할 때도 개별기관의 전년대비 실적 개선도를 반영하고 기관장 임기 중 매년 성과급을 경영실적에 연계하는 중기성과급제 적용도 확대한다.

한 사회단체가 지난 3월 17일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입구에서 ‘LH 내부고발·자진신고 센터’를 설치 후 기자회견하고 있다. LH 사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개편의 계기가 됐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종합등급 위주로 평가하는 현재 방식이 유지되는 한 서열화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LH 사태 등을 계기로 윤리경영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다고 하지만 사후 조치의 성격이 짙다.

초기 경평에 참여했던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기재부가 경평을 총괄하는 방식 자체로 공공기관의 활동이 제약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현재 방식에서 땅 투기 같은 위법·일탈행위를 예방하기도 불가능해 개선 실효성이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검증 강화 or 독립성 훼손’ 딜레마

올해 발표한 경평의 계산 오류로 사상 초유의 10개 공공기관 등급 재조정 사태가 벌어지면서 평가단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지만 정부의 지배력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평가단은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경평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공기관연구센터는 보조 역할에 한정하고 평가단이 독립적으로 평가업무를 전담하는 형태다.

기재부가 이번 개편을 통해 평가단의 내외부 검증을 강화하면서 독립성 저해 우려가 있는 것이다. 특히 앞으로 공공기관 평가·지원서비스를 전담하는 조직 신설을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하면서 ‘옥상옥(屋上屋)’의 이중 체제가 될 수도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대해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평가 검증을 강화하는 것은 평가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성이나 공정성을 외부에서 봐준다는 것”이라며 “평점 처리 등 기술적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지 검증하는 거지 평가 내용에 대해 관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근본적인 공공기관 경평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을 확립해 대국민 서비스 질을 개선한다는 경평 목적에 맞춰 국민 등도 참여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공기업 평가단장인 박춘섭 충북대 교수는 “평가 전담기관을 신설은 옥상옥 논란을 감안해 중장기적으로 검토될 과제고 현재로선 공공기관연구센터의 기능을 확대하면 관리 기능이 좀 더 나아질 것”이라며 “지금도 대국민 참관단이 있는데 이를 운영하면서 향후 국민 참여 확대를 검토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기재부가 도맡아 하고 있는 경평을 각 부처별로 이관해 공공기관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김태윤 교수는 “공공기관 공시가 확대되고 정보가 투명해지는 상황에서 기재부가 전체 공공기관의 경영평가를 도맡아 할 이유가 없다”며 “각 부처가 상황에 맞게 산하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방식이 더욱 실효성이 높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개편 방향. (이미지=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