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이부총리 "8월물가 4%중반 넘을것"

[edaily 김상욱기자]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7일 김정태 국민은행장에 대한 중징계 방침과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 재경부가 관여하거나 관심을 가질 분야가 아니다"라며 "정부가 직간접으로 투자하고 있는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회계처리와 금융감독의 차원에서 감독당국이 알아서 처리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헌재 부총리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우리금융 민영화와 관련 삼성이든 어디든 산업자본은 4%제한이라는 은행법의 제한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0월 종합토지세 부과전까지 부동산세제개편의 기본적인 방향을 마련하겠다"며 "과거와 같이 부동산정책을 경기진작이나 경기진정책으로 사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고용구조 등을 감안할 경우 체감적으로 경기가 좋아졌다고 느낄려면 1년 정도의 시간은 소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모두발언) 다음주 화요일부터 일주일동안 여행 좀 다녀오겠다. 칠레 산티아고에서 APEC 재무장관 회의 참석한다. 월요일 저녁에 출국해 일요일날 들어온다. 회의는 이틀인데 갈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번 회의에는 일본 재무장관 등 기타 21개국 재무장관이 참석한다. 미국에서는 차관이 온다. 따로 만나 할 얘기가 있다. IDB 총재가 참석하는데 마지막 입장조율 끝내겠다. 연내 IDB에 가입할 수 있도록 조율하겠다. 이미 몇번 말했다고 생각하는데 예상했던대로 8월달 물가는 4% 넘어간다. 7월달에 이어 8월달에도 4%를 넘어설 것이다. 농산물이 채소류 출하부진으로 가격이 올랐다. 축산물도 올 여름에 닭고기 수요가 많이 늘었다. 축산물 가격도 올라가고 수산물, 냉동어류, 갈치 마른 오징어 등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이런 것을 감안할때 월중 증가로는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0.8%를 넘어 0.9%정도까지 월중으로 늘어날 것 같다. 8월달에 전년비 4%중반 넘을거 같다. 지난 7월이 4.4%정도였는데 4% 중반을 넘을 것 같다. 지금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 추석전까지 하나 더 올 것으로 보이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면 9월부터 상승률이 크게 둔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다행히 유가가 상승세가 꺾였지만 지속적인 현상인지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무도 말을 못한다. 정부는 상승세가 계속되지 않을 것이란 조심스러운 전망을 하고있다. 8월에 물가가 피크로 올라가고 9월부터 안정세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하고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7월과 8월에 전반적으로 생산, 고용활동이 좀 완화된 모습을 보인다. 특히 고용부문에서 농업부문하고 건설부문에서 고용증가추세가 멈추기 때문에 7월과 8월에 고용모습은 그렇게 만족스러운 형태를 나타내지는 않을 것이다. 투자와 소비는 회복세가 지속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7월달에 일부 소비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자동차의 신차출시를 기다리는 수요의 영향을 받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다. 6월에 자동차 판매 3.1% 늘었는데 7월에 -9%로 나타나 이것이 도소매판매가 전년동기대비 낮아지는데 기여했다. 신차가 출시된 8월달부터 자동차에 대한 판매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새로 출시된 스포티지의 경우 8월18일~26일 일주일동안 1만800대 계약됐고 2300대 가까이 출하됐다. 이달중 4000대 넘게 출하될거다. 9월초 뉴소나타가 출시되면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소비가 회복세를 나타내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다. 설비투자는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통계청 발표 지수에 의하면 지난달보다 둔화된 모습을 보이는데 기술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잘모르겠다. 7월달에는 좀 낮게 잡힌다. 밑바탕을 보면 설비투자도 견조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조심해야 할 것은 국내기계수주가 줄어들고 있다는거다. 미래의 투자를 나타내는 선행지표인데 최근에 와서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조심스럽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동행지수, 선행지수가 하락했는데 통계구성에 대해 뭐라고 말하고 싶지않다. 해봤자 변명이다. 통계구성이 불만스럽다. 동행지수나 선행지수 감소했는데 선행지수 경우 지난 몇달동안 주가가 6개월 평균주가를 가지고 선행지수를 삼는데 주가가 낮았다. 앞으로 경기가 나빠질거라는 건데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판단하기 어렵다. 동행지수의 경우 누누히 얘기했다시피 수출증가율과 수입증가율이 전년동기대비 둔화된 모습을 보인다. 증가율이 둔화되니까 동행지수가 나빠지고 있다. 이거는 체감경기와 다른 얘기다. 경제자체는 동행지수로 보나 전망으로 보나 내수로 보나 아주 미약하나마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객관적 지수를 모아서 단순평균하니까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 내가 설명안해도 항목을 자세히 들여다 보고 판단을 해달라. 뭐라고 설명하면 항상 낙관적이고 안이한 자세에서 얘기한다고 한다. 선행지수는 주가가 낮은 수준이 진행된 것이 내달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4월부터 주가가 낮아졌다가 요새와서 조금 올라오는데 8월까지는 주가가 선행지수 하락에 영향줄거다. 동행지수는 당분간 계속될거다. 수출, 수입증가율이 작년대비 계속 낮아질거다. 숫자상으로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염두에 두고 통계를 읽어달라. 공무원들 갈팡질팡하지 않는다. 정책의 일관성 바뀌지 않는다. 지금까지 추진해왔고 앞으로도 추진할거다. 연초부터 이게 경기부양책이냐 경제살리기냐 등 얘기 나오지만 투자활성화 통한 일자리창출을 위해 정책노력했고 재정지출을 상반기로 땡겼다. 각종 발주도 상반기로 땡겼다. 그에따라 하반기 재정지출 감소를 막기 위해 추경도 했다. 입법활동을 추진하고 있고 오늘도 재경위 소위에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물론 순전히 경제적인 논리가 아닌 다른 이유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소위를 오늘중에 끝낼 것으로 생각한다. 연초에 만든 정책을 하나하나 진행하고 있다. 내년도에 재정정책을 어떻게 끌고 나갈것인가에 대해 정책협의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말했다. 재정은 유연하고 탄력성있게 경기에 맞춰 대응하겠다는 원칙에는 변화가 없다. 부동산세제는 지난번에 말한대로 합리적인 방향으로 고쳐 나간다. 예측가능성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이번에 고치면 한 5년정도는 크게 바뀌지 않고 가는 틀을 만들어야 겠다. 부동산세제를 개편하는 기본적인 방향이다. 가능한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에서 가되 형평성이나 이런걸 감안해 부동산 세제를 조정해 나가겠다. 그러나 아직 아무것도 구체적으로 결정된거는 없다. 좀 더 검토를 해야 한다. 10월달에 종합토지세가 고지되기 전까지 부동산세제의 기본적인 방향이 잡히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감안해서 골격이 나와야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다. 부동산정책에 대해 과거정책 일관성 유지한다. 부동산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묶어갈때는 묶고 투기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푼다고 했다. 그 방침에 따라 간다. 지난번에 몇개지구는 해제하고 몇개는 묶기도 했다. 또 하나 과거와 같이 부동산행정이나 정책을 가지고 경기진작의 수단으로 쓰거나 경기를 진정시키는 등 경기수단으로 쓰지 않겠다. 기본방향은 변함이 없다. 부동산경기를 진작시키거나 진정시키는 게 아니고 세제를 합리적으로 고쳐서 세제의 형평성을 높여나가야겠다는 기본원칙과 적어도 한번 바꾸면 5년이상 계속될 수 있도록 하겠다. 부동산을 사거나 팔거나 들어가서 살거나, 적어도 어느 정도의 세금을 낼지에 대한 예측가능성 부여할거다. 투기지역이나 일반지역이나 어느 정도 낼건지 예측가능성 확실하게 줄거다. 거래가 이뤄졌을때 거래세, 양도소득세 중과 등을 투명하게 예측가능하게 만들겠다는 원칙은 변함없다. 당분간 공식적인 발표를 할때까지 부동산세제에 대해서는 어떤 결정도 없다. (일문일답) - 금융당국이 김정태 행장에 대한 중징계방침을 발표했다. 거취문제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데 시중에는 무리한 징계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 시중의 그런 의혹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못했지만 그런 이야기와 회계처리에 관한 얘기는 별개의 문제다. 법과 규정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 재경부가 관여하거나 관심을 가질 분야가 아니다. 정부가 직간접으로 투자하고 있는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회계처리와 금융감독의 차원에서 감독당국이 알아서 처리할 문제다. - 10월 종합토지세 고지전까지 기본방향을 만들겠다고 했다. 새로 가다듬어지는 세제에 따라 10월 종토세가 달라지나. ▲ 그건 아직 말할 수 없다. 종토세는 기본적으로 6월1일 공시지가 기준가격으로 결정되서 기계적인 부과가되는 행정절차로 남아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과되기 전에 앞으로의 부동산 세제가 어느 방향으로 나간다는 것을 분명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현재 입장이다. - 저금리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자소득세를 낮출 생각이 있나. ▲ 금리가 높아지나 낮아지나 이자소득세는 비례적으로 물리고 있다. 그럼 금리가 높아지면 이자소득세를 높여야 하나. 직접 연결해서 생각하기 어렵다. - 7월 산업동향을 보면 반도체가 위축됐다. 향후 수출위축에 대한 추가적인 경기부양대책을 고려하고 있나. ▲ 수출이 위축되리라고 생각을 아직 안하고 있다. 8월에도 아마 무역수지가 상당한 흑자를 보일거다. 7월에 무역수지 흑자였다. 수출이 예상보다 많이 늘었다. 8월에도 추세는 계속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 최근 국회에서 우리금융을 삼성그룹에 넘기지 않겠다고 했다. 논리적으로 타당한 부분인가. ▲ 그날 얘기한거는 삼성증권 출신인 황영기씨가 우리금융 회장으로 있으면서 혹시라도 삼성에 우리금융을 매각할 것이라는 오해를 일으킬만한 행위를 할리가 없다는 점을 얘기했다. 은행법에 의하면 산업자본은 어떤 형태로든 4%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은행주식 소유할 수 없다. 삼성이 됐든 어디가 됐든 산업자본 형태로 유지되는 한, 사모펀드를 통하든 직접이든 간접이든 4%라는 은행법의 제한을 받는다. 우리금융 매각은 은행법의 기본제약을 받는다. 법을 바탕으로 우리금융 민영화가 이뤄질 거다. - 재경부에서 공식적으로 금리와 관련한 언급을 안하는 방침이지만 최근 `50bp`논란 등이 나왔다. 시장에서는 최근 지표를 가지고 추가인하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 금리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가 언급하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 언급해달라는 질문은 적절치 않다. 언급하지 않겠다. - 부동산 세제와 관련 가능한 보유세 높이고 거래세 낮추는 방향이라고 했다. `가능한`의 의미는 무엇인가? 또 10월 종토세 부과와 관련해 현실적인 문제를 언급했는데. ▲ 지금 말할 단계가 아니다. 부동산 세제는 9월중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편방향을 만들어 발표하겠다. - 지난번에 6월이후 가시적인 경기회복이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피부로 느끼는 체감경기가 언제쯤 일어날 것인지 궁금하다. ▲ 누누히 얘기하지만 우리의 고용구조를 보면 한 30% 이상이 자영업자와 자가종사자로 돼 있다. 다른 나라에는 그 비율이 10%가 안된다. 한 7~8% 정도 된다. 일본 12~13% 정도다. 그 부분이 경기가 좋아졌다고 느껴야 한다. 그러자면 1년쯤 걸리지 않을까 한다. 지금처럼 회복세가 이어지고 건설경기도 연착륙에 성공하고, 건설부문의 일자리를 대상으로 하는 음식점이나 이런 곳들이 제대로 돌아가고 서비스업이 정상화되고 선순환된 효과가 체감적으로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 신용불량자 문제 등을 감안할 경우 작년에 2년쯤 걸리지 않겠냐고 말했다. 1년 지났으니까 경기가 좋아졌구나 느낄려면 1년쯤 시간이 걸릴거다. - 경제운용 목표는 투자확대를 통한 일자리창출인데 현재까지 수치는 만족스럽지 않다. 국민들은 추가대책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 지금으로선 지금까지 만들었고 발표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끌고 간다라는 것 이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조심스럽다. - 방카슈랑스 문제는 ▲ 방카슈랑스 문제는 기왕에 발표했으니까 발표한대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업계간 상당한 논의가 있는 것 같다. 일단 금감위가 그런 논의를 듣고 그리고 검토하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알고 있다. 금감위 검토가 일단 끝날때까지는 금융정책국 직원들에게 일체 대외적으로 언급하지 말라고 했다. - 간접투자법과 관련 국회쪽에서 반대하는 이유중 하나가 연기금이 사모펀드에 투자한다는 부분이다. 그 가능성은 어느정도로 보나. ▲ 연기금의 투자는 연기금이 결정한 문제고. 연기금의 투자여부를 간접투자자산운용법에서 정하라는 것은 법리상 안맞는다. 연기금은 몇번씩 얘기했지만 독립적으로 전문가에 의해 운용돼야 한다. 연기금 자산의 운용은 정부가 일체 관여 안한다. 나중에 무슨 책임을 지려고 관여하겠나. 그러나 우리가 연기금의 운용을 어떻게 효율적, 탄력적으로 해서 연기금의 수익을 극대화 다양화하느냐 부분은 연기금 자체가 심각하게 생각해야하고 궁극적으로 관리하는 정부입장에서는 합리적,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길은 열어놔야 한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디에 할 것이냐는 개입하지 않겠다. 연기금의 투자와 사모펀드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다만 사모펀드가 매력적이라면 연기금이 투자할 것이다. 그것은 연기금의 결정에 따를것이다. - 건설경기와 관련한 추가적 방안이 있나. ▲ 건설경기 연착륙 대책을 발표하면서 말했다. 빠르면 3분기말 , 늦으면 올해말부터 구체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설경기 연착륙 대책 발표했을때 즉시 효과가 나타나는거 아니다. 지난번 대책이 건설시장에 안정적인 투자와 활동을 위해 바람직한 수준과 방향으로 가느냐는 시간을 두고 봐야 한다. 아직 연착륙 대책 발표한지 한달 조금 넘었고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뭐라고 말하기는 이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