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신! 공기업)주공 "서민주거안정·경제살리기 첨병"

임대료 동결·분양가 낮추기 서민주거안정 초점
올 16조원 예산투입, 경제살리기 적극 나서
  • 등록 2009-04-02 오전 11:11:59

    수정 2009-04-02 오전 11:31:19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대한주택공사는 올해 서민주거안정, 경제살리기에 역점을 두고 총 16조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는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서민들의 주거가 불안해지면서 주공의 역할 확대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주공은 우선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작년부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동결 등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주공은 작년 7월 최재덕 사장 취임과 동시에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임대료를 2년간 동결키로 했다.

◇ 서민주거안정에 역점, 임대료·분양가 낮춰

경기 침체로 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졌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를 통해 주공이 부담해야 할 돈은 총 364억원에 달한다. 주공은 설계 개선 및 공정개선 등 원가절감을 통해 손실부분을 보전한다는 계획이다.

주공은 이와는 별도로 올해 공급하는 모든 주택에 대해 가격이나 임대료를 대폭 낮추는 작업에도 착수했다. 주공이 연초 세운 사업계획에 따르면 중소형 주택은 시중 가격보다 15% 낮게 공급하고, 국민임대주택은 시중 임대료보다 30%, 영구임대와 매입임대는 시중 임대료보다 70% 낮게 책정하는 것으로 돼 있다.

주공은 이 같은 계획을 올해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보금자리주택에 반영키로 하고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주공이 올해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은 총 12만7000가구. 중소형 분양 5만5000가구, 공공임대 2만가구, 국민임대 4만가구, 영구임대 5000가구다. 또 공공임대주택 일부는 자금 마련 및 납부가 편한 분납형 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게 주공 방침이다.

아울러 매입·전세임대 등을 2012년까지 10만가구 공급키로 해,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강화키로 했다. 올해는 매입임대 6350가구, 전세임대 6550가구, 소년소녀가정 전세임대 1000가구 등 약 1만3900가구를 확보할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주공은 올해 전국 85개 지구에 총 8만5000가구의 신규 주택도 공급한다. 이 중 수도권 지역에 약 48%에 해당하는 4만여 가구가 공급돼 신규 아파트 청약을 기다려온 수도권 지역 청약저축, 예금가입자에게 보다 폭넓은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 주공은 올해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아파트의 임대료를 2년간 동결하고, 분양가 15%·임대료 인하를 추진키로 했다. 또 노사 복지비 40억원을 확보해 독거노인 등을 위한 돌봄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 올 16조원 투자..경제 살리기 첨병

주공은 서민주거안정과 함께 경제 살리기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올해 주공이 책정한 투자 예산은 15조8112억원으로 이는 한전 등 25개 주요 공공기관의 투자규모 57조원 중 최대 규모다.

특히 주공은 경기 파급효과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건설 공사비에 투자 예산의 63%인 약 10조원을 책정했다.

▲ 주공은 올해 투자예산을 약 16조원을 책정하고, 이중 10조원을 상반기 중 집중 투입해 경제살리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실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임원들로 구성된 `예산집행특별점검반`도 운영하고 있다. 또 발주 의뢰 이후 계약 체결까지 통상 110일 정도 소요되던 것을 긴급 입찰을 통해 소요 기간을 1개월 이상 단축해, 공사비 조기 집행에 따른 경기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했다.

민간 건설사의 미분양 주택 매입도 경제 살리기에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선 주공은 작년 미분양주택 5028가구를 매입한데 이어 올해는 3000가구를 매입할 계획이다. 또 미분양펀드를 활용한 CR리츠를 가동해 건설업체의 자금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주공의 올해 사업 중 주목을 끄는 것 중 하나가 도시재생사업이다. 특히 용산 참사 발생 이후 주공이 추진하는 순환재개발사업은 재개발사업 세입자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떠오른 상태다.

실제 주공은 성남 구시가지 재개발로 인해 많은 세입자들이 대책 없이 쫓겨날 것을 우려해 도촌지구를 순환 이주용 주택개념으로 개발, 호평을 받고 있다. 주공은 올해 27만9000㎡ 규모의 가리봉 균형발전 촉진지구를 주거 상업 문화 업무를 모두 포함한 복합도시로 개발 중이다.

주공은 아울러 일자리 나누기의 일환으로 직원 복지비 40억원을 줄여 임대아파트에 사는 주부 1000명의 일자리를 만들어 집중 조명을 받았다. 또 150명 인턴을 채용해 청년 실업 문제해결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 대한주택공사 올해 역점 사업
 
▲ 예산 조기집행 일자리 창출
-올해 투자예산 15조8112억원(작년대비 10% 증액)
-건설비 9조9590억원, 토지보상비 5조8522억원
-연간 16만5000개 일자리 창출

 
▲ 일자리 나누기
-노사 합의 통해 복지비용 40억원 확보
-주공 임대 미취업 주부 1000명 고용
-만 29세 미만 인턴 150명 채용

 
▲ 서민주거안정
-보금자리주택 총 12만7000가구
-분양가 15% 인하
-영구임대 임대료 시중 30%로 공급
-매입임대 10만가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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