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남은 2년]내려올 준비 잘하라

[이데일리 박기수기자] 참여정부가 오는 25일로 출범 4년차로 접어든다. 보기에 따라 2년밖에 남지 않았을 수도, 아직도 2년씩이나 남았을 수도 있다. 지난 3년간을 '격동의 세월'이었다고 평가할 만큼, 나라 안팎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다. 억눌렸던 목소리가 한꺼번에 분출되면서 자신의 목소리조차도 제대로 들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지나온 3년과 다가올 2년을 짚어본다.



노무현 정부는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참여정부`로 명명됐지만 실제로 참여했다고 느끼는 국민들은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집권 후반기 들어 민생문제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모습이지만, 3년간 지친 민심을 달래기엔 역부족이다.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2주년을 맞아 TV에 출연, "강남 재건축 사서 기분 좋은 사람들 언제까지 웃을지 의문"이라고 했지만, 지금도 웃고 있다. 사교육비에 멍든 교육정책은 국민들이 일찍이 등 돌렸다. 

전문가들은 남은 임기중에는 새로운 정치적인 이슈를 만들어내지 말라고 신신 당부한다. 대신에 양극화 해소와 사회 통합에 힘써 `뽑아준 표`에 부응하길 기대하고 있다. 참여정부는 어떤 2년을 계획하고 있는 것일까.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노무현 정부는 많은 것을 했다고 하지만, 국민들은 그렇게 느끼지 못한다. 경기지표가 좋아졌다고 하지만 서민들은 "글쎄", 혹은 "뭔 소리냐"고 답한다.

대미동맹을 비롯한 외교관계에 대해서도 "따질 것을 따지면서 간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주한미군에 대한 전략적 유연성 합의 등을 보면 "빈수레가 요란했다"는 비난도 적지 않다.

구중궁궐에서 느끼는 봄과 밖에서 느끼는 봄이 다르다는 얘기다. 대화와 타협을 부르짖으며 `소통의 미학`을 강조했지만 결국 궁궐 안팎의 인식 차이는 너무나 컸다.

김민전 경희대 교수(정치학)는 이를 `생각의 양극화`로 표현한다. 정부는 중장기 과제 해결과 시스템 개혁을 위해 많을 일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국민들은 피부로 느껴지는 것은 없다며 평가절하한다. 

정치개혁의 성과는 인정을 받을만 하다. 권위주의를 탈피하고, 검찰과 국정원 등에 대해 권력분산을 이뤘다. 정치자금법과 선거법 개정으로 클린 정치의 토대가 마련됐다.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이를 제대로 알리는 소통의 리더십은 발휘하지 못했다.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면서도 결국 대결구도의 리더십을 가져갔다. 귀를 열었다고 하지만, 듣지 않는 형국이다.

강원택 숭실대 교수는 "참여정부는 문제해결을 위한 의도가 좋았지만 그 과정에서 소통이 원할치 못했다"며 "사회현안인 양극화 해결자로서의 국가지도자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It's economy, Stupid!"

지난 1992년 빌 클린턴 대선 후보가 당시 현직 대통령이던 아버지 부시에 대항해 슬로건으로 내세운 이 구호는 현재 우리 사회의 실상을 적절치 반영한 것일 듯하다. 취임 초기 80%에 육박했던 지지율은 곤두박질쳐 20% 수준에서 힘겹게 버티고 있는 이유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민생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카드채 사태가 해결됐고, 신용불량자가 줄었고, 경기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고 강변한다. 하지만 참여정부가 3년동안 체감경기를 올려주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는 의문이다.

이백만 신임 홍보수석은 단기적인 경기부양을 `아편`에 비유하면서 그 유혹을 떨쳐버리면서 건실한 성장을 위해 리모델링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3년동안 지켜봐온 서민들로서는 그 진위를 알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박원석 참여연대 국장은 "정부는 올해들어서야 양극화 해소 문제에 대해 중심과제로 인식했지만,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구축 등에 있어서 여전히 제대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양극화의 발화점인 비정규직 확산 등의 문제에 대해 너무 무기력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복지확충, 공평과세 등도 목소리만 요란했지, 답이 나오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올해 대통령이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화두로 던진데다 내수를 중심으로 조금씩 기지개를 펼 조짐을 보이고 있어 체감경기가 다소나마 올라갈 것으로 기대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참여정부, 일 더 벌리지 말라  

참여정부는 참으로 많은 일을 하려고 한다. 열의면에서만 보면 어느 정권보다 탁월하다는 평가다.

아직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긴 어렵지만, 실제로 정부혁신과 전자정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사법개혁 등에 있어서 적지 않은 결과물을 내놓았다. 하지만 연금 및 조세 개혁 등등의 경우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사회적인 대화합을 얘기하면서 경제주체가 협력할 수 있는 툴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슬로건은 있되 너무나 먼 미래만 본다"고 평가했다.  강원택 숭실대 교수는 "문제를 풀어헤쳐놓기만 했다"고 했다.

정부가 새로운 일을 벌이기 보다는 국민들의 컨센서스를 모아 그간 일들을 정리하는 게 낫다는 평가다.

특히 정부의 공언에도 풀지 못하고 있는 교육과 부동산 문제는 참여 정부의 명운을 걸고 답을 내놔야 한다. 혁신도시건, 기업도시건 간에 참여정부 들어 전국 땅값이 국민들 소득증가율의 3배 이상 더 올랐고, 강남 아파트 값이 두배 가량 폭등한 것에 대해 해명할 여지가 없다.

김민전 교수는 "정부가 큰 구상에 관심이 많은 것은 알지만, 현재의 지지율로 볼 때는 새로운 일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기존 일을 잘 처리하면서) 내려올 준비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