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식 주미대사 "한미FTA는 만루홈런"

[뉴욕=이데일리 김기성특파원] 이태식 주미대사는 29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경제는 물론 정치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모멘텀을 제공할 것"이라며 한미 FTA를 `홈런도 아닌 만루홈런(not homerun but grand slum)`이라고 비유했다.

이 대사는 이날 뉴욕 맨해튼 소재 코리아소사이어티 주최로 열린 `21세기 한미 동맹 관계의 맥락에서 본 한미 FTA(KORUS FTA in the context of Korea-US alliance of the 21st Century)`라는 제목의 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미 관계가 지난 1882년 수립된 이래 한국전 등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며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양국 동맹 관계로 발전해 왔다"면서 "한미 FTA 체결 등으로 그 범위를 확대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한미 FTA는 양국관계를 양적 질적으로 보다 강화하는 포괄적인 협정으로 서비스투자, 농업, 상품, 지재권, 노동, 환경 등 주요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달성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사는 특히 "서비스와 투자부문이 미국에게 가장 큰 이득을 가져다 줄 것"이라며 "한미 FTA는 금융기관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을 완화하고, 일부 국경간 서비스를 개방했을 뿐만 아니라 금융분야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 한국 정부의 동북아 금융허브 구성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무역위원회(ITC) 보고서를 인용, "한미 FTA로 인해 한국의 은행분야에서 무역장벽을 관세로 환산할 경우 76%에서 29%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사는 또 한미 FTA가 서비스 및 투자부문 뿐만 아니라 농업, 엔터테인먼트, 자동차, 지적재산권 등 폭넓은 부문에서 미국에게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미국 의회의 한미FTA 비준 전망과 관련,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상황이 좋은 환경이 아닌 것은 사실이다"고 전제한 뒤 민주당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자동차 이슈`를 최대 걸림돌로 지적했다.

이 대사는 그러나 "미국도 대선을 앞둔 정치적 시기(political season)라 정치적 발언도 있다"며 "GM이 소유한 GM코리아와 GM대우 상황을 보더라도 한미FTA는 미국 자동차업계에 이득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8일 10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민주당 지도부에 한미 FTA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강조한 서한을 발송한 것을 일례로 들면서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와 함께 전략적 가치의 중요함을 강조했다.

미국산 쇠고기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FTA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비준이 있을 때까지 규제는 이어질 것"이라며 "특히 쇠고기 뼈, 연령 등을 불문하고 모든 것을 개방하라는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정부의 종전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대사는 "한미 FTA의 조기 비준이야말로 한미FTA의 혜택을 직접 실현시켜 줄 수 있는 기본적인 변화"라면서 이날 참석한 미국의 정재계, 업계, 학계의 오피니온 리더들이 한미 FTA의 비준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