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경제계 "차별적 무역장벽 제거…한미FTA 재확인" 촉구(종합)

[이데일리 공지유 김응열 기자] 한미 경제계가 미국과 한국이 경쟁국들로 인해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양국 정부에 촉구했다. 또 양국 무역장벽을 제거하고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비즈니스 및 규제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기반한 통상 체제를 유지하는 등 일관성 있는 정책을 통해 예측 가능한 투자 환경 조성을 요구했다.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미국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제35차 한미재계회의 총회’에서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및 한미재계회의 위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한경협)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미국상공회의소는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미국상공회의소에서 제35차 한미재계회의 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양측은 선언문에서 “양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양자 경제협력 강화 기반으로 재확인해달라”며 “미국과 한국 기업이 경쟁국들로 인해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양국 간 무역장벽을 제거하고 안정적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경협과 미국상의는 한미 FTA에 기반한 경제협력을 실천하는 워킹그룹도 설치하기로 했다.

선언문에서 “혁신과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을 해결해야 한다”며 “한미 양국은 반도체, 자동차, 운송, 전기차 배터리, 바이오제약 등 혁신 산업에 대한 투자 리스크와 보상을 인정하고, 디지털 경제의 지속적인 혁신과 성장을 지원하는 기업 환경을 조성할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동맹국들과 협력해 주요 산업 공급망 복원력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양측은 “핵심 기술에 대한 상호 이익이 되는 공급망 생태계를 구축하고 이를 강화하기 위한 투자를 촉진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 소형 모듈 원자로(SMR)를 포함한 원자력 산업 및 조선업 등 유망한 협력 분야에서의 투자 및 공급망 협력도 강조했다.

디지털 경제 규제 협력 강화와 핵심 및 신흥 기술 분야에서의 파트너십 강화를 언급했다. 또 한미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로 했다.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미국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제35차 한미재계회의 총회’에서 댄 설리번 상원의원(왼쪽)이 에반 그린버그 미한재계회의 위원장과 대담을 나누고 있다.(사진=한경협)

이번 회의에는 류진 회장 등 한경협 회장단 일부와 국내 4대 그룹을 포함한 역대 최대 규모의 민간사절단이 미국을 찾았다. 이번 총회는 미국 대선이 끝난 지 한 달여 만에 개최되는 가운데 5년 만에 미국에서 열리는 총회이기도 하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성래은 영원무역 부회장,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신학철 LG화학 부회장, 윤영조 삼성전자 부사장, 김동욱 현대차 부사장, 손상수 SK아메리카 부사장, 마이클 스미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미국법인 대표 등이 참석했다.

미국 측에서는 미한재계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에반 그린버그 처브그룹 회장을 비롯해 미국 대표기업 회장 및 CEO가 다수 함께 했다. 사실상 가장 큰 규모의 한미 간 민간 경제계 회의인 셈이다.

이번 총회는 개최 전부터 재계 안팎에서 관심이 높았다. 불과 한 달 전 미국 대선에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산업정책 대수술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전략산업인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에 대한 보조금 축소가 현실화할 수 있어, 국내 기업들은 미국 대관에 공을 들이고 있다. 여기에 예상치 못한 비상계엄 사태까지 터지면서 한미 관계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혁신 촉진 및 주요 신흥기술 협력 강화 △한국의 바이오테크 허브 도약 전략 △미국 의회가 바라보는 한미 관계 등을 주제로 논의가 이뤄졌다.

양측은 다음 제 36차 한미 공동 총회를 내년 가을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한경협 사절단은 미국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 아웃리치 활동을 전개한다. 토드 영(Todd Young) 상원의원을 비롯해 아미 베라(Ami Bera) 하원 의원, 마이크 켈리(Mike Kelly) 하원의원 등 코리아 코커스 의원들과의 면담을 연이어 가진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등 싱크탱크들과 대화할 예정이다. 트럼프 1기 고위관료 출신들과 간담회 역시 연다.

김봉만 한경협 국제본부장은 “두 나라가 투자를 지속 확대해 나가려면 관련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데 양국 경제계가 동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트럼프 2기 경제 협력의 중요성을 미국 의회와 정부에 널리 알릴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