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희 "재판거래 없다 믿는다…판결 사후거래라도 문제"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임명될 경우 사상 7번째 여성 대법관에 오르는 노정희(54·사법연수원 19기) 대법관 후보자가 24일 인사청문회에서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대법관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날 청문회에서 현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소상히 답변했다.

노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대법관이 된다면 법관은 언제나 형평과 정의의 칼날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명심하겠다”며 “사회적 약자의 아픔에 공감하면서도 합리적·공정한 판단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대적 흐름과 사회적 환경이 크게 변화하는 경우엔 단순히 관습을 답습하는 것만으로는 법적 안정성이 달성되지 않음을 알고 있다”며 “법원에 헌법이 부여한 인권보장의 의무와 여성·아동·장애인 등 소수자 보호의 사명을 잊지 않으려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젠더법연구회 회장…“혜화역 시위, 여성 목소리 분출된 것”

법원 젠더법연구회 회장인 노 후보자는 “아직 우리 사회의 양성평등이 철저하게 실현되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 (지금까지 여성 대법관이 6명 나왔던 건) 여성으로선 정말 더딘 변화라고 생각한다”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는 여성들의 혜화역 시위에 대해서도 “그동안 여성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없었다”며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 이후로 그런 부분이 광범위하게 공감되고 있고 그것이 분출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 (사진=신태현 기자)

또 현재 성폭력 범죄와 관련해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묻는 의원 질의에 대해서도 비교적 소상히 자신의 입장을 내보였다. 노 후보자는 “현재 강간죄 구성요건 폭행과 협박이 규정돼 있다. 대법원 판례와 하급심도 폭행과 협박을 점차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가 있다”며 “폭행·협박 개념을 (더욱 폭넓게)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과 관련해선 “성범죄 양형이 국민 의견에 비해 좀 낮을 수 있다”면서도 “반드시 법정형을 올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구결과에 의해서도 법정형이 높은 것이 과연 성범죄 발생률을 낮출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그것보다는 적발과 처벌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범죄 발생률을 낮추는 데 오히려 효과가 크다는 연구결과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노 후보자는 아울러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 “대법관 13인이 성명을 낸 것과 같이 판결 선고에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없다고 믿고 있다”며 “사법행정 목적을 위해 재판에 영향일 미치거나 개입하려고 했다는 건 결코 있을 수 없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그는 선고된 판결로 법원행정처가 거래를 시도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이 경우도 부적절성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 거래 의혹 대상 판결 중 과거사 사건 손해배상 사건이 있는 것에 대해선 “거론됐다는 것만으로도 피해자의 아픔에 또다시 재를 뿌리는 것”이라며 “정말 부적절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법원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노 후보자는 법관 독립을 위해 현재의 잦은 전보 인사를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그는 “전세계에서 다소 이례적이라 할 정도로 우리 법관들에겐 전보인사가 굉장히 많다”며 “법관 인사는 승진이든 전보든 적을수록 좋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향(京鄕) 교류 수요가 있는 상황이지만 가능한 전보인사를 줄이는 방향으로 해야 법관이 안정적으로 재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위장전입·남편 요양병원 문제 사과

도덕성 지적에 대한 사과도 했다. 그는 지역 공무원이던 친척의 부탁을 받고 두 자녀를 잠시 해당 지역에 전입신고했던 것에 대해선 “투기 등의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실정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선 잘못을 인정한다”고 사과했다. 또 남편이 인수해 운영 중인 요양병원 건물 중 일부가 불법건축물인 것에 대해선 “계약 당시 철거나 양성화 조건으로 인도받았다”며 “불법건축물인 만큼 사용하지 말라고 남편에게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

이날 청문회에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 의원들은 노 후보자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 평가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성으로서 소수자와 아동, 여성 문제에 대한 진전된 시각으로 우리 사회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도 “답변을 굉장히 잘하신다”며 흡족해했다.

반면 한국당 의원들은 전날 김선수 후보자 청문회와 마찬가지로 노 후보자에 대해서도 “이념적으로 편향돼 있다”고 공세를 폈다. 특히 노 후보자가 과거 우리법연구회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가입 경력이 있다는 점을 물고 늘어졌다.

이에 노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는 헌법, 노동법, 재판제도를 연구하는 학술단체로서 잠시 회원으로 활동하며 수차례 세미나에 참석한 정도”라며 “그것만으로 정치 편향이라고 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해다. 아울러 민변에 대해서도 “인권옹호와 관련해 많은 역할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체 또는 단체 구성원 전체를 모두 좋거나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