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靑일자리수석 “대기업 불안감은 정상화 과정의 금단현상”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14일 이데일리를 포함한 경제지와의 공동인터뷰에서 문재인정부의 일자리정책을 비롯한 주요 경제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대기업을 만나면 우리가 요구하지 않는 게 불안한 것 같아요. 과거 정부는 ‘뭐 해라 뭐 해라’ 그러고 요구했는데 우리 정부는 그게 없으니까 오히려 좀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정상적인 상황으로 가는 과정에서 오는 일종의 금단현상이라고 봅니다.”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재계를 중심으로 특히 대기업이 호소하고 있는 불안감에 대해 ‘일종의 금단현상’이라고 진단했다. 정 수석은 14일 이데일리를 포함한 경제지와의 공동인터뷰에서 “△듣는다 △해결한다 △요구하지는 않는다 등의 원칙을갖고 기업인들을 만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듣고,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면 그들의 문제를 풀어준다. 그러나 과거와 같이 정치적으로나 사적인 목적을 가지고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고용률과 취업자 수에 대한 기대는 내년초 정도 돼야 좋아질 것”

정 수석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고용지표가 악화됐다는 지적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것을 주문했다. 정 수석은 “연말정도 가야 기대효과가 나타난다. 더 정확히는 내년초 정도는 돼야 정책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봤다. 이와 관련, “고용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참 고민이 많다’”며 “제조업 부문에서 일자리가 줄어든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기대한다. 고용률과 취업자 수에 대한 기대는 내년초 정도 돼야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고용지표와 관련해 취업자수가 아닌 고용률에 보다 무게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계청이 올해 상반기 취업자수 증가폭이 14만1800명으로, 지난해(35만9800명)보다 절반 이하 수준이라고 발표하면서 고용쇼크 해석이 나온 것에 대한 반박 차원이다.

정 수석은 “일자리에서 중요한 것은 고용률이다. 고용률로 보면 지난해 상반기가 66.3%였고, 올해 상반기는 66.5%였다. 오히려 높아졌다”면서 “고용지표를 볼 때 우리는 고용률을, 언론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취업자수 증감으로 보니까 착시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수석은 이어 “100명 중 몇 명이 취업하고 있느냐가 정확하게 현실을 볼 수 있다. OECD에서는 실제 15~64세 고용률로 비교한다”며 “취업자수의 전년대비 증감도 중요한 지표로 보지만 더 중요한 건 고용률이다. 고용률을 중심으로, 취업자수 증감을 보조적으로 판단해햐 전체적인 고용상황을 제대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고용상황 악화와 관련 △생산가능인구 감소 △자동차·조선 등 주력 제조업의 구조조정 △중국관광객 회복 지연 등 구조적·경기적 요인이 중첩됐다고 설명하면서 “단기간 내에 개선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내년까지를 일정으로 설정하고 고용 창출력을 높일 계획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우리 경제 살리는 정책수단…정책의지 여전히 강해”

정 수석은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에 “궁극적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하나의 정책수단”이라면서 “저임금 근로자 가계 소득을 올려줘야 결국 전체 소비가 늘어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최저임금은 중요한 경제성장정책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정책의지는 여전히 강하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지원 대책과 관련, “장사하는 분들이 사업자와 근로자 성격을 동시에 가진다. 별도 정책으로 다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대통령께서 자영업을 독립적인 정책영역으로 다루라고 지침을 내렸다. 최저저금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난 뒤 구조적인 종합대책으로 자영업문제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달성 시기에는 “최종 시점을 이야기하는 건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며 언급을 피했다.

정 수석은 문 대통령이 최근 중점 추진 중인 규제혁신 문제와 관련, “진입장벽을 제거해 새로운 기술로 과감히 도전하고, 실패해도 재도전이 가능한 생태계를 만드는 게 규제혁신의 기본 목표”라면서 “의료기기 분야의 경우 관료적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해야 한다. 인터넷은전문은행은 은 진입장벽을 제거하는 것으로 금융혁신 관점에서 중요한 진보”라고 말했다. 아울러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둘러싼 논란에는 “긍정적 효과가 크다. 52시간이 되니 문센족(문화센터 족)이 늘어나 자기계발 하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며 “회식하고 술마시는 문화에서 새로운 교육과 자기계발 산업이 나타날 것이다.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면서 큰 틀에서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