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사균 STEPI 연구위원 "R&D 평가 주체, 정부서 민간으로 이양해야"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연구·개발(R&D) 평가 주체를 정부에서 민간으로 이양해야 합니다”

홍사균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명예 연구위원은 19일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과학문화진흥회·신용현(바른미래당) 의원 공동 주최의 ‘연구성과 평가제도, 혁신경제 지향적인가?’를 주제로 한 오픈포럼에서 “R&D 활동이나 과학기술 결과물에 대한 평가의 핵심은 동료 평가(Peer review)”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홍 연구위원은 “동료들의 연구개발 활동이나 과학연구 결과의 장점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는 바로 과학기술인 자신”이라고 강조했다.

홍 연구위원은 “전문가들이 학술활동을 하고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이를 확인하고 토론하는 장소가 학회 등 민간단체이고 동료 평가 시스템의 핵심 조직”이라며 “동료 평가 시스템이 잘 작동하는지가 R&D 평가시스템 나아가 혁신 생태계의 바로미터”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과학연구 혹은 전문성이 높은 분야 등을 대상으로 평가 주체(거버넌스)를 단계적으로 민간기구로 이양해야 한다”며 “몇 개의 연구사업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성과를 보면서 확대 추진할 경우 2~3년이 지나면 분명히 정착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홍 연구위원은 현재 정부 R&D 평가 제도에 대한 개선 방향으로 △연구성과의 활용이 충분히 이뤄진 후의 평가 △성공·실패 판정 없앤 컨설팅 형식의 모니터링 평가 △평가자 실명제 도입 등 평가결과에 대한 책임 강화를 제시했다.

이어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 패널들은 현재의 정부 R&D 평가 제도는 ‘평가를 위한 평가’로 본말이 전도됐다는 데에 한 목소리를 냈다.

정성철 과학문화진흥회장은 “과학 연구는 결국 잘 모르는 분야를 하는 투기인데 (평가 제도가) 투기를 막는 식이 돼서는 혁신은 어렵다”며 “평가는 과학자 간에 서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받아들이며 발전시키는 과정인데 우리의 평가는 옥석가리기에 너무 치중하고 있으며 이 마저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지웅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행정부의 관료시스템이 R&D에 대한 본질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R&D 정책을 복지사업 등 일반 재정 정책처럼 취급하고 똑같은 프로세스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또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촘촘한 평가 체계를 갖고 있는데 이 같은 지나치게 촘촘한 평가체계는 오히려 도전적인 연구의 여지를 줄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