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새누리당 특검 수용, 대통령 보호하려는 정략적인 호도책”… 특검 반대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최순실 게이트를 규명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특검 도입 요구에 대해 새누리당이 의원총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특검을 추진키로 한 것과 관련해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새누리당에서 전격적으로 특검을 수용한 것은 다분히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정략적인 호도책”이라며 당장의 특검 도입에 반대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우리 국민의당은 최순실 국기문란 사태에 대한 특검과 국정조사는 검찰 수사 진척을 주시하며 검토 가능하다고 밝혀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 사건의 진실을 아는 사람은 두사람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 헌법 84조 등 법에 의해 형사 소추가 불가능하다. 최순실은 해외 도피로 설사 인터폴에 수배하더라도 통상 1년 이상 소요된다. 사실은 밝혀지지 않고 시일은 흘러간다”며 특검의 실효성을 문제삼았다. 수사의 공정성 시비를 차단할 수 있는 특검을 도입해 성과를 내지 못하면 더 이상 할수 있는 것이 없고, 진상규명의 핵심 열쇠인 박 대통령과 최씨를 조사하지 않으면 전모를 밝혀내는 것이 불가능한 조건에서, 섣불리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오히려 악수가 될수 있다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결과적으로 깃털만 처벌받고 몸통은 빠져 나가며 세월은 흘러 국민은 잊혀집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의 감동적인 자백과 비서실장의 국감 위증, 이러한 사실도 파악치 못한 우병우 민정수석, 연결고리인 문고리 권력 3인방의 해임을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25일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내놓은 해명은 최씨에게 연설문이나 홍보 등에 대해 의견을 물어본 적이 있다는 것인데, 언론보도를 보면 최씨의 국정개입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그렇다면 박 대통령이 검찰 수사와 별개로 국민들의 진상규명 요구에 부응해 전모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최씨의 국정개입을 가능하게 한 문고리 3인방과 우 수석을 해임시켜야 한다. 박 대통령이 진상규명에 협조하고 수습책을 내놓을 때,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나서도 검찰 수사가 부실한 것으로 평가받으면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와 특검을 도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일부 야당에서 특검 요구나 탄핵소추 운운은 실효적 효과도 없고 역풍의 우려도 크다. 더욱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새누리당에서 특검을 수용한 것은 다분히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정략적인 호도책이다. 수용돼서는 안된다. 더민주의 특검 제안도 또한 취소해야 한다. 우리당은 내일 오전 08시 긴급의총을 소집한다. 거듭 대통령의 감동어린 자백과 비서실장 민정수석 문고리3인방 해임을 촉구한다”며 대통령의 자백을 압박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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