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경제활성화·민주화法 '빅딜' 성사되나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이른바 ‘경제활성화 3법’과 ‘경제민주화 3법’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이는 각각 여야의 중점법안이어서 ‘빅딜(Big Deal)’이 성사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경제활성화 3법과 경제민주화 3법은 각각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관광진흥법 등과 △기업지배구조개선법 △남양유업방지법 △청년고용의무할당제 등이다.

조원진 새누리당·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16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타결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이날 조율안은 오는 17일 여야 원내대표·원내수석·정책위의장간 ‘3+3 회동’에서 최종합의를 하기로 했다.

조 원내수석은 회동 모두발언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은 여야간 정리가 많이 됐다”며 “국제의료지원법도 하기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했다. 그는 이어 “경제민주화 3법은 여야간 의견을 좁히지 못한 부분은 상임위에서 좀 더 이야기하고 이견을 조율하자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 원내수석은 법안 조율과 관련한 즉답은 피했지만 “어떤 형태로든 누적된 현안 문제를 해결해야 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전날 원유철 새누리당·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역시 MBC 라디오에 나와 이들 법안의 빅딜 성사 가능성을 열어놨다. 원 원내대표는 “(기업지배구조개선법 등)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했고, 이 원내대표는 “(경제활성화법을) 원칙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밖에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여야정협의체, 누리과정 예산, 전월세대책, 대테러방지법 등 현안 문제를 다루고 부분적 협의는 이룬 것으로 보인다.

조 원내수석은 “경제민주화·민생안정특위위원장은 야당이, 정개특위위원장은 여당이 맡기로 기본적인 조율은 다 됐다”며 “누리과정은 정부 측에서 충분한 설명과 운영방향 등이 쟁점이고 전월세 대책은 충분히 다룰 수 있다”고 했다.

이 원내수석도 “누리과정 예산과 전월세 대책을 어떻게 할 건지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외에 △예산안 처리 시한 준수 △북한인권법 △국회법·세월호법 개정 등 산적한 현안이 줄줄이 타결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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