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아사하면 3년이하 징역..김건희 "학대에 분노"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 조치가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된다. 국민제안 1순위인 요구 사항이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도 요청했던 내용이 정책에 반영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최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자택 앞에서 자신의 경호를 맡은 경찰특공대의 폭발물 탐지견을 끌어안고 있다. 김 여사는 오는 10일 국회에서 열리는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3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윤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110대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국정과제 중에 ‘사람과 동물이 모두 함께 행복한 건전한 반려문화’ 과제를 마련했다.

해당 국정과제에는 동물복지 강화 내용이 포함됐다. 여기에는 동물보호시설 인프라를 확충하고 환경 개선을 지원해 동물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동물학대 및 개물림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강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농식품부는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이 공포된다고 밝혔다. 반려동물을 굶겨 죽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내년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이 조치보다 더 강화하는 방안이 새정부에서 마련될 전망이다.

동물학대 처벌 강화는 국민제안 1순위를 기록한 정책 요구사항이기도 하다. 인수위가 20개 정책 제안을 대상으로 지난달 23일부터 26일까지 대국민 온라인 정책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잔혹한 동물 학대, 처벌법 강화해 주세요’ 제안이 총 3만7141표 중 1만3881표(37%)를 얻었다.

허성우 인수위 국민제안센터장은 “최근 전국적으로 동물을 대상으로 한 학대범죄를 모의하고 공유하는 일명 ‘동물판 n번방’이라는 SNS 대화방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며 “국민들은 동물들이 더 이상 학대되지 않도록 강력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잔혹한 동물학대 처벌 강화에 적극 투표해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건희 여사는 지난달 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폐양식장에서 취미로 고양이 해부를 즐기던 학대범을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관련 게시물을 올렸다. 그는 “그동안 동물학대 관련 수많은 청원이 올라갔고, 열심히 퍼나르며 분노했지만 여전히 끝이 없는 싸움”이라며 동물학대 처벌에 공감했다.

김원일 농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은 “동물보호·복지 제도에 대한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하위법령 개정과 같은 필요한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