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의장, 특검법 직권상정 요청 거부.."혼란 가중 우려"(상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정세균(왼쪽 세번째) 의장과 야4당 원내대표가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노회찬,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정 의장, 국민의당 주승용,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사진=뉴시스)

[이데일리 하지나 유태환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28일 야4당이 요청한 특검법 직권상장을 끝내 거부했다. 정 의장은 지금 국가 상황이 직권상정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며, 자칫 직권상정으로 특검법이 처리될 경우 그 이후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백브리핑을 통해서 “정 의장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특검 기간 연장 불승인은 잘못됐다, 특검연장의 길이 있으면 하고 싶다면서도 현행 특검법을 부칙에 넣어 소급 적용하는 것은 논란이 많다고 했다”고 전했다. 다만 정 의장은 법사위에서 심의를 해서 본회의에 넘겨주면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직권상장 가능성을 일축한 셈이다.

특히 그는 특검법을 직권상정으로 처리할 정도로 현 국가 상황이 전시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근본적으로 직권상장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본 것이다.

또한 직권상정을 수용해서 법안이 처리될 경우, 그 이후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황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실제로 특검이 계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실효성 문제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야당은 내달 3일부터 시작되는 3월 임시국회에서 새 특검법 처리나 직권상정 문제를 계속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새 특검법과 관련해 법사위 등 절차를 밟겠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재차 직권상정을 요청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기동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 염원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황교안 권한대행 탄핵추진에 대해서도 “황 대행이 특검 연장을 불승인한 것은 직권 남용이고 잘못된 판단이기 때문에 탄핵 사유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있다”면서 “각당에서 이에 대한 의견이 다르지만 머리 맞대고 고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의 설득 계획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자유한국당을 포함해 3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에 합의했다”면서 “국민 여론 따라 한국당도 전향적 검토하도록 하겠다. 본회의가 총 4번 잡혀 있다”고 했다.